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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살충제공급물량 충분-가격앙등 우려 없다

올여름 품귀 내지는 가격앙등이 예상되던 살충제시장이 본격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예년과같은 각사간의 치열한 가격경쟁 속에 혼전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조심스런 예상이 나오고 있음. 유통가에 따르면 삼성제약의 부도 이후 이 시장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예상되던 D약품의 영업정책이 가격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전제아래 선어음 및 현금결제 등 타이트한 양상을 띄면서 도매업소는 저마다 제품 및 거래선 확보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중 가격이 인상은 커녕 답보 내지 예년 가격대로 회귀하고 생산메이커 역시 올 시즌 제품공급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살충제시장은 점차 활기를 잃고 있는 모습. D약품 등의 선어음, 회전단축, 현금결재 등 무리한 요구에도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더 이상의 사입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그동안 도매전용 품목화 했던 살충제를 일선 개국가에 직공급한다는 소문도 전해지고 있어 유통가는 극렬한 반감 표시. 삼성제약의 살충제부문 인수와 관련 그 동안 계약성사와 결렬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반복된바 있는 한국존슨측은 지난 26일 현재 계약이 거의 성사단계에 있다는 강한 암시를 유통가에 흘리고 있음. 한국존슨측은 설령 인수계약이 결렬되더라도 '레이드 녹다운'이라는 신제품출시를 통해 살충제시장에서의 마켓쉐어를 넓혀간다는 전략을 세우는 등 도매, 약국영업에 강한 자신감을 표하고 있음. 여기에 올 시즌 시장진입이 불확실했던 바이엘도 '바이곤'이라는 상품명으로 매트·캔·향 등 전제형의 살충제를 내달 20일까지는 유통가에 공급, 5월부터 본격적인 시판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짐. 올여름 살충제 시장은 예년과 다름없는 극심한 혼전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상이 확산되는 분위기. 동화약품을 비롯한 선두업체의 시장선점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 최대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삼성제약의 향후 처리와 관련 인수업체에 관계없이 생산활동은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삼성제약은 현재 살충제 생산을 위한 공캔을 1백만개 정도는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삼성·동화 외에 존슨과 바이엘이 신제품을 출시하고 후마킬라 등 기타업체가 포함될 경우 전체생산 물량은 수요량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유통가는 전망. 따라서 유통가는 극단적인 사재기나 사전 계약을 자제하고 전반적인 시가형성의 향배에 주목하는 한편 적정재고를 통한 이익 극대화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종운 1998.03.27
첫 공중보건한의사 28명 배출

병역법과 공중보건의 임용에 관한 특조법 규정에 따라 첫 배출된 공중보건 한의사 28명이 ... 오는 5월부터 軍과 보건소 등에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공중보건한의사로 모집한 65명 중 28명이 다음달 교육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10명은 농어촌지역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게 되며 17명은 군의관으로 임관된다. 나머지 1명은 국제협력한의사로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될 예정이다. 지난해 모집한 65명의 한의사들은 그동안 전국 36개 한방병원에 분산·배치되어 1~3년 예정으로 인턴과정을 밟아 왔다. 이번에 배출된 28명의 경우 한방병원에서 2년간 인턴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경력을 인정, 1년만에 조기이수시킨 후 5월부터 군의관이나 보건소 진료요원 등으로 근무토록 한 것이다. 3년간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치게 되는 이 제도는 의대·치대 등 졸업자에 대한 군의관 제도와 동일한 자격 및 혜택을 한의대 졸업자에게도 부여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었다. 80년대 들어 침구학을 중심으로 군진한방의 필요성이 軍 내부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의정 TO를 활용한 침구의정장교 임관사례가 80년대 후반부터 과도기적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당시 11개 한의대에서 매년 650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20명 안팎의 한방군의관을 임용한 것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군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민의료봉사시 한방의료가 큰 호응을 끌어모음에 따라 軍 내부에서도 한방의정장교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한약분쟁을 계기로 병역법이 개정되고 공중보건한의사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해마다 750여명의 한의대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현실에서 한의사 군의관 및 공중보건 한의사 TO가 80명에서 100명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나머지 졸업생들은 현역사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의료인력의 방비가 현실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원을 단계별로 확대시키는 일에 범 한의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독 한의사만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거쳐야 하는 병역법상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의사·치과의사와 동일하게 면허취득과 동시에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에 임용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의학 교육제도가 (서양)의과대학과 똑같이 6년제로 제도화 된 이래 한의계의 숙원이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은 셈이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다. 그동안 한의대 졸업생들은 의대와 똑같이 6년제 의학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해도 군의관으로 갈 수 없고 사병으로 입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과대학에서 줄기차게 국방부 당국에 시정을 요청해 왔으나, 한방은 응급치료나 외과적 치료가 안된다는 이유로 번번히 거부당했던 것이 현실. 한의사들이 군의관이나 보건소 진료요원으로 배출되기 시작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한의학 의료서비스를 수혜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은 고령층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 그동안 한방의료를 접할 기회가 적은 형편이었다. 특히 한의계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문의제도가 도입되면 확실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셈이어서 향후 보다 많은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100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출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중 50명 정도가 농촌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농어촌지역 보건소 136곳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는 등 농어촌 주민들의 한방의료수요 충족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덕규 1998.03.26
산업 /

