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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슈퍼 박테리아' 공포 확산

모든 종류의 항생제들에 대해 강한 내성을 보이는 '슈퍼 박테리아(superbug)'로 인해 4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일반대중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내놓은 보고서("wake up call" report)는 "치료가 불가능한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가축들에게 정기적으로 투여해온 항생제 공급을 즉각 금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정부의 보건정책 관계자들은 자국내에서만 수백명이 이 박테리아에 감염된데 이어 미네소타州와 노스 다코타州 등 중서부 일부 州에서 4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자 의사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CDC는 보고서에서 "슈퍼 박테리아가 도시나 농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종의 사람들에게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로선 이 박테리아의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다른 국가들에도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DC에 재직중인 제이 토드 웨버 박사는 "황색포도상구균 균주(The bug, a strain of Staphylococcus aureus)에 속하는 것으로 피부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이 박테리아는 항생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발견되어 왔던 것이지만, 이 박테리아로 인해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CDC 보고서는 4명의 사망자들이 ▲올해로 7살이 된 미네소타州 농촌 출신의 흑인소녀 ▲13살 먹은 미네소타州 농촌 지역 태생의 백인소녀 ▲노스 다코타州 태생으로 이제 겨우 생후 16달이 지났던 아메리카 인디언 소녀 ▲역시 노스 다코타州 시골 출신의 12달 된 백인소년 등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모두 최근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 조차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왔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4명의 어린이들에게는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적정한 항생제가 투여됐었다. 그러나 이들이 항생제 내성문제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DC측은 지난 2년 동안에도 이들 州에서는 200여명이 슈퍼 박테리아로 인해 질병에 감염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도 발병사례가 목격됐다고 전했다. 한편 미네소타州 보건국이 발표한 보고서는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박테리아들은 농촌지역의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치킨류의 껍질에서 높은 비율로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박테리아가 '최후의 항생제'(antibiotic of last resort)로 불리워지는 반코마이신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들어서는 이에 대해서도 내성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영국정부 산하 식품 미생물 안전성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보고서에서 "육류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가축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항생제 사용이 일반화된 결과로 강한 내성을 지닌 박테리아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가축들에게 항생제를 투여한 결과 강한 내성을 지닌 박테리아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은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덕규 1999.09.01
적정 조제료 2,579원 제시

분업시 약사의 조제료와 의사의 처방료문제가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의 적정 조제료는 건당 3,530원·원외처방료는 2,800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약사회·의협에서 제기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대약과 보사연이 발표한 약국경영실태조사결과와 의료보험통계를 기준으로 분업시 약국의 적정 조제료로 건당 3,530원, 1일분 2,579원을 제시했다.이는 현재의 약국조제료 250원보다 약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업에 따른 약사의 업무량과 약가마진 감소·처방전 공개로 인한 원외조제감소·환자들의 진료 투약번거로움으로 처방전 소실등의 요인이 감안돼 산정됐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명이다. 이같은 기준(목포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처방전 발행감소율 70%와 처방전 소실률 10%등)으로 분업시 의료기관으로 도달되는 처방전 건수는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1년 평균 약 3억5천8백만건(97년 의료보험 통계기준)으로 집계, 1약국당 처방전 접수건수는 62.2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98년 대약이 조사한 전국약국경영실태조사 결과 분업이전의 1개월간 약국의 총비용은 772만원으로 조사됐고 보사연의 표준약국모형개발을 위한 약국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조제 및 상담소요시간(7.4시간)·의약품 판매(12시간)등 총 19.4시간으로 나타났고 단위 처방에 대한 소요시간은 표준약국의 하루 총 조제건수 31.7건을 조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7.4시간을 나누면 14분으로 약사의 하루 조제시간은 14.4시간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약분업이후 증가되는 업무시간을 14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처방전 증가로 인한 업무증가를 감안하면 약국의 총비용은 942만원으로 이를 근거로 산출하면 분업시 약국의 적정 조제료는 건강 3,530원이며 내원일수 기준으로 외래환자의 건당 투약일수 3,14일을 적용하면 1일분 적정 조제료는 2,579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시 적정한 조제수가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을 경우 약국경영악화로 몰락되어 국민들의 의료이용관행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국보건관리연구원의 상대가치개발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라 의사 처방당 원외처방료는 2,8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원외처방전 산출근거로 의사업무량 18.07과 진료비용 27.19를 더하면 상대 총가치 45.26에 약가유통 25%를 감안해서라도 20%의 추가인상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4.56에 원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 50.784를 곱하면 2,298(1점당 50.784원)에 대한 20%는 459.6원이므로 의사 처방당 처방료는 2,800원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박병우 1999.08.31
병원·의료

