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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일반약 공급가 인상 '복지부 실태조사 필요하다'

일반의약품 공급가격 인상과 관련해 복지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새해들어 일반의약품 가격인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정한 사유 없이 가격을 인상한 의약품이 있는지 복지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세한 조사를 통해 불가피한 인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약사회의 주장이다. 약가인하 이후 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 폭이 심해진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가격 인상으로 약국과 도매, 약국과 환자들 사이에 마찰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일반의약품 공급가 인상을 계획중인 제약사들이 도매업체에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5.9% 수준에서 최대 15.5% 인상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울시약사회는 "직접 국민과 대면하는 약사들로서는 일반의약품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민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격인상에 대한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약국에서 국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제약사의 일반의약품 공급가 인상 원인을 상세하게 규명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임채규 2014.01.20
산업 /

주요제약사 일반의약품 공급 가격 일제히 인상

새해들어 일반의약품의 약국 공급가가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제약사들은 지난해 연말 거래도매상 및 약국가에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 방침을 통보했다. 동아제약은 소화제인 베스타정 가격을 30% 인상할 계획이며, 유한양행은 안티푸라민에스로션을 용량에 따라 5% 이상, 대웅제약은 지미코스시럽 등 주요 일반의약품의 공급가를 평균 10% 인상했다. 이외에도 일반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중 상당수가 일반의약품의 공급가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의약품 공급가 인상은 수입원가 상승 및 물가상승률이 감안됐다는 것이 업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원화상승으로 인해 수입원가가 낮아진 효과가 있어 제약사들이 전문의약품약 시장 침체를 일반의약품의 가격인상을 통해 극복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제약사들이 일반의약품 공급가를 인상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가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일부 약국에서는 환자 유인을 위해 인상전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가능성도 있어 일반의약품 가격 혼탁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김용주 2014.01.16
산업 /

'연구개발' 외치는 국내제약, 속내는 '신약 도입' 혈안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이 겉으로는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도입에 주력하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이 다국적제약사 의약품 수입 도매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국내 주요 상위권 제약사들은 올해초 일제히 시무식을 개최하고 연구개발 강화를 통해 글로벌제약사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일제히 제시하고 나섰다. 또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발표는 대외적인 립서비스일뿐 실제로는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도입을 통해 회사 규모만 키우는데 주력하는 분위기이다. 정부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업체에 대해 각종 정책적 헤택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연구개발비 투자 증가세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제약산업의 현주소이다. 유한양행이 2012년과 2013년에 다국적제약사로부터 다수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도입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서 국내제약사들은 다국적제약사와 코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유한양행이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도입한 의약품의 매출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2,000여억원에 달하고 올해는 약 2,5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약업계 순위 3위에 머물던 유한양행이 제약업계 최초로 올해 매출 1조원을 목표로 하는 것은 다국적제약사의 도입 품목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유한양행의 매출 확대에 자극받아 상위권 제약사들도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도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도입할 신약이 적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들이 코마케팅을 원하는 기업은 국내 상위권 업체라는 점이다. 중견급 제약사들은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들이 사실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상위권제약사들은 다국적제약사들의 품목도입을 통해 매출을 확대하는 반면, 중소제약사들은 매출 감소라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이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 수입도매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괄약가인하와 각종 약가정책규제로 인해 제약산업의 활로가 불투명하지면서 외자사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제약시장이 다국적제약사에 종속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용주 2014.01.13
정책

복지부 "현재로선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계획없다"

사회 일각에서 안전상비약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현재로써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방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한약사회의 한 임원은 지역약사회 총회에서 '복지부가 현재 13품목인 안전상비약을 20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복지부의 법인약국 허용 방침 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약사회로서는 안전상비약 품목까지 확대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당장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약 판매가 허용된지 1년이 지나면서 일각에서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품목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상비약 공급 및 유통 실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며 "현재로서 확대 계획이 없다는 것일뿐 안전상비약을 13품목으로 고정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약사법상에 안전상비약 품목을 20개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주 2014.01.10
산업 /

