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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식시장 빈익빈 부익부

수입건강보조식품 시장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건식시장의 20%이상을 점유하면서 매년 고속성장을 보였던 수입건식시장이 98년에는 58.3%가 감소하는등 수입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건강보조·특수영양등식품협회가 집계한 98·97년 건식 품목군별 수입현황에 따르면 소비자가기준으로 97년 1,857억원이었던 것이 98년에는 58.3%가 줄어든 774억원에 머물렀다. 수입건식은 95년도 41.2%,96년도에 88%의 높은 신장률을 보었으나 97년도에는 37.5%가 감소되는등 96년을 기점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전체 건식시장의 점유율에서도 96년에는 37,5%를 차지했으나 97년에는 18.9%, 98년12.4%를 차지, 수입건식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이처럼 수입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내 경기의 급격한 침체와 수입품의 소비를 자제하려는 구매심리도 크게 작용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입건식은 대부분 다단계업체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96년부터 다단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가중되어 매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수입건식을 주도하고 있던 정제어유·효모식품·효소식품·칼슘·단백식품등이 50%이상의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건식중 1위를 차지하고 있던 화분가공은 97년 430억원이었던 것이 98년에는 25%가 감소한 321억원으로 집계됐고 정제어유는 67억원으로 62.7%, 효모식품은 68억원으로 61.6%, 알로에 64.8%, 칼슘73.8%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98년도 수입은 어느 한품목도 성장하지 못해 건강보조식품 수입이래 최악의 국면으로 나타나 다단계업체들의 활성화되지 않는한 당분간 이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98년도 수입건식업체는 총 116개업소로 조사됐으며 100억원이상 매출실적을 기록한 업소는 선라이더코리아 1개소였고 10억이상 업체는 7개사에 머물렀다. 10억이상 매출실적을 기록한 8개사의 총매출액은 510억원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 수입시장에서도 빈익빈부익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병우 1999.02.25
정책

분업관련 법안심의 내달 초로

그동안 최대의 쟁점으로 부상됐던 의약분업시기와 관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종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는 지난 23.24일 양일간 복지부.식약청, 국민연금관리공단.의료보험관리공단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오늘(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상임위에 계류된 분업관련법안 등을 심의한 뒤 26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의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안건은 분업관련법안인 약사법·의료법개정안을 비롯 식품위생법 개정안, 정신보건법개정안,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개정안, 의료분쟁조정법, 생활보호법개정안, 세계노인의 해 한국조직위지원법안등 10건에 달한다. 이중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약사법.의료법개정안 심의 향방과 관련, 오늘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지만 심의는 오는 3월5일부터 9일까지 다시 열리는 상임위로 미뤄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관측이 나오고있는 것은 국민연금확대실시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부각돼 관련대책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하는데다 의사회측이 분업실시시기를 2년 연기를 강력히 주장하는등 의약사단체간에 합의가 아직 안돼 좀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는 향후 분업일정 등을 감안 할 때 이번 회기내에는 반드시 관련법안을 처리해야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여야간에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는데 정국상황상 연기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의료보험통합으로 인한 진통에 이어 전국민연금확대실시가 준비소홀로 인한 국민적 저항으로 큰 휴유증을 앓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국민의료관행을 구조적으로 혁신하는 분업을 시간에 쫓겨 올 7월에 실시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것이 자명한 만큼 보다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분업을 정부방침대로 올 7월에 실시할 경우 주체인 의약사단체의 반발은 물론 제도보완 미비로 인한 국민불편 및 부담가중으로 오히려 엄청난 대가를 치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예견되는데 꼭 7월에 실시해야하느냐하는 반론(연기론)을 강력히 제기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번회기내에 분업관련법안을 처리하되 시기는 약사법부칙에 일정기간(1년정도)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으며 오는 3월5일부터 열리는 상임위서 최종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회기내에 보건복지원회차원서 분업시기 결정등 분업관련법안등이 심의, 의결된다하더라도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3월 20일부터 다시 열릴 예정인 제202회 임시국회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노경영 1999.02.25
병원·의료

