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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약사3단체 공동성명에 유통가 큰 기대쥴릭파마를 비롯한 외국계 거대자본의 국내영업 및 SK상사·제일제당 등 국내 굴지의 재벌급 회사들의 의약품 유통업 진출 움직임 등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했던 도매업계는 최근 제약협·약사회·도협등 약사 3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외자 및 대기업들에게 약업시장의 무차별 진출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데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도매업계는 공동성명에서 나타난것처럼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이자 수십년에 걸쳐 쌓아온 유통업체의 영업권을 송두리째 앗아가려는 외자·대기업의 의도는 반드시 봉쇄돼야 하며 이같은 필요성에 제약-도매-소매가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 도협회장단은 약사3단체 공동성명이 나오기까지 관련 단체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외자 및 대기업들의 약업시장 진출야욕은 기존 유통질서를 크게 왜곡시킬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제조 도매 소매로 이어지는 전체 약업계의 전반적 파탄을 가져오게 될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공동성명 작성에서 발표까지 주도적 역할을 당당한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들 거대자본에 의한 유통장악은 비단 도매업계의 문제만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제약·약사회측도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그동안 협의과정에서의 분위기를 전함. 특히 SK상사 쥴릭파마 등에 대해서는 일절 제품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제약사들의 약속이 있었던만큼 이제는 유통기능 정상화를 위한 내부결속과 자정노력에 더욱 박차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함. 도협 이희구회장은 그동안 진행된 제약협·약사회·도협 등 관련단체간의 협의에서 국내외 재벌급 기업들의 의약품시장 진출은 각각의 본분에 충실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는 점이 누차 확인된만큼 이들의 유통시장 참여는 이제 설득력과 명분을 상실했다고 강조.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제품공급도 일절 하지 않겠다는 제약협 회장단의 약속이 모든 제조메이커에 대해 지켜져야 할것이라고 주장. 도매업계는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서 재벌급기업 또는 국내 유수의 사립대학들이 의료기관병원을 경영하면서 직영도매 설립을 통해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상도의상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점을 적시하고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제도적 법적 장치마련 및 보완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을 밝힘이종운 199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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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업 특별교육 시작됐다약사회가 의약분업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분업특별교육이 인천·충남약사회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분업특별교육은 9월부터 일부 약사회를 시작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추석등 연휴와 회원들의 인식부족으로 10월부터 4개월간 본격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약이 파악한 분업교육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교육의 수강자는 30%정도에 불과하지만 계속 수강자를 모집하고 있어 교육이 실시되는 10월경에는 4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분업대비 특별교육 교재가 현재 6천7백여권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계속해서 구매가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각 약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분업교육은 서울시약을 제외하고 지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분회간 통합하여 실시하거나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시간을 세분화하거나 시간도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각 약사회들은 분업 교육으로 인한 주민들의 약국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로 토요일에 개최하고 있으며 시간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이다. 경기도약과 강원도약·전남도약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주도약과 울산시약은 일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동·송파를 제외하고 모든 약사회가 10월초순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작·관악구약사회와 서대문·은평약사회는 공동으로 주관하여 실시함. 송파·강동·강남약사회는 회원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시간을 나누어서 개최하고 있다. 종로·중구·용산구도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영등포·노원구는 교육시간을 2시간으로 대폭 단축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교육을 받지 않고 교재만을 구입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 교육목적을 실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약사들은 의약분업 교육의 실효성과 인식부족으로 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병우 199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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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강남·서초지역 대형약국 개설지로 부상대형약국의 밀집지역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대형약국은 종로와 영등포 등의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대형약국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대형약국 개설지역과 관련 무풍지대로 인식되어 온 서울 강남과 서초지역에는 올해 들어 50평 이상의 대형약국이 20여곳 이상 들어서 중·소형 약국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들 지역은 임대료가 비싸고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아 대형약국 개설지로 적합하지 않았으나 IMF 경제위기 여파로 임대료가 하락되고 분업에 대비해 시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최근에는 대형약국 개설지로 각광받고 있다. 