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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신약 137개 과제 연구 본격화

국산신약 1호의 탄생으로 신약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43개 국내 제약연구소에서 개발중인 국산순수 신약은 137개 과제로 이들중 상당 부분이 연구가 진척되어 일부과제의 경우 상품화 가시권에 진입해 있으며, 51개 연구소에서 130개 신제제·제형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약협회가 조사한 「국내 제약회사 연구소 현황」에 따르면 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이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내 제약기업들의 부설연구소 설립이 늘어나면서 96년에 96개소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감소하여 99년 6월현재 연구소수는 86개소(81개업체)로 집계 되었으며, 이가운데 영진약품이 3개소, 녹십자·제일약품·LG화학이 각각 2개소씩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1개사의 86개소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인력은 2,533명으로 조사되어 이가운데 박사급이 308명, 석사급이 1,288명, 학사급이 429명, 연구보조가 388명, 관리직등 기타가 193명으로 집계되어 연구소수는 즐었지만 연구인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투자는 97년 2,114억원에서 98년 2,225억원으로 5.3% 증가 했으며, 99년에는 2,488억원(추정)으로 1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서서히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국내 제약기업에서 연구개발중인 국산순수 신약은 43개소 연구소에서 137개 연구과제를 진행되고 있으며, 이가운데는 일부 과제는 상품화가 가능한 단계에 진입하는등 상당부문 연구가 마지막 단계로 진척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51개 연구소에서 130개 연구과제에 걸쳐 새로운 제제나 제형에 대한 개량신약 개발에 나서면서 신약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수출로 연구성과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90년대 중반이후 신약개발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조명되면서 지난해 IMF체제의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나 연구인력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제약업계가 "신약개발만이 미래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다"는 신념아래 R&D 투자를 강화화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산신약 1호의 상품화에 성공한 이후 연내에 계속해서 2∼3호가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약업계의 R&D 투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협회의 조사에서 나타난 국내 제약연구소의 현주소는 상당수 제약회사들이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R&D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연구인력의 확충도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제약기업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와 정부 지원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강희종 1999.08.19
산업 /

에치칼 '강세'·OTC '약세' 판도 가시화

전문 치료제의 성장이 가시화 되고 있다. 상위권 1백위 거대품목의 생산활동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에치칼 품목이 강세를 보이고 OTC 품목이 약세로 전환되는등의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는 금년부터 제약업체간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생산실적을 밝히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다. 이에따라 100대 생산품목의 순위만을 발표하여 상위권 거대품목의 판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집계발표된 상위 1백대 거대품목의 랭킹에서는 지금까지 절대적 우위를 보여왔던 OTC가 47품목으로 다소 위축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에치칼이 53품목을 차지하는등 의약품 시장에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위 10위권 거대품목의 순위 변화를 보면 '박카스에프액'(동아)이 부동의 1위를 유지하면서 초거대 품목으로 위상을 지켰으며, 2위에는 B형간염백신(유전자재조합)인 '헤파박스-진주사'(녹십자)가 4위에서 2위로 상승했으며, 3위에는 '프레팔시드정5mg'(한국얀센)이 2위에서 1계단 내려앉았다. 4위에는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정5mg'(화이자)이 12위에서 무려 8계단 수직 상승하는 호조를 보였으며, 5위에는 '알부민20%100ml'(녹십자)가 7위에서 뛰었으며, 액제소화제의 간판품목인 '까스활명수큐'(동화)가 15위에서 6위로 솟아 올랐다. 7위에는 '원비디'(일양)가, 8위에는 '케토톱플라스타'(태평양)가 3위에서 물러났고, 9위에는 '유박스비주'(엘지)가, 10위에는 '아로나민골드정'(일동)이 6위에서 하향되는등 10위권에서는 OTC의 강세가 유지되었다. 20위권을 보면 '알부민20%주'(동신)가 11위, 항암제 '후트론캅셀'(로슈)이 16위에서 12위, '솔표우황청심원'(조선)이 13위, '스포라녹스'(얀센)가 9위에서 14위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제제변경으로 42위에 랭크된 50mg캅셀을 포함하면 사실상 생산실적이 분산되어 10위권에서도 상위를 차지할수 있는 실적을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판피린에프'(동아)가 20위에서 15위로 뛰어 올랐으며, '트라스트패취'(SK)가 17위에서 16위, '에어탈정'(대웅)이 21위에서 17위, '광쌍탕에프'(광동제약)가 10위에서 18위, '겔포스'(보령)가 판촉강화에 힘입어 30위에서 19위, '스프렌딜지속정5mg'(유한)이 40위에서 20위로 껑충 뛰었다. 상위 100위권에서 생산활동이 활발한 실적을 보인 거대품목은 '판콜에스'(동화)가 50위에서 21위로 솟아 올랐으며, '솔표우황청심원액'(조선)이 38위에서 22위, 항생제 '이세파신주사'(유한양행)가 56위에서 25위, 소아용 B형간염백신인 '헤파박스-비'(녹십자)가 109위에서 29위로 진입했으며, 진통소염제인 '케펜텍플라스타'(제일약품)가 94위에서 3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린에이트주250단위'(녹십자)가 77위에서 37위, 고지혈증치료제 '메바코정'(중외)이 68위에서 45위, 항생제 '슈프락스캅셀'(동아)이 88위에서 47위, '티로파정'(대웅)이 64위에서 49위, 항생제 '티에남주'(중외)가 72위에서 50위, '니세틸'(동아)이 158위에서 51위, '우황청심원현탁액'(광동)이 155위에서 53위, 항생제 '무노발정'(한독)이 102위에서 55위, '게보린정'(삼진)이 70위에서 56위, '알프스디'(동화)가 93위에서 58위, '에포세린주'(동아)가 162위에서 59위, 항생제 '크라포란주'(한독)가 82위에서 60위, 조영제 '울트라비스트370'(한국쉐링)이 95위에서 61위, '알드린현탁액'(일양)이 91위에서 63위로 급상승 하는 추세를 보였다. 100백대 거대품목의 생산활동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지난해 IMF 체제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과 광고활동의 위축으로 OTC가 전반적으로 상위권에서 약세를 보였다. 이에반해 의료보험 시장의 확대를 적극 활용한 에치칼 품목의 전반적인 강세는 치료제시장의 볼륨과 연계되면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 OTC품목의 활성화는 경기회복과 함께 의약분업의 형태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희종 1999.08.19
글로벌