Betamethasone

*왜 이 약은 처방되는가 - 소양증, 염증 또는 알러지성 피부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언제 사용하는가 - 의사가 복용횟수를 결정하며, 대체적으로 1일 1회에서 수회에 걸쳐 환부에 도포한다. * 어떻게 사용하는가 - 연고, 크림, 젤, 로션, 에어로졸 등이 있으며 각기 효력이 다르다. 소량을 깨끗하게 씻은 피부에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편다. 에어로졸과 로션은 흔들어 사용한다. *특별한 주의사항은. -의사가 지정한 곳 이외의 신체에는 바르지 않도록 한다. 처방전에 명시된 것보다 더 자주 바르지 말며 의사가 처방해준 이외의 어떤 약물도 바르지 않는다. *보존 보관에 필요한 지식은 - 다른 용기에 옮기지 말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복약을 잊었을 경우는 - 생각났을 때 곧 바른다. 계획된 그날 나머지 약을 균등한 간격으로 다 바른다. 잊어버린 것까지 2배로 바르면 안된다. *어떤 부작용이 있으며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는 - 여드름, 소양증, 피부색변화, 피부감염, 피부가 얇아짐：의사나 약사와 상의한다. - 피부궤양：의사와 상의한다. *그밖의 주의사항은 - 어떤 종류의 감염이 있으면 약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의사에게 말한다. 임신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말한다. 치료기간이 끝나면 남은 약은 버린다. 타인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주요 시판품목 - 라벤다크림(청계약품), 스테로신지크림(청계약품), 믹스겐크림(일양약품), 쎌레덤크림(삼성제약), 쎌레진크림(삼성제약), 아리코트크림(일동제약), 아몰지크림(초당약품), 트리덤크림(건일약품)

편집부 1999.02.25
글로벌

오가논, 가네보 에치컬 引受

네덜란드 악조 노벨社의 제약부문 자회사인 오가논社가 오는 3월 31일부로 일본 가네보社의 에치컬의약품 사업부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종합의案에 따라 日本 오가논 KK社는 가네보측으로부터 에치컬 의약품의 R&D, 생산, 영업, 유통부문과 함께 현재 가네보가 생산중인 품목들과 지적재산권 등 일체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악조 노벨社는 또 도쿄 교외지역인 사이타마縣에 소재한 생산설비와 오사카에 있는 R&D 연구시설의 주요 파트들도 매입했다. 이와함께 현재 가네보 제약사업부에 재직중인 1,500여명의 인력 중 600명 정도를 영입한다는 방침이다. 가네보측 관계자들은 "에치컬 사업부 매각으로 11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네보가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통생약, OTC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야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가네보는 일본 OTC시장에서 최고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처방약 부문에서는 2위에 올라있는 제약업체이다. 가네보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OTC에 주력하고자 하는 가네보와 일본에서 사업기반을 강화코자 하는 오가논의 의도가 맞아떨어져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네보社 공보실에 재직중인 교지 시마다는 "어려운 현재의 시장여건을 감안,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기 보다는 그동안 주력해온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화장품사업 분야의 경우 마케팅력과 유통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이같은 노하우를 이번 매각계약 후 남게되는 제약관련 사업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특히 생약 부문에서 신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기 위해 보다 많은 자원 및 자금(resources)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국영 의료체계 하에서 日本정부가 예산을 감축함에 따라 국가의료보험법 체계에도 개정이 뒤따랐다. 이는 가네보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향후 수익전망과 관련, 불투명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사업부를 퇴출시켜야(unload) 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끔 한 요인이 됐다. 가네보의 한 관계자는 "지난 회계년도(98년 3월 말 기준)에 적자(capital deficit)를 기록한 가운데 에치컬 사업부의 경우 불과 수백만엔의 영업이익(operating profits)을 도출하는데 머물렀다"고 밝혔다. 한편 오가논社의 경영진들은 빠른 시일내에 인수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조 노벨社 이사진의 한사람으로 제약사업담당 책임자로 있는 폴 브론스는 "이번 인수계약은 악조 노벨이 제약사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며, 日本내에서 오가논이 개발한 제품들의 발매를 촉진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日本 오가논 KK社의 경영책임자 에드워드 라이센은 "우리는 지난 14년간 가네보와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수행을 위해 제휴해 왔던 만큼 가네보와 원만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거들었다. 라이센은 또 "우리는 일본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원해왔기 때문에 이번 계약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네보 제약사업부가 R&D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던 관계로 우리에게 큰 利點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숙련된 인력을 가네보측으로부터 인계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가네보의 에치컬 사업부는 오가논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신경계, 중추신경계, 산부인과 계통에서도 폭넓은 제품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연구개발력 또한 오가논社 및 오가논 테크니카社의 제품들을 개발하고, 알러지 치료제 분야에서 전문적인 신제품을 내놓고자 하는 악조 노벨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인수작업이 완료되면 오가논은 오사카에 870명 정도가 근무하는 본사를 설치한다는 복안이다. 향후 부인과, 정신과, 비뇨기과, 심혈관계 및 알러지 치료제 등의 분야에 주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덕규 1999.02.25
보험약가 대폭 인하 4월 1일 유력

