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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측 "2차제안 수용할수 없다"

지난3월 부도를 발생한 천일약품측이 부동산 추가담보·채무의 60% 변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가제안들을 채권단측에 제시했으나 메이커 채권단은 채무이행을 위한 성실한 내용이 결여됐다고 판단, 이를 수용치 않기로 결정. 제신회를 비롯한 천일약품 채권단 소속사들은 지난 13일 제약협 강당서 모임을 갖고 천일약품측이 제시한 내용들에 관해 구체적인 검토를 했으나 이번에 천일측이 제시한 내용들이 천일약품이 안고있는 채무변제를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될수없다고 판단, 지금까지 진행해온 고발을 또함한 민·형사상 사후처리 방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함. 천일약품측은 최근 채권단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사의 부도총액이 250억대라고 밝히고 여기에는 담보 87억(부동산 78억, 기타 9억)·재고의약품 42억·외상매출금 카드 30억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힘. 천일약품측은 따라서 자사의 순수한 부도액은 약 1백억대에 달한다며 채권단이 동의한다면 이금액의 약 60%를 변제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바 있음. 변제방법으로는 천일약품 유치현회장과 인척관계에 있는 광주 대성약품 최기영회장 소유의 부동산 2건과 광주시내 부동산 1건 등 모두 3건의 부동산을 제공할 듯을 밝힘. 그러나 채권단측은 동사가 제시한 부동산의 실제 평가액은 60억에 훨씬 못미치는 25억대에 불과하며 이또한 환금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이날모임에서는 또 동인당부도와 관련 채권단대표는 동인당의 부도와 관련 채권액은 총 78억4천만원이며 이중 담보액 18억원,재고의약품 13억6천만원을 제할경우 141개 제약사의 실제 채권액은 48억9천만원대로 확인됐다고 밝힘. 채권회수 방안과 관련, 4개의료원이 외상매출금이 약28억 9천만원대로 여기에는 이미 선순위채권(종업원 임금·퇴직금)이나 가압류(세무서)건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은 많아야 약 11억원대에 불과하다고 밝힘. 또 약국이나 소규모 병의원에 대한 외출금은 모두 5억2천만원대의 잔액확인이 끝났다고 말하고 다음주부터 각 사별로 배당에 들어간다고 밝힘. 한편 동오의약품 부도와 관련해서는 채권단대표는 제약사 채권 30억, 사채 20억등 모두 50억대의 피해액이 확인되고 있으나 외출금 7~8억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임금·퇴직금등으로 채권 양수·양도가 끝난상태로 실질적인 채권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선경·일양·제일약품등 채권단 대표들은 동사의 경우 의약품재고를 빼돌리는등 악의적인 부도로 판명된만큼 조만간 피해메이커들의 연대서명을 통한 민·형사상 고발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임을 밝힘.

이종운 1998.07.15
산업 /

납품부조리 척결위해서도 유통일원화 긴요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병원비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업계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 유통일원화를 이루는것이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임. 그동안 국공립병원 입찰은 물론 주요사립병원 간납을 통해 숱한 부조리와 음성적거래를 경험한바 있는 도매업계는 부조리 척결을 위한 자정의지를 다지면서도 지금과 같은 제약-병원간의 납품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유통기능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 익명을 요청하는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약의 경우만 하더라도 연간병원의 소요의약품규모를 약3억대로 추정할경우 유통거래폭 25%선에 해당하는 약 7천5백억대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병원의 의약품 취급과 관련된 소득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함. 또한 그동안 알려진바대로 병원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각종 기부금.리베이트.연구비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많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온바 있다고 강조. 따라서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품질향상에, 병원은 환자의 진료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수 있으며 유통기능 회복은 건전한 도매업소의 육성을 통해서만이 가능할것이라는 전제를 감안, 조속한 시일내에 유통일원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음. 도매업계는 의약품 비리근절을 위한 '특별정화위원회'를 오는 10월에 출범, 앞으로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와함께 병원등을 상대로실무지도 및 단속을 전담할 '정화추진단'을 가동한다는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우선은 의료계 비리척결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 특히 '정화위원회'의 구성이 도협은 물론 병협.의사협.제약협등 관련단체의 대표들과 시민단체.언론계.법조계등 각계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독립 민간기구의 성격으로 민간의 자율정화 차원에서 운영된다는 방침에 주목. 또한 정화위원회가 형식상 민간차원의 자율적 기능을 수행한다고는 하나 각단체별 의견절차를 거쳐 병원등의 관련장부조사 확인등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기대를 걸고있음. 위원회의 조사권과 관련, 조사에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병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관련단체에 통보하고 아울러 검.경등 관련당국과 합동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어 효과적인 비리조사가 이뤄질것으로 보여짐.