당뇨병藥, 대장질환에도 효과

현재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한 약물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장질환 증상을 뚜렷이(dramatically)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美 펜실베니아大 메디컬센터 게리 우 박사 연구팀은 티아졸리디네디온系(TZDs: thiazolidinediones)로 알려진 당뇨병 치료약물들이 실험용 마우스들에게서 염증성 대장질환(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 증상을 눈에 띄게 완화시켜 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임상연구誌(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에 기고한 논문에서 이들 약물이 인체가 염증을 유발하는 기전에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억제시킴이(these drugs inhibit the activation of the body's inflammatory response)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논문을 통해 연구팀은 TZDs가 마우스에서 체중감소, 설사, 장 출혈 등 염증성 대장질환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아울러 일주일간 TZDs를 투여한 마우스들에서 염증성 대장질환이 80%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게리 우 조교수는 "마우스 모델은 오랫동안 염증성 대장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에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염증성 대장질환 환자에게 효과를 보인 많은 약물들이 마우스 모델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흔히 염증성 대장질환은 두가지 증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결장에서만 발병되는 궤양성 결장염이며, 다른 하나는 위장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크론병이다. 염증성 대장질환은 증상이 매우 심한 기복을 나타내는(tend to wax and wane) 특성을 지니는데, 특히 복부통증이나 설사, 장 출혈, 구역 및 구토환자 등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debilitate)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많은 환자들은 현재 널리 사용중인 치료제들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또 스테로이드류와 기타 면역조절제 등 경증에서부터 중증의 대장성 염증질환에 쓰이는 기존 치료약물들 중 일부는 인체에 독성을 수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팀은 세포배양을 통해 TZDs가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냈다. TZDs는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단백질은 인체가 염증을 유발하는 기전에 반응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전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펜실베니아大 염증성 대장질환센터는 TZDs가 궤양성 결장염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착수키로 하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센터측은 새로운 세대에 속하는 TZD약물로 수주 전부터 당뇨병 치료제로 발매되고 있는 로지글리타존(아반디아)을 이번 시험에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스미스클라인 비참社가 발매한 '아반디아'(로지글리타존 말리에이트)의 경우 산쿄/워너램버트社의 '레쥴린'(트로글리타존) 등에 비해 간 독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반디아'는 용량을 늘려 1일 2회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약물이다. 골드만 삭스社는 '아반디아'의 한해 매출액이 오는 2003년에 이르면 2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덕규 1999.08.19
정책