복지부는 당초 3월1일 고시키로 했던 보험약가 인하고시가 빠르면 3월15일 아니면 4월1일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가 보험약가 인하 부분을 의료수가에 반영시킨다는 전제 아래 수가 인상과 연계하여 약가인하와 수가인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왔다. 그러나 재경부측이 인하와 수가인상을 연계시키지 말도록 요구해 협의가 지연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병원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1,4000여 보험약에 대한 가격인하 조치를 대대적으로 단행키로 한 바 있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실시등 현안과 관련해 보험약가 인하문제가 수가인상과 분업등과 맞물려 있는 현실을 감안, 약가인하만을 별도 처리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 복지부는 약가인하고시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등을 감안할 때 3월1일 고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약가인하 고시일을 3월15일 또는 4월1일중에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일을 3월15일로 할 경우에는 보험청구문제등 행정적인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4월1일 고시시행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경부는 24일 의협·병협·제약협등 관련단체와 소비자단체와 보험자단체의 대표를 초치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보험약가 인하폭과 관련, 30%선의 일괄 인하방안등을 검토 했으나 품목별로 인하폭을 조정, 평균 27%선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인하폭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수가 인상폭은 자연인상분과 약가인하에 따른 반영분을 포함, 22%선인 것으로 알려져 재경부와의 협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번 복지부의 보험약가 인하방침이 수가인상과 연계하여 의료기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설사 수가인상이 된다고 해도 과연 [뒷거래]가 사라질 수 있느냐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이번 보험약가의 대폭적인 무더기 인하가 제약업계만 사지로 몰고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업계는 만약 정부가 사전에 인하기준이나 폭을 제시하지도 않고 청문기회도 주지 않는다면 의약품 공급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측에 보험약가의 [인하취지]가 당초의 의도와는 정 반대로 의약품 공급의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주장하고 있음. 복지부는 당초 이번 보험약가 인하 발표를 2월에 단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제약업계는 최근 또다시 [2월말 발표-3월 고시설]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었음. 제약업계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규모의 이번 보험약가 인하방침에 초조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정부측에 인하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청문기회를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보험약가의 대폭 인하가 분업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이번 보험약가 인하가 결국 현실화 되면 경영에 큰 압박을 주는 요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뚜렷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어차피 보험약가 인하발표를 늦출 수 밖에 없다면 사전에 최소한의 인하기준이나 폭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영복 1999.02.25
산업 /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화'에 주목

분업분업 시행과 함께 급격한 매출감소등 영업기반이 크게 위축될것으로 예상되던 의원급 병원시장이 신규거래선 확보에 나서는 도매업소가 늘어나는 등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병원도매업계의 새로운 주목을 받고있음. 이같은 현상은 분업실시로 원외처방이 의무화되고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약품수요가 크게 줄어 들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과는 달리 의원급 개원의들이 분업을 대비, 소위 '병원화'를 시도하는등 자구노력이 활발해 질 것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의 일환으로 보여짐. 실제로 서울지역의 신강약품 우진약품 영우약품 유니온약품 보부양행 등에치칼 도매업소들은 올들어 인근의 병의원은 물론 경기도 지역의 로컬급 의료기관에까지 영업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S약품 D약품등은 기존의 영업조직을 재정비, 의원급 영업팀을 가동하기 시작. 뿐만아니라 동대문 지역의 성모약품 성십자약품과 한보약품 경인약품 보광약품 등은 기존의 의원급시장 기득권유지를 위해 취급품목의 차별화.전문화를 시도, 각종 진단시약꽈 검사기구등 일선 의료기관에성의 성장잠재력이 큰 제품군의 개발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음. 이처럼 사향길이 예상되던 로컬급 에치칼 도매업소들이 그동안 틈새시장으로 여겨지던 이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는 이 면에는 분업이 실시될경우 고사위기에 직면한 의원급들이 어떤식으로로던 생존을 위한 변신을 시도할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짐. 지금 현재에도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결국 몇몇 의원들이 통폐합,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으로 변신을 모색하거나 하나의 의료법인 아래 각 전문과목들이 연대하는 '메디칼 펌'형태의 통합경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때문. 에치칼 도매업소들이 주목하는것은 바로 이때를 염두에 두고 있기때문이며 기존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새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선전전략 차원에서 결코 손해볼것이 없다는 나름의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