적격업체 우대조치 실질적 혜택 없다

KGSP제도(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적격업체에 대해 일정부문 우대조치를 부여한다는 복지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대조치가 실질적으로 별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 당초 복지부는 지난 94년 KGSP제도를 도입하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8년 1월부터 전면적 실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으나 최근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투자 부담완화 및 유통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 2년간 유예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힘. 복지부는 이 같은 연장유예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적격업체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 정기시설조사 면제 ▲ 시도 보건소의 우선납품유도 ▲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우선납품유도 등 우대조치를 취한다고 발표. 복지부는 그 이유로 KGSP제도가 의약품 도매상 시설과 운영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의약품 유통을 선진화한다는 데 근본취지가 있는 만큼 동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우대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 복지부는 지난 2월 각 시도 및 국공립 의료기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을 거듭 확인한 바 있으며 나아가 우대조치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각급 의료기관 등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아울러 각 시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KGSP 적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실적을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송부하여 줄 것을 지시. 그러나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과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선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의 실질적인 우대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복지부의 적격업체 우대조치' 운운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부 적격업체 대표들의 지적. 서울지역 적격업체 모대표는 복지부의 방침을 믿고 보건소에 확인해 본 결과 이쪽 담당자들은 이 같은 공문접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보험약 입찰에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다며 난색을 표함. 보건소 담당자들은 KGSP제도 자체가 이미 2년간 유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현재의 상황에서 적격업소에 한한다는 등의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위반요소가 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 정기시설조사 면제 조항의 경우도 실제로 그 동안 도매업소에 대한 시설조사가 약사법에 의해 진행돼 왔던 만큼 연중 2회의 약사감시 면제로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인 우대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아무튼 복지부가 기왕에 의약품 유통 선진화 측면에서 KGSP제도의 조기정착 의지를 가지고 있는만큼 현재와 같이 명분뿐인 우대조치가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우대조치를 마련, 강력히 시행해 나갈 때 관련업계의 동참의지도 확산될 것 이라는 중론.

이종운 1998.03.26
정책

任意비급여 처리 약제비 많다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되는 약제비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魯仁喆박사가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 기고한 '의료보험 비급여의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이다. 魯박사는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 및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거, 심사삭감이 우려됨에 따라 비급여 처리되는 경우(Type 3)가 전체 임의 비급여 사례의 4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제비가 2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했다"고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집계한 96년도 임의 비급여 항목별 구성비를 인용, 지적했다. 이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약제비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속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는 또 의약분업 도입의 전제요건으로 약에서 얻어지는 이윤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목되는 내용이다. 의료계에서는 약으로 인한 이윤확보를 방치한 채 의약분업을 시행할 경우 병원측이 원외처방전 발행을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실상 분업의 의의가 크게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보험급여 구조가 새로운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방법 등과 함께 신약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인정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양급여기준에는 비급여 대상을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지정진료료, MRI, 초음파, 기타(약제, 검사, 수술 및 처치 행위료, 재료대 등)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요구나 진료특성상 일부 항목이 임의로 비보험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임의 비급여 유형으로는 실제 진료에 소요된 일부 약제, 검사, 수술 및 처치, 재료대 등에 대해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의거, 소정의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징수할 수 없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비급여 처리하는 경우(Type 1)가 적잖았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행위, 재료대 및 미협약 동위원소검사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승인기간 이전에 비급여 처리하는 경우(Type 2)도 있었다. 이같은 사례들로 인해 보험재정에 의한 진료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의료기관 이용시 환자들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지불해야 하는 부담도 여전히 과중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의료보험법은 개정·보완이 필요한 형편이다. 현행 의료보험법은 비급여 범위를 "질병, 부상의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이거나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지정하고, 이외에는 일체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학발전에 따른 새로운 의료기술로서 그 효과가 공인된 의료행위 및 재료대 등과 함께 신약에 대해서도 급여항목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급여항목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의 급여항목은 과감히 제외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급여확대에 따른 소요비용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작업은 쉽지 않으나 96년도 의료보험수가 및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최소한 8,6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급여확대에 따른 소요재원 충당을 위해 직장근로자의 경우 96년도 보험료율 3.05%에서 약 4% 정도 인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덕규 1998.03.24
정책