개국가 1약사 형태 73%

대부분의 약국들의 평수가 15평이하이며 1약국 1약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분업시 처방전 수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손현아약사의 [전문약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논문]중 약사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국규모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8.9%가 15평 이하라고 대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280개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10평이하가 28.9%, 11~15평이하가 30%, 16~20평이하가 19.6%, 21~25평이하가 5%, 26~30평이하가 2.5%, 31평이상이 8.2%로 나타났음. 이 설문조사는 1약국당 1일평균매출액서 40~50만원이하가 20%로 가장 많았으며, 30~40만원이하가 15.4%, 30만원미만이 19.9%, 50~70만원미만이 14.3%, 70~100만원이하가 8.3%로 조사됐다. 약국의 개설형태에 대해서는 72.8%가 1약국 1약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분업시 약국경영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약국평수가 최소 20평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대부분의 약국들이 15평이하인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분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국간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병의원의 처방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약국 2약사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전체 약국중 73%가 1약사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처방전 수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업관계자들은 약국서 1일 처방전을 처리건수는 40건이고 분업시 1약국당 처방전은 평균 57건이라고 밝혀 1약국당 최소 2약사 체제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의 약국운영형태로는 분업시 처방전 수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병우 1999.08.19
산업 /

쥴릭, 독점적 거래방법 재검토 결정

외자도매 쥴릭은 국내영업 진출을 목전에 두고 '배타적 독점영업 및 이로 인해 유통난맥상이 우려된다'는 국내 도매업계 및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 쥴릭의 영업정책 및 방법을 전면 재검토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쥴릭파마의 한국법인인 (주)KLS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KLS의 국내의약품시장 독점권 확보전략에 대해 철회를 요청해 온 도협회장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상호 공존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KLS는 한국의 의약품시장을 독점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대한약사회 및 한국도매협회가 지적한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독점적인 도매상과의 거래방법을 재검토하는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KLS는 약국의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제약회사가 제시한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가격을 준수하고 담보 및 여신규정을 준수하는 도매상과는 거래를 할것이며 아울러 KLS는 제약회사가 직거래하는 기존의 약국에 대해서는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KLS 의 입장변화가 있기까지는 지난 9일 도협회장과 KLS측 임원간의 회동을 통해 의견조율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도협 이회장은 "KLS가 상당수의 약국과 몇갱의 기존 도매업소들과 판매권 독점계약을 행한후 그들만을 통해 의약품을 배타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은 한국의 의약품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도매업계와 약사회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같은 양단체의 심각한 우려에 대해 KLS측도 인식을 같이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쥴릭의 이 같은 전면적인 자세변화에 대해 도매업계 및 약사회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다만 쥴릭이 오는 10월1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한다는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에 대해 향후 쥴릭대책에 양단체간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간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협 이희구 회장은 지난 12일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쥴릭이 그동안 우려돼왔던 시장독점야욕 및 불공정한 거래계약 체결의도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주목할만한 자세변화에 대해 일단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약사회등 관련단체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쥴릭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쥴릭측이 거래를 원하는 모든 도매업소 및 약국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한 것은 "쥴릭이 큰 부분을 양보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보여진다고 밝히고 이는 그동안 쥴릭측이 구상해 온 '시장독점적 영업구'의 포기로 해석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쥴릭측이 이 같은 자세변화를 보인 점에 대해 이는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도협과 약사회간의 쥴릭독점을 봉쇄키 위한 공조노력에 대해 일말의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밝히고 아울러 최근 확인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도 쥴릭으로 하여금 영업정책 변경을 불가피하게 한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비록 쥴릭측이 시장독점을 포기했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향후 또다시 어떤자세를 보일지 예상할수 없는만큼 쥴릭이 공개적으로 밝힌 약속에 대해 약사회와 공조,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힘.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회장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물류조합 발기인대회는 예정대로 치러질것이다"라고 밝히고 12일 현재까지 모두 56곳의 대표업소에서 참여동의서를 보내왔으며 메이커들도 상위 40대메이커 및 제약협회 이사업체등 60곳이 참여 할 것으로 예상돼 발기인은 모두 12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이회장은 도매업계 전체의 발전과 업권수호 차원에서 조합설립을 적극 추진할것이나 조합운영 및 구성등은 물류비용 절감과 도매업소 경영개선이라는 경제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외형보다는 실속이 우선돼야 할것이라고 강조. 따라서 최근 발표된 보건산업연구원 제시안은 다만 참고대상일뿐 확정안은 결코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 한편 이회장은 오는 20일 오후로 예정된 발기인대회에 앞서 전국 확대이사회를 개최, 최근 야기되고 있는 모재벌그룹의 유통시장 진출과 관련된 협회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임을 추가로 밝힘.