이종운 1999.02.24
산업 /

의약품 민원업무 쇄신대책 마련

앞으로 신약허가기간이 85일로 단축되고 민원처리과정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는등 의약품민원업무가 대폭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원업무의 투명성제고와 불필요한 민원인 접촉을 금지하고 신약등 허가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품관련 민원업무 쇄신대책을 마련, 지난23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김연판전의약품안전국장의 구속으로 약정분야의 부조리가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는 국민여론을 의식,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중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기간을 단축하는등 허가관련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 신약의 경우 현재 145일서 85일내, 자료제출의약품의 경우 현재 115일서 70일내에 처리해줄 계획이다. 또 민원처리과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올해 5월중에 민원접수후 처리과정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 민원인의 불필요한 방문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민원관련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민원인의 사무실내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 민원상담실에서 상담토록할 방침이다.또 3월중에 청장이 직접 검색, 민원인의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청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센타를 개설, 운영키로했다. 이와함께 민원인방문억제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기허가된 의약품과 동일한 단순복제의약품의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EDI)로 접수할 계획이다. 또 신약등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전자문서접수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올하반기중에 민원절차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한 안내서를 사례중심으로 발간.배포하고 청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또 매분기별로 의약품관련업계의 민원인을 초청, 모니터링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등 요구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GMP적격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단속위주에서 지도·계몽위주로 전환, 정기약사감시 실시전에 일정 및 주요감시내용 등을 관련업소와 협의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약사감시결과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업체와 협의, 해결방안을 강구키로했다. 식약청은 민원불편해소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오는 3월중에 외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 의약품관련업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불만요인 및 비리유형 등을 조사, 업무개선을 도모키로 했다.

노경영 1999.02.24
글로벌

스미스클라인, 구조조정 착수

스미스클라인 비챰이 DPS(Diversified Pharmaceutical Services)와 SBLC(SB Clinical Laboratories) 사업 등의 매각처분을 통해 14억파운드에 달하는 순손실을 상쇄시킬(wipe out)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2건의 매각계약 성사금액은 총 22억7,000만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SB는 이와함께 제조 및 유통부문에서 오는 2002년까지 총 3,000명을 감원하고, 매년 2억파운드를 절감하는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 합리화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PBM사업관련 자회사인 DPS를 매각한 것은 SB의 '전략적 U턴'으로 풀이되고 있다. DPS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제약 매니지먼트와 의약품 통신판매사업 등을 경영해 왔었다. 과거 SB가 DPS를 23억달러에 인수한 것은 얀 레슐리 회장이 지난 94년 최고경영자의 자리에 오른 후 단행한 첫 번째 작품(first major initiatives)이었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결단이 내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SB는 또 이번 계약으로 인해 당장 4억4,600만파운드의 세후손실(post-tax loss)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레슐리 회장은 이번 계약에 대해 "전략은 동일하나 실제로 강구한 조치는 달랐던 셈"이라고 표현했다. 즉, 제약 및 소비자 건강(consumer care) 부문에 주력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그는 "SB가 미래의 성장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레슐리는 "DPS사업을 보유함으로써 SB는 지난 5년간 미국 보건의료시장(in the managed care market in the US)에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는 독자적인 연구작업들을 통해서도 입증되어 왔다"며 이같은 전략을 옹호했다. 매각계약에 합의함에 따라 SB는 앞으로 15년동안 미국 보건의료단체들로부터 처방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이번 계약이 성사된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계약으로 SB는 지난 90년대 초 머크社가 메드코社와 3건의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PBM 관련 자회사(DPS)를 매각한 두 번째 제약그룹으로 자리매김되게 됐다. 지난해 11월 릴리社도 PCS사업부를 라이트 에이드社에 현금 15억달러에 매각한 바 있는데, PCS사업부는 이에 앞서 24억달러의 가격이 책정된 바 있다. 이번 계약성사로 SB가 얻게된 가장 큰 성과는 순손실 규모가 줄어들면서 향후 M&A의 향배와 관련, 한결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되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이와함께 주가가 올라가고, 스와프 거래도 한층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다. 바꿔말하면 일부 사업을 처분함으로써 SB는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 기업인수(takeover) 타게트로서의 매력이 더욱 커진 셈이 된 것이다. SBCL은 퀘스트 다이아그노스틱스社에 현금 10억2,500만달러와 29.5%의 지분인수 조건으로 매각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발표가 있은 직후 인수예정 지분의 가치는 2억4,500만달러 수준으로 평가됐다. SB는 제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했다. 美 펜실베이니아州 칼리지빌에 본부를 두고 있는 SBLC에는 현재 1만1,4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매출액 및 경영이익(trading profit)은 각각 9억3,500만파운드와 1억800만파운드였으며,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억9,900만파운드에 달했다. DPS(DPS and the mail order operation, Diversified Prescription Delivery)는 미국의 PBM업체인 익스프레스 스크립트社(Express Scripts)에 현금 7억달러로 매각될 예정이다. 이번 처분에 따라 SB는 향후 2년간 미국에서 얻어질 이익금에 부과될 3억300만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DPS는 美 미네소타州 미니애폴리스에 소재하고 있으며 1,000여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의 경우 1억2,900만파운드의 매출액과 3,900만파운드의 매출이익을 올렸다. 여기에는 6,900만파운드에 달하는 분할상환금(amortisation)은 포함되지 않았다. SB가 자체사정한 DPS의 순자산은 16억3,000만달러 수준이었다. 익스프레스 스크립트社측은 "DPS를 인수함에 따라 미국에서 3번째로 큰 PBM업체로 올라서게 됐으며, 100억달러에 육박하는 의약품 소비량과 4,700만명의 인구를 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와 DPS는 매년 2,350만명의 인구와 50억달러에 달하는 의약품 소비량을 관리하고 있다. 1,050만명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社와 게약을 맺고 관리 중인데, 이 계약은 2000년 5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SB는 이번 계약으로 처방자료를 도출할 수 있는 환자의 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됐다. 의약품 및 약국에 대한 선택권에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해 줄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익스프레스 스크립트社가 제약산업이나 도매 체인점 경영권 등과는 무관한 업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SB의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부인 '헬스케어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는 제약사업부에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SB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판매 및 非 필수설비의 폐쇄 등으로 세계 최고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 일부 생산공장의 문을 닫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SB가 전 세계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은 변화하는 제품력 요구(product mix)에 부응하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들의 공급을 촉진하며, 생산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SB는 지난 94년 스털링 윈스롭社를 인수한 이래로 일찍부터 생산라인을 간소화하는 데에도 주력해 왔었다. SB는 향후 4년간 최고 7억5,000만파운드의 세전(稅前) 구조조정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며, 이중 대부분이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추정금액 중 4억파운드 정도가 현금지출과 관련된 것이며, 나머지는 고정자산에 대한 부과분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SB는 각 부문별 구조조정 비용 변화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SB는 지난해의 경우 9,000만파운드를 부담한 바 있는데, 이중 3,800만파운드는 감가상각 계정(write offs)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SB는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부의 T. 야마다 회장이 데이비드 유프리챠드의 뒤를 이어 R&D 부문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97년 제네카에서 SB로 옮겨왔던 유프리챠드 박사는 다른 분야를 맡지 않고 물러날 것이라고 SB측은 밝혔다. 야마다 박사는 94년 이래로 SB 경영진(SB's board)의 일원이었다. SB에 합류하기 前 그는 美 미쉬간大 메디컬센터 내과 책임자 겸 교수로 재직했었다. 그는 또 美 위장관학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도 있다. 유프리챠드 박사는 R&D 담당 책임자의 자리를 조지 포스티 박사로부터 인계받았었으며, 포스티 박사는 과학기술담당이사로 자리를 옮겼었다. 당시 조치는 R&D 분야에 주력하기 위해 단행된 것이었다.