유한양행·녹십자 매출 1조원 클럽 동시가입 가능성

유한양행과 녹십자가 제약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 클럽에 동시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유한양행은 도입신약 매출 호조와 원료의약품 수출 증가로 올해중 매출 1조원 달성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녹십자는 백신·혈액제제의 해외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매출 1조원 달성이 가시권에 있다는 분석이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블록버스터 신약 도입 효과로 2013년 매출액 9,234억원, 영업이익 509억원(yoy +67.5%)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했다. 트라젠타(당뇨), 비리어드(B형간염), 트윈스타(고혈압) 등 도입신약의 매출만 2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들 품목의 올해 매출은 2,5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C형 간염복합제 등 원료의약품의 매출이 1,7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추가로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중 매출 1조원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녹십자의 지난해 매출은 8,645억, 영업이익은 802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올해 매출은 9,843억, 영업이익 945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한화투자증권은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녹십자는 수출부문의 실적에 따라 매출 1조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녹십자는 미국에서 IVIG(면역글로블린, 혈액제제)와 그린진-F(혈우병치료제, 유전자재조합 제제)의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IVIG는 조만간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고 상반기중 미국 FDA에 품목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계 혈액제제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시장에서 허가를 받아 제품을 출시할 경우 녹십자의 수출규모는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 최초 매출 1조 달성 업체로는 유한양행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녹십자는 백신·혈액제제 등의 수출실적에 따라 1조원 달성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용주 2014.01.09
병원·의료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품목 20개까지 확대된다

복지부가 현재 13품목인 안전상비약을 20품목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사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약사법을 개정해 11월부터 24시간 운영중인 편의점에서 해열제, 소화제, 감기약 등 13품목의 의약품을 판매 가능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안전상비약은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용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로펜시럽, 판콜 에이 내복액, 판피린 티 정, 베아제 정, 닥터베아제 정, 훼스탈 골드 정, 훼스탈 플러스 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 아렉스 등이다. 당시 개정된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정의를 '일반의약품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히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로 규정했다. 당시 판매가 허용된 품목은 13품목이었지만 약사법에 20개 이내의 품목까지 안전상비약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품목 확대는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최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측근 인사는 모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정부가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 약사사회가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안전상비약 확대는 법개정 작업없이 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언제든지 20품목까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사회가 이를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인약국 허용 저지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약사사회에 안전상비약 확대라는 악재가 엄습해오고 있다.

김용주 2014.01.08
병원·의료

"법인약국 공익적 성격 무너지는 단초된다"

대한약사회가 언론매체를 통해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공익적 성격이 무너지는 단초를 제공해 보건의료의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홍보위원장은 7일 오전 SBS CNBC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과 인터뷰를 갖고 이러한 부분을 강조했다. 인터뷰에서 강 위원장은 "보건의료제도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건강보험가입의무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영리법인 금지 등 운영체계에 있어 공익성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만약 법인약국 도입되면 영리법인 금지라는 공익적 성격이 하나씩 무너지는 단초가 되고, 결국은 보건의료의 민영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말이다. 특히 여기서 노출되는 부작용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고, 대자본 법인약국의 시장 독점으로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봉윤 위원장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법인약국 자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형 약국"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의 속성은 이윤창출"이라고 전했다. SSM 마트가 동네 슈퍼마켓을 어떻게 잠식했는지를 보면 정부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형 법인약국이 동네약국을 어떻게 잠식해 나갈지는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외국의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강 위원장은 영리법인약국을 도입한 노르웨이나 헝가리는 대규모 자본으로 무장한 일부 법인이 약국시장의 80~90%를 독점하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경쟁에서 밀린 동네약국이 사라지고 도심지로 약국이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국이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경쟁에서 밀린 동네약국은 동네슈퍼, 빵집처럼 우리 이웃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업형 약국이 도입되면 약값이 저렴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했다. 처음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외국의 경우를 보면 노르웨이나 헝가리 등 유럽에서 이미 기업형 약국을 도입한 사례가 있고, 이들 사례를 보면 약값이 전혀 싸지지 않았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말이다.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 배경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심야시간이나 휴일의 약국 운영은 기업의 속성인 이윤 추구 면에서 효율성이 없고, 때문에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으며, 심야나 공휴일 의료사각 시간대의 국민 보건의료서비스는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는 법인약국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약사가 법인형태로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 위원장은 강조했다. 법인약국이나 의료민영화와 같이 국민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민의 여론을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도 말을 전했다. 법인약국 도입을 국민건강권 차원이 아닌 투자활성화 차원으로 도입하려는 정부와는 어떠한 대화나 협상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라고 강봉윤 위원장은 강조했다. 또, 국민과 약사 직능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두고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이달 중에 구성해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4.01.07
병원·의료