이종운 1999.08.17
정책

"분업시 적정조제료 현수준 유지"

의약분업시 적정조제료 및 처방료산정과 관련, 의료기관의 처방료는 현행보다 186.4%가 인상되어야하는 반면 조제료는 현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정우진박사는 지난 13일 복지부에서 열린 의약분업실행위 의료보험분과위 2차회의에서 '의약분업 모형별 손익변화와 적정 처방료 및 조제료의 산정'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박사는 의약분업시 적정 처방료와 조제료의 산출방안으로 의원 및 약국대상의 내외용제 분업(분업모형 I) 의원,병원 및 약국대상의 내외용제분업(분업모형 II)등 2가지를 가정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시민대책위가 제시한 시행방안(모든 의료기관 분업대상)에 따라 분업모형 II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정박사는 의약분업이 되면 의료기관의 외래부분 영업수지는 의약품취급으로 인한 약가마진을 확보할 수 없어 크게 악화되는 반면 약국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확보하던 전문의약품의 약가마진이 대부분 이전되어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병원급이상은 분업전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061만원의 영업손실이 분업후 약 154.1%인 17,045만원정도로 확대, 분업으로 인해 약 28,106천만원의 영업손질을 보게된다고 추산(매출액 영업이익률 -4.81%에서 -14.47%로 감소)했다 . 또 의원급은 약가마진제거로 인해 분업전 연간 영업손실규모 1천1백만원이 분업후 약 35.2%증가한 1천4백여만원으로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분업전 -8.19%에서 -10.77%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약국은 분업전 약 956만원이던 전문의약품취급 영업이익이 분업으로 0.11%증가 약 958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약국의 영업이익증가는 분업후 소비자가 병의원등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서 조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의약품, 조제료등의 매출증가와 이에 따른 보험약 약가마진에 기인한 것으로 조제약 매출액의 상대적 증가로 인한 전문약 매출액 영업이익은 분업전 23.39%에서 약 13.16%가 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수준(3.9%)에 비해 3배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박사는 따라서 의약분업으로 영업손실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병원급이상의 손실분을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의사처방료를 결정하고 분업이후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약국에 대해 약사조제료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박사는 이에 종합병원 평균투약일수 8.13일 기준으로 최종환급액이 3,245원인 병원급이상의 내외용제 원외처방료수준을 최대 186.43%증가한 9,295원수준으로 인상,분업으로인한 손실을 분업전 수준 즉, 최대 100%보상하는 정책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급도 병원급이상으로 기준으로 내외용제 원외처방료 최종환급액 수준을 평균투약일수 2.67일기준으로 1,443원에서 최대 4,133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약국은 전문의약품취급으로 인한 영업이익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약국조제료인상은 고려하지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박사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처방료인상으로 보험재정 추가부담은 약 8,04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약사회측은 조제료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경영 1999.08.17
정책

"분업시 적정조제료 현수준 유지"

의약분업시 적정조제료 및 처방료산정과 관련, 의료기관의 처방료는 현행보다 186.4%가 인상되어야하는 반면 조제료는 현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정우진박사는 지난 13일 복지부에서 열린 의약분업실행위 의료보험분과위 2차회의에서 '의약분업 모형별 손익변화와 적정 처방료 및 조제료의 산정'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박사는 의약분업시 적정 처방료와 조제료의 산출방안으로 △의원 및 약국대상의 내외용제 분업(분업모형 I) △의원,병원 및 약국대상의 내외용제분업(분업모형 II)등 2가지를 가정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시민대책위가 제시한 시행방안(모든 의료기관 분업대상)에 따라 분업모형 II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정박사는 의약분업이 되면 의료기관의 외래부분 영업수지는 의약품취급으로 인한 약가마진을 확보할 수 없어 크게 악화되는 반면 약국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확보하던 전문의약품의 약가마진이 대부분 이전되어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병원급이상은 분업전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061만원의 영업손실이 분업후 약 154.1%인 17,045만원정도로 확대, 분업으로 인해 약 28,106천만원의 영업손질을 보게된다고 추산(매출액 영업이익률 -4.81%에서 -14.47%로 감소)했다 . 또 의원급은 약가마진제거로 인해 분업전 연간 영업손실규모 1천1백만원이 분업후 약 35.2%증가한 1천4백여만원으로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분업전 -8.19%에서 -10.77%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약국은 분업전 약 956만원이던 전문의약품취급 영업이익이 분업으로 0.11%증가 약 958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약국의 영업이익증가는 분업후 소비자가 병의원등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서 조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의약품, 조제료등의 매출증가와 이에 따른 보험약 약가마진에 기인한 것으로 조제약 매출액의 상대적 증가로 인한 전문약 매출액 영업이익은 분업전 23.39%에서 약 13.16%가 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수준(3.9%)에 비해 3배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박사는 따라서 의약분업으로 영업손실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병원급이상의 손실분을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의사처방료를 결정하고 분업이후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약국에 대해 약사조제료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박사는 이에 종합병원 평균투약일수 8.13일 기준으로 최종환급액이 3,245원인 병원급이상의 내외용제 원외처방료수준을 최대 186.43%증가한 9,295원수준으로 인상,분업으로인한 손실을 분업전 수준 즉, 최대 100%보상하는 정책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급도 병원급이상으로 기준으로 내외용제 원외처방료 최종환급액 수준을 평균투약일수 2.67일기준으로 1,443원에서 최대 4,133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약국은 전문의약품취급으로 인한 영업이익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약국조제료인상은 고려하지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박사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처방료인상으로 보험재정 추가부담은 약 8,04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약사회측은 조제료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경영 1999.08.17
산업 /