강남·서초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약국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할 때 40평 이상이면 대형약국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명임.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올해에만 개설된 대형약국은 약 10개 안팎으로 확인된다. - 강남에 올해 들어선 약국은 강남보룡(60평), 강남세계로(60평), 강남백제 (80평), 밀레니엄(100평), 제일그랜드(100평), 오행당(70평), 동의단(50평), 청담프라자(40평), 압구정프라자(60평), 21세기강남(150평) 등. - 이와함께 기존에 있던 약국이 규모를 확장해 개업한 약국도 약 10여개 정도로 추산되는 등 대형약국의 밀집지로 부상되고 있음. - 특히 신사동 브로드웨이사거리에 제일제당의 HBC사업부가 약 100형 규모의 드럭스토어형 약국을 10월경에 개설할 예정으로 있어 이 지역에 개설돼 있는 중소형 약국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됨. 서초지역에 올해 들어선 대형약국은 건강과 행복이 열리는 약국, 강남21세기, 서초 프라자, 방배프라자, 양재프라자 등 5곳으로 추정되며 이들 약국의 규모는 약 40평에서 100평에 이르고 있음. - 또 기존에 개설된 대형약국을 합할 경우 서초지역에는 약 15개 정도의 대형약국이 개설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들 지역에 대형약국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원인으로 약사회측은 IMF 경제위기로 인해 약국 임대료 하락을 우선적으로 지적됨. - IMF 위기전 이 지역에 50평대의 약국의 임대료가 약 4∼5억이었으나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약 2∼3억 정도로 임대료가 떨어져 강북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이와함께 의약분업이 실시될 경우 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원외처방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성 확보도 용이하다는 것이 이들 지역에 대형약국이 속속 들어서는 요인으로 작용함. - 강남의 경우는 대형종합병원을 제외하고도 치과의원과 의원급의료기관이 약 800여개 이상 들어서 있으며, 서초지역도 병·의원의 개설에 강남과 더불어 병·의원이 밀집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힘. 서초·강남 등에 대형약국이 속속 들어섬에 따라 인근의 중·소형 약국의 경영난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형 약국들이 이들 대형약국과 경쟁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향상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약국이 약사사회의 독버섯만은 아니라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의 분석.김용주 199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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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약 '거래질서' 확립되어야 한다"복지부가 향후 시행할 '실구입가 상환제'를 계기로 보험약 '거래질서'가 확립 되어야 제약업계가 공멸을 면할수 있다는 여론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제약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실구입가 상환제'가 업계에서 요구해온 제도인 만큼 이제는 더이상 제약회사 끼리 지나친 유사품에 대한 가격경쟁으로 보험약가 인하를 부채질 하여 경영구조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보험약의 거래질서가 더이상 무너지면 "제약회사들이 설땅이 없어진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최근 있었던 보라매병원·NMC 등의 변칙적인 저가 거래의 잘못된 관행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앞으로 실시될 '실구입가 상환제'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약회사들이 강력한 가격관리를 통해 적정가격의 수준으로 병원에 납품될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 8월부터 수입약에 대한 사실상의 실구입가 상환제가 실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들이 계속 추가로 약가마진을 요구하는 구태의연한 자세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병원들은 재단등을 통해 파상적으로 기부금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어 제약회사들이 전전긍긍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따라 현실적으로 이를 차단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파장을 극소화 하기 위해서는 병원들의 차액보상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어 업계의 위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앞으로 제약회사 끼리 치열한 유사품 경쟁을 벌여 나가기 보다는 생산성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가가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제품력을 재정비 하여 병원영업의 내실화를 통한 분업시대에 대비하는 경영전략의 채택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보험약의 거래질서가 벼랑으로 몰림에 따라 일단 경영구조를 악화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더이상의 덤핑거래가 지양 되어야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와함께 업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거래질서를 지키는 노력들이 제약협회 임원사들을 중심으로 경주되어야 할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강희종 199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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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Idoxuridine*왜 이 약은 처방되는가 - Idoxuridine은 일부 눈 감염증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 *언제 사용되는가 - 이 약의 사용횟수는 의사가 결정한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 점안제와 연고제가 있다. 의사가 가장 적합한 제형을 선택한다. *특별한 주의사항은 - 될 수 있는 한 정확하게 의사가 지시한 치료계획에 따른다. 이 약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1주일내에 눈병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사에게 연락한다. 일단 눈병이 치료된 것으로 생각되어도 의사가 특별히 중단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일주일 더 이 약을 사용한다. *보존·보관에 필요한 지식은 - 점안제는 다른 용기에 옮기지 말고 냉장 보관한다. 안연고는 실온에서 보관한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한다. *복약을 잊었을 경우는 - 생각났을 때 그 용량을 적용시킨다. 그리고 남은 용량은 그날을 균등하게 나누어 적용한다. 만약 다음에 적용할 시간에 잊었던 것이 기억나면 2배의 용량을 적용시키지는 않는다. 잊었던 분량을 완전히 생략하고 예정된 양만 적용시킨 후 정규 계획에 따라 계속 적용시킨다. *어떤 부작용이 있으며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는 - 눈의 통증, 소