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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유럽도 '비아그라' 열풍 勃起

최근 처방을 소지한 이탈리아 사람들이 '비아그라'를 구입하기 위해 산마리노로 몰려들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는 이탈리아 북쪽에 위치한 독립국 산마리노가 이탈리아에서는 아직 허가를 얻어내지 못한 의약품들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데다 양국간 국경 통과시 통제가 없어 의약품 반입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U 회원국들은 경제공동체여서 자유롭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점도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비아그라'는 리히텐슈타인과 안도라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통하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비아그라'의 불법적인 국내반입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국내에서도 주목되는 내용이다. 동남아지역 국가들은 미국에서 허가를 득한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단시일내에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태국의 경우 2개월 후면 '비아그라'의 시판이 허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화이자社가 개발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가 아직 허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일부 유럽국가들에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각각 400만명과 140만명 정도가 性的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이미 '비아그라'가 반입되어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당국이 불법유통경로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伊 보건성과 토리노市 라파엘레 가리넬로 시장 등이 진상조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을 정도. 이들은 미국에서 '비아그라'를 복용한 후 6명이 사망했음이 알려짐에 따라 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화이자측은 사기사건 전담조사반(antifraud squads)이 '비아그라'의 임상시험용 공급분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자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이자社의 伊 지사 루치오 카타니 사장은 "인터넷 등을 통한 '비아그라'의 유입을 봉쇄하기 위해 보건성측과 수시간에 걸쳐 협의를 가졌다"고 말하고 "우리 회사는 '비아그라'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을 따로 확보해 두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화이자가 '비아그라'를 불법유출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음을 의식한 대목으로 보인다. 스페인 정부도 암시장을 통한 '비아그라' 판매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비아그라'를 급여(reimbursement)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까다로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최근들어 高價신약들이 잇따라 출시된 후 정부당국이 이를 급여 대상에 포함시킨 관계로 이미 보건의료예산의 수립 및 집행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관련, 伊 파마시아&업죤社의 주사용 발기부전 치료제 '카버젝트'에 대해 내려진 결정은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伊의약품위원회(CUF)는 척추손상을 입어 발기불능 상태에 빠진 환자에 한해 '카버젝트'의 급여적용을 승인키로 했었다. 스페인에서도 조세 마뉴엘 로메이 보건성 장관이 국영TV 방송을 통해 '비아그라'의 급여가 특정한 환자들에 한해 인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페인의 일부 언론들은 '비아그라' 복용을 원하는 이들을 모두 급여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추가로 국가에서 지출해야 할 보건의료비용이 연간 260억페소(1억7,500만달러 상당)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발기불능의 원인이 정신적인 문제나 고령에 기인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치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각국 보건관계자들은 당국이 보다 심각한 질환들을 제외시킨 채 '비아그라'의 급여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규 1998.06.19
글로벌