연구인력 기반확충 구조조정 가시화

분류:201, 204 제 목 : 연구인력 기반확충 구조조정 가시화 제약협회, 5년간 직능별 제약인력 현황 집계 등 록 일 : 99/08/17 IMF 영향으로 진행된 제약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영업직 인력이 감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에 따른 연구직 인력이 증가하는등 국내 제약산업의 인력구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가 집계한 '직능별 제약인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 의약품등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와 종업원수는 534개소 55,050명으로 97년의 455개소 61,204명에 비해 업체수는 79개소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6,154명이 감소 함으로써 제약인력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약인력의 구조조정은 앞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어 연구직 우위의 선진국형으로 지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약협회의 집계는 지난 5년간 제약인력 현주소의 흐름을 읽을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있는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제약인력의 현황을 보면 사무직이 11.545명, 영업직이 19,036명, 연구직이 4,084명, 생산직이 17,888명, 기타가 2,4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IMF체제이후 지난 1년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 사무직이 1,468명, 영업직이 2,031명, 생산직이 2,17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진행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직은 오히려 인원이 20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제약기업들이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R&D 투자를 강화한 것으로 신제품이나 신제제·신약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확충을 모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제약인력의 추이를 보면 94년 59,938명(350업체), 95년 62,042명(362명), 96년 59,199명(324업체), 97년 6,1204명(455업체), 98년 55,050명(534업체)으로 나타나 IMF체제이후 인력이 점차 김소하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종업원이 500명이상 업체의 비율도 94년에는 9%이상 이었으나 97년에는 6.8%, 98년에는 4.3%로 감소하여 대기업들의 감량경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반면 종업원 100명미만의 중소업체의 비율은 94년 59.14%, 97년 67.7%, 98년 73.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제약기업의 영세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제약인력을 선진국인 미국·일본과 비교해 보면 연구직의 경우 우리나라가 7.42%로 미국의 24.49%, 일본의 20.5%에 비해 연구인력이 비중에서 현격한 열세를 보임으로써 국내 신약개발의 취약한 연구인력의 '맨파워'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반해 사무직의 경우 우리나라가 20.97%인데 반해 미국 12.75%, 일본 10.9%로 지나치게 비대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연구분야의 지원부서인 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희종 1999.08.17
글로벌