비아그라 판매량 1일2정, 월8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를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약국에서의 판매를 허용하되 판매허용량을 1일 2정, 월 8정이하로 제한해 시판허가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25mg와 50mg만 제조허가를 하되 100mg허가는 유보, 부작용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해 추후 결정키로했다. 식약청은 국내 임상시험시 100mg을 투여한 결과 외국보다 안면홍조,두통,시각이상등의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내임상시험결과 안면홍조 31.5%(미국FDA허가자료10%), 두통 22.7%(16%),시각이상10.6%(3%)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또 의약분업이 안된 상황에서 현행 약사법상 약국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 분업전까지 잠정조치로 기존 발기부전치료제인 뮤즈·카바젝트처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해 약국판매를 허용하되 판매허용량을 1일 2정, 월 8정이하로 제한, 무분별한 오남용을 예방토록 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약국에서 소비자가 비아그라를 복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초판매시 '심혈관계 질환 여부가 포함된 진단서'원본을 확인(보관)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20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다. 식약청은 비아그라의 인지도가 높아 오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대책을 세웠다.우선 제조업소로 하여금 제품설명서,외부포장 표시사항, 소비자정보 소책자,약국비치용 소비자 설명문등에 대해 식약청의 확인을 받은 후 제품을 시중에 유통·판매토록 허가조건을 부여,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했다. 또 부작용 사례의 집중적 수집·관리를 위해 병의원,약국등을 통한 부작용모니터링은 물론 비아그라사용과 관련된 안전성 정보(부작용발생등)를 매월 식약청에 보고토록하고 신약등의 재심사기준을 준수, 사용시 나타난 부작용을 매년 보고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약국에 대해서는 비아그라 판매전에 소비자에게 약국에 비치한 부작용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독토록하고 이를 읽은후 서명을 받도록해 부작용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했다. 또 각각의 소비자에게 비아그라 관련 소비자 정보 소책자(사용상 주의사항, 부작용발생시 처치방법등)를 배부토록 해 환자 또는 배우자가 부작용 발생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했다. 식약청은 비아그라의 안전한 사용을 홍보하기위해 식약청 홈페이지에 '비아그라방'을 개설, "65세이상 노인은 초회용량을 반드시 25mg으로 하고 심장질환자들은 성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협심증치료제 복용자는 비아그라를 복용할 수 없음"등의 환자에게 꼭 필요한 관련정보를 제공키로했다. 또 의사·약사, 환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관련 서한을 작성, 관련협회 및 소비자단체를 통해 홍보키로했다. 한편 한국화이자 로렌스 스미스사장은 식약청의 허가에 대해 "식약청이 비아그라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환자들이 암시장에 의존하지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비아그라를 구입할 수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스미스사장은 그러나 "건강진단서는 기존에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있는 환자에게 성관계시 주의점이나 질산염제제를 복용하고있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상호작용등 비아그라와 관련된 꼭 필요한 부문만 국한함으로써 비아그라를 구입하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화이자는 국내생산, 출시에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가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아그라는 특수포장, 즉 국내에서 개발된 브리스타 포장 뒷면에 특별한 방법으로 식별이 가능한 특수 잉크를 사용, 화이자 로그를 인쇄하고 각각 포장마다 홀리그램을 부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화이자는 또 주로 의사들을 대상으로 제품 판촉활동을 하면서 단시간내에 약사들에게도 비아그라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아그라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들이 호주에서 완제품을 수입, 시판중이며 미국,일본등 세계 92개국에서 허가를 받았고 7월말 현재 78개국에서 시판중이다.

노경영 1999.08.31
정책

수입약 마진요구 불공정거래 "심각"

8월부터 수입약의 보험등재로 의료보험 급여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병원들이 수입약의 재계약과 관련, 약가마진 요구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입약의 거래중지는 물론 국내생산 제품의 거래코드까지 바꾸겠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진퇴양난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으로 약가산정 과정에서 삭제된 유통마진의 향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아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병원들이 과거의 거래관행을 이유로 부당한 약가마진을 계속 요구 함으로써 파문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가 수입약의 보험등재 과정에서 앞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될 '실구입가 상환제'를 전제로 약가마진을 배제한채 산정, 등재 함으로써 이에대한 제도적 장치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병원들이 틈새를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들은 관행적으로 제공되던 약가마진이 폐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합병원들이 계속 마진을 요구하면서 불응할 경우 국내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거래를 중지하겠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병원들이 제약업소에 대해 약가마진을 요구 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의료기관들의 횡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개선되는 보험약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거래비리를 척결하려는 정부의 의지와는 배치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해당 제약회사들은 병원들의 요구에 응해 마진을 제공할 경우 약가가 인하되는 불이익을 당할수 있어 가뜩이나 낮게 책정된 수입약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될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당국 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병원들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입약의 거래 중지는 물론 납품되는 해당 제약회사의 국내 생산제품까지 코드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비치는등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전전긍긍 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지난 26일 제약회관 강당에서 가진 복지부의 '실거래가 상환제' 설명회에서 이면계약이나 약가마진 요구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는 약가 마진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납품비리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병원들이 수입약의 재계약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거래 자세는 약가제도 개선은 아랑곳 없이 아직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압력행사를 통해 보다 높은 마진을 확보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정부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강희종 1999.08.31
글로벌