의료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근 산업전반의 경기침체와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예상됨에 따라 등 실업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와 함께 국가간 인적교류 확대를 반영하여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영상의 이유나 사업장 폐업, 도산으로 인한 실업자 중 직업안정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구직신청이 수리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 대통령령으로 6개월까지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임의가입자로 남아있을 수 있던 규정을 1년까지로 연장했다. 또 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50% 경감함으로써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보험료 납부의 경우 종전에는 6개월분 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던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해 매 3개월마다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의계속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토록 했다. 보험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하여 보험급여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 보험료를 완납해야 하는 기간을 급여개시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에서 10일로 연장토록 했다.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과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해오던 의료보험법의 외국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들 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실업자 보험료감면 관련규정은 98년 3월 1일부터 소급시행토록 했다. 3월 1일과 이 법 공포일 사이에 직장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법 공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의계속피보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자격취득일도 직장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다음날로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제위기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보험료 체납자의 보험혜택 기회를 확대시킨 점도 평가되고 있다. 이와함께 시장개방 등으로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이덕규 1998.03.24
산업 /

쥴릭, 한국 유통시장 진출 초읽기

쥴릭의 한국내 영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업계의 관측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전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쥴릭의 한국내 움직임이 조만간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임. 쥴릭 등 외자도매의 한국진출과 관련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온갖 설과 루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도협등 관련업계는 실태파악과 진상확인에 노력해 왔으나 전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쥴릭의 한국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많은 일부 메이커의 움직임에 관해 예의주시 해온 바 있음. 그 동안 알려진 소문을 토대로 쥴릭의 한국진출을 추진해온 주체를 확인한 결과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CWS코리아'社에서 한국내 유통업 진출을 도모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CWS코리아'사는 현재 영업을 진행중인 상태이나 정확한 업종이나 인적 구성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알려진 '한국 로지스틱 서비스'와도 관련이 있는 회사로 추측되고 있으며 주변에서는 이 회사 상호가 '쥴릭파마'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 이 회사의 김某부장은 지난 2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3년간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구준한 시장조사와 가능성을 검토해 온바 있다'고 밝히고 현시점에서 쥴릭의 한국 유통업 진출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음. 그러나 이 관계자는 쥴릭과 관련된 한국 유통업계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조만간 사장인 '빌트 하우스'氏를 통해 동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분명히 함. 한편 쥴릭의 향후 전망에 대해 관련업계는 쥴릭이 본격적인 도매영업에 앞서 우선은 보관. 배송 등 물류부분의 한정적인 영업활동을 우선적으로 전개할 것이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유력한 파트너로 그 동안 쥴리과의 관련설이 끈질기게 떠돌았던 H약품의 김某전무가 쥴릭의 한국대표로 내정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전하고 있음. 한편 김某전무는 최근 H약품을 퇴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같은 항간의 소문을 뒷받침. 관련업계는 또 용마유통을 통해 물류를 해결해온 D제약 등이 최근 용마와의 관계를 청산했다는 소식에 대해 이는 이 회사의 물류를 쥴릭에 맡기겠다는 포석이 갈린 것이 아니겠느냐며 반문하고 쥴릭의 한국유통업 진출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D제약은 최근 의약품 수주서 재고까지의 '리얼타임관리'를 통해 고효율 저비용의 ERP시스템(전사적 자원관리)을 도입, 생산성의 극대화를 통해 현재의 1인당 매출액(3천3천만원)을 2배 수준인 6억5천만원대로 늘리고 재고 회전일을 종전의 90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인다는 등의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는 등 유통부문에서의 대대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기도 함.

이종운 1998.03.24
병원·의료

구기자 추물물 肝 섬유화 반응 억제

한국형 신약이 이르면 99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천연물과학연구의 메카인 한국생약학회가 3월 20일 수원소재 성균관대약대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천연물연구의 현주소를 점검했다. 이날 월례회에서 서울대약대 김영중교수팀은 '구기자로부터 추출한 Zeaxanthin dipalmitate의 항섬유화 작용' 연구발표를 통해 구기자에서 추출한 Zeaxanthin dipalmitate이 간염환자와 간경변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섬유화 반응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Zeaxanthin dipalmitate는 B-carotine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물질이나 B-carotine은 과다투여시 간의 섬유화 반응을 촉진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김영중교수팀은 Rat의 담도를 결찰하여 6주간 사육하면 담즙의 저류로 인해 간조직이 섬유화되는데 이때 Zeaxanthin dipalmitate를 투여하면 섬유화 반응과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고 동물실험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생명공학연구소 이형규박사팀은 'Triterpenoids의 항보체 활성' 연구발표를 통해 '용혈성 항보체 측정법'을 사용해 항염활성이 보고된 Triterpenoic acid 및 다양한 Triterpenoid saponins이 보체에 어떠한 활성을 나타나는지를 조사했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Triterpenoids는 인삼사포닌, 스테로이드, 콜레스테롤 등과 같은 구조를 가진 천연화합물의 총칭으로 면역계중 보체는 체액성 면역에 관계하는 주요인자로서 면역반응 초기단계에서 항원 제거작용과 함께 다양한 염증세포의 활성화를 매개하여 세균·진균·바이러스 등 외부감염원에 대한 숙주 방어기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항원이 제거되지 않거나 내부물질이 원인이 되어 보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될 경우 활성화 과정중 유리되는 peptide와 membrane atts는 염증세포를 활성화하여 전반적인 염증반응이 증가함으로서 천식·알러지·아토피성 피부염을 비롯한 다양한 염증질환과 장기이식의 초급성 거부반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형규박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활성을 점검한 Triterpenoic acid의 경우 free carbowyl의 존재뿐만 아니라 구조중 carboxyl의 위치가 항보체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Triterpene saponin인 glycyrrhizic acid나 ginsenoside Ro의 경우 carboxyl group의 methylation으로 더욱 강한 항보체 활동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ethylation으로 인한 극성 변화도 항보체 활동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 라고 발표했다.