이종운 1998.07.13
산업 /

재특자금 활용 공동물류 공전 우려

복지부가 금년도 의약품공동물류 등 유통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특자금 150억의 융자계획을 확정하고 융자 희망업소를 7월15일까지 공모한다는 방침이 발표한바 있으나 정작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업계의 준비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자금의 운용이 효과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특히 공동물류를 위한 재특자금은 물류센타가 들어설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아울러 구체적 사업계획을 성안한 업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기본방침을 밝히고 있어 과연 얼마나 많은 업소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킬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음. 특히 재특자금 활용과 관련 지금까지 가장 발빠른 모습을 보인바 있는 부산지역의 경우도 이미 양산부근에 공동물류를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모임을 통해 재특자금의 이자율이 턱없이 높아 과연 이자금을 이용,시설투자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공동물류에 참여의사를 밝힌 관련업소의 대표자들은 지난달 모임을 갖고 애당초 재특자금의 이자가 6%선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그동안 추진계획을 검토해 왔으나 최근 이자율이 11%대로 고시되고 약업환경 또한 계획초기 단계와는 상당한 변화가 있는만큼 계획전반에 걸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부산지역 도매업계는 재특자금 이자율 인하와 함께 운영계획서 제출마감을 일정기간 연기해 줄것을 중앙회를 통해 복지부에 건의키로 함. 또한 광주·서울등 여타지역도 그동안의 꾸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지매입이나 예정지역 선정등 아주 기초적인 진척조차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음. 월말 자금수요를 감당치 못해 매달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도매업계 입장에서는 당장의 난국극복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결국은 재투자가 될수있는 재특자금 활용을 통한 공동물류센타 건립등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하소연.

이종운 1998.07.13
의협, 분업쟁점 대책 강구

의사협회는 지난 9일 제3차 의약분업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7월 실시될 의약분업과 관련, 응급환자의 정의와 적용범위, 의사의 직접조제 허용여부 등의 쟁점 사항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의사협회는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병·의원으로 내원하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하는 것 등을 의약분업 방안에 포함시키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대한외과학회가 제시한 응급환자의 정의인 △질병·분만·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합병증)가 초래될 수 있는 환자 △응급의료체계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느끼기에 즉시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환자 등을 응급환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했다. 또 의협은 응급환자의 적용범위는 대만과 같이 외래환자수의 일정비율을 정해 응급환자로 보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증상별로 할 경우 '요양급여기준'의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응급 증상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의 범위 및 '소아과학회'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해 차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의협 의약분업대책위원회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경우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치 않고 소아·노인·장애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며, 현재 약국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향정신의약품도 정신과 등에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약화사고시 의·약사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과 약국에서의 전문의약품 자유판매 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처방전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부산시의사회와 대전시 의사회가 건의한 단계별 의약분업 실시 방안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의사회측이 마련하고 있는 응급환자의 범위를 놓고 약사회측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약사회측은 응급환자에 대해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할 경우 응급환자의 정의가 모호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환자에게도 직접조제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주 1998.07.13
글로벌