공공성 무너지면 의료민영화 이어진다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방침에 대해 약사회가 반박 논리를 마련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5일 열린 '영리법인약국 도입 저지 전국 지역 약사회장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가 투자활성화 추진과제로 포함한 약국법인화 추진을 저지하는데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법인약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배경으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 논리도 따로 마련했다. 영리법인약국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만큼 약국법인화 추진계획이 철회돼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먼저 공공성을 지탱하는 큰축 가운데 하나인 '영리법인 불허' 방침이 무너지면 보건의료의 민영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는 큰축에서 전 국민 국민건강보험 가입의무를 비롯해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요양기관의 영리법인 불허 등의 측면에서 운영 시스템 자체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만약 영리법인을 허용해 공적인 요소가 하나씩 무너지면 결국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리법인약국 도입은 동네약국 몰락과 이로 인한 국민의 불편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일부 약국법인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자본·재벌에 의해 밀려난 동네슈퍼나 동네빵집과 같이 동네약국의 몰락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동네약국이 무너지게 되면 약국 접근성은 떨어지고, 시장 독점에 의한 약값 증가로 이어져 이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는 해외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노르웨이나 헝가리 등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한 경우 독점으로 인해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2001년 약국의 영리법인을 도입한 노르웨이의 경우 10년뒤 3개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 이상을 독점하게 됐다. 이로 인해 경쟁에서 밀린 지역약국의 폐업과 독점적 지위 행사로 자유경쟁을 통한 의약품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헝가리도 마찬가지라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2006년 약국의 영리법인 개설을 허용한 이후 체인약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지역약국 도산현상이 일어났다.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수익성이 좋은 도심지로 체인약국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2010년 의회 차원에서 약사만이 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개정했다는 것이 약사회의 반박이다. 정부의 법인약국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반박 논리도 마련했다. 기존 약국은 약사 1인체제로 운영되면서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에 대해 약사회는 1인 약사의 약국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각 약국의 규모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소형약국은 처방의약품 구비가 어렵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약국 역시 모든 처방의약품을 구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되지 않고 있고, 의사들의 리베이트에 의한 처방약 바꾸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정책적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약사회의 반박이다. 지금의 정책 아래에서는 법인약국이라 하더라도 모든 처방의약품을 갖추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무자격자 조제가 많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만약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무자격자의 조제와 판매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또,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약국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있을 수 있는 보건의료 사각시간은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해소해야 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3교대 약사 근무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이라 도입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문제는 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에게 문제의 실체가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약사와 약국의 생존은 물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약국 법인화 추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임채규 2014.01.06
산업 /

도매업계-바이엘코리아 정면 충돌 상황 직면

새해들어 의약품 도매업계와 다국적제약사간의 마진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지난해 말 주요 다국적제약사에 금융비용을 반영한 유통마진을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공문을 받은 대국적제약사는 현재까지 도매업체에 회신을 보내지 않는 등 의약품도매업계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고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약품도매업계는 다국적제약사의 정면대결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도매업계는 다국적제약사중 바이엘코리아를 타겟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바이엘코리아는 올해 2월과 8월중 2차례의 마진 조정 작업을 통해 도매마진을 5%대로 인하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도매업계는 이같은 방침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이엘코리아와의 정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도매업계는 금융비용은 제약사가 직거래를 해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도매업체에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매업계는 한독과의 저마진 대립과정에서 제품취급 거부 및 회사 앞 릴레이시위, 규탄대회 등을 전개한 바 있기 때문에 바이엘코리아가 도매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국적제약사들은 도매업계와 바이엘코리아와의 저마진 협상 또는 대립 과정을 지켜본 후 향후 도매업계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업계와 바이엘코리아간의 저마진 협상 여부의 결과가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의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주 2014.01.02
정책