동구권, OTC 약국外 판매 논란

체코공화국이 별도의 면허를 취득한 소매업자들에 한해 일부 OTC 의약품의 약국外 판매를 허용키로... 관련법을 개정함에 따라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들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체코는 최근 약국外 판매가 가능한 6개群 174개 OTC 제품들의 리스트를 발표했었다. 여기에는 생약차(herbal teas), 파라세타몰, 복합비타민제, 국소용 살균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품목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 자격을 인정받은 소매업자(licensed retailers)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일부 유통관련업소들은(Outlets) 약국外 판매가 허용되는 OTC 제품의 관련법규와 제품특성, 사용설명서, 금기사항, 부작용, 복용방법 등에 대해 총 60시간에 걸친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한 자의 감독하에 판매토록 할 경우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므로 취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체코의약품연구소 밀란 스미tm 박사는 최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AESGP 연차총회에서 약국外 판매 허용품목을 법제화하는데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미 자격을 인정받은 의료전문가들이 또 다시 별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소매업자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충분한 메카니즘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 등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일반국민들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해지기를 희망해온 만큼 이번 조치에 대체로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반해 AESGP 총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들은 아직 OTC의 약국外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이르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예로 헝가리의 경우 내년부터 발효되는 새 의료법은 사실상 의약품의 약국外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상당수의 동구권 국가들에서는 일부 제약회사와 유통업소들이 몇가지 OTC 제품들에 한해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약사단체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떤 의약품들을 약국外 판매 허용품목 리스트에 올릴 것인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이달부터 발효된 개정의료법에서 약국外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약국 소유권도 이전에는 누구에게나 가능했던 것을 약사에 한해 인정토록 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의약품연구소의 루데비트 마르티네크 교수는 "가까운 장래에 약사의 감독하에서는 비약사도 체인에 가입된 약국의 경영을 허용토록 법이 개정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에서도 OTC 제품들의 약국外 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검토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와함께 많은 EU 회원국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논쟁거리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동구권에서 OTC 시장의 성장률은 국가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OTC 약국外 판매 허용문제가 그 국가에서 OTC의 시장점유도와 무관치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루마니아의 경우 셀프메디케이션 분야가 동구권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 의약품 시장의 성장률은 27%로 집계된 반면 셀프메디케이션 분야는 36%가 증가, 1억4,5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반해 체코에서는 전체 의약품 시장의 성장률이 16%에 달했으나, 셀프메디케이션 시장의 성장률은 4%에 그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에서도 OTC 증가율이 전체 의약품 시장의 성장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덕규 1998.06.19
병원·의료

한국약사협(의)회 곧 발족한다

약계 현안을 해결키 위한 한국약사협(의)회의 발족이 가시권 안으로 접어 들었다. 약사관련 주요단체장들은 6월 18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한국약학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빠른 시일내에 협(의)회를 발족시키기 위해 각 단체의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하는데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모임에는 일차적으로 협회 발족에 합의를 도출했던 문창규 대한약학회장, 김희중 대한약사회장, 이민화 한국약학대학협의회장외에 강삼식 한국생약학회장, 김영일 한국약제학회장, 한병훈 한국응용약물학회장, 조남춘 한국병원약사회장, 신현택 한국임상약학회 부회장 등 참석해 한국약학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학계까지 전파됐음을 반영됐다. 참석자들은 각 단체들의 역량만으로는 당면한 약사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약계 주요단체들이 참여한 한국약학협(의)회 발족으로 대외접촉 창구를 일원화시켜 의약분업·의약품분류·약대 6년제 등의 산적한 약사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처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협회 발족에 필요한 정관·조직 등을 마련할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위원장에 문창규 약학회장, 간사장에는 한용남 대한약학회 간사장을 선임했다. 또 실무소위원회 산하에는 이날 참석한 단체의 회원에서 1명씩 참가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각 단체간의 이견 조율로 협(의)회 발족에 따른 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실무소위원회는 정관·조직 마련외에도 각 단체간 균형있는 발전과 현안 대처를 위한 약사정책 개발, 약사연수교육제도 개선, 의약품 부작용 정보센터 구축, 약학학술행사 일원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병행키로 했다.

