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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Levothyroxine

*왜 이 약은 처방되는가 - 합성갑상선호르몬이다. 갑상선이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치료한다. 이 호르몬이 없으면 체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성장부진, 말을 느리게 하고 에너지 결핍, 체중증가, 탈모, 피부건조나 두꺼워짐, 추위에 대한 감소성 증가가 일어난다. 올바르게 복용하면 Levothyroxine은 이상의 여러 가지 증상을 소실시킨다. *언제 사용되는가 - 의사가 1일 1회 복용하도록 먹을 때와 같은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도록 한다. 이 약은 48시간 이내에 작용이 시작된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 Levothyroxine은 경구용 정제이다. 이 약은 효과가 지속적이므로 1일에 1번 투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특별한 주의사항은 - 의사는 약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하므로 검진에 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보존 보관에 필요한 지식은 - 다른 용기에 옮기지 말고 기밀 용기에 넣어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복약을 잊었을 경우는 - 생각나는 즉시 복용한다. 다음 복용시간에 생각나면 생략하고 정해진 양만 복용한다. 한번에 2회분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어떤 부작용이 있으며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는 - 빈맥, 체중감소, 흉통, 두통, 설사, 신경과민, 불면증, 발한 : 이 부작용중 몇가지가 생기만 약복용을 중단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대부분의 증상은 약복용을 줄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밖에 어떤 주의가 필요한가 - Levothyroxine은 다른 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비처방약(cough syrup이나 감기약)을 포함하는 다른 약을 복용하기 전에 Levothyroxine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사나 약사에게 말해야 한다. 심장질환이 있으면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에게 말해야 한다. *주요 시판품목 - 레보신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 씬지로이드정(부광약품), 엘치로이드정(삼남제약), 엘트릭스정(삼남제약), 콤레보신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 콤지로이드정(부광약품)

편집부 1999.10.21
산업 /

자양강장 의약품 대부분 특소세 부과 폐지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중순경 정기국회를 통과시점에서 시행되는 자양강장변질제 의약품의 특소세 부과 폐지대상에 녹용·로얄제리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극히 일부분의 단일제제를 제외하고는 약효군 분류번호 329에 해당되는 의약품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의약품의 특수성 △의약품은 약사나 의사등 전문인 취급 △질병예방과 치료목적 사용 등으로 의약품에 별도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의약품 자양강장변질제에 별도의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제약회사들이 생산하고 있는 자양강장변질제 중 액제드링크 제품은 물론 각종 비타민·영양제류(캅셀·정제)까지에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실정이다. 또한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 채택에 따른 역진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간접세 부과로 세후 가격인상 효과가 커 세전가격의 24.3%(특별소비세10%+교육세3%+부가세11.3%)에 해당하는 간접세제로 업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왔다. 특히 제약업계의 의약품 유통구조상 매출채권 회전일이 190일(6개월이상)인 점을 감안할때 판매대금 회수와 특별소비세등 간접세의 납부시점이 4∼5개월의 차이를 가져와 상당히 자금난을 가중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의약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폐지로 자금압박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같이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지난해 제약업계가 부담한 특별소비세는 모두 236억원으로 추산. 이 가운데 '박카스'(동아제약)가 121억원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이 '삼정톤'(일화)'으로 50억원, 원비디'(일양약품)가 21억원, '구론산바몬드'(영진약품)가 10억원, '알프스디'(동화약품)가 6억원, '자황'(종근당)이 5억7천만원으로 나타나는등 1억원이상 부담한 품목수는 모두 12품목으로 집계됐다. 업소별로 보면 '동아제약'이 121억7천만원, '일화'가 55억4천만원, '일양약품'이 23억2천만원, '영진약품'이 10억8천만원, '동화약품'이 7억원, '종근당'이 5억7천만원, '조선무약'이 3억3천만원, '광동제약'이 1억9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는 자양강장변질제(분류번호 329) 의약품에 대한 특소세 부과 폐지로 앞으로 자금부담 완화는 물론 신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 숙원사업의 하나였던 이과제가 제약협회의 대정부 건의등 지속적인 활동으로 해결, 의약품에 특소세가 부과되는 모순을 시정하게 되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에따라 특소세 부과 제외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직·간접적으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희종 1999.10.21
글로벌