김용주 1998.03.23
병원·의료

약대·약사회 협력체제 구축

전북약사회는 金承坤회장이 신임회장에 선출된 후 최근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면서... 기존 10개의 상임위원회에 하나를 추가, '학교약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전주우석대 申台容교수를 위원장에 추대했다. 이는 약학대학과 약사회 사이에 보다 공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방의 한 약사회에 의해 적극 시도되었다는 맥락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약사회는 이를 통해 개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연구·개발하고 제시토록 하면서 상호발전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제까지 전국의 각 시·도 약사회 차원에서 약대와 지역약사회의 연계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역의 경우 전주시약에서는 이전부터 약사회의 최소단위인 반회의 명칭을 '약학회'로 지칭, 항상 연구하고 사회약학의 접목에 힘쓰는 약사회를 지향해 왔었다. 현재 전주시약은 13개 약학회로 조직되어 있다. 이와 관련, 金承坤회장은 "오래전부터 약사회무에 나름대로 깊숙히 관여해 왔지만, 최근 몇년동안 계속된 한약분쟁의 와중에서 대학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나섰던 한의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약사회는 그동안 대학과의 연계가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며 학교약사위 신설을 결심하게 된 동기를 털어놓았다. 金회장은 또 이같은 사업이 다른 지부에도 확산되고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투쟁이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논리가 앞서는 약사회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金회장으로서는 지난번 선거에서 주위의 거듭된 만류를 무릅쓰고 출마, 중앙대측에서 천거한 후보자와 전북약사회 사상 최초로 표 대결까지 펼쳤던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회무 활성화에 대한 의욕이 누구보다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群小동문회(?)에 속한다는 한계를 지닌 중대측 주자를 제치고 당선되는 행운을 얻은 셈이라는 절하된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학교약사위 설치도 그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정책 제시, 용역연구 수행 등을 통해 상호발전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약사회가 이번에 학교약사위원회를 신설하게 된 것은 약사직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자는데 취지를 둔 것으로 기존의 약학위원회나 정책기획위원회와는 차이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가 지역사회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최신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직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제시하는 약사회, 항상 연구하는 약사상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약사회는 학교약사委를 통해 연구용역사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측 관계자들을 수시로 초빙, 개국약사들에게 재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실습의 장을 마련해주는 등 보다 새롭고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긴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약사회측의 방침에 대해 약대측에서도 적극 호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申台容교수는 신학기들어 새로 학장직을 수행하게 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 최소한 당분간은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위원장직을 계속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金承坤회장은 학교약사위원회 설치가 다른 시·도지부에도 확산되어 약사회가 정책단체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전북의 성과 여부에 따라 다른지역 약사회에도 관련위원회 설치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덕규 1998.03.20
병원·의료