김용주 1998.06.19
산업 /

재특자금융자 희망업소 7월15일까지 공모

복지부는 98년도 의약품 유통현대화자금(재특자금) 융자계획을 확정하고 설립자금 융자 희망업소를 공모. 복지부는 유통체계 선진화 및 시설공동이용과 공동배송 등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의약품 공동물류센타 건립을 계획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특자금 융자계획을 확정. 이에따라 융자를 희망하는 의약품 도매업소 및 제약회사는 98년 7월15일까지 복지부 식품의약품 진흥과로 신청서를 제출토록 지시.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현대화 융자사업 기간을 98년부터 2천년까지 3년간으로 설정하고 98년도 예산으로 1백50억을 확정했으며 융자조건은 연리 11.0% 3년거치 5년상환. 이번사업의 융자대상은 의약품 도매업소 및 제약회사로 전국을 5개권역으로 구분 금년중에 각권역별 1개소의 공동물류센타를 설립하며 1개소당 30억원씩 지원,유통현대화를 위한 공동물류센타를 설립해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다는 것. 지원대상자는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의약품유통현대화자금(재특)심의위원회에서 도매업소 및 제약회사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 대상자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8월 초순부터 농협 및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될 계획. 98년도 의약품공동물류센타 설립(재특) 융자대상자 공모 '의약품유통현대화자금(재특) 심의위원회' 에서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신청업소 심사.평가 대상자 선정 검토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업체별 자금배분 공모에 응한 신청업소 선정은 의약품 공동물류센타 설립(재특) 심의위원회에서 맡게되며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점수산정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융자 신청업소에 대한 선정기준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매출액대비 물류비 절감액등 사업목적 ▲공동물류센타 설립규모 및 시설장비 등 배치계획(KGSP기준 적합성 포함) ▲공동물류센타 소요자금 및 자체투자규모 등 조달계획 ▲공동물류센타 조성공사 착수 및 준공시기 ▲공동물류센타운영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이밖에 사업수행능력 검증을 위해 사업수행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도 파악. 복지부는 재특자금 융자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 대상기관은 사업추 실적보고서를 작성,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복지부장관에 제출토록 하고있으며 사업계획의 중요사항(건축예정지 시설규모 등) 변동시에는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후 변경토록 함. 또 융자대상자 선정통보후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지연(98년 11월까지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등) 시키거나 융자금을 타목적에 사용할 경우 또는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은 융자금을 반납시키거나 직권회수하여 차순위 후보자에게 지원하는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세움. 이 융자계획서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안전한 식품/의약품"중 "안전한 의약품"란 및 "what's new(새소식)중 알림정보"란에 게재할 예정임.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진흥과(과장.이영태, 사무관.이섬 표)로 하면된다. 문의전화 (503)7545, (500)3031

이종운 1998.06.19
병원·의료

실용연구강화로 제약산업 활성화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대학과 공동으로 지역 제약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설립된 성균관대 부설 경기의약연구센터가 설립 1주년을 맞이했다. 경기의약연구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성균관대가 메칭펀드식으로 자금을 출자하고 경기도내 향남·시화 공단내의 중소제약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산·학·관 협동연구의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받고 있다. 또 대학부설 연구소가 중점 연구사업인 기반연구 위주에서 탈피, 제약회사에 연구기술을 이전하는 등 지역내 제약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의약연구센터는 관내제약업체들과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지역 협력연구센터의 연계에 의한 제약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자생력을 제고키 위해 설립됐다. 또 제약기반기술의 개발, 제품개발 및 기술정보 제공, 산·학·관 협동체계의 구축,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의약연구센터는 지난 1년동안 기본프로그램으로 △체내단백질변환의 생화학 및 분자 병리학 연구 △항암제 연구개발 △노인성 치매치료제 개발 연구 등을 수행했으며, 특별프로그램으로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수술후 gas제거제 신제형 개발 연구 △에리스로마이신 유도체 합성공정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산.학.관 협동체계를 구축키 위해 산업체 등에 경기의약연구센터가 축적한 연구기술인 분석.생동성 및 시스템 구축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용역연구 프로그램 13건을 위탁받아 수행 중이다.

김용주 1998.06.18
산업 /

화성약품.호전약품 합병키로

화성약품(회장.이창종)과 호전약품(회장.이완종)이 합병키로 최종결정.. 서울지역의 중견 도매업소인 화성약품과 호전약품은 업소의 대형화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KGSP시대를 대비키 위해 그동안 업소통폐합을 모색해 왔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힘. 두업소는 이번 합병을 통해 기존의 거래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반관리비 등 경비절감에 나설계획이며 오는 7월 '명성약품'으로 새롭게 출범. 신규도매로 설립되는 '명성약품'의 대표이사에는 호전약품의 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종씨가 내정된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새회사의 사옥은 당산동소재 회성약품 건물을 이용할 계획. 두업소의 통합으로 명성약품은 이미 이직해온 대송약품의 일부 영업사원을 포함 모두 1백여명 안팎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외견상 서울지역 최대의 도매업소가 될것으로 주변에서는 판단. 외형도 최소 2백억이상이 될것으로 전망. 한편 화성약품의 이창종회장은 "두업소의 통폐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돼온 내용으로 최근 약업사정이 더욱 악화되는등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판단에서 합병을 결행했다"고 밝히고 이회장 사장은 신규로 설립되는 명성약품의 경영에는 어더한 직함도 갖지 않는등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물러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이회장은 또 최근 자신과 관련된 일련된 사태들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시도협회장을 비롯한 중앙회부회장.성실신고조합 부회장등 모든 공직을 완전히 사퇴키로 했다고 밝힘. 이창종씨는 그동안 화성약품의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준 약업계 관계자 모두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신규설립되는 명성약품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이종운 1998.06.17
병원·의료