커피가 茶 보다 건강에 좋다

최근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7년 6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커피 애호가들이 茶를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비록 그 이유나 관련성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茶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고 하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연구팀은 '전염병·지역보건저널'(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에 발표한 논문 "스코틀랜드人들의 심장건강에 관한 연구"(Scottish Heart Health Study)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지금까지 茶는 항산화물질(antioxidants-particles)을 다수 함유하고 있어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왔었다. 항산화물질은 발암위험률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로 변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작용을 지니고 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심장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시면 심장박동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러나 던디市에 소재한 나인웰스 병원에서 수행된 이번 연구결과는 이같은 항간의 상식(wisdom)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 병원을 찾은 40세에서 59세 사이의 남녀환자들 가운데 무작위 추출된 1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매일 21~36잔의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譯註: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묽게 탄 원두커피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리차를 마시듯, 하루에 20~30잔씩 음용하고 있음.) 흡연자들은 이 보다 더 많은 양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와함께 심장병이나 심장마비, 수술(bypass surgery) 등 다른 원인들에 의한 사망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연구팀은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심장질환을 앓거나 심장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가 적었던 반면 차의 경우에는 커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결과가 커피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거나 건강에 도움을 받기 위해 따로 커피를 음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상대적으로 차를 마실 경우 상실감(deprivation)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상실감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연구팀은 아울러 커피 애호가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보다 젊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니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영국 심장재단의 한 대변인은 "지금까지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요인 또는 심장 관련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수많은 사실들이 알려져 왔으며, 이번 연구결과도 이들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처럼 수없이 제기되어 왔던 의견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인 적이 드물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같은 과정을 통해 심장질환 발병가능성을 감소시키는데 미약하나마 진일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흡연이나 운동, 건강식품 섭취 등의 요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덕규 1999.08.17
산업 /

쥴릭 메디다스와 계약 체결

쥴릭이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독점적 영업을 지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약국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메디다스와 전자결제시스템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메디다스측에 따르면 지난 13일 [차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결재 시스템은 메디다스가 개발한 에팜을 쥴릭측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RM은 회원제 약국경영정보 서비스 네트워크로서 약국정보·장비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이다. 이 프로그램은 의약분업을 대비하여 약국의 모든 업무를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 약국간 처방전 네트워크 기능 지원기능, 모든 약국에서 적용 가능한 초저가 실용성 POS장비 도입, POS를 이용한 실시간 판매, 재고관리, 자동발주기능, 고객이력·실적관리실현을 통한 고객감동, 약국컨설팅등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쥴릭측은 의약품 유통관련 인프라 구축이 없고 약국에 서비스제공차원에서 약국S/W업체인 메디다스와 조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메디다스와의 조인식은 약국유통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박병우 1999.08.17
병원·의료

중·대형약국 중심 新유통구조망 형성

중·대형약국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 새로운 약국유통구조망 형성작업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어 약국가는 물론 유통가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협의회는 기존 체인약국들의 학술기능에 자본력까지 갖추고 있어 의약분업을 앞두고 새로운 약국 모델을 제시할 전망이다. 또 쥴릭의 국내시장 영업이 초읽기에 들어 간 시점에서 외자유통에 대한 '적극적 방어책'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대형약국협의회를 추진하고 있는 팀은 세 곳. 중견제약사 한 곳과 약사관련업체 두 곳이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약사 주도로 추진되는 약국협의회는 전국 시도의 중·대형약국 약 100∼150여개를 묶어 일정한 메리트를 주는 지사형 약국을 만든 다는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각 구별로 1곳, 중소도시는 1곳 또는 필요에 따라 그 이상을 둔다는 전략이다. 이들은 지역에서 소요되는 제품을 총괄하는 물류기능까지 전담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부분인 전산, 인테리어, 교육·홍보를 지원하여 단순한 약국의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 유통의 구심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다른 업체도 이와 비슷한 전략. 지역의 약국과 약국을 네트워크화 하여 이들 중 센터약국을 선정, 이들이 주축으로 협의회가 되어 외부 협력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의 흐름도를 보면 우선 협의회가 구성되면 자금 확보를 하고 외부 협력업체(아웃소싱업체)와 계약을 하고 추진할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여 이를 실행시킨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전산네트워킹, 교육, 제품개발, 약사인력은행, 피드백, 리모델링, 홍보 등. 주목할 것은 이들의 헬스케어 프로그램과 임상치료 부분이다. 일반적인 해부학적, 영양약리학적 프로그램 외에 예비엄마,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연령별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강력한 '차별화 도구'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적절히 조화시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잘 정비된 약국간 네트워킹과 교육을 통한 처방전 수용력을 차별화 전략으로 세우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약국협업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중·대형약국이 주축이라는 점에서 대자본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시너지효과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초기 자본력.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대형약국들의 참여가 우선돼야 하는데, 이들의 참여의지가 아직 미지수이다. 이와 달리 제약사의 경우 자본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화 작업이 보다 용이할 전망이다. 중·대형약국협의회의 구성 움직임은 분업시대 약국 시장의 활로 모색과 함께 새로운 약국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성호 1999.08.17
정책