이덕규 1999.02.24
산업 /

물류조합서 일반약도 취급가능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공동으로 출자 설립하여 전 요양기관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관.배송 업무를 전담케 될 '물류조합'은 당초 보험약에 관해 한정될것으로 알려졌으나 제약업체 또는 도매상이 원할경우 일반약도 취급범위에 포함될수 있을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복지부는 당초 의약품 물류 유통개혁을 통해 연간 약 7천억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인 효과가 연간 4천억에 달할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여기에는 공동보관.배송에 따른 2천억 이상의 물류비 감소효과와 통합물류정보시스템 이용을 통한 2천억원의 경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으나 이는 보험약에 국한했을 경우에만 예상된 수치. 그러나 '의약품유통개혁기획단' 및 4개의 실무추진반을 구성, 유통개혁 및 물류조합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무작업 진행과정에서 물류조합 설립은 보험약은 물론 일반약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유통개혁방안으로 확대 발전하는 것이 비용절감 효과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도출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기획단 산하 '물류조합 설립반'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연구 검토결과 물류조합의 운영체계나 종합물류정보센타의 기능을 감안할때 보험약은 물론 일반약까지 포함된 물류조합의 가동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며 특히 제약. 도매업계가 이를 원할경우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한편 지난해 9월 유통개혁 방안과 함께 물류조합 설립계획안이 발표되었을 때 도매업계는 물류조합의 취급대상이 보험약에 국한된점에 주목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유통선진화에 정책목표가 있다면 당연히 OTC를 비롯한 일반약도 포함돼야 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음. 특히 도협은 의약품 유통개혁 방안과 관련 복지부 질의를 통해 '도매상의 개별창고 시설의 필요 유무'를 물은바 있는데 이대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비록 유통개혁방안이 보험의약품에만 해당되고 있으나 차후 보험약이외의 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복지부가 물류조합을 통한 공동보관.배송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물류조합 설립에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주요 OTC도매업체들의 인식제고 및 자세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됨.