東北亞 OTC 진통제시장 성장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동북아시아 5개국에서 향후 5년간 국소용(topical) OTC 진통제의 매출추이가 과거의 전신용(systemic) OTC 진통제에 비해 크게 활기를 띌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다. 특히 패취제 부문을 중심으로 매출호조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발간된 '파 이스트 포커스'(Far East Focus) 저널에 게재된 보고서를 통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전신용 진통제 매출액이 2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최근들어 2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얀센/존슨&존슨社의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은 인터넷을 통한 광고 등에 힘입어 두자릿수 성장세를 실현했다. 보고서는 經皮 염증치료용 패취제가 전신용 진통제의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격통제가 철폐되고 의약분업으로의 이행에 따라 미래의 시장전망은 낙관적인 편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전신용 진통제의 매출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신제품의 발매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반면 국소용 진통제는 2배에 육박하는 신장세를 보였다. 패취제가 OTC로 스위치 됨에 따라 국소용 진통제의 매출액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눈에 띄었다. 이부프로펜 제제도 꾸준히 마켓쉐어를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중국은 OTC 진통제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텐진 스미스클라인社와 프랑스産 전신용 진통제 '펜비드'(지속방출형 이부프로펜), '파나돌'(아세트아미노펜) 등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소용 진통제인 노바티스社의 '볼타린 에멀젤'(디클로페낙: 상품명 '볼타렌' 등)이 괄목할만한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보고서는 서구형의 국소용 진통제 시장이 앞으로 상당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은 로컬 제약기업들이 압력을 행사함에 따라 라파세타몰 500㎎이 OTC 제품의 위치를 회복함에 따라 전신용 진통제의 매출액이 8% 신장되는데 적잖이 기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패취제는 국소용 진통제 매출액의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매출실적 선두품목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히사미쯔社의 '살론파스'는 '살론시프 아쿠아-패취'가 새로 발매됨에 따라 마켓쉐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콩은 전신용 및 국소용 진통제 모두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지만,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광고 및 홍보 부문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에 힘입은 것이다. 패취제는 국소용 진통제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스미스클라인 비챰社의 '파나돌'은 지금까지 경쟁제품인 전신용 진통제를 제치고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확고히 유지해 왔다. 보고서는 이부프로펜 제제가 가까운 장래에 일반판매품목(General Sale List)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덕규 1999.08.31
한약재제조업 허가기준 대폭완화

정부는 한약재 규격화제도와 관련 한약재 제조업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되 장기적으로 약사법에서 한약부문을 분리, 별동의 한약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법이 마련되면 한약제 제조업을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산한약재중 중독우려가 없는 품목들인 구기자,산수유,마,도라지,더덕 등은 농민들이 기준에 맞춰 생산할 경우 의약품 도매상외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에 직접 판매할수 있도록 한약재 규격화 제도를 개선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구기자,복분자,어성초,음양곽등 한약재를 식품원료로 사용할수 있도록 식품의 원료,규격,제조방식 등을 규정한 식품공전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약재를 이용한 식품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식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자율성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한약재의 중금속,잔류농약,표백제 허용기준이 항목이나 종류별로 구분되지 않고 총량기준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고쳐 한약재 품목에 따라 중금속등의 허용기준을 항목별로 구분해 설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위원회는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가 독점하고 있는 수입의약품에 대한 관능검사를 여러단체 등으로 다양화 하기로 했다.