전문약사制 예상밖 과열조짐

의약분업의 실시를 앞두고 약사직능 향상과 약권수호에 대한 위기감에서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한... '전문약사제도'가 출발단계에서부터 이상열기로 과열 조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2000년 이후 만성질환 전문약사 등을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다. 대한약사회 회장선거시 출사표를 던진 김희중·정병표·한석원 등 3명의 후보자들도 저마다 약국경영의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며 전문약사제도의 시행 또는 전문약사의 제도화를 주요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약사회 약사발전연구소(소장·張宇成)의 경우 지난 1월 전문약사 교육기관을 표방한 '한국약사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들은 모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같은 와중에서 한국병원약사회(회장·趙南春)는 뜻하지 않게 불똥이 튀어 진통을 겪고 있다. 병원약사회의 경우 복지부 등과는 달리 산하 교육위원회의 주관으로 올해부터 '전문약사 양성과정'을 개설키로 하고, 지난 11일까지 강좌를 수강할 제 1기 과정 합격자를 선발, 이달 셋째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 과정은 우선 항응고약물상담(ACS, 20~30명 정원)과 혈액종약(10명 내외) 등 2개 분야에 걸쳐 1회 2시간씩(총 24시간) 1년 코스로 운영한다는 방침. 그런데 예상밖으로 지원자가 크게 몰린데다 운영규정이나 선발기준이 미처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었던 관계로 합격자를 선정하고도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소수로 제한된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각 병원에서 이의제기와 항의가 잇따르는 등 예기치 못했던 진통까지 따랐다. ▲"왜 우리병원은 1명만 뽑고 다른 병원은 2~3명씩 뽑았는가" 등 병원별 인원배정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 ▲특수연구회(SIG) 이수자 및 석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우선권 부여의 부당성(병원약사회에서 운영해온 SIG 과정 이수자를 우선선발한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것) ▲서울대병원·삼성의료원·서울중앙병원·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등에서 자체운영해온 전공약사과정(1년차) 및 전문약사과정(2년차) 이수자와 각종 임상약학강좌 수료자 등에 대한 자격인정 문제(이들 병원은 자체수료증만 수여해 왔음) ▲1년 동안 하드트레이닝을 거친 약사는 전문약사 인정을 받지 못하는 반면 기껏해야 총 24시간 정도의 강좌를 이수한 약사에게 전문약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형평상 문제 ▲또다시 새삼스럽게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가 하는 이의제기 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非약사(의사) 약국장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도 대상자를 선발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지적까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전문약사제도 시행시 기존 약사들의 소외와 불이익 소지를 우려하는 항의전화까지 쇄도,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했을 정도로 개국가의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문약사만 찾게되면 우리들은 어떻하라는 말이냐는 식이다. 이에 대해 병원약사회측은 누구보다 먼저 실행에 옮기다보니 매도 먼저 맞은 격이라고 자위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전문약사라는 용어 자체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案이 없는 '개발도상중인 개념'에 불과한 데다 약사직능이 위기에 놓임에 따라 충분한 검토과정도 부재한 채 급조되어 '언론플레이용'으로 성급히 발표되었다는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기준 ▲강사의 자격기준 ▲교육내용 및 수준의 정리 ▲국가가 추진하는 방향과의 조율 등이 선결과제라는 것. 병원약사회의 경우 1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제 3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운영기준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전공약사 과정의 명칭을 바꾸고 조만간 합격자를 발표, 강좌를 개강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관련위원회를 설치하여 하루빨리 개념정립 및 교통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사 전문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도 기존 한의사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시각도 따르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팜디과정을 마친 후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해 美 병원약사회(ASHP)가 B.P.S.(Board over Pharmaceutical Specialist)라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이덕규 1998.03.20
산업 /

공동물류 및 재특자금 활용방안 강구

도매업계가 처해있는 현실 즉 자본력 부족, 규모의 영세성,외국자본 국내 진출,유통일원화 제도의 한시성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취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동물류'를 달성하는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도협(회장·이희구)은 지난 18일 협회 회의실서 초도 확대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한 집중논의를 거듭한 결과 도매업계의 대형화와 선진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공동물류'뿐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완전 유통일원화를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라는 결론을 도출. 이날 이사회서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공동물류 추진을 위한 재특자금예산이 조만간 확정될것으로 전망되는만큼 도매업계도 이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현재 각지역별로 진행중인 공동물류센타 건립계획에 더욱 박차를 기해 나가기로 함. 도협은 금년중에 서울(수도권) 2곳과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지역에 각 1곳 등 모두 5곳의 공동물류센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부산, 경남지역은 양산지역에 부지매입을 끝내고 재특자금이 지원되는 대로 시설 등 내부공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수립. 그러나 기타지역의 경우 부지선정과 매입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서울지역 도매업소들의 경우 업소의 규모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할 때 대형공동물류센타 건립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차선책으로 몇몇 업소간의 연합이나 개별물류의 추진도 검토해 봄직하다는 의견도 제기. 이날 이사회서도 일부 참석자들은 공동물류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허가권자 권역밖에서는 분리.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현행 약사법령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청을 해옴. 또한 공동물류를 추진하는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제3자 도매업소에 위탁. 보관 관리할 수 법적인 근거와 영업소와 창고를 건축법 시행령상 각각 업무시설과 창고시설에서 허가를 허용하는 근거 등이 마련될 경우 공동물류는 훨씬 용이해질 것 이라는 견해를 피력. 또 이 날 이사회서는 쥴릭등 외자기업 진출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IMF체제를 맞아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음이 인정되는 만큼 순리적 방법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함. 도협은 외자도매 진출에 대한 대책과 의료기관 매출에누리 건에 관해 제약협과의 협의를 위해 내달 10일 양 단체 회장단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해 놓고 있음.