이종운 1999.02.23
정책

경인청장등 후속인사에 관심

식약청 최수영前경인지방청장이 의약품안전국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후임 경인청장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인청장은 국내제약업체의 65%와 대다수의 주요 식품업체가 소재할 정도로 '제약.식품업계의 메카'로 불리는 경기.인천등 수도권지역의 식품.의약품안전관리를 직접 관할하는 자리로 전국 6개지방청장중 가장 중요한 핵심보직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 인사때마다 누가 경인청장에 임명되는지에 이목이 집중되어왔다. 현재 경인청장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명되는 식약청내 인사는 약무직으로는 장준식검정관리보호담당관(부이사관)과 행정직으로는 정연찬총무과장(부이사관)등 2명. 장과장은 의약품안전국의 주무과장인 의약품안전과장을 역임하는등 약정업무에 밝고 약무직중 청장후보로는 선두주자로 꼽혀왔다. 특히 제약업이 차지하는 경인지방청의 역할을 고려, 역대 4명의 경인청장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약무직들이 임명됐던 것을 감안해도 당연히 전문직인 약무직이 청장에 기용되어야한다는 측면에서 장과장이 강력히 거명되고있는 것이다. 안전본부시절부터 2대에 걸쳐 총무과장을 맡고있는 정연찬과장은 식약청내의 선임 부이사관으로서 지방청장진출이 예상되어왔는데 특히 공직생활중 약정·식품분야에 전혀 근무하지 않아 관련업계와 연고가 없는 점이 오히려 경인청장으로서 소신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거명되고 있다. 경인청장 인사와 관련, 직원들은 식약청 설립취지가 전문성을 제고해 식품·의약품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면 청조직의 손발에 해당하는 지방청의 長은 당연히 약무직등 전문직이 맡아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은 "일부인사의 비리혐의로 인해 약무직 전체가 도매금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데도 고위층이 이를 방관만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이번 인사에서 조차 약무직들의 정서를 고려하지않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조직안정차원에서도 전문직 기용을 원하고 있다. 한편 경인청장 인사는 금명간 이루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경영 1999.02.23
정책

최수영 의약품안전국장 프로필

신임 최수영의약품안전국장(50세)은 자타가 공인하는 약무행정전문가일 뿐아니라 뛰어난 영어실력으로 복지부와 식약청내에서 손꼽히는 국제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신사'로 불릴 정도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업무처리가 매끄러워 따르는 후배들이 많으며 순리를 중시하는 스타일로 일찍이 의약품안전국장 후보로 거명되어왔는데 이번에 대임을 맡게됐다. 전북 정읍출신으로 73년 서울약대를 졸업한 최국장은 77년 복지부 약정국 약무과 근무를 시작으로 약정업무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약정국에서 줄곧 근무해왔으며 90년부터 91년까지 약무과장으로 근무한 뒤 92년부터 주EU대표부 주재관으로 3여년간 파견근무, 국제경험을 쌓은 뒤 95년 귀국해 신약개발지원등 보건의료기술개발연구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산업담당관을 거쳤다. 또 96년 4월부터는 복지부의 핵심보직인 보험관리과장을 1여년간 맡았으며 이때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97년 5월 약정국으로 복귀, 마지막 신약개발과장을 역임한 다음 97년 12월부터 대구지방청장을, 그리고 올 1월7일부터는 경인지방청장을 역임한 후 의약품안전국장으로 영전했다. 최국장은 78년부터 1년간 미국 Duquesne대 대학원서 약리학 과정을, 이어 91년에는 미하바드대학에서 1개월간 협상과정을 각각 수료했으며 97년에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위생화학으로 약학박사학위를 받은 학구파다. 부인 곽일선씨(43세)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취미는 등산.

노경영 1999.02.23
정책

의약품안전국장에 최수영씨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에 崔修榮前경인지방청장이 지난 18일자로 임명됐다.최국장은 전임 김연판국장의 전격구속으로 경인청장에 임명된 지 40여일만에 식약청의 핵심보직인 의약품안전국장에 기용됐다. 최국장은 매사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업무스타일로 박종세전청장의 구속에 이은 의약품안전국장 구속으로 만신창이가 된 식약청과 의약품안전국의 이미지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제통으로 임상시험제도 개선, 지적재산권보호등 통상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최국장은 무엇보다도 위축된 의약품안전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나서 다소 동요하는 직원들을 진정시키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해야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복마전으로 잘못 인식된 의약품안전국의 이미지를 바로잡아야하는 과제를 안고 국장에 취임하게된 것이다. 최국장은 18일 임명장을 받고 난 뒤 곧바로 각과별 업무보고를 받고 약정업무 현안파악에 들어갔으며 취임하자마자 22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노경영 1999.02.23
글로벌