그락소, R&D 투자비 세계최고

영국 그락소 웰컴이 지난 한해동안 19억달러를 R&D에 투자, 노바티스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 전 세계 제약기업 중 처방약 개발을 위한(for prescription pharmaceuticals) R&D 투자비용 부문에서 1위 업체로 떠올랐다. 이와함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in local currencies) 그락소는 96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매출액 대비 14%를 R&D에 투자, 영국 내에서도 선두업체로 자리매김됐다. 그러나 다른 메이저 업체들의 경우 비록 순위는 뒤졌으나 대부분 R&D예산을 두자릿수 이상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16개 기업이 10억달러 이상을 R&D에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나 높은 R&D 투자비 증가율을 기록했다. 로슈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 부문에서는 21%로 여전히 선두자리를 고수했다. 통계순위에 포함된 20개 기업들의 전체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16.5%였다. 쉐링 AG와 베링거잉겔하임도 지난해 매출액의 20%이상을 R&D에 투자한 기업들로 분류됐다. 로슈는 18억달러에 육박하는 액수를 R&D에 투자, 3위에 랭크되면서 최상위권 기업들 가운데서도 R&D 투자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기업의 하나로 부각됐다.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로슈는 올해 빠른 시일내에 코레인지社(Corange)의 합병에 성공할 경우 사상 최초로 20억달러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아메리칸 홈 프로덕트와 몬산토도 합병에 따라 역시 순위가 크게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AHP/몬산토의 R&D 투자비를 합치면 3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영국상공부(UK's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후원으로 집계되고 있는 기업 R&D 투자비 연례통계인 '유나이티드 킹덤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그락소 웰컴은 영국내 모든 산업분야에서 통계대상으로 포함된 300개 기업 중 R&D 투자비가 가장 많은 업체로 선정됐다. 제약기업들은 '스코어보드'가 집계한 지난해 전체 R&D 투자비 105억파운드(+6.2%) 중 33억파운드를(+11%) 차지, R&D 투자비가 가장 많은 산업분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영국에서 가장 많은 R&D 투자비를 투자한 기업 2위와 3위도 제약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스미스클라인 비챰과 제네카가 그락소와 함께 '빅 3'를 형성하며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이들 3개 업체들의 R&D 투자비를 합할 경우 25억파운드로 영국 제약산업 전체 R&D 투자비의 80% 가량을 점유했다. R&D 투자비 상위 10개 기업에 포함된 또 하나의 제약기업은 화이자로 영국에서 연구설비에 엄청난 돈을 투자, 8위에 올랐다. 이밖에 다국적기업으로 영국에 본사를 둔 3개 자회사를 포함한 25개 제약기업들이 영국에서 R&D 투자비 규모 상위 300위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이덕규 1998.07.13
글로벌

브라질 "가짜 의약품과의 전쟁"

'축구의 나라' 브라질이 "가짜 의약품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브라질 보건성은 최근 새로운 관련법규를 제정하고 그동안 가짜 의약품(counterfeit medicines)들을 취급해온 것으로 지목받아온 유통경로들에 대한 일제조사에(ad hoc inspections) 착수, 가짜 의약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작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브라질제약협회(Association:Abifarma)는 자국내에서 가짜 의약품의 매출액 규모가 연간 2억크루제이로(브라질 화폐단위, 美貨 1억7,400만달러 상당)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일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여러가지로 비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같은 내용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대목이라 하겠다. 또 여기서 "counterfeit medicines"이란 우리나라의 "오더메이드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브라질 월간지 '베야'(Vej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남부지역에는 매우 잘 조직된 거대한 가짜 의약품 유통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제품들은 대형 약국체인점들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소형약국들을 중심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한다. 당국은 최근 이들 가짜 의약품 취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새로운 법규를 제정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생산 및 수입업체와 약국, 유통업체들에게 가짜 의약품을 취급하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정된 관련법규에서는 가짜 의약품 취급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최대 1만5,000크로제이로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성 장관 호세 세라는 이 보다 훨씬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겠다고 호언했다. 당국은 이미 생산업체와 약국,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하는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유통업자가 또 다른 유통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구매코자 할 경우에는 먼저 제품을 판매하는 제약업체로부터 승인을 얻도록(seek approval) 조치했다. 보건성측은 이미 수개월 전에 각 州(state) 보건당국들에게 조사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었다. '폴라 데 상파울루'紙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지난 2달동안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로, 미나제레스, 리오그란데, 산타카타리나 등에서 州 당국이 총 37종에 달하는 가짜 의약품들을 적발했다. 이들 제품들은 항생제, 항 AIDS 치료제, 항암제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사키나버(Saquinavir), 싸이프로테론 아세테이트, 앰피실린, 테트라싸이클린 관련제품들이 이들 가짜 의약품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포르토 알레그레 지역보건당국의 조사담당자들은(inspectors) 6월들어 조사작업에 착수한지 불과 이틀만에 19,000개에 달하는 가짜 의약품들을 적발해 냈다. 언론은 그러나 가짜 의약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직 재정적으로나 인력투입 측면에서나 부족함이 많은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브라질제약협회 호세 에두아르도 반데이라 데 멜로 회장은 정부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멜로 회장은 한예로 공공병원이 구입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선결되도록 해 줄 것을 보건성에 요청했다. 일부 제약기업들은 가짜 의약품업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사설탐정업체들과 개별적으로라도 계약을 맺고 적극 나서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덕규 1998.07.10
산업 /