이종운 1999.08.30
실거래가 상환제도 실행 확정

의료보험 약가제도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실거래가상환제도로 전환 실시된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보험의약품 유통관행의 정상화와 투명화를 기하기 위해 하반기중에 의료보험약제비 상환제도를 현행 고시가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제 구입한 가격과는 무관하게 고시가로 상환해오던 현행 고시가상환제도를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하는 제도로 전환하여 약가차액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구매, 재고관리 비용, 자연감소손등 의약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수가로 신설하여 요양기관의 정상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금번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도입시 우려되는 의약품고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약제비 상환가격의 상한선을 작년 하반기중에 조사된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수준으로 기준약가를 고시할 예정이라면서 저가필수의약품 퇴장방지 대책마련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보험재정 안정화를 도모키로 했다. 복지부는 실거래가제도 시행시기와 관련해 약가인하와 진료수가 인상 조치시기에 맞춰 실시할 방침이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진료수가 인상에 따른 협의가 재정경제부, 시민·소비자단체 및 의약단체등과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에따른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약가인하와 진료수가 인상등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수입약 등재로 이미 수입약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국내 의약품과의 형평성문제등이 통상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가능한한 빠른 시일에 제도시행을 해야 한다며 현재 입장으로는 10월1일 시행이 가장 유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새제도 시행에 따라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할 방침으로 있는데 요양기관과 제약업소, 도매업소에 대한 실거래가격 자료제출의 의무화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의약품관리료의 산정근거 마련과 저가필수의약품 퇴장방지대책 강구와 사후관리대책 수립을 위해 대상기관선정 방법과 사후관리 방법등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증빙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품목별 실거래목록을 진료비심사지급 기관인 의료보험연합회에 제출토록 하고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시 약제비를 실거래가격으로 청구토록 조치키로 했다. 의료보험연합회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의 가중평균 실거래가를 근거로 차기 기준약가를 산정토록하여 산정주기는 년 2회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보고의 전산화등을 고려하여 산정주기를 단계적으로 단축시켜 나가고 환율 및 물가급변, 각종 경제지표의 변화등 약가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하며 실거래가 자료 처리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토록 했다. 또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적합한 심사방법 및 사후관리 실무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덤핑·리베이트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는 근본적으로 제약회사간의 과당경쟁과 요양기관의 경영수지 보전을 위한 약가차액 추구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상존하고 있어 보험약가제도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제약기업간의 품질경쟁 유도를 위한 정책과 요양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정책 및 의약품거래의 투명화를 기할 수 있는 대책등이 종합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영복 1999.08.30
처방·조제료산정 "분업 최대이슈"

분업예외 대상기관 및 환자범위등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쟁점사안이 대부분 타결, 또는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적정 처방료·조제료 산정방안' 마련만이 아직 전혀 진전이 없어 향후 분업구도에 최대의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의약분업실행위의 보건정책분과위는 3차례회의를 통해 쟁점사안을 거의 대부분 타결했고 의약품관리분과위도 쟁점사안이었던 약효동등성 입증시험 대상 및 시험방법에 대한 중앙약심 심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30일 3차회의를 개최, 이를 최종조율할 계획으로 있어 대부분의 검토안건 타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분과위는 2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적정처방료·조제료산정등 의보수가제도개선 &의보 진료비·심사·지불체계개선 &처방전관련 사항등 주요 검토안건에 대해 이렇다할 의견접근을 보지못했다. 특히 의료보험분과위의 논의대상중 가장 중요한 적정처방료·조제료 산정방안과 관련, 그동안의 회의 결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약국의 영업손실을 최소한 현재의 경영수지수준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보상해주어야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의견교환이 있었다. 하지만 분업당사자인 의·약사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적정 조제료·처방료를 얼마로 산정할 것이냐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발짝도 나가지못했다. 오히려 보사연 연구결과 파동만 야기했을 뿐 아직 다음 3차회의 일정도 잡지못할 정도로 진통을 겪고있다. 현행 의보수가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료는 1일 처방시 '490원'에 요양기관 종별로 13-30%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약국의 조제료는 1일 조제시 '250원'으로 산정되어있다. 이에 대해 의사측은 최소한 1일 원외처방료를 2,800원으로, 약사측은 1일 조제료를 2,579원으로 현실화해야한다고 요구하고있다. 사실 적정 처방료·조제료는 분업당사자인 의·약사뿐만아니라 정부(국민) 3자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으로 의·약사측은 직능과 생존권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재정을 감안해야하는 정부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는 선에서 결정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좀처럼 결론이 나기 힘든 사안이다. 따라서 적정 조제료·처방료 산정방안은 분업실행위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아예 다른 차원에서 검토,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 즉 정부가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 적정 조제료·처방료를 산정, 시행에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적정 조제료·처방료 산정이 어떤 방식·수준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분업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노경영 1999.08.30
산업 /