약학회 선거제도 개선 매듭 시급

약학회가 회장 선출을 위해 현재까지 시행해 온 이른바 교황식 선출제와 후보자 등록제를 놓고 표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매듭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약학회는 지난 40여년동안 고수해 왔던 교황식 선거제도를 후보자 등록제로 개선키로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세부 준비사항에 착수했다. 약학회장 선출 규정에 의하면, 8월에 평의원회를 소집하고 2인의 회장 후보를 선출한 다음 평의원들의 서면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한 후 추계 정기총회 석상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같은 규정은 회장 선출 후 정기총회기간동안 차기 약학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하고 학회 운영방침에 대한 방향을 설정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교황식 선출방안에 대한 평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약학회는 후보자등록제로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제는 그동안 회장 선거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학연·지역·인맥 등의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학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평의원들이 지속적인 제기를 해왔다. 약학회는 회장 선출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만 밝혔지 아직까지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후보자 등록제에 의한 회장 선출제도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8월 이내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학회는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소집에 대한 계획도 잡고 있지 않고 있다. 이같이 선거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데는 원로회원과 소장파 회원들의 이견이 한몫하고 있다. 학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원로회원들은 평의원들 다수의 추천을 얻은 인사가 후보가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학회 본연의 취지에 맞으며, 모양새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현재의 교황식 선출제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소장파 평의원들은 후보자 등록제 도입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학회를 이끌어 갈 수 있으며, 그동안 약학계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인맥·지역·학연 등의 폐단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제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로회원과 소장파 평의원들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한약학회 임원진의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하루 빨리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1998.06.15
병원·의료

공장도가 이하 판매 고발해야

앞으로 공장도가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위반약국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행정처분 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최근 공정거래위는 일부 약사회에서 약사감시 결과 위반한 약국에 대해 자진폐문 등의 자의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위임 권한을 행사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중랑구약사회의 약사감시 결과 및 행정처분 의뢰에 관한 사항을 내사하고 약사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랑구약사회가 약사감시를 위반한 약국에 대해 폐문 조치와 전문지 사과광고 게재, 그리고 각서 등을 조치를 취한 것은 권한밖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약사회는 약사감시결과 공장도가 이하 판매 위반 등의 약국을 적발했을 경우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해당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25개 품목에 대해 공장도가를 준수하지 않고 더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리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이는 공정거래법상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회는 약사 자율감시 결과 위반된 약국에 대해서는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을 의뢰하는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위반업소에 대해 자진폐문이나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한 행위는 권한밖의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랑구약사회에 대해 관내 약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인지시키도록 고지했으며, 위반사실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 중랑구약사회 형사고발·벌과금·일간지 사과광고·경고·제재조치중의 하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앞으로 공장도가 이하로 판매하다 약사감시에 적발된 약국은 폐문조치·사과광고 등의 경미한 조치한 조치대신 약사법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같은 지적을 받은 약사회는 약사감시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약사회측은 공장도가이하 판매 약국에 대해서 자진폐문·사과광고·각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대형약국과 소형약국의 공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면서 앞으로 법에 규정돼 있는대로 약사감시를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으로 대형난매약국이 법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행정처분 대한 이의신청 법원 등에 제기하며 영업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98년 4월 중랑구약 임원진과 11개 대형약국이 다빈도 25개 품목에 대해 판매 하한가를 설정한 이후 약사회의 자율감시결과 위반한 면목백화점(대표약사.김선자)에 대해 행정 처분을 의뢰하면서 발단됐다. 이에 면목백화점약국은 이전에 약사회의 제제수단이었던 사과광고·자진폐문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사가 실시됐다.