이종운 1998.03.19
한의협 회관신축 지연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신축회관 건립사업과 관련, 마포구 상수동 토정길 피해주민들의... 청원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다음달로 또 다시 미뤄졌다. 이에 따라 한의사회관 부지사업은 오는 29일 있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로 선출, 구성될 차기회장 및 집행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정에 따르면 마포구청의 검토안이 3월 초 서울시에 제출되고 11일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23일경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결정이 날 예정이었다. 이번 사태는 한의협이 새 회관 부지를 물색하던 중 문제의 땅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작업이 마포구청측에 의해 추진중에 있는 사실을 모르고 매입계약을 맺은 데서 비롯됐다. 해당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마포구청측이 추진해온 도시계획변경안에 따르면 협회가 계약한 부지에는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徐冠錫회장을 비롯, 현 집행부의 노력으로 도시계획변경案에 대한 재고를 수차례 구청측에 요청한 끝에 지난해 보류시킨 바 있다. 마포구청측은 상수동 토정길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미루고 있고 서울시에 상정할 자체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마포구청측이 변경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조기상정할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이 안에 대한 심의작업도 이달 중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마포구청이 이처럼 서울시에 상정할 자체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초 입안된 도시계획안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는 상수동 피해주민측의 대책안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안을 마포구청측이 전폭 수용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포구청측은 "마포구 상수동 도시계획변경안을 철회하고, 합정동 사거리부터 상수동 354번지까지 62년에 설정된 기존 도시계획안대로 이행하라"는 서울시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기존 추진안대로 밀어부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포구청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용역회사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도로선형이나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을 보더라도 구청안이 타당하며, 청원안으로는 도로구조상 도저히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마포구청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도시계획안의 내용은 상수동 피해주민들의 대책안과 당초 구청측이 제시했던 도시계획변경안의 절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마포구청측이 당초 제시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검증작업을 마친 만큼 피해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안건심의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피해주민들의 청원안과 마포구청案 등을 상정한 후 도시계획 전문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청원안은 80% 이상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마포구청측이 서울시의회의 권고 이후 도시계획안을 재 검토한다는 명목하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 반박자료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마포구청 도시계획변경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郭아가다 수녀)는 지난 11일 대책회의를 갖고, 관계요로에 청원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청원안이 하루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한의사회관 신축부지를 원상회복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이미 5천여명이 날인한 상태이다.

이덕규 1998.03.17
분업 등 의약제도개선 본격화

복지부는 99년 7월까지 실시 예정으로 있는 의약분업 도입과 단순의약품 약국외 판매허용등 약사현안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 구성 운영계획을 마련 이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의약분업추진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해 의약분업추진협의회 및 실무추진반을 구성 추진체게를 구축함과 동시에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순의약품분류위원회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단순의약품범위 설정을 위해 구성되는 단순의약품분류위원회는 약계, 의계 및 소비자단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전문가대 비전문가의 비율은 1대1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지난 3월7일 있은 장관보고시 제기했다. 약사, 의사를 비롯, 공익대표로서 소비자대표와 관련연구자 및 공무원등으로 구성되는 단순의약품분류위원회는 단순의약품분류기준과 품목설정안을 오는 8월말까지 작성키로 했다. 9월중 공청회등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견 수렴해 연말까지 단순의약품 분류기준 및 품목설정 범위 확정한다.