보험약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

복지부는 의약품유통개혁방안의 하나로 현행 보험약가 고시제를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키로 확정 발표했다. 새로 실시되는 실거래가상환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보험약가 인하와 진료수가 인상 시행시기에 맞쳐 동시에 실시할 방침이다. 13일 확정된 의약품유통개혁방안에 포함된 의료보험약가 보상제도개선책에 따르면 현행 고시가 상환제도를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 구입가격으로 상환하는 제도로 변경하여 시장조정기능을 활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실거래가제도의 도입으로 의약품의 고가화가 예상되므로 약제비 지급상환선의 설정과 저가필수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등을 통해 저가필수의약품의 퇴장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관리비용을 진료수가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실거래상환제도 실시로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에 의약품관리비용과 저가필수의약품 사용장려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약제비가 상환됨에 따라 보험약상환액은 요양기관실거래가(분기별 평균가)에 의약품관리료와 저가필수의약품 사용장려비용포함 된다. 그러나 저가필수의약품사용장려비용은 저가필수의약품 사용시에만 지급되며 새로 고시되는 기준약가를 상환선으로 설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기준약가운용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평균실거래가를 기준약가로 책정하고 신규 등재 의약품은 보험약가 등재신청 절차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등재 초년의 기준약가로 하여 정기기준약가의 조정은 연2회(매년 1월1일과 7월1일)실시키로 하고 급격한 환율변동 및 각종경제지표의 변화등으로 기준약가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경우는 제조(수입)원가를 분석하여 기준약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사후관리에 따른 기준약가조정도 수시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저가필수의약품의 퇴장방지를 위해 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을 토대로 대한의사협회.한국제약협회 및 의료보험련합회등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가필수의약품 목록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의약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행 유통거래폭에 의한 가격조정은 페지하되 요양기관별 실거래가를 분석하여 필요시 해당요양기관, 제약업소, 도매상등으로부터 거래관연자료를 제출받아 용양기관의 청구가격 적정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요양기관의 실거래자료를 토대로 현지조사 또는 사후관리 대상기관을 선정하며 요양기관에서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당하게 상환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의약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수가로 신설하여 요양기관의 경영정상화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이영복 1999.08.16
`화장품법'제정안 12일 국회 통과

총7장 32조 부칙 6조로 구성된 화장품법이 제정돼 오는 2000년7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화장품의 특성에 부합되는 적절한 관리와 이 산업의 경쟁력 배양에 목적을 두면서 특히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명백하게 규정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화장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지 8개월만의 결실이다. 이번에 제정된 화장품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면서 화장품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해 연구 개발비의 지원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제2조 기능성화장품을 화장품 가운데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제3조에서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 유효성심사를 받아야 하며 국내 최초로 도입된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그 성분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제10조에서는 제조업자나 수입자 모두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상호 및 주소, 가격, 그리고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등을 기재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외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되며(제12조),기능성화장품 또는 새로운 원료로 심사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된다(제13조)고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법은 그동안 “약사법에서 의약품등의 범위에 포함돼 의약품과 동등하거나 유사하게 규제하고 있어 외국화장품과 동등한 경쟁확보를 위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화장품산업 특성에 맞는 제도의 도입이 요망된다”는 등의 의견들이 개진되면서 별도 화장품법의 제정이 꾸준히 추진돼 왔었다. 이 법의 제정추진 움직임이 가시화 되기 시작한 것은 96년부터. 장협을 중심으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97년 2월 국민회의 김병태의원,한나라당 오양순의원등이 의원공동 발의를 통해 제정안을 제출하면서 가속화됐다. 김병태의원은 97년1월23일 정희경·정균환의원외 12인의 공동으로 화장품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어 98년11월15일에는 오양순의원외 25인이 화장품관리법안을 발의했음. 이후 복지위가 단일안을 마련하여 법안심의 끝에 98년12월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96년이후 3년여에 걸쳐 추진돼 왔던 `화장품법'이 약사법에서 분리, 별도 제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왔던 화장품 관련산업이 그 특성에 맞는 적절한 관리와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또 21세기의 화장품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법제정이 갖는 현실성과 함께 상징적 의미는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 “화장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화장품법은 특히 제2조에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는 한편 제28조에서 화장품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21세기 첨단정밀화학 산업으로서의 시장성이 큰 화장품산업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노경영 1999.08.16
분업관련 의료법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분업관련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의료법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제3조3항)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등은 '주로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했다. 이중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1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대통령령이 정한 규모이상의 병상을 지닌 경우 한함)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필요한 전문의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요양병원은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업무를 명확히 했으며 의원·치과의원·한의원등은 '주로 외래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명문화했다. 개정의료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약사법에 의해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부장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처방전을 작성, 환자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조항(제18조2항)을 신설했다. 이어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처방전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복지부장관령으로 자세히 규정하도록 남겨둠으로써 현재 가동중인 분업실행위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은 부칙에 2000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의료법은 의약분업관련 사항만 개정됐고 규제개혁관련 사항은 이번에 심의하지못해 올정기국회에서 여타 규제개혁관련법률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노경영 1999.08.16
산업 /