천일약품 법인세 9억여원 추징

고의적으로 거액을 탈세한 부실기업주나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지난 3월에 수백억대의 부도를 발생시킨 천일약품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짐. 국세청은 지난 6일 조세법처벌법을 위반한 부실기업 5개법인과 이기업과 관련된 대표이사등 7명,음성탈루소득자 10명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바 있는데 여기에 광주의 천일약품이 포함 된것. 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천일약품의 유치호사장등은 부실기업의 대표자로 탈세혐의가 확인되었으며 천일약품의 경우 법인세 약 4억원을 포탈했으며 이에다라 모두 9억1100만원에 달하는 추징세액을 부과했다고 밝힘. 국세청이 이처럼 조세범처벌법 위반자를 고발하고 고발대상자 명단을 공개한것은 기업을 망치고 많은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면서도 기업주 자신만은 치부를 하겠다는 부실기업의 부도덕한 기업주에 대해 강력히 응징한다는 의지를 천명한것으로 보여짐. 국세청은 "부실기업주에 대한 고발조치는 경제현안인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만 살겠다는 부도덕성을 응징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라고 밝히고 "앞으로는 국민의 비난을 받는 고의적 부도행위와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천일약품의 경우 보유재산 은닉과 대표자명의 변경등의 수법을 통해 약 3백억 내지 4백억대의 부도를 발생, 주요제약사를 비롯한 수많은 채권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힌바 있으며 고의적인 부도의혹이 짙다는 주변여론에 따라 실질적 대표자인 유치현회장과 천일약품에 대해 민.형사적책임을 묻기위한 채권단의 구체적 움직임이 이미 진행중에 있음.