국내-외자기업 특허분쟁 파고 높아진다

국내 제약기업들과 다국적 제약기업간의 특허분쟁이 계속 꼬리를 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외자기업간의 신약 특허분쟁은 국내 제약기업들이 R&D 투자기반이 확충 되면서 자체기술에 의해 제법특허로 개발한 신제제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냄에 따라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제기된 '사이클로스포린'제제에 대한 특허분쟁은 대표적인 사례로 종근당이 개발한 '싸이폴-엔'이 시장확대에 나서자 '노바티스'사가 최근 자사의 '산디문뉴오랄'과 관련된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 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에는 MSD가 환인제약과 유유산업에 대해 품목허가 과정에서 '알렌드론산나트륨'제제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불거졌다. 최근에는 동아제약이 '이트라코나졸'제제의 개발에 성공하여 상품화를 눈앞에 두고있어 얀센과의 특허분쟁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국내-외자기업간 특허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80년대 중반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하게 R&D 투자에 나선 국내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력이 크게 향상되어 한국형 개량신약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시장확대를 둘러싸고 마찰이 빚어져 가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계류중이거나 진행된 특허분쟁 사례를 보면 빈혈치료제 '에리스로포이에틴제제는 제법특허를 둘러싸고 '중외제약'-얀센·제일제당·동아·엘지가 관련되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메프라졸'제제는 '아스트라'-종근당·한미·중외·영진 등과 맞물려 계류중에 있는등 국내-외자기업간 분쟁이 확산일로에 놓이고 있다. 또한 궤양치료제 '란소프라졸'제제는 일본 '다께다'-고려제약간에 분쟁중에 있고, 퀴놀론 항생제 안연고 '오플로플록사신'제제의 특허침해 여부가 일본 '다이찌'제약과 일동제약간에 진행되는등 한·일 제약회사간 특허분쟁도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기업간에는 액제 우황청심원의 특허를 둘러싸고 반전을 거듭하면서 삼성제약-광동제약·조선무약등이 드물게 분쟁이 막바지에 있으나 사실상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결론으로 귀결 지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사프라이드'제제의 개발을 둘러싼 얀센-동화·일동과의 특허분쟁는 초기단계에서 전략적 제휴로 매듭지어 교통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해결된 경우도 있다. 국내-외자기업간 특허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특허만료를 앞둔 제제에 대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 앞으로 신약개발 과정에서 외자기업들의 특허침해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 기업들도 외자기업에 맞서 제법특허의 소송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적극 나서고 있어 국내-외자기업간 전략적 제휴로 분쟁을 플어 나가는 방안도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희종 1999.08.30
글로벌

비타민 C, 스트레스 억제시킨다

오늘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쌓일 일이 걱정된다면 출근에 앞서 오렌지 쥬스를 한잔 마시는 것이 효과적일 듯 싶다. 이는 비타민 C가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美 앨라배마大 사뮤엘 캠벨 교수는 "비타민 C를 실험용 쥐들에게 대량으로 투여한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차단된다(abolished)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앨라배마大 연구팀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최근 루이지애나州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美 화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했다. 캠벨 교수는 학술회의 석상에서 "비타민 C를 투여하지 않은 설치류(쥐, 토끼 등)에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3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비타민 C가 인체의 자연방어능력을 향상시킨다(boost the body's natural defenses)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캠벨 교수는 "이같은 실험결과에 미루어 볼 때 비타민 C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면역체계가 제 기능을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질병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실험은 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캠벨 교수는 "마라톤 선수가 비타민 C를 복용하고 경기에 나설 경우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 비해 상기도 감염 발병사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신병들에게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美 스크립 의과학재단(Scripps foundation for Medicine and Science)에 재직중인 에르미니아 과르네리 박사는 美 스트레스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인용, "오늘날 개원의(healthcare practitioners)를 찾는 미국환자들 중 75~90%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찾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버드大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정신적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운 심장마비 환자들은 심장마비 2차 발생을 절반 가까이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메이요 클리닉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질환 발병가능성을 시사하는 첫손 꼽히는 지표(the strongest indicator of possible cardicac conditions)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 730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20년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한 결과 우울증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마비가 발생할 확률이 7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도 공개되기도 했었다. 이같은 연구내용들은 신체와 정신(body and mind)가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8온스 용량의 유리잔에 담긴 오렌지 쥬스를 한잔 마시면 97㎎의 비타민 C를 공급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성인 1일 비타민 C 허용량(RDA: Recommended Daily Allowance)은 50~60㎎이다. 그러나 일부 영양학자들은 최대한의 치료효과(medical benefits)를 도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보다 많은 1일 최소 200㎎의 비타민 C를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美 조오지아大 크리스 로젠블룸 박사는 "RDA란 단지 결핍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제시된 최소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를 좀 더 진행한 결과 RDA 이상의 비타민을 복용할 경우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도한 양을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backfire)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신장결석(kidney stones) 환자들은 지나치게 많은 양의 비타민 C를 복용할 경우 비타민 C가 체내에서 결석을 형성하는 화합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과량복용을 절대 삼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덕규 1999.08.30
병협·의협, 분업 행동 통일 합의