이영복 1998.03.17
산업 /

올 여름 살충제 품귀현상 예고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금년도 살충제 시장은 환율인상에 따른 원가부담상승과 주요 제조메이커의 공급물량 절대부족 등의 이유로 가격앙등은 물론 일부 제품의 경우 품귀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견. 최근 몇 년 간 과잉공급의 영향으로 가격질서가 문란한 대표적 품목으로 꼽혔던 살충제시장의 경우 올해는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는 게 본격적인 판매전을 앞둔 유통가의 일반적인 관측. 우선 3월에 들어서도 예년과 달리 생산메이커의 본격적인 판촉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현재 형성되고 있는 유통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올라 있다는 점이 이 같은 예상을 가능케 하는 반증이 되고있음. 또 살충제 빅2에 속하던 삼성제약의 부도와 이에 뒤따른 업체간의 인수인계가 아직까지 확실한 매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바이엘, 한국존슨, 후마킬라 등 외자기업의 진출도 살충제시장의 적지 않은 판도변화를 예상케 하는 대목. 동화약품을 비롯한 주요메이커들은 우선 올시즌 살충제 제품 대부분의 가격인상이 불가피 할 것 같다는 전망. 그 이유로는 타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원가 부담을 안고 있는 살충제의 제품특성을 들고 지금과 같은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금년도 생산분의 경우 작년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가격정책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 특히 지난해 업체간의 과당경쟁 영향으로 판매가가 제조원가에 거의 근접해 있던 매트류의 경우 가장 가격인상 요인이 많을 것으로 판단. 지난해 1천7백원대의 매트류(30개)는 올해는 2천5백원대 가지 오를 것으로 전망. 메이커 마케팅 관계자들은 [향]제품의 경우 약국공급가는 재고분은 약7백원선, 올해 생산분은 약 8백∼9백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지난해 재고가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에어졸의경우 약 1천5백원 내지 1천7백원대의 가격대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 올해 살충제 시장은 매트.에어종.향의 순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안고 있으며 실수요를 기준으로 한 수요량 증가는 에어졸, 향, 매트의 순이 될 것으로 분석. 유통가는 올해 살충제 시장에 대해 이 같은 가격앙등은 물론 일부 품목의 품절에 따른 유통난맥상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는 모습. 즉 삼성제약의 부도로 인해 절대량의 생산감축이 불가피해 졌고 바이엘 등의 이번 시즌 제품출시도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현상황을 감안할 때 삼성의 제3자 인수 등이 조기에 마무리 되지 못할 경우 전체 물동량의 수급이 크게 우려된다는 지적. 뿐만 아니라 올해의 경우 장기예보에서 밝히고 있듯 기온상승으로 인한 파리, 모기 발생이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과 대체로 3∼4년을 주기로 살충제 시장의 활황이 있었다는 유통가의 분석을 종합할 때 올해는 과잉공급 보다는 오히려 과부족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 이처럼 가격인상 요인과 공급부족으로 인한 품귀현상 요인이 혼재한 올해 살충제 시장은 전혀 예상을 불허하는 혼전이 될 것이라는 대체적인 전망속에 생산메이커 및 유통업계는 시장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는 등 예의 주시하고 있음.

이종운 1998.03.17
산업 /

장준식 경인지방청장 프로필

신임 장준식경인지방청장(53세)은 영남대 약대를 졸업하고 ROTC복무를 끝낸 뒤 72년 보사부 약정국 근무를 시작으로 관계와 인연을 맺었다. 줄곧 약정국에 근무하다가 82년 사무관으로 승진한 다음 보건원 약품규격과,약정국 제약계장등 근무을 거쳐 90년 서기관승진후 부산검역소 식품검사과장, 보건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장을 역임한 다음 96년 보건산업담당관으로 복지부로 복귀했다. 이어 복지부의 마지막 신약개발과장을 맡아오다 식약청 발족과 동시에 의약품안전국의 주무과장인 의약품안전과장으로 임명돼 초기 의약품안전국의 기반을 닦았으며 올해 1월부터는 안전평가관실 검정관리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다 이번에 중요보직인 경인지방청장으로 영전했다. 지난 93년 성균관대에서 약학박사를 취득한 학구파로 치밀한 업무스타일에 분석력 및 기획력은 복지부와 식약청을 통털어 몇손가락안에 꼽힐 정도로 탁월하며 항상 연구하는 자세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노경영 1998.03.17
한의협, 崔煥英씨 단독출마