바스프, 제약 M&A 추진說

"크놀社와 부츠社로 이루어진 독일 바스프 제약社는 중간 규모의 제약기업인 만큼 영업력 강화를 위해서는 합작 파트너가 필요할 것이다." 영국 및 아일랜드 책임자로 재직중인 크리스 슈로더는 이달 초 영국 런던에서 있는 특별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스프社는 이미 ▲스위스 노바티스社(중추신경계 치료제 개발) ▲獨 훽스트 마리온 룻셀社(심혈관계 치료제 개발) ▲美 튤라릭社(Tularki Inc.; 비만치료제 개발) 등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슈로더는 또 바스프 제약社의 경우 갑상선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수위업체로 자리매김되어 왔으며, 자사가 생산중인 '신트로이드'(레보타이록신)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처방되는 갑상선 치료제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심혈관계 질환 분야에서 2위에 올라있으며, 유럽 중추신경계 분야에서도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라고 덧붙였다. 바스프社의 M&A 계획 향배와 관련, 슈로더는 "만일 바스프그룹이 이같은 가능성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母기업인 바스프 AG社의 자금력이 워낙 풍부하므로 다른 기업 한곳을 사들이는 방식이 보다 유력해 보인다"면서 "인수와 매각의 성사가능성은 60대 40 정도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흥미롭게도 바스프社의 합병설은 이미 미국내에서 널리 유포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미국에서는 바스프社가 종합화학산업계의 거대기업(chemical giant)인 유니온 카바이드社와 합병을 위해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관련기업들은 이같은 루머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지난 2월 2일 바스프社의 주가는 4.6%가 뛰어올랐다.

이덕규 1999.02.23
정책

분업시기 이번 임시국회서 가닥

오는 22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01회 임시국회가 의약분업시행시기 결정에 있어 최대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는 22일 임시국회 개회식을 갖고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상임위활동에 들어간다. 또 3월2일부터 4일까지 대정부질의를 벌이고 3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계류법안을 처리한다. 국회보건복지위는 상임위 활동기간중 △23일 복지부 및 식약청 업무보고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의료보험관리공단 업무보고 △25일 법안심사소위 △26일 위원회전체회의서 법안심사소위 심의안건 의결등의 위원회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서 다룰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약분업 관련법안인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25일 법안심사 소위 및 26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하지만 이번 임시국회는 의약분업 시기결정에 있어 중대한 분기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임시국회서 분업관련 법안이 개정되지않을 경우 현행 약사법대로 오는 7월에 분업실시가 불가피하게 되며 설사 법개정이 이루어져 분업이 일정기간 연기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이번국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당국자는 최근 국회를 방문, 이번회기중에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분업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전국민의료보험에 뒤이어 오는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국민연금제도가 많은 휴유증을 앓고있는 점을 감안, 분업실시로 인한 국민불편등 휴유증을 최소화기 위해서라도 준비기간을 갖기위해 이번회기중에 반드시 분업관련법안이 처리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모임장관은 지난 18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국민 연금실시와 관련, 업무보고차 국민회의당사를 방문해 김원길정책위의장등 당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국회서 분업관련법안들이 처리되지않으면 정부로선 현행 약사법대로 오는 7월에 분업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국회서 적극 관렵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민회의등 여당은 국회차원서 약사회·의사회등 관련협회에 대해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분업연기입장을 공식제기한 의사회의 불응으로 모임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사단체등 분업당사자들이 더 이상 합의안을 도출하지못할 경우 시간적으로 볼때 의약분업추진협의회 및 분류위원회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현행 약사법대로 오는 7월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이번 201회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약사법등 관련법안 개정(연기)을 하지않을 경우 현행 약사법에 의거, 정부안대로 오는 7월 분업이 실시되게된다. 반면 관련법안 개정안이 처리되면 1년(국민회의안)정도 연기된 2천년7월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경영 1999.02.22
병원·의료

Bethanechol

*왜 이 약은 처방되는가 - 배뇨곤란의 치료 또는 장운동의 회복을 위해 사용한다. *언제 사용하는가 - 사용횟수는 의사가 결정한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 경구용 정제가 있다. * 특별한 주의 사항은. - 의사가 처방한대로 복용한다. 의사는 이 약의 작용상태를 관찰하면서 용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진찰이나 혈액검사 등의 약속한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고혈압, 천식, 궤양, 녹내장, 갑상선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전에 의사와 상의한다. 또 심장질환이나 방광감염증 등이 있을 때에도 복용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보존 보관에 필요한 지식은 - 다른 용기에 옮기지 말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복용을 잊었을 경우는 - 생각났을 때 즉시 복용하고 생각난 때가 다음 복용할 때라면 한꺼번에 2회분을 복용치 말 것. *어떤 부작용이 있으며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 발한, 피부홍조, 복부불쾌감, 타액분비과다：지속 또는 심할 때에는 의사와 상의한다. - 두통, 복통, 설사, 오심, 숨가뿜, 실신 또는 심박동이 50이하이거나 정상치보다 10이상 낮을 때：의사에게 바로 연락한다. *그밖에 어떤 주의가 필요한가 - 어떤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Bethanechol을 병용해서는 안된다. 비처방전을 포함해서 어떤 약이라도 복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락한다. 임산부는 복용해서는 안되고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복용전에 의사와 상의한다. *주요 시판품목 -베시코린정 5mg(한일약품)