英, '렐렌자' NHS 제외 움직임

영국 국립임상연구소(NICE: UK National Institute of Clinical Excellence)가 그락소 웰컴社의 인플루엔자 치료제 '렐렌자'(자나미버)를 의료보장(NHS: National Health Service)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토니 블레어 수상에게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그락소측 사이에 법적대응(legal battle)도 불사할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렐렌자'는 지난 9월 초 유럽시장에서는 최초로 영국에서 발매됐었다. 이 약물은 독일·아일랜드·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렐렌자'는 A형 및 B형 인플루엔자에 모두 효과를 나타내는 항 바이러스 약물이다. 특히 발병조기에 투약할 경우 독감 지속기간을 2일 정도 단축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는 매년 약 4,000명 정도가 인플루엔자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 의사들은 표면적으로는 NICE가 '렐렌자'의 비용효용성을 인정하고, 추가 보완자료를 통해 효과가 완전히 입증되기 전까지는 이 약물을 NHS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처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락소측은 NICE가 '렐렌자'의 NHS 적용을 허용할 경우 인플루엔자가 만연하는 겨울기간 동안 수많은 자가진단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이 약물의 처방요청이 쇄도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결국 1회 치료시 24파운드(38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렐렌자'가 의료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는 데에 속뜻이 있다는 것이다. 그락소측 대변인도 "'렐렌자'의 NHS 적용을 노인 등 인플루엔자 발병위험 확률이 높은 환자들에게만 국한시키도록 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 NICE측은 제출된 임상자료에서 위험률이 높은 케이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하게 효과를 입증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등의 사유로 NHS 적용을 허가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譯註: 이는 약물 자체의 효과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충분히 입증하는 통계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사료됨.) 그락소社의 리차드 사이키스 회장은 "NICE는 영국 제약산업 전체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려 하고 있다"며 정부측을 비난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신약개발 열기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며, 다국적社들이 영국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요지의 서한을 토니 블레어 수상과 프랭크 돕슨 보건장관, 고든 브라운 대법관 등 관계요로에 전달했다. 현재 그락소는 전체 매출실적의 6%를 영국에서 올리고 있어 북미지역의 42%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아스트라제네카社와 스미스클라인 비챰社도 토니 블레어 영국수상에게 발송한 서한을 통해 "NICE측의 이번 결정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강력히 호소, 그락소측의 입장을 동조하고 나섰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프랭크 돕슨 보건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돕슨 장관이 NICE의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여기서 '의료보장'으로 번역한 NHS는 영국정부에서 각 지역 의원급 병원들이 청구한 의약품 비용을 지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히 구축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인 의원(GP)에 가면 무상으로 진료받고 약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이 NHS에서 지출되고 있다. NHS는 MCA(Medicines Control Agency)와 NICE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 MCA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NICE는 의약품 비용 효용성을 심사하는 기구로 영국정부가 최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자 신설한 기구이다.