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캐피탈호텔서 의약분업에 대해 행동통일하기로 합의 했다. 의협과 병협의 분업관련 행동통일은 이미 복지부 분업실행위 3개분과에서 논의, 확정하고 9월초 개최되는 분업실행위에서 최종확정된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양 단체는 [진찰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라는 기본원칙아래 분업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고 대체조제에 대해 환자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경우 약사가 임의로 대체할 수 없으며 대체가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주사제는 조제대상이 아니므로 분업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일반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해서는 PTP·Foil포장을 낱개로 절단, 분할 판매하는 것은 임의조제의 우려가 크므로 일부 영양제에 국한 하는등 범위를 정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단체는 약효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의 동등성 인정이 아닌 실제 임상시험을 통해 동등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엄격히하여 약효동등성을 확보한 후 분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사 직접 조제 범위로 약사법 제21조 규정이외에 정질질환자·신체장애자·폐질환자·희귀질환자·3세이하 소아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업 시행을 위한 사전조치 사항으로 의약품분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처방·비처방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분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외처방료를 최소한 3배이상 인상하고 분업시행에 따른 재정부담대책을 반드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과 의협의 합의 내용들은 이미 분업실행위 3개분과에서 결정한 내용과 상이하다는 점에서 시민대책위원회들의 움직임에 주목되고 있다. 병협과 의협의 합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과 상이하여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의협이 분업실행위, 약사회에서 시민대책위 중재안에 합의하고 이를 부정하려는 것은 직능이기주의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협과 의협이 분업관련 합의내용중 복지부 분업실행위서는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는 의사에게 변경된 내용을 당일 통보하되 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에 통보 토록 결정됨. 주사제 문제는 주사제는 분업대상에 포함하되 운반 보관상 안전 필요시, 중환자용, 검사의 전 처치시, 수술 및 처치관련 주사제를 제외키로 했고 주사제 사전 처방제도를 신설 했다. 일반의약품 판매방식과 약효동등성 문제에 대해서는 PTP·FOIL포장에 제품명 및 제조업소명을 기재토록 했음. 분업시행전 모든 의약품 약효 동등성 확보,미확보 품목은 대체 불가 품목으로 고시키로 했고 약효동등성 대상품목 및 방법을 중앙약심에서 결정하고 생동성 시험은 업소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박병우 1999.08.30
분업후 국민 61% 약국 이용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약분업이 실시되도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약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의 효과와 이용의 편리함이 주요 선택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의약분업시대의 약국 경영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논문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 논문은 대약이 표준약국 모델 개발을 위해 지난 4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연구용역 의뢰한 것이다. 전국의 약국이용환자 5,29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분업후 약국 이용행태의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61.6%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는 간단히 먹을 약을 구입하겠다]고 대답했고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받겠다가 27.6%, 치료를 포기하겠다도 2.2%로 밝혀져 분업후 현재의 약국수요가 병의원 수요로 이전될 확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부분의 약국들과 보건경제학자들은 분업후 환자들이 병의원-약국등의 이용불편으로 약국내방객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과 상치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업에 대한 인지 정도에 대해서는 65.3%가 분업에 대해 들어보았다고 대답했고 33.8%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 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약국방문의 이유에 대해서는 45.7%가 약국에서 투약한 약이 잘 들어서라고 대답했고 32.1%는 시간절약과 이용이 편리해서하고 응답한 반면 약사가 친절해서(7.8%)·가격이 저렴해서(5.7%)라고 대답했다. 약의 조제하게 된 경위에 대해 56.4%는 처음부터 약을 조제할 목적으로 방문했다라고 응답했고 40.6%는 약사와 상담후 조제하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상병시 제일 먼저 방문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약국이 93.6%로 가장 높았고 병원 3.3%, 의원 2.1%, 보건소 0.5%, 한의원 0.2%순이었다. 분업시 가장 중요한 컴퓨터 팩스구입 현황에 대해서는 팩스가 49%, 컴퓨터는 74.4%가 각각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컴퓨터 사용업무는 47.6%가 보험업무관리, 고객관리는 22.4%, 재고관리 17.9%였다. 거래 제약사수와 도매상수에 대해서는 1약국당 18.6개의 제약사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도매업소는 2.2개소였다. 따라서 분업시 처방의약품에 대한 수급을 원할히 공급받기 위해서는 도매거래를 늘려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병우 1999.08.28
산업 /