崔煥英씨가 대한한의사협회 차기회장에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崔煥英씨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접수한 대한한의사협회 제 32대 회장선거 후보등록 결과 수석부회장 후보로 지명한 朴淳煥씨와 함께 최종순간 서류를 접수시켰다. 이날 한의협 사무처에 마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洪淳奉)의 후보등록 접수장에는 최종마감시한인 오후 5시를 눈앞에 둔 시점까지 한명의 후보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에 따라 한때 총회 석상에서 구두호천으로 후보자를 배수공천한 후 표결을 통해 적임자를 가려내는 방식이 채택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마감시한을 불과 10여분 남기고 崔후보가 31명의 후보추천인 명부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해와 단독출마자로 등록하기에 이른 것이다. 반면 최근 중앙회 회장선거 때마다 빠짐없이 출마한 경력이 있는데다 이번에도 등록서류를 받아가 입후보가 유력시되었던 崔春根씨(서울·구생당한의원)와 일각에서 출마가능성이 점쳐져온 徐冠錫 현 회장 등은 끝내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출마가 거론되었던 일부 인사들의 경우 보수적이고 舊세대 인물이어서 전환기에 놓여있는 한의사회를 이끌어 가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 따라왔었다. 崔煥英씨는 그동안 주위의 강력한 천거에도 불구, 고사의 뜻을 완강히 밝혀왔었다. 그러나 마감 전날인 6일 저녁 현 집행부에서는 마지막으로 소집된 한의협 전국이사회가 종료된 후 회의에 참석했던 이사진들이 崔煥英씨와 회동을 갖고 거의 밤을 새워가며 출마를 적극 권유했다는 후문이다. 한의업계가 총체적인 위기국면에 놓여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1만여 한의사를 이끌어갈 적임자임을 거듭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경기도한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朴淳煥씨를 수석부회장 후보 러닝메이트로 밀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崔煥英씨는 마감당일날인 7일 새벽 이사진들에게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위에서 崔煥英씨를 적극 천거한 것은 한의계를 대표하는 이론가로 최근 몇년간 지속되었던 한약분쟁의 와중에서 전체 한의사들을 잘 이끌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외에도 李範鏞 서울시한의사회장 당선자와 원만한 회무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부부한의사인 만큼 임기동안 회무에만 전념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등이 표출된 결과였다는 분석이다. 崔煥英씨(50세)는 지난 74년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84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소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의료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보건사회부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 위원 및 의료보장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쳐왔다. 한의협 내에서도 의료보험이사, UR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의협을 대표하는 핵심브레인으로 널리 인정받아와 '준비된 회장후보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달 말까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으로서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부친도 우리나라 사회운동·시민운동의 일세대 선구자 중 한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朴淳煥씨(49세)는 지난 76년 경희대 한의대 졸업시 총장이 수여하는 우등상을 받은 바 있으며 95년 경산대 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한 학구파. 경기도한의사회 자율지도위원장, 부회장, 성남시한의사회 회장 등을 두루 거친 '회무通'이기도 하다. 이달 말 경기도한의사회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편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독후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제 3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전국 5개 권역 합동정책발표회를 취소했다. 崔煥英씨는 전체 중앙회 재적대의원 2백39명 중 과반수 이상이 총회에 출석하고 출석대의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된다. 한의계는 崔煥英씨의 출마를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2년간 중앙회를 이끌어갈 유력한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후임회장을 선출할 한의협 제 43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당초 오는 28일로 예정됐었으나 6일 전국이사회 석상에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안에 따라 하루가 늦추어진 29일 오전 10시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키로 전격 변경됐다.

이덕규 1998.03.13
한의원 스테로이드제제 조제 충격

지난 3월 1일 저녁 문화방송(MBC) TV가 '9시 뉴스' 및 '시사매거진 2580'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양약인 스테로이드제제 등을 한약에 첨가하여 조제해온 일부 한의원의 불법의료행위 실태를 고발, 한의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MBC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소재한 '안암한의원'(원장·張인태, 84세)과 종로 3가 '다남한의원](원장·金炯默, 56세)에서 의사도 아닌 종업원이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한약을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스테로이드는 오·남용시 당뇨, 백내장, 골다공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수반되는 요주의 약물이다. 이들 한의사는 한의계내에서 면허대여 등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해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보도내용은 보건복지부 조직전반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 한방정책관실이 존속됨에 따라 어느때보다 한의학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는 현재의 한의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즉각 해당 한의원들을 조사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및 면허대여, 비의료인에 대한 고용의료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한편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토록 했다. 전국 각 시·도에도 MBC 보도내용과 같은 위법사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이번 보도내용과 관련, 자율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과 합동감시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의뢰도 불사키로 하는 등 이번 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부심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4일 저녁 6시 중앙회 회의실에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서울시한의사회의 제소장을 기초로 심의한 결과 張인태(면허번호 4165), 金炯默(면허번호 2262)회원 등 징계대상자들이 의료법과 한의사의 윤리에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 한의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관 제 10조, 시행세칙 제 22조 윤리위원회 및 동 징계처분규정 제 12조 제 5항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1년간 정지하고, 한의사 면허를 의료법에 따라 일정기간 정지시켜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또 결의서를 채택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했다. 결의서는 우수한 한의학적인 의료기술로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여야 함이 한의사의 사명임에도 불구, 한약에 양약을 혼합처방하거나 의료기관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사실이 향후에도 적발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히 제제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체 회원은 본 사건을 거울삼아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한의사 윤리 위반행위를 서로 시정토록 노력하여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이 지니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자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일부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스테로이드제제를 한약에 사용해 왔다는 사실은 약국의 비약사 조제행위와 함께 의료계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어온 전형적인 비리사례 중 하나에 속한다는 것이 한의계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한의계내에서는 무엇 때문에 지금과 시점에서 이같은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 나오게 된 것인가 하는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의계 일각에서는 법조계의 사건수임과 관련한 비리노출과 의사회측의 보건소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반발 등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전문직능 분야에 튀기 시작한 불똥이 한의계에까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에도 정권이 교체되거나 법원, 경찰 등의 최고담당자가 바뀔 때면 이른바 '길들이기' 차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비약사 조제행위, 불법 한약조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있었던 전례가 있다. 실제로 이같은 분석은 MBC측이 2일 '9시 뉴스'에서 마약성 진해거담제를 대량으로 판매해온 인천의 한 약국을 고발하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함에 따라 한층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향후 한의원에서 한약조제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덕규 199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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