이덕규 1999.10.21
정책

분업안 의료계·시민단체 대립

의약분업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의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경실련·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YMCA·한국소비자연맹등 시민단체는 의협이 [왜곡된 의약분업 방안-이대로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일간지 광고에 대해 의료계는 의약분업을 홰손하는 납득할 수 없는 광고를 게재한데 대해 국민앞에 즉각 사과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소비자단체는 지금까지 합의한 의보수가 인상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조차도 이미 국민앞에 합의한 분업안까지 백지화시키려는 의료계의 음모 앞에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불협화음은 의협이 최근 일간지를 통해 분업안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데서 비롯됐다. 의협은 최근 일간지에 [왜곡된 의약분업 방안-이대로 안됩니다]란 제목으로 약사의 임의 조제 금지를 명문화할 것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분업이 필요한 제도라는데 이의는 없지만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합의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의조제 금지조항 명문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원칙에서 벗어남으로써 오남용이 그대로 방치되는 분업을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현재 안대로 의약분업을 하면 의료비부담이 커지고 의료기관·약국도 손실이 커진다며 원칙을 벗어난 절충식 분업안은 국민을 시험대상으로 삼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5개시민단체는 의협의 광고에 대해 19일 내년 7월 분업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국민적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국민건강을 볼모로 분업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한 각종 문제를 야기한데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의약분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1일 예정대로 약가인하를 단행하여야 하며 의보수가 인상은 분업에 대해 의료계가 협조하고 관련법안이 통과되어 시행이 확정된 이후에 재검토 추진되어야 하며 병원경영투명성 확보방안은 보건의료행정의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라는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주장하는 임의조제 근절 방안은 분업안 합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였고 다시 정부안에서는 이 문제를 더욱 강화시켰음에도 또다시 임의조제 운운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으며 시민단체는 의협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종의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병우 1999.10.21
정책

11월부터 기준약가로 청구해야

복지부는 19일 의료보험등재 의약품가격을 평균 30.7%인하하여 1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저가필수의약품등 일부 조정제외품목을 제외한 196개사 13,922품목에 대한 가격을 최저 0.3%에서 최고 85.3% 인하키로 한 복지부는 11월부터 보험약에 대한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의료보험 수가조정도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금번 약가인하로 확보되는 약가차액(약 9,009억원추정) 대부분이 수가인상과 의약품관리용의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앞으로 보험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각종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시키고 투명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약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보험약가가 금명간 인하고시되게 됨에 따라 병의원에서는 11월1일 진료분부터는 새로 고시되는 기준약가에 의한 청구에 해야 한다. 특히 실거래가상환제 실시와 관련해 복지부는 내년 2월1일 진료비 청구분부터는 의료기관이 실제로 구입한 의약품의 가격으로 청구해야한다고 밝혀 실거래가상환제는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복지부는 보험약가인하고시 이후 11월과 12월 2개월간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새로운 기준약가를 고시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병원별로 실거래가격을 조사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여 매년 1월과 7월 연 두차례에 걸쳐 기준약가를 조정 고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약가인하와 관련해 저가필수의약품사용에 따른 장려비용을 지급하기로하여 저가필수의약품으로 분류된 3천여품목을 고저가, 중저가, 저저가등으로 3그룹으로 구분하여 고저가에는 5%, 중저가에는 7%로 저저가품목에는 9%의 마진을 장려비용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료보험수가 9%인상(의약품관리료 3.8%별도) 방침도 함께 발표하면서 환자의 알권리와 병원 경영 투명성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환자의 알 권리 방안으로는 의료기관의 수납 창구에 진료수가표를 비치하여 국민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진료비계산서 양식이 지금보다 알기 쉽게 개선되고 환자가 세부내역을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병원회계준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모든 병원에서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며 결산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며 일정금액이상의 계약을 할 때에는 복지부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일반경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익이사제도를 도입해 의약품·의료기기 선정위원회에 공익이사가 참여토록 하며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시 의료보험수가의 적정 인상률 산출에 필요한 경영분석자료에 의료소비자 대표가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복 1999.10.20
글로벌