이종운 1998.07.09
글로벌

알파-인터페론 紛爭 종지부

바이오젠社가 쉐링프라우(알파-인터페론 제품의 특허권자), 로슈, 제넨테크 등과 다자간 합의에... (multi-party agreements) 서명했다. 이 계약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로슈와 제넨테크의 알파-인터페론(재합성 인체 백혈구 인터페론:recombinant mature human leucocyte interferon) 특허권 주장에 대한 이의 제기로 96년부터 시작되었던 소송에 타결점을 찾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알파-인터페론과 관련, 로슈/제넨테크 제형은 전 세계시장에 '로페론-A'(로슈·제넨테크 공동특허)로 발매되어 왔으며, 바이오젠 제형(쉐링프라우가 허가를 얻어냈음)은 '인트론 A'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인트론 A'의 경우 미국 등 각국에서 16가지 적응증을 대상으로 하는 항바이러스제 및 항암제로 발매되고 있다.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알파-인터페론의 조성물 특허와(a composition of matter patent)와 관련한 4개 회사측의 특허분쟁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와함께 쉐링프라우와 로슈 양측이 모두 자사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제넨테크/로슈는 쉐링프라우와 바이오젠 양사가 소송을 철회함에 따라 이 물질에 대한 조성물 특허를 얻기 위해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알파-인터페론 단백질의 재합성 제형에 대한 바이오젠과 제넨테크/로슈의 미국특허 취득 경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80~1981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 특허분쟁 타결로 美 특허국(US Patent Office)은 제넨테크/로슈측의 알파-인터페론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이번 특허승인으로 향후 17년동안 특허권을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쉐링프라우는 제넨테크/로슈측의 특허가 종료될 때까지 '인트론 A'의 미국시장 매출총액 중 일정비율을 바이오젠측에 지불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과정 등을 포괄하는 바이오젠의 특허권은 오는 2002년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에서 금전적인 세부사항에(Financial details) 대한 부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은 지난 86년 최초로 발매되었던 제품인 모발상 세포 백혈구(hairy cell leukemia)가 美 FDA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래 알파-인터페론 제형을 발매해 왔었다. 관련제품들이 속속 이어져나와 허가를 받아냄에 따라 양측은 지난 95년까지 조성물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진력해 왔었다. 95년 당시 美 특허국은 제넨테크/로슈가 보다 일찍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바이오젠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96년 4월 또 다시 소송을 제기, 한때 분쟁의 타결은 물을 건너간 것으로 보이기도 했었다. 이번 타결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억6,000만달러에 달했던 바이오젠의 로열티 수입 중 50%가 '인트론 A'로 인한 것이었다. 동사는 이번 타결로 변함없이 '인트론 A'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보장받게 됐다. 쉐링프라우가 지난해 기록한 알파-인터페론 제품의 매출액은 5억9,800만달러에 달해 동사의 매출액 측면에서 두 번째 거대품목에 속했다. 이중 미국에서 올린 매출액이 2억3,100만달러였다.

이덕규 1998.07.09
산업 /

한외마약 등 불법 의약품유통 적발

서울시내 동대문구 제기동에 소재한 유퓽신약(사장.김동환)에 소속된 배송사원이 한외마약을 포함 다량의 의약품을 시내 금천구 독산동에 소재한 자신의 집 지하에 불법 보관중인 사실이 서울시도협 약사감시 자율지도반에 의해 적발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도협은 지난달 25일 유풍신약 소속 영업사원 임만중씨(54세)가 자신의 집에 한외마약을 포함 싯가 1천만원 상당의 다량의 의약품을 보관중인 것을 적발, 자인서를 받음. 자율감시반은 임만중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영양제.청심원.파스류.살충제등 34개품목을 불법으로 보관중이었으며 특히 이들 품목중에는 한외마약류인 코데원(대원제약)등 한외마약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 서울시도협(회장.임경환)은 자율감시반의 동사건 보고에 따라 지난달 30일 약사자율지도 감시활동을 통해 적발한 불법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의법조치키로 결정하고 서울시에 고발조치 했다. 서울시도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 두어차례의 회장단 모임을 갖고 논의한 결과 특히 지난달 불법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서울시경등의 조치로 한바탕 곤혹을 겪은바 있음을 상기하고 의약품 유통과정상에 야기될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자율감시 결과 적발된 위번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키로 결정. 한편 이번에 적발된 사건의 경우 약국등에서 반품한 품목의 경우 일반약은 물론 취급상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하는 한외마약 다량이 포함된 의약품을 배송원의 자택등에 불법으로 보관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충격을 던져주고 있음. 시도협은 고발조치에 앞서 임만중씨가 이들 의약품을 보관하게 된 경위를 확인한 결과 본인이 배달해야할 약국에 전달키위해 잠시동안 보관한 경우와 거래약국으로부터 반품된 품목.약가인상을 염두에 둔 조기매입 의약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힘. 문제가 된 한외마약류는 코데원(대원제약)과 코데나시럽(유한양행)으로 특히 코데원의 경우 1000T짜리 48개가 들어있는 6박스 분량으로 근 30만T에 가까운 엄청난 물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짐. 한편 지금까지 알려진바로는 서울시도협의 고발에 따른 서울시의 처리결과와는 별도로 서울시경 및 복지부 마약과도 이번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모종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불법보관을 했던 임만중씨는 7일현재 구속상태이며 유풍신약의 김동환사장도 지난 1일 서울시경에 출두, 조사를 받고 나온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경찰조사에서 김동환사장은 이번사건은 유풍신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한외마약류의 공급 및 판매와 관련해서도 유풍신약은 관련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관련업계는 임만중씨가 이들 제품을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니 만큼 확실히는 알수없으나 아마도 제조메이커가 한외마약 등을 공급한 또다른 도매상인 B약품 또는 S메디칼 등으로부터 구입 또는 공급받았을것으로 추측하고 있음.