쥴릭파마가 밝히는 쥴릭의 기업활동

오는 10월 1일부터 국내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있는 쥴릭에 대한 국내 관련업계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도매업계와 약사회측은 여전히 쥴릭의 독점적·배타적 영업전략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함께 참여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쥴릭이 그동안 한국내 계열인 (주)KLS를 통해 수차례의 사업설명회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사의 영업정책과 전략 기업규모에 대해 홍보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쥴릭파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있어 더욱 궁금증이 배가되고 있는 상황. 쥴릭파마의 실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동사는 98년도 연례보고서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한해 쥴릭이 진출한 각국의 자회사별 경영실적 및 본사차원에서 추진한 각종 정보기술·재정·금융 부분에서의 성과들을 요약,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동보고서에 나타난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의약품 유통 및 전략산업(logistics industry) 분야 테크놀로지의 선두주자인 '쥴릭 파마'는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진보를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 98년도의 경우 각 지역별 IT팀들이 그 지역에 맞는 IT를 개발하는 데 주력. ◆ Y2K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쥴릭만이 지니는 독특한 "SDS" ERP 시스템을 '버전 5'로 업그레이드시켰다. 이에 따라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서는 업그레이드가 98년 이루어졌고, 태만에서는 올해 1월 완료. * ERP: SDS Regional System IBM AS/400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는 SDS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6개국에 설치되어 있다. 현재 매월 약 100만건의 거래가 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차 모든 지역에서 이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 각 지역별로 전자 커뮤니케이션 및 문서관리 네트워크를 구축. ◆ 주요 제약기업들을 위해 ZIP(Zuelig Information for Principals) 대행 서버 버전을 구축. * ZIP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가장 폭넓은 범위와 분량을 자랑하는 의약품 데이터베이스로 주요 제약기업들에게 디테일 서비스와 항목별 정보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ZIP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함에 따라 쥴릭은 이 지역에 진출해 있던 주요 제약기업들 거래의 70%를 도맡고 있음. ◆ 영업인력이나 디테일맨, 고객들로부터 직접 전자주문을 받고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POES/ZEOM을 개발. * ZEOM은 PC 주문 시스템으로서 주요 제약기업들의 영업 관리자 및 고객들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이는 가격 및 보너스 관련정보 등을 자동적으로 제공하고, 주문을 쥴릭측에 전달하며, POES로부터 주문내용을 관리해 준다. POES는 쥴릭측 영업 관리자들이 고객의 이익을 위해 주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관리 시스템. ◆ 99년 3월 31일까지 Y2K 문제를 해결. * 쥴릭은 ZEOS와 EDI 등 2가지의 진전된 형태의 전자주문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시스템들은 효율성 증대를 통해 고객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98년도의 경우 전체 주문의 20~30%가 이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전략·전술 성취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 거래계약 내용을 매일 업데이트할 수 있다. ◆ 거래내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 정확한 재고관리가 가능하다. ◆ 사입주문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 투명성이 보장된다. ◆ 사이버 거래로 종이뭉치가 필요없다.(paperless processing) 쥴릭의 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헬스케어 유통 및 정보전달 분야의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와 함께 2000년까지 20억달러의 연간 매출액을 달성한다는 것이 목표. 쥴릭은 기업인수, IT를 기초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 현금흐름 관리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 주주들을 위해 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토록 함을 지향. 아시아 경제위기는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의 의약품 소비량을 감소시켰다. 국가별로는 -3%에서 -24%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였음. 다만, 대만은 예외적인 국가로 경제위기 기간중에도 경제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의료보험제도 또한 의약품 소비촉진을 측면지원하고 있다. 전반적인 가격인상으로 성장률은 다소 희망적인 상황으로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 시장성장률은 필리핀 +15%, 대만 +12%에 달했으나, 이는 태국에서 -15%를 보이면서 적잖이 상쇄됐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성장률이 낮았음. 한편 지난해 활발히 이루어졌던 제약기업들의 기업인수 사례들은 올해 쥴릭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쥴릭은 지난해 시장환경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 공급계약 내용을 인계받거나(acquiring new distribution contracts) 비용절감, 구조조정, 현금회전율 개 선 등을 통해 오히려 이익증가를 실현할 수 있었다. (지난해 공급계약 내용을 인수한 경우는 총 1억달러치에 달해 한 해 매출액의 7%를 점유했다. 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65% 정도는 지난해 총거래액(turnover)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매출성장률의 40%는 이 새로운 비즈니스로부터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쥴릭의 총거래액은 10% 증가했다. 그러나 美 달러화의 강세로 달러화가 97년도에 비해 23% 평가절하됨에 따라 매출액은 오히려 13% 감소했다. 거래파트너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높은 성장률을 달성함에 따라 쥴릭의 지분률(equity ratio)은 이전의 60% 수준에서 지난해 70%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쥴릭이 재정적으로 더욱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게 되었음을 뒷받침했다. 올 쥴릭은 지난해 보다 더욱 높은 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종운 1999.08.28
병원·의료

담합행위 금지 제도화 관심

의약분업실행위 보건정책분과위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정책분과위는 그동안 3차례 회의를 통해 진정한 의약분업이 실시되기위한 장치로 의료기관내의 약국개설 금지와 의료기관·약국간 담합행위 금지를 합의했다. 사실 그동안 약사회등은 의약분업이 되더라도 의료기관과 특정약국간에 담합,처방전을 특정약국에 집중적으로 몰아줄 경우 분업자체의 의미가 없어질 뿐아니라 결국 특정약국만 살아남고 여타약국은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는 점에서 드러내놓고 문제제기는 하지않았지만 이문제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분업초기에 문전약국등 특정약국에 처방전이 집중됨에 따라 소형약국이 상당한 타격을 받아 생필품등을 취급하는등 약국의 위상이 잡화점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했다. 물론 어느정도 분업이 정착된 현재에는 특정약국에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이 70%이상 집중될 경우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같은 담합행위가 많이 사라졌다.따라서 보건정책분과위도 이문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감안,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를 관계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금지는 이미 약사법에 명시되어있다. 약사법 22조(의무 및 준수사항) 2항에는 '약국개설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등과 담합하여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하여 조제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있다. 또 제76조(벌칙)에 제22조를 위반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모법에는 이같은 담합행위 금지규정이 있지만 이를 받은 시행령, 시행규칙등 하위법령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않은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담합행위 금지는 이미 약사법에 명시되어있는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이번기회에 하위법령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분란의 소지를 없애야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있는 것이다.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측은 약사법에 근거규정이 있고 공정거래법에도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분업초기에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 규제강도를 높일 경우 자칫 분업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일부에선 분업초기에는 일정부분의 담합행위도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약사회등 하위법령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자는 측은 담합행위를 과연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처방전 집중도, 예컨데 1약국당 한 의료기관의 처방전 70%이상이 집중할 경우 담합행위로 규정한다든지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이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의견을 복지부등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모든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정리는 하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경영 1999.08.28
정책