'바이옥스' 관련특허 인정

美 특허상표국(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머크社의 COX-2 저해제 '바이옥스'(로페콕시브)와 관련, 썰社가 제기한 특허중재 요청(patent interference)에 대해 머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머크는 '바이옥스'를 포함한 COX-2 저해제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케미칼의 유일한 개발자로 인정받게 됐다. 머크측은 이번 결정으로 '바이옥스' 및 이 약물과 구조적으로 연관된 화합물들(structurally related compounds)에 대한 배타적 특허권을 부여받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에서 이 품목에 대해 영향을 미칠만한 제 3의 특허는 없다(there are no third-party patents)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바이옥스'와 관련하여 머크가 미국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허는 만료시점인 2013년 6월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머크는 "비록 썰측이 이번 PTO의 결정에 불복하고 있으나, 머크의 특허권은 확고부동함을 확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썰측은 초기 물질관련 특허요청 단계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97년 8월 특허중재 요청을 제기했었다. 썰의 COX-2 저해약물 '셀레브렉스'(셀레콕시브)는 유형이 다른 케이칼에 속하는 관계로 이번 논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몬산토社의 제약사업 부문 자회사인 썰은 이번 결정에 적잖이 실망을 표시했다. 그러나 PTO의 결정이 '셀레브렉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은 물론 현재 자사가 개발 중에 있는 다른 COX-2 저해약물 관련 차세대 제품들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썰측은 자사가 비록 셀레콕시브를 보다 유망한 약물로 판단하고 시장에 발매하는 길을 선택했지만, 이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케미칼들을 가장 먼저 분리한 것은 자사에 소속된 연구자들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이옥스'와 '셀레브렉스' 등 이들 두 품목은 매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다. 골관절염 및 성인용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지난 1월 미국시장에 선을 보인 '셀레브렉스'(화이자社와 공동판촉)는 이미 발매 첫해에 10억달러 매출실적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셀레브렉스'가 제약업계 사상 가장 빠른 매출성장세를 기록한 약물로 주목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난 5월 말 골관절염 및 성인용 급성통증 치료제로 발매된 '바이옥스'도 매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IMS는 이 약물이 6억달러 매출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페인웨버社의 애널리스트들은 '바이옥스'의 매출예상액을 올해의 경우 당초의 3억2,500만달러에서 3억7,500만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2000년에는 12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2001년에는 16억5,000만달러에서 20억달러로 각각 예상치를 끌어올렸다. IMS 데이터는 '셀레브렉스'가 전체 COX-2 저해제 신규 처방건수의 68%를 점유하고 있으며, '바이옥스'는 3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ABN 앰로증권社의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나 '바이옥스'의 마켓쉐어는 단기간 동안 진통효과를 보기 위한 용도에 치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이덕규 1999.10.20
병원·의료

대기업 약국진출 폐해상 지적

복지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약국진출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조성준의원(성남 중원)은 "약사만이 1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규정한 것은 약사가 제3자의 간섭등을 받지 않고 조제· 판매등 본연의 업무수행은 물론 실질적으로 당해약국의 시설등에 대한 소유권(건물사용권 포함)을 가져야 약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제하고 "이에 법인형태의 약국개설이 불가능한데도 분업시행을 앞두고 몇몇 대기업이 편법적인 형태로 약국시장에 진출하려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의원은 제일제당의 경우 프랜차이즈형태로 대형점포를 개설하고 점포내부 일부를 약사에게 재임대하는 방법을 이용,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을 교묘히 피해 시장에 진입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더욱이 국가시책으로 분업실시등 의약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 시기에 대기업마져 약국시장에 뛰어든다면 국민 의약서비스에 큰 혼란이 유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또 만약 대기업자본하에 대형화된 약국이 생겨난다면 소규모 약국등이 어려움을 겪게돼 1차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상실되고 분업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환경 인프라 위기초래는 물론 결국 주민들이 약국을 찾아 헤메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가 된다며 대기업 약국진출 폐해를 강조했다. 이어 조의원은 분업등 의료환경변화에 혼란을 야기하고 동네 약국들의 생존마저 빼앗을 수 있는 대기업의 편파적인 약국시장 진출 저지를 위한 복지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차흥봉장관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약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보고있으며 특히 국민정서로 볼 때 대기업이 조그만 약국을 경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재 추진되고있는 대기업의 약국진출 상황을 파악, 현행 약사법을 위배했는지 검토한 후 적극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의료보험 통합 6개월 연기방침과 관련, 야당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책결정이 아니냐며 복지부의 정책혼선을 질타하고 차흥봉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함에 따라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노경영 1999.10.20
정책