이종운 1998.07.08
의료보험 급여제한 대폭 완화

복지부는 각종 규제폐지 및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현행 의료보험법에서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범죄행위의 개념을 대폭 완화해 자신의 고의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만 급여를 제한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여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행위의 개념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철도법 등 특별법에서 처벌되는 범죄행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운전자가 자신의 경미한 과실(안전운전의무 위만 등 범칙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도 모두 급여가 제한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의 발생은 물론 의료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야기되고 있어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험급여 완화방향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범죄행위의 개념을 대폭 완화여 자신의 고의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다른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의 급여를 받게 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현행규정은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와 주행중에 갑자기 앞쪽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일어난 사고,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와 도로상의 장애물 등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사례 등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규제완화내용을 통합의료보험법안에 포함해 추진할 방침이며, 이 제도가 실시되면 약 17,500여건의 민원과 행정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며 의료보험에 대한 대국민 신뢰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1998.07.08
정책

외국인에도 의보확대 적용

복지부는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의 통합 추진과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7월 4일 입법예고했다.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후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조합을 통합하여 노정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국적인 단일보험자가 됨으로 인하여 민원의 편익이 증대되며 보험급여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료관리공단으로 통합되면 지역피보험자도 본인부담금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어 같은달(다음달의 본인부담금과 합하여 30일 이내)에 동일한 진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은 또 도서·벽지 및 농어촌, 접적지역 중에서 교통·의료시설의 유무 또는 의료시설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의료시설이 불편한 지역(복지부장관이 고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피보험자의 보험료 일부를 감면 조치했다. 특히 종전에는 거주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에게만 지역피보험자의 자격을 주었던 것을 새로운 시행령에 의하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1년이상 체류할 경우 본인이 원하면 지역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하여 외국에 대한 국내투자유치여건을 마련코자했다.

김용주 1998.07.07
글로벌

英國도 약가할인 '이전투구'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조차 약가할인(Discounting) 경쟁으로 복마전의 양상이 노정되고 있다. 제약 도매업체들이 만약 해결방안을 찾을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입장을 방송을 통해 널리 해명하기 위해 준비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약사와 약물'(Chemist & Druggist)誌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최근 열린 영국 의약품도매협회(BAPW)총회에서 "약가할인률이 대형 도매상들도(full-line wholesalers) 감당키 어려운 13~50%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합법적 암시장인 '회색시장'(grey market)에서나 있을 법한 작태"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 화학노조연합(Alliance Unichem)의 최고실무자 제프 해리스는 이를 두고 "제조업체의 영업담당부서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무책임한 덤핑행위"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또 "이같은 할인률로 공급된 품목들 가운데 수입의약품은 없었으며(not parallel import) 문제가 되고 있는 브랜드들은 제네릭시장이나 수입의약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제품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영세 도매업체(short-line wholesaling business)들은 현재 전체 의약품 도매시장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4억5,000만파운드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문제의 해결책은 아예 약가할인을 양성화시키는 방식이 지목되고 있다. 이번 도협(BAPW) 총회에서는 이밖에 1/4분기 동안에만 영국에 1,650만파운드 상당에 달하는 의약품이 수입된(parallel imports) 것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한편 영국에서는 전체 의약품 수입액의 40%를 로섹, 프로작, 조코, 세레벤트, 세록사트 등 상위 5개 품목들이 점유했다. 영국에서 수입의약품과 관련하여 가해지고 있는 압력은 제조업자들이 할인(discounting) 보다는 가격인하(price cutting)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IMS의 앨런 존슨은 아스트라가 지난 3월 '로섹'의 가격을 15%나 인하시킨 바 있다며 예를 들어 설명했다. 한편 스웨덴의 경우 아스트라가 지난 2월 제형을 바꾸어 신제형으로(MUPS version) 출시한 '로섹'이 캡슐형에 비해 16%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제품은 지난 4월까지 800만크로나의 매출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스웨덴의 전체 오메프라졸 제품 매출액의 11%를 점유하는 것이다.