항암신약개발에 94억원…복지 예산 5,000억원 증액

올해 항암신약개발을 위해 90여억원이 투자된다. 또 보건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심의를 통해 복지 관련 43개 사업을 위해 5,562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돼 5,495억원이 순증됐다. 2014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 3,500억원) 대비 5,495억원 증가했으며, 2013년 본예산 대비(41조 643억원) 5조 8,352억원(14.2%)이 증가한 46조 8,995억원으로 확정됐다. 먼저, 제약산업과 관련한 예산은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과 보건산업전략적 해외진출 분야였다. 정부는 당초 항암신약개발지원을 위해 74억원을 편성했으나, 예결위가 20억원 증액을 결정해 총 94억원이 국내 기업의 항암신약개발지원과(91억원) 사업단운영비(3억원)에 쓰일 예정이다. 보건산업전략적 해외진출 예산은 보건의료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자금으로 쓰일 계획이다. 보건의료와 복지에 대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 특히,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가 눈에 띈다.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600여억원이 투입된다. 국회는 정부안(624억원)보다 20억원 증액한 644억원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투입키로 했다. 이 예산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평가 및 인력지원 예산등에 쓰일 예정이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92.8→186.6억원)했다. 보호자업는 병원 사업예산은 시범병동수 확대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등에 쓰일 방침이다.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또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10억원)하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20억원과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 8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보육관련 예산(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은 2013년도 대비 10%p 인상한 정부안 보다 5%p 추가 인상한 15%p 인상안을 확정했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15만원)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50개소 추가(100→150개소)했다.

김지혜 2014.01.02
정책

‘국내개발신약 개발원가 산출기준’ 개정, 혁신형제약 17% 이윤 인정

국내 신약개발 유도를 위해 적정한 원가를 인정하도록 ‘국내개발신약 개발원가 산출기준’이 일부 개정됐다. 일반관리비 비율을 제조원가의 25%로 상향조정하고, 이윤 산출도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의 1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단, 혁신형제약은 17%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2011년 8월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제약산업을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4월 약가인하로 인해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여력이 감소하여, 국내신약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한 원가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이에 복지부-공단-제약업계간 간담회 및 논의를 통해 ‘국내개발신약 개발원가 산출기준’의 일부 내용이 개정된 것이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관리비 산출이 변경됐다. 현행 일반관리비 비율을 제조원가의 20%를 초과해 계상할 수 없다는 항목이 20%에서 25%로 조정됐다. 이는 최초 비율 산출시 판매비 성격으로 불인하였던 비용 중 일부가 관리비로 인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2008~2011년 통계자료를 추가로 고려해 비율을 재산정 한 것이다. 이윤 산출도 변경됐다.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의 14%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13%로 정하고 단,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약제의 경우 17%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는 제약산업 선진화 도모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비혁신형 제약기업보다 4%p 추가 이윤률을 인정한 것으로 2008~2011년 통계자료를 추가로 고려해 기본 이윤률(의약품산업 평균 이윤률)은 1%p 인하한 것이다. 4%p의 추가 이윤률의 기준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 중 혁신형 제약기업과 비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 차이로 혁신형 제약기업 7.9%이며 비혁신형 제약기업 3.8%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3.12.27
산업 /

도매업계, 다국적 제약사 압박 강화 '약발 먹히나(?)'

의약품 도매업계의 금융비용 인정 등 유통마진 개선요구에 대해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해 왔던 다국적 제약사들의 입장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도매업계가 한독과의 저마진 대립 과정에서 제품취급 거부 등의 강경투쟁이 일사분란하게 전개된 것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매업계에서 5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이자, 노바티스, GSK, 바이엘코리아, 베링거인겔하임 등 다국적 제약사의 유통마진은 5%대이며, 일부 업체는 내년부터 유통마진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도매업계에 전달한 상황이다. 도매업계는 최근 금융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공문을 보내 유통마진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도매업계는 손익분기점 수준의 유통마진이 8.8%라는 점을 주장하며,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금융비용을 인정한 유통마진 책정을 요구하고 다국적 제약사와의 전면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이 유통마진 재검토 방침을 도매업계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독의 저마진 대립과정에서 도매업체들이 하나로 뭉쳐 제품 취급 거부 등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와 접촉을 한 결과 도매업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저마진 영업정책으로 도매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유통마진 재검토에 나서고 있는 것은 한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독은 국내 제약사중 유일하게 금융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영업정책을 펴다가 12월초 진행된 도매협회와의 대립과정에서 한발 물러서 금융비용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사들만 금융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영업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도매업계의 강한 반발을 가져 올수 있기 때문이다. 한독과의 저마진 대립과정에서 도매업계가 금융비용을 인정받게 된 것이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용주 2013.12.26
산업 /