분업협력위 12월까지 설치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말까지 전국 243개 보건소에 지역별 분업협력위를 설치하고 오는 11월부터 분업예외지역 지정을 위한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분포현황 조사를 실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늘(20일) 복지부회의실서 전국 16개시·도 보건(의약)과장 회의를 개최, 내년7월 분업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및 협조사항을 설명하고 이같은 내용의 의약분업 준비계획을 시달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 설치운영과 관련, 분업시 예상되는 제반문제점을 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의약정보제공 및 홍보등을 통해 의약분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협력위는 전국 시·군·구별로 분업이 실시되는 지역의 243개 보건소에 각각 설치되며 관내 의사·치과의사·약사단체, 의료보험자단체,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등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와 보건소직원등 관내공무원중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 인사로 10인 이내(위원장은 보건소장,위원 임기 2년)로 구성된다. 또 분업협력위는 △관내의료기관서 처방할 의약품리스트를 작성, 지역내 약국에 사전통보함으로써 이를 미리 구비토록 하고 △의원 및 약국에서 분업시행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잔여 보유의약품의 처리와 약국간 의약품 교환사용 및 신속한 배송·전달체계 구축등 방안 강구 △관내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약국의 배치도 작성 및 의료기관과 약국의 연락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게된다. 이어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의약정보 제공 및 제도시행과 관련한 홍보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이 분업관련법규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점검 △기타 분업시행과 관련, 분업협력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등을 주요기능으로 담당하게된다. 복지부는 오는 12월말까지 분업협력위 구성을 완료하고 해당지역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투약리스트를 내년 3월까지 관내약국에 사전통지하는 한편 내년 6월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보유의약품에 대한 처리와 약국의 처방용의약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약품교환 및 신속 배송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약국 배치도작성비치 및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연락체계를 내년 6월말까지 구축토록 지시했다. 분업예외지역 지정을 위한 의료기관 및 약국 분포현황조사와 관련, 복지부는 오는 11월중에 시군구 행정단위별로 읍·면·동 및 도서지역의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 현황을 서면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의 지정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가 직접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의,무약지역뿐아니라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전부개설되어있지만 환자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만이 개설있으나 인접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시 편의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있는 지역이라도 기초단체장이 접적지역, 오·벽지,부속도서,대형공단지역등과 같이 지역실정상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예외지역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경영 1999.10.20
정책

의협 의약분업 여론몰이 공세

의사협회가 의약분업안에 대해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일간지 18일자 조간 및 19일자 가판을 통해 [왜곡된 의약분업방안-이대로는 안됩니다]란 제목으로 약사의 임의조제금지를 명문화 할 것 등을 강한 어조로 요구했다. 의협은 의약분업이 필요한 제도라는데 이의는 없지만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합의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의조제 금지조항 명문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원칙에서 벗어남으로써 오·남용이 그대로 방치되는 의약분업을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강행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현재 안대로 의약분업을 하면 의료비부담이 커지고 의료기관·약국도 손실이 커진다며 원칙을 벗어난 절충식 분업안은 국민을 시험대상으로 삼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21일 임시총회를 열어 완전 의약분업 쟁취를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로서의 고유권한과 임무를 박탈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행한 사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성호 1999.10.20
산업 /

사이버병원 의약품 판매 단속

식약청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요사이버병원의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원가 공급문제는 약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서울지방식품의약청에 지시했다. 식약청은 사이버병원의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제 35조(의약품 판매허가)제1항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와 약사법 제41조(판매방법의 제한)제1항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되어 있어 이는 약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청은 사이버병원의 의약품 원가구매를 대행하고 있는 것의 사실여부 확인 및 후속조치를 하고 이의 결과 처리를 회신토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에대해 아파요사이버병원은 약품구매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 사이트내용등을 검토하여 약사법령 여부등을 면밀히 조사한후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해줄 것을 식약청에 요청한바 있다. 대한약사회도 약사법상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사이버병원에서 의사가 인터넷을 통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불법판매하고 있다고 식약청에 고발조치 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아파요사이버병원에 소개된 영양수액제의 가격을 조사하여 실구입가미만으로 거래한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등에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파요사이버병원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제약회사가 공급하는 원가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의약품원가구매대행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MBC뉴스를 통해 보도된바 있다. 아파요사이버병원의 홈페이지(www.apayo.com)는 영양수액제·경구용의약품등 200여품목을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판매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액제의 경우 시중 가격이 2~3만원대인250mg 영양수액제를 5천원부터 1만원대사이에 공급한다고 되어 있다.