이덕규 1998.07.07
산업 /

신약개발 전임상 84개 지원

복지부는 금년에 전임상단계에 있는 84개 과제에 총 77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신약탐색단계와 전임상단계 그리고 임상시험단계에 있는 신약개발 과제에 대해 지난 91년부터 97년까지 모두 396과제에 274억원을 지원해왔다. 복지부는 금년중에 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77억8,000만원선으로 지원금액이 다소 조정되었음. 복지부의 신약개발 지원은 취약한 국내 제약산업의 독자적인 신약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2000년 초반에는 5~10개의 세계적 신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배경이 깔려있다. 정부는 앞으로 99년 350억원, 2000년 650억원, 2001년 1,084억원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복 1998.07.07
산업 /

올 상반기중 도매상 27곳 부도

상반기를 마감한 6월말현재 전국의 27개 도매상이 부도를 맞는등 유통업계는 90년대들어 최악의 한해를 맞게 될것같다는 전망. 본지가 집계한바에 따르면 1월말 주환양행과 동명약품등 2개업체를 시작으로 연쇄족인 도산사태를 맞은 유통업계는 2월 2곳, 3월 8곳, 4월 1곳, 5월 4곳, 6월 6곳, 7월4곳등 한달도 거르치 않고 부도업소가 나타났으며 결국 상반기중에만 모두 27곳의 도매업소가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 이같은 부도업소 발생건수는 90년대 들어 가장많은 부도사태가 벌어졌던 92년도 한해동안의 20곳을 반년만에 넘어서는 것으로 올연말까지 얼마나 더많은 업소들이 부도를 맞게 될것인지 관련업계는 깊은 우려속에 빠져들고 있음. 주요메이커 채권단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부도사후처리 과정을 통해 밝혀진 부도금액을 모두 합할경우 약 1천억대를 상회하는 1041억 7천만원대에 달할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업소당 평균 부도액이 38억원으로 부도건수 못지않게 부도규모도 심각한 수준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부도업소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12곳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경남 3곳, 경기.인천 5곳, 충.남북 2곳, 광주 전.남북 4곳, 강원 1곳등 전국을 망라하고 있음. 관련업계는 이처럼 예년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수의 도매업소들이 도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IMF 한파로 인한 국내경제의 전반적인 위축 ▲경기불황에 따른 의약품수요의 감소 ▲병의원을 비롯한 각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지적.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영세성을 면치못했던 대다수 도매업소들의 경우 심각한 영업난과 자금난을 극복할수 없었으며 문란해진 시장질서로 인한 가격경쟁의 와중에서 이익이 나지않는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결국 부도를 면치 못했던것으로 분석. 그러나 일부 업소들의 경우 부도가 불가피 했던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적지않은 업소들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회피와 재산빼돌리기 등의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된 고의부도 의혹이 짙다는 주장도 있어 크게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함. 특히 천일약품을 비롯한 고의성이 짙은 업소에 대해서는 채권채무의 변제를 포함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앞으로 약업계에 절대 발을 붙을 수 없게 해야한다는 공론이 제기되면서 경찰고발은 물론 경제정의 저해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을 이글어내기 위한 일각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음. 제약협과 도협등도 거듭되는 부실도매의 부도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메이커의 피해최소화와 도매상의 신용거래 진작을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제약협등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1백% 담보거래를 요구하고 있으나 도매업계의 반발이 예상외로 극심하고 도협도 부도방지기구등의 구성을 논의한 바 있으나 별 진척이 없는 상황. 도매상의 연쇄부도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곳은 아무래도 이들 도매상과 거래관계에 있던 메이커들로 업소당 평균 채권회수율이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도발생시 그야말로 속수무책 이라는것이 메이커 담당자들의 항변. 그동안 거래도매상의 판매량과 재무상태를 감안치 않은 과도한 푸시위주의 영업정책을 편 업소들이 그만큼 피해도 컷던것으로 밝혀지는등 결국 자업자득의 화를 자초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음.