김용주 1998.06.12
병상확충에 738억 지원

병원 부족병상 확충 및 중소병원의 전문화와 농어촌 의료기관의 기능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특 및 농특자금에서 638억 5천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급증하고 있는 의료수요에 따라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농어촌 의료기관의 의료시설 및 설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특 및 농특자금에서 738억 5천만원을 융자 지원키로 확정했다. 재특자금은 508억8천만원을 연리 11% 5년거치 5년상환으로, 농특자금은 농어촌지역에 한해 229억7천만원을 연리 5.5%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된다. 병원 신·증축비는 병상이 부족한 중진료권내에서 의료기관을 운영중에 있거나 설립 운영할 자격이 있는 자로 건축법상 300평 이상(농어촌지역에서 부족병상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150평 이상)의 의료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가능한 부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20억원 범위에서 평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의료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는 농어촌지역 소재 병원이 그 기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농특자금에서 개보수비는 10억원(의원은 1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90만원을 장비구입비는 5억원(의원은 1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300병상미만 중소병원이 특정진료과목 또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그 기능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재특자금에서 개보수비는 10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60만원을, 장비구입비는 10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병원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원키로 했다. 응급실 신·증축,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 건축허가를 받은 자, 읍·면소재병원, 농어촌 소재 의료기관이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의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융자대상 선정에서 우대키로 했다.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94년이후 재정 융자신청을 받아 건축중인 건물·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경매.가압류 등 문제가 있는 경우와 학교법인과 재벌계열 병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사업예정지 관할 시·지사가 98년 7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재정융자심의위원회가 우대조건 실현가능성 지역별 병상소요 등을 감안해 마련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하며 8월중 재정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병원을 선정하고 9월부터 농협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주 1998.06.12
글로벌

세계 의약품 매출 6% 증가

IMS의 드럭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97년 3월부터 98년 2월까지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13개 주요시장에서 처방약 제조업체들의 매출액(소매가 기준)이 6% 성장, 1,780억달러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가장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26%의 성장률 구현으로 30억3,0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한 멕시코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은 중추신경계로 전 세계적으로 총 13%가 증가한 254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지역의 경우 721억4,000만달러로 11%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중 미국이 11% 성장한 680억1,000만달러였으며, 캐나다는 12%가 증가한 41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유럽의 상위 5개국 시장은 총 4%가 증가, 491억2,000만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스페인은 11%가 증가한 48억6,000만달러로 유럽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영국이 7% 증가한 77억6,000만달러, 이탈리아가 5% 증가한 84억9,000만달러, 독일이 3% 증가한 145억8,000만달러, 프랑스가 2% 증가한 134억1,000만달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IMS가 병원시장을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는 일본의 경우 2%가 감소한 409억9,000만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남미지역 상위 3개국 시장의 경우 매출액 규모는 9%가 증가한 132억1,000만달러였다. 국가별로는 단연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인 멕시코에 이어 브라질이 5% 증가한 68억불, 아르헨티나가 4% 증가한 33억4,000만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IMF 보고서에 새로 포함된 호주와 뉴질랜드는 9%가 증가, 26억6,000만달러의 실적을 보였다. 한편 치료제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분야는 중추신경계로 나타났다. 다음이 비뇨기계로 9%가 증가한 92억5,000만달러였으며, 심혈관계, 신경계 및 호르몬제는 7%가 증가한 가운데 각각 353억9,000만달러, 41억6,000만달러, 30억5,000만달러의 실적을 보였다. 혈액제는 6%가 증가한 51억5,000만달러였다. 반면 총 5%의 증가율을 기록한 세포성 색전제, 진단용약, 구충제 등은 각각 61억8,000만달러, 32억달러, 4억5,900만달러를 기록했다. 식이/대사요법제(alimentary/metabolism products)와 항감염제, 호흡기계는 총 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매출실적은 각각 291억5,000만달러, 188억9,000만달러, 165억1,000만달러였다. 피부질환계의 경우 3%가 증가한 72억8,000만달러였으며, 근골격계는 1%가 증가하는데 그친 90억6,000만달러였다. 병원용 수액제(hospital solutions)의 전체 매출액은 1%가 감소한 18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덕규 1998.06.11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610개 선정