박병우 1999.10.20
산업 /

아파요병원 식약청에 고발조치

서울시약은 사이버병원 의약품의 원가판매 문제를 식약청에 고발조치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서울시약은 사이버병원에 공개된 의약품의 가격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서울시약은 인터넷상 아파요사이버병원이 의약품을 구매 판매대행하는 것은 엄격한 약사법상 저촉되는 행위라며 이를 식약청에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약은 현재 인터넷상 의약품 판매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또 의사가 의약품을 구매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파요 사이버병원(www.apayo.com)은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제약회사가 공급하는 의약품을 원가로 구매 대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아파요사이버병원은 실제로 시중에서 2~3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수액제를 5천원서 1만원대에 공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약은 아파요사이버병원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한 제품을 대상으로 최저구입가를 조사하여 구입가 미만으로 공급한 업소는 실구입가미만 공급으로 식약청에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약은 18일 약업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이버병원에 공개된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최저구입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저구입가미만 공급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약은 수액제뿐아니라 사이버병원에 제시된 간질환제품·골다공증치료제등에 대해서도 실구입가미만 판매 조사에 나서고 있다.

박병우 1999.10.19
정책

잇따른 의약제도개혁 제약 구조조정 가속

국내 제약산업은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판매자가격표시제'(RPLS)를 비롯, 수입약의 보험등재와 내년부터 실시되는 실거래가상환제·의약분업·포괄수가제·톨매뉴팩춰링 등 계속되는 의약제도 개혁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기에 진입하면서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약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의약분업을 정점으로 더욱 가속화 되면서 국내 의약품 수급 패턴을 선진국형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은 지금까지 형성해온 기존의 의약품 수급패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제약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수입약의 보험등재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을 가속화 시키는 전환점으로 작용하면서 제품력에 의한 시장장악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외자기업의 국내시장 확대는 우수한 제품력과 선진화된 마케팅력,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일시에 의약품 수급판도를 변화 시키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은 금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판매자가격표시제'(RPLS)를 기점으로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의료제도 개혁으로 2/4분기 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약업경기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대우증권 리서치센타에서 분석한 자료에서도 서둘러 진행되고 있는 의료제도 개혁이 제약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의료제도 개혁의 영향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환경변화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은 의료제도 개혁의 중심축인 의약분업의 구체적인 향방이 드러나지 않아 제약업계의 구체적인 대처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나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확정되면서 수용태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제도 개혁으로 국내 의약품 수급패턴이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면서 시장규모가 위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앞으로 2∼3년간의 구조조정기를 거치면 새로운 시장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11월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가상환제'의 정착 여부는 향후 국내 보험약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제약회사 마다 제품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약분업등 일련의 의약제도 개혁은 국내 의약품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제도변화는 의약품 수급패턴에 직접적으로 작용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약제도 개혁일정 ------------------------------- 의약제도 시행 시기 ------------------------------- 판매자가격표시제 1999년 3월 수입약 보험등재 1999년 8월 실거래가상환제 1999년 11월 의약분업 2000년 7월 포괄수가제 확대 2000년 7월 톨매뉴팩춰링 2000년 이후 OTC 약국외판매 2000년 이후 -------------------------------