물류조합 설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복지부는 물류비용 절감과 제약산업 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물류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약제비가 실구입가 인지의 여부를 확인키 위해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복지부는 지난 13일 유통개혁기획단 전체회의를 소집, 유통개혁과 관련된 최종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의뢰해 마련된 '의약품 안정공급체계 구축방안'을 토대로 관련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2천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 이 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유통개혁방안의 기본구상으로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공동출자 가칭 '한국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 요양기관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관·배송등 업무를 전담시키고 *보험의약품 물류유통과정을 네트워크로 연결(EDI)하여 전산·자동화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힘. 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보험(보호) 약제비를 보험자로부터 물류조합이 직접수령하여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 배분하며 요양기관에서 약가마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보험약가제도를 실구입가 보상제도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힘. 복지부는 제약회사·도매상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 및 물류센타를 설립하되 조합은 의약품 판매영업은 하지 않고 의약품유통(물류)만을 담당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하며 설립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8항에 규정돼 있으며 조합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운영한다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음. 단 물류조합 설립규모 및 운영시스템 등에 관하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물류조합설립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조합설립 인가시에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 재원조달은 제약회사·도매상이 공동출자 조달하고 복지부는 재특자금 3백억원의 융자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힘. 복지부는 향후 추진일정과 관련 조합발기인대회를 8월20일, 창립총회를 9월 둘째주에 갖고 조합구성 운영 등에 관한 대통령영 및 시행규칙을 99년 12월까지 마무리, 2천년 1월중에 조합 설립인가를 허가할 계획. 또 2천년 9월까지 물류센타 설치를 마치고 운영체계 완성 및 점검(2천년 12월)을 거쳐 2천1년 1월부터 물류조합을 정상가동한다는 계획.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의 핵심이 되는물류종합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물류종합정보센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 정보센타는 영리성을 배제하고 업계비밀을 보장하며 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케 되며 특히 업무의 보안성·안전성·효율성과 약제비 정산업무 및 물류조합 복수설립에 대응키 위해 동센타는 공공기관으로써 의약품분야의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할 계획. 정보센타 재원조달은 한국보건산업연구원 주관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달하되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진흥자금 및 복지부 예산에서 일부 지원토록 할 계획이며 투자원금 및 이자는 일정기간 동안 동시스템 사용료를 징수하여 상환한다는 계획. 정보시스템 및 정보센타 설치의 향후 추진일정은 사업설명회개최(99년 8월 셋째주), 전담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및 공고(99년 8월 넷째주), 전담사업자 신청 접수(99년 9월 셋째주), 전담사업자 선정 및 통보(99년10월), 업무분석 및 설계(2천년 1월), 시스템구현 및 테스트(2천년6월), 시스템전개(2천년 9월), 시범운영 및 보완(2천년 12월), 정상가동(2001년 1월)으로 예정. 한편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물류정보화의 기반구축을 위해 *2천년 4월부터 전체의약품 표준바코드 의무화 시행(현재 약사법시행규칙 근거조항마련 입법예고 완료)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 도입 *EDI방식에 의한 시스템개발 *유통전과정 정보화위한 인프라구축 *각종 의약관련정보 DB화 *전보험약의 물류종합정보시스템 이용 법제화 등을 추진중에 있음.

이종운 1999.08.16
분업관련 의료법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분업관련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의료법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제3조3항)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등은 '주로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했다. 이중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1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대통령령이 정한 규모이상의 병상을 지닌 경우 한함)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필요한 전문의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요양병원은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업무를 명확히 했으며 의원·치과의원·한의원등은 '주로 외래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명문화했다. 개정의료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약사법에 의해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부장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처방전을 작성, 환자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조항(제18조2항)을 신설했다. 이어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처방전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복지부장관령으로 자세히 규정하도록 남겨둠으로써 현재 가동중인 분업실행위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은 부칙에 2000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의료법은 의약분업관련 사항만 개정됐고 규제개혁관련 사항은 이번에 심의하지못해 올정기국회에서 여타 규제개혁관련법률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노경영 199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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