의약품분야의 신규과제 53개를 비롯, 98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비로 지원할 총 610개과제가 확정·발표됐다. 복지부는 지난 3월6일 공모를 통하여 접수된 1,103과제를 대상으로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의 외부·내부평가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과제 610개를 선정하여 273억8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선정과제를 보면 계속과제가 378건(62%)에 15,586백만원(57%), 신규과제가 232건(38%)에 11,722백만원(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4천5백만원. 의약품분야의 계속과제는 78개 신규 53개를 포함 모두 1백31과제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IMF체제의 조기 극복을 위한 수입대체 의약품과 의료기기·부품 및 소재등의 개발분야에도 기술개발 연구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

이영복 1998.06.10
정책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610개 선정

의약품분야의 신규과제 53개를 비롯, 98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비로 지원할 총 610개과제가 확정·발표됐다. 복지부는 지난 3월6일 공모를 통하여 접수된 1,103과제를 대상으로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의 외부·내부평가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과제 610개를 선정하여 273억8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선정과제를 보면 계속과제가 378건(62%)에 15,586백만원(57%), 신규과제가 232건(38%)에 11,722백만원(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4천5백만원. 의약품분야의 계속과제는 78개 신규 53개를 포함 모두 1백31과제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IMF체제의 조기 극복을 위한 수입대체 의약품과 의료기기·부품 및 소재등의 개발분야에도 기술개발 연구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

이영복 1998.06.10
산업 /

부도도매 유출재고 유통 철저차단

올들어 간단없이 발생하고 있는 도매상 부도사태와 관련, 도협(회장.이희구)은 국내 전반적인 불황으로 일부회원사가 부도를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다만 부도이후 스스로 투명한 청산절차 노력을 회피하거나 재고 의약품을 빼돌리는등의 고의성이 다분한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도협은 지난 5일 오전 협회에서 이회장을 비롯한 수도권부회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회의를 개최,이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특히 이들업소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회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중시, 앞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함. 이에 따라 도협회장단은 앞으로 더이상 부도업체 의약품을 몰래 구입하는 업소 근절을 위해 유출된 재고의약품의 공급루트를 약사감시원을 총동원, 끝까지 추적해 나가기로 했음. 도협은 또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유출재고품 구입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제약협과 관계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공급중단 조치와 협회차원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불사한다는 방침. 특히 도협은 최근의 천일.조은등 부도의 결과에서 보듯이 특정 제약메이커의 제품이 월평균 판매량을 턳없이 상회하는 수억원대의 과도한 물량이 중점공급돼 수년간 도도매 형식의 판매를 유도하였고 이로인해 시중의 약가문란은 물론 도매업소부도.메이커 피해를 자초하는 가장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일부제약사의 특정도매 중점공급에 대해서는 업계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로 규정, 업권수호 차원에서도 결코 좌시할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 이날 회장단회의 또 업계 일각에서 국내경젱의 전반적 현실을 감안치 않은 무책임한 부도설 유포로 해당업소가 곤욕을 치러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유언비어의 근원지를 철저히 추적하는 한편 거래질서 파괴의 중점공급 메이커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은 차기이사회를 통해 확정짓기로 결정.

이종운 1998.06.10
병원·의료

약학회장에 이향우·김창종 교수 거론

오는 8월 선출예정인 대한약학회 회장에 누가 출마하느냐에 약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그동안 채택되어 온 교황식 선출제도를 개선, 후보자 입후보 등록제를 도입한 후 실시된다는 것으로 인해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예년의 경우 약학회장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이른 봄부터 회장으로 추천받고자 하는 인사들의 선거운동이 눈에 띠는 등 과열양상을 보였으나 올해는 선거제도 개선이 확정적이라는 예상으로 인해 아직까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약학회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는 성균관대약대 이향우교수와 중앙대약대 김창종 교수 등 2명이다. 중앙대 김창종교수는 중앙대약대학장과 약대협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약학계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점과 문창규 현회장의 당선에 크게 일조한 것 등이 인정받아 일찍부터 차기 회장 후보로 지목돼 왔으며, 본인도 강한 출마의사를 보이고 있다. 성균관대 이향우교수는 대한약학회 부회장과 경기의약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며 산업체 및 연구소·학계에 탄탄한 인맥을 형성한 것 등이 회장 선거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해 약학회장 후보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향우 교수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직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서 김창종교수 단독 입후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약학회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후보자가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약학회장 후보선출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던 소장파평의원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가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다.