강희종 1999.10.19
글로벌

개도국, 심장병死年 900만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은 심혈관계 질환을 콘트롤하기 위한 재원이나 프로그램이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심혈관계 질환은 '치료' 보다는 '예방'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하는 질환에 속하고 있다. 세계심장협회(WHF: World Heart Federation)는 이에 따라 선진국들로부터 보다 전폭적인 협력(co-operation)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심혈관계 질환은 매년 1,500만명 정도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는데, 이중 900만명 정도가 개발도상국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WHF는 최근 발간한 白書에서 "오는 2020년까지도 심혈관계 질환은 개발도상국에서 사망과 신체장애를 유발하는 으뜸가는 질환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서는 개발도상국들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안고 있는 부담을 집중조명하기 위해 143개 개도국 및 동구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단행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WHF는 심혈관계 질환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기구들 사이에서 국제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공조체제를 강화할 것을 요망했다. 그 직접적인 목적은 개도국들로 하여금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지원할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을 정립하는데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매년 1인당 25달러 정도를 보건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백서는 "대부분의 개도국과 동구권 국가들은 전환기에 놓여 있어 현행 예산규모를 증액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개도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로는 ▲열악한 보건관련 인프라스트럭쳐 ▲취약한 재정구조 ▲담배 매출과 식품라벨 등 위험성을 안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법령들의 정비 미흡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백서는 분석했다. WHF는 심혈관계 질환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새로운 공조체제(partnerships)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HF는 심장질환 관련연구소들과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트윈 센터' 프로그램 사이에 이미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고 있다고 밝힌 후 이같은 협조체제는 WHF와 세계보건기구(WHO), UNESCO 사이에서 날로 공고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HO의 심혈관계 질환 프로그램에는 '모니카 프로젝트'(MONICA project)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모니카 프로젝트는 지난 80년대에 착수된 것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추이와 원인을 모니터하고, 개도국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연구를 촉진하며, 글로벌 포럼과 보건 연구 사이의 파느너쉽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일부 선진국에서는 개도국에서 노정되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란세트'誌는 최근호에서 "유럽심장학회(ESC) 등과 같은 기구들이 음지에서 벗어나 개도국들의 심장질환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란세트誌는 개도국의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ESC가 전담조직(working party)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美 심장협회 발렌틴 푸스터 회장은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보다 국제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덕규 1999.10.19
정책

제약기업 '사면초가' 직면

금명간 단행될 보험약가 인하로 인해 약 9천여억원의 보험약시장이 축소되는 처지에 놓인 제약업계가 설상가상으로 내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연간 최저 3천여억원에서 최고 1조3천여억원의 전체 의약품시장축소로 설상가상의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여기에 분업을 앞두고 제약업계가 반드시 확보해야할 약효동등성시험과 향후 3-5년내에 연차적으로 완료해야할 의약품개별포장 및 식별표시등 준비에도 수천억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국면에 놓여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등 총생산실적은 7조8,333억원으로 전년도 7조9,9979억원보다 2.06%가 감소했다. 이중 부외품,위생용품등을 제외한 전체 의약품생산실적은 일반약 3조1,833억원, 전문약 3조3,862억원등 6조5,695억원에 달한다. 통상 매출액을 생산실적의 약 70%로 환산하는 것을 감안할 때 지난해 전체 의약품 매출액은 약 4조5천여억원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1일부로 보험약 13,922품목에 대해 평균 30.6%의 보험약가 인하를 고시할 방침임. 이번 보험약가 인하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약 9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보험약가 인하로 인해 제약업계의 보험약 매출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보다 심각한 것은 내년부터 보험약가제도가 고시가상환제에서 실거래가상환제로 변경되면서 이번 보험약가 인하액이 기준약가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덤핑이 계속되면 보험약 시장규모가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데 있다.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의약분업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약분업이 되면 의약품오남용이 줄어들어 최저 7%에서 최고 30%정도의 의약품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결국 98년 의약품매출액 추정치 4조5천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최저 3천여억원, 최고 1조3천여억원의 매출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분업이 되면 의사와 약사등 전문직능인간의 상호견제는 물론 보험자단체에서도 주사제등 투약내용에 대한 약제비심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의약품시장축소는 예상보다 훨씬 상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내년 7월 의약분업을 앞두고 제약업계는 자체적으로 생동성시험·비교용출시험등 약효동등성 시험을 완료해야하고 전문약·일반약등 개별의약품에 대한 식별표시 및 포장을 새로 변경해야한다. 이 또한 제약업계에 상당한 추가부담을 요하는 대목.우선 약효동등성시험과 관련, 전체 대상품목(정제·캅셀제·좌제만 해당) 11,700여품목중 건당 3천만-5천만원이 소요되는 생동성시험대상품목이 321품목으로 여기에 96억원에서 160억원정도를 추가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나머지 비교용출시험도 대조품(동일성분·함량제제) 2품목을 함께 하도록되어있어 건당 15만원서 2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감안할 때 생동성시험대상품목을 제외한 11,400품목이 비교용출시험대상이므로 업계전체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17억원-23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약효동등성시험에 업계 전체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최소 113억,최대 39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개별의약품 식별포장 및 표시에 약 4천여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분업실행위 회의시 제시한 자료를 통해 정제·캅셀제등의 낱알표시를 위해서는 호르몬제제·페니실린제제·일반제제등 제제별로 인쇄기를 추가 구입해야 되는데 1개사당 3대(1대당 5억원,213개사 기준)를 설치할 경우 3,195억원이 소요되며 온·습도가 조정되는 작업실시설 및 인건비등에 약 200억원, 펀치,다이등 신규제작시 소요되는 200여원등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노경영 1999.10.19
정책