삼일제약이어 리베이트 혐의 제약사 기소 잇따른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검찰 조사결과가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제약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조사반은 지난 22일 의약품 처방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 임직원 4명과 의사 45명 등 의료기관 종사자 50명을 벌금형에 기소했다. 삼일제약은 지난 2008년부터 2008년부터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 등 1,132명에게 32여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바 있다. 삼일제약에 이어 대기업 계열사인 모 업체도 검찰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 의사 260여명에게 43억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제공한 협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2월초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관련자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외에도 D업체등 2-3개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 재시행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제약업계가 잇따른 업체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용주 2013.12.24
산업 /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늑장 결제 사라진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병의원의 수퍼갑 횡포인 의약품 결제대금 늑장 지급 구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겼다. 오제세 의원의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을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범위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대금결제를 6개월 이상 지연했을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0범위에서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수정 확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가 국회 공전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31일전에 협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등 상정된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령 등 하부 법령 정비 작업을 거쳐 공포한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면 의약품도매업체들의 경영이 호전됨은 물론 병원과 도매업체와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대등한 수평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매협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병의원의 의약품 대금 결제 평균 기간은 8개월 내외이며,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20개월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병의원의 의약품대금 결제 늑장 지급으로 인해 도매업체들은 자금 압박은 물론 금융비용을 전가받아 경영악화를 겪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약품대금 결제기간 의무화가 되면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연체이자를 보상받게 됨으로써 자금 순환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은 하루라도 빨리 의약품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도매업체들은 수퍼 을(乙)의 굴욕을 감수했었으나 법적으로 대금결제가 의무화되면서 상호 대등한 거래관계의 입장에서 서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가 시행되면 병원과 도매업체들간의 기존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면거래도 횡행할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도매협회의 한 관계자는 "늑장지급이 관행이었던 병의원의 의약품대금 결제가 법적으로 기한이 의무화되면 상당수 병원이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이면 계약의 우려보다는 법적으로 병의원과 도매업체의 거래관계가 대등해 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2013.12.23
정책

의약품대금 결제기일 6개월 의무화 법안소위 통과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을 6개월이내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중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일명 오제세 법으로 알려진 약사법개정안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결제대금 기일과 의무화에 대해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으나, 의약품 약품대금 결제기일을 6개월로 법제화하고 세부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는 대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리베이트 처벌 강화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약품도매업계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의 경우 의약품 대금 결제를 최대 20개월까지 지연하고 있어 도매업체들이 금융비용 부담으로 적지 않은 경영 악화를 겪어 왔다. 이로 인해 도매업계들의 숙원과제중의 하나는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일 의무화였다. 그동안 병원의 슈퍼값 횡포로 인해 냉가슴과 경영악화를 겪어 오던 도매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한술기 단비같은 소식이 국회에서 들려 오게 된 것이다.

최재경 2013.12.20
산업 /

블록버스터 의약품 잇단 특허만료 중소제약사 '호재'

초대형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잇단 특허 만료가 국내 중소형제약사에게 호재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 특허만료된 대형 의약품은 노바티스의 엑스포지, 대웅제약의 올메텍 등이다. 지난해 매출 700억원을 넘긴 노바티스의 ARB+CCB' 복합제 '엑스포지'는 지난 4월 재심사기간이 만료된후 80여개의 제네릭 품목이 출시되고 있다. 또 연간 연간 처방액이 800억원에 이르고 있는 품목인 대웅제약의 '올매텍'은 특허 만료후 국내 제약사 40여곳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했다. 지난해 4월 실시된 일광약가인하제도 시행이후 활로를 못찾던 중소제약사들은 초대형 불록버스터 의약품의 잇단 특허 만료가 반가운 상황이다. 실제로 NH농협증권이 지난 11월 원외처방 조제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출 10위권내외의 중견제약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 6-15위권 재약사의 시장 점유율은 11월 현재 16%로 전년 11월의 15.5%에서 0.5% 상승한 것. 전체 원외처방 의약품 시장이 침체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특허만료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출시로 활력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내년 4월에서 초대형 블록버스터 의약품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의 특허 만료가 예정된 것에 대해 중소형 제약사들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는 올해 매출이 800억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이다. 올해의 '엑스포지' '올메텍'에 이어 2년동안 초대형 블록버스터 품목 3개가 특허만료되면서 중소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 출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괄약가인하로 시름에 빠졌던 종소제약사들이 잇단 대형 블록버스터의약품의 특허 만료로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진단이다.

김용주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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