김용주 1998.06.08
산업 /

도매상 업무활동 어느까지 가능한가

최근 서울시경 경제반을 주축으로 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와 관련된 집중적인 조사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관련법규의 적응이 업계의 형편을 전혀 감안치 않은 다소 무리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일고 있음.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나온 관련자들에 따르면 도매업소의 판매.영업활동과 관련 '도매업소의 배송사원은 배송업무만 수행할수 있다'는 판단아래 배송이외의 모든 업무활동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예외없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영업사원이 아닌 배송사원에 대한 리베이트지급은 무자료거래에 따른 세금포탈 의도가 다분한 행위이므로 이 또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함. 소환조사를 받은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만약 경찰의 판단대로라면 서울 등 수도권의 대부분 도매업소들은 아주 일반적인 영업활동 조차도 법테두리내에서 이뤄지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이며 따라서 더 이상의 업소운영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볼멘 소리.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시장정화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은 경제상황을 맞아 자칫 행졍단속의 손길이 도를 벗어날 경우 1백% 유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유통업계의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역작용은 더큰 혼란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지적. 물론 불법적인 브로커 판매행위를 척결하고 대단히 복잡하고 탈법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에 토를 달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약사법 범주내에서 정상적인 도매영업을 나름대로 수행해온 도매업계의 일부 제한적인 영업활동은 법적인 명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바램. 이번 경찰의 조사를 계기로 불법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은영중에 행해진도매업소의 판매.수금행위는 차제에 개선되고 정리되어야 하겠지만 생산-유통-판매의 약업흐름의 한축을 담당해온 도매업계의 역할도 단지 배송업무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인정돼야 할것이라는 주장.

이종운 1998.06.08
산업 /

표준가 2000년 전면 철폐

복지부는 현행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를 개선, 최저가격규제를 폐지하고 판매가격표시제인 이른바 [오픈 프라이스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따라 지난 84년부터 시행돼온 표준소매가 제도는 조만간 전면 폐기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재경경제부가 의약품의 표준가제도를 비롯한 국내 모든 제품에 대한 재판가 유지행위를 금년 하반기에 폐지토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 물가대책회의를 통해 현행 표준소매가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하한선 철폐를 통한 개선안을 보다 조기에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당초 내년 7월부터 제약회사에서의 제조원가 미만판매 및 약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미만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최저가격규제를 철폐하고 2000년부터 현행 표준소매가격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판매가격표시제도를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재경부가 이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99년 1월부터 표준가하한선을 철폐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과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표준소매가격제도중 최저가격규제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준비중에 있다. 특히 복지부는 관련법규 개정시 경과조치를 두어 2000년부터는 표준소매가격제도 대신 최종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표준소매가격제도의 하한선 철폐와 관련해 부당염매행위에 대한 근절 규정을 약사법에 명시하느냐 아니면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규정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재경부측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한선이 철폐되어도 부덩염매행위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행제도는 약국에서 표준소매가격보다 20%이상 할인판매시 또는 제약회사가 공장도가격보다 20%이상 할인판매시 가격인하 조치가 뒤따르며, 약국에서는 공장도가격 미만 판매시 행정처분을 , 제약회사는 제조원가 미만 판매시 행정처분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제되어 있다. 내년부터 의약품의 판매 하한선이 철폐되면 약사회의 약가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2000년부터 표준소매가격 체계가 전면 폐지되면 의약품 가격관리는 16년전 뒤로 거슬로 올라가 원점 회귀하는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표준가 페지는 약국가는 물론 제약업게에도 적쟎은 영향를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단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가가 폐지되면 대형 난매약국은 현재보다 가격경쟁력을 가질 것이란 분석이지만 또다른 시각에서는 이들 대형 난매약국이 [오더에미드]를 주로 취급하는 특성때문에 큰 매력이 없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이영복 199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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