편집부 1999.02.22
글로벌

中 진출 외국제약社 타격 예상

중국 본토에 투자했던 다국적 제약기업들 대부분은 그동안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이제는 바야흐로 위기국면에 직면하고 있다는 견해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약가 및 제약업체의 이윤(profits)과 관련, 새로운 통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임을 공표하고 나선 데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은 외국기업들의 독자적 활동을 규제하고,(discriminate against) 이를 통해 중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유도함으로써 10억달러에 달하는 자국의 이익창출을 도모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많은 미국 제약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美 제약협회(PhRMA)는 그들의 입장을 강력히 옹호하고 나섰다. PhRMA는 미국 주재 중국대사에게 "중국당국이 바야흐로 외국산 의약품들을 차별하는 약가통제정책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외국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PhRMA는 또 "이같은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는 특히 지금처럼 미국의 對 중국 무역적자 규모가 매년 500억달러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PhRMA는 "차별적인 약가정책은 단지 무역부문에서만 문제점을 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환자들로 하여금 외국에서 개발된 혁신적이고 생명을 구하는데 필수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함께 다국적기업간 경쟁유발로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도하고자 힘을 기울여온 중국당국의 노력은 물론 연구개발에 집중해 왔던 중국의 제약기업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국가개발기획위원회(Chinese State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는 "왜곡된 약가나 너무 높게 책정된 약가, 지나친 할인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6단계에 걸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단계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약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로 가격을 끌어내리고, 실제 생산가를 추적 조사하며, 당국은 정기적으로 출하가에 대한 감사를 단행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도·소매업자나 의료기관 등의 판매가는 실구입가 및 기타 변수요인 등을 감안, 사전에 적정한 마진을 붙여 책정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3단계는 제약기업의 영업비 지출비율을 통제하고, 마케팅비 수준을 별도로 산정해놓은 실제 소요비용과 영업비 기준에 맞추어 총 수익액의 일정비율로 표준화시킨다. 4단계는 할인률(discounting activities)을 표준화하며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소(Drug-selling enterprises)에서는 법적으로 전체 약가의 5% 수준 이내의 할인만을 인정토록 했다. 5단계는 의료기관별로(medical units; 병·의원이나 약국 등) 보상체계를 완비토록 하고, 약가 할인률을 표준화할 경우 의료기관의 수입은 줄어들게 될 것이나 이는 의료 행위료(service prices)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지역간 의료현실 등을 감안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도·소매 약가에 차이를 두는 방식 등을 통해 보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6단계는 할인률에 대한 감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약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국가개발기획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즉,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린다 ▲별도의 리스트에 오른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마진율 통제를 완화한다 ▲이 리스트에는 신제품이나 GMP 인증을 받은 제품, 신제품 보호기간이 경과한 특수의약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약기업들에게는 생산규모 확대 및 비용절감을 위해 합병이나 제휴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을 장려한다는 복안 등이다. PhRMA측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유명 로펌인 호간&핫슨社는 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약가통제방안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약과의 연계성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한 후 "중국측이 시장접근을 봉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는 WTO의 'national treatment' 조항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입약에 대해 상이하고 불리한 약가 산정방식을 마련하여 수입약에 대한 中藥으로의 대체를 장려하는가 하면 자국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적 이유로 中藥에 대해 수입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일련의 예외조항 및 특혜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등 수입약을 차별하려 한다는 것이다. 호간&핫슨社는 "수입품에 대한 中藥 대체를 장려하기 위해 수입의약품의 경우 국가필수급여의약품 리스트에서 中藥과는 불평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외하는 조치가 강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가트(GATT) 제 3조 4항(Article Ⅲ:4)을 위배하는 사실상의 차별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당국이 취하려는 조치는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보호주의의 남용을 부추기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는 또 중국이 WTO와 맺은 협약(Standstill Commitment)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WTO측과 정상적인 관계구축을 원한다면 마땅히 이번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호간&핫슨社는 중국이 WTO에서 제정한 의무조건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약가통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시장 개발방안'에 포함시켜 제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덕규 199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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