약가인하 보험재정 절감 도움 안된다

지난 90년부터 보험약가는 해마다 평균 10%씩 인하 되었으나 결코 보험재정이 절감 되거나 생산실적이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보험약가 인하가 정책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화성궤양용제(분류번호 232)의 지난 10년간 주요 성분별 생산실적과 등재품목수의 추이를 보면 매년 연례행사 처럼 되풀이 되는 보험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가 약제의 생산비중이 커지는 역작용을 나타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하된 품목의 생산이 서서히 감소되거나 보험약가 등재를 삭제시켜 일시적으로 보험재정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만 대신 고가의 신제제가 신규로 등재되어 시장을 확대, 점유 함으로써 시장의 크기는 더욱 늘어나는 현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인하된 품목이 시장에서 퇴조하고 동일효능의 고가 신제제로 대체 됨으로써 보험재정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기인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저가의 약제를 인상시켜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고가의 약제 사용이 자연스럽게 억제됨에 따라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약가 인상을 동결하거나 통제 함으로써 오히려 채산성이 악화되어 제약회사들이 우수한 양질의 저가 약품들의 생산을 기피하여 '라이프싸이클'을 단축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저가 약품이 자연스럽게 고가약품으로 스위치 되어 보험재정이 낭비되는 현상이 초래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약가 인하가 결코 보험재정을 절감시켜주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화성궤양치료제(분류번호 232)의 경우 총 약제비는 1,576억원으로 10년동안 49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8년도의 생산실적은 '시메티딘'(40원대)이 294억원, '파모티딘'(100원대)이 382억원, '라니티딘'(300원대)이 508억원, '오메프라졸'(1,500원대)이 369억원, '란소프라졸'(2,000원대)이 23억원 등으로 고가 약제가 증가하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복지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약가 제도개선의 방편으로 도입되는 '실구입가 상환제'와 관련, 저가약품 사용을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의 보험약가 인하정책은 보다 높게 책정되는 고가의 신약 도입을 부채질해온 면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재정 절감에 사실상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우수하고 저렴한 양질의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 시키고 대신 고가의 신약이 도입되어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역작용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보험약가 인하정책은 국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처리 되어야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강희종 1999.08.28
분업후 국민 61% 약국 이용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약분업이 실시돼도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약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의 효과와 이용의 편리함이 주요 선택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의약분업시대의 약국 경영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논문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 논문은 대약이 표준약국 모델 개발을 위해 지난 4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연구용역 의뢰한 것이다. 전국의 약국이용환자 5,29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분업후 약국 이용행태의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61.6%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는 간단히 먹을 약을 구입하겠다]고 대답했고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받겠다가 27.6%, 치료를 포기하겠다도 2.2%로 밝혀져 분업후 현재의 약국수요가 병의원 수요로 이전될 확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부분의 약국들과 보건경제학자들은 분업후 환자들이 병의원-약국등의 이용불편으로 약국내방객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과 상치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업에 대한 인지 정도에 대해서는 65.3%가 분업에 대해 들어보았다고 대답했고 33.8%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 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약국방문의 이유에 대해서는 45.7%가 약국에서 투약한 약이 잘 들어서라고 대답했고 32.1%는 시간절약과 이용이 편리해서하고 응답한 반면 약사가 친절해서(7.8%)·가격이 저렴해서(5.7%)라고 대답했다. 약의 조제하게 된 경위에 대해 56.4%는 처음부터 약을 조제할 목적으로 방문했다라고 응답했고 40.6%는 약사와 상담후 조제하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상병시 제일 먼저 방문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약국이 93.6%로 가장 높았고 병원 3.3%, 의원 2.1%, 보건소 0.5%, 한의원 0.2%순이었다. 분업시 가장 중요한 컴퓨터 팩스구입 현황에 대해서는 팩스가 49%, 컴퓨터는 74.4%가 각각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컴퓨터 사용업무는 47.6%가 보험업무관리, 고객관리는 22.4%, 재고관리 17.9%였다. 거래 제약사수와 도매상수에 대해서는 1약국당 18.6개의 제약사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도매업소는 2.2개소였다. 따라서 분업시 처방의약품에 대한 수급을 원할히 공급받기 위해서는 도매거래를 늘려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병우 199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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