이종운 1998.07.06
정책

약국의보 진료비 18.39% 증가

IMF위기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줄고 있는 가운데 약국의보 진료비는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해 약국이 1차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최근 의보공단(이사장·조용직)이 98년 5월말 의료보험통계현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보험자대상자는 전기도 동기보다 1.6% 증가한 503만명으로, 이중 보험자는 145만명·피부양자는 358만명으로 피보험자 1인당 평균 2.47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말 총진료비는 5,239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동기 4,390억 5,900만원보다 20.0%가 증가했으며, 이중 급여비는 총진료비의 65.6%인 3,456억2,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2,863억5,700만원보다 20.7%가 증가했다. 양·한방별 급여비를 보면 양방이 3,262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동기 2,713억1,800만원보다 20.3%가 증가했으며, 한방은 120억3,000만으로 37.7%, 약국은 73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동16.1%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의보 진료비는 116억8,146만원으로 지난 동기대비 98억6,672만원보다 18.39% 증가했다. 또 진료건수는 전년의 223만3,660건보다 15.38% 증가한 257만7,258건으로 집계됐으며, 급여비는 73억1,967만원으로 지난해 63억219만원보다 16.14% 증가했다. 약국 진료건수중 처방조제는 28만4천건에 진료비는 290만9000원에 불과해 병원 및 의원들의 원외처방전 발행이 저조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내년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될 경우 병·의원급들의 원외처방전 발행에 대비한 약국들의 대처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의약분업 정착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MF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올 1월에서 5월까지의 약국수는 지난해 대비 1만9,482개에서 4.31% 감소한 2만355개로 집계되는 등 약국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김용주 1998.07.06
글로벌

비아그라 需要폭발 "끝이 없다"

화이자가 개발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실데나필)에 대한 수요폭주 현상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각국 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비아그라'를 허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추세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비아그라'는 이미 호주, 말레이지아, 인도, 중동 등에서 발매되기 시작했거나, 조만간 발매를 앞두고 있다. 호주의 경우 '비아그라'의 허가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fast-tracked) 앞으로 4달 안에 시판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애들레이드 선데이 메일'紙는 이 제품이 시판되면 호주 내에서 적어도 4만명 이상의 발기부전 환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판가격은 한정당 16호주달러(美貨 10달러 상당)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이 약을 PBS(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에 포함시킬 경우 연금수혜자 등에게는 3.20호주달러에 제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아그라'는 말레이지아에서도 곧 시판될 예정이다. 말레이지아는 이미 지난해 '비아그라'에 대한 자국내 임상시험에 착수한 바 있다. 현지 신문들은 "말레이지아비뇨기과의사협회 회장 피터 엔지 박사가 비뇨기과 의사의 감독하에서만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자국내에 비뇨기과 의사들의 숫자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발기부전 치료제 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들에 한해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해결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동에서는 '비아그라'를 취급하는 암시장들이(A thriving black market) 각지에서 출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한알당 가격이 33달러에서 80달러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집트에서는 25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심지어 아랍에미리트연방을 이루는 7개 토후국의 하나이며 두바이産 원유로 유명한 두바이에서는 한 70대 노인이 94달러에 비아그라 한알을 구입, 화제가 됐다고 한다. 인도에서는 오키드社, 시플라社, 랜박시社 등이 당국으로부터 '비아그라'의 국내반입을 허가받았으며, 오키드는 수출허가까지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덕규 199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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