분업 예정대로 시행한다

의료계서 의약분업 연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예정대로 분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의약분업은 사회적 합의가 있고 지난 3월의 연기조치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어 분업연기가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송재성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지난 14일 대약강당서 열린 의약분업 준비 촉진 임원확대회에서 내년 7월1일 분업을 시행한다고 밝혀 기존 복지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송국장은 분업모델안이 확정되어 입법예고된 상태에 있어 내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분업시행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업안은 11월초에 국회에 상정,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분업관련 하위법령초안이 마련되어 있다면서 모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분업시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는 위탁생산 전면허용·톨메뉴팩처링도입·의약품유통개혁·처방전 전송시스템구축, 조제료·진찰료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공동약국개설허용·약국면적제한 폐지·약사영업활동 제한폐지등이라고 밝혔다. 또 김용익서울대 의대교수는 의약분업은 99%예정된 일자에 실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업실행위원이면서 시민단체에 관여하고 있는 김교수는 분업 실현여부에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수 차례경험이 있고 병원들이 여전히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때문이지만 분업은 반대나 연기는 사실상 거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분업은 사회적 합의가 있는 일이고 지난 3월의 연기조치로 언론과 여론의 강력한 비난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도 무산 연기시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분업 연기의 방법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4차 분추협안으로 이미 지난 3월 약사법이 개정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분업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법에 의해 4차 분추협 모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복지부는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을 시행령에 반영해서라도 새 모형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는 의료보험 통합을 연기하려는 상황이니 분업도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입장에서 볼 때 의료보험이 연기되는 마당에 분업까지 연기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병협은 병원을 분업대상기관에서 빼고 의협은 각종 예외조치를 늘리고 싶을 것이지만 의원·약국·병원·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된 구도에서 결코 쉬운일이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병우 1999.10.18
산업 /

횡성에 대규모 공장시설 마련

강원도 횡성에 대규모 공장시설 부지가 마련돼 주목을 받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횡성에 22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공장부지를 마련, 입주할 기업체 및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횡성의 대규모 공장부지는 강원도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계획 등의 절차가 끝난 상태이며, 부지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언제든지 개발공사를 개시하여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횡성공장 부지는 영동고속도로 새말 IC에 인접해 있으며, 중앙선, 전철복선화, 횡성공항 취항 등으로 교통망이 양호하여 물류비용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횡성지역은 횡성댐의 건설로 풍부한 용수와 양질의 전력을 갖고 있으며, 원주의 3개 대학과 2개 전문대학, 치악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각종 레저 스포츠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주택 및 의료시설이 완비되어 최적의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강원도청을 설명했다.

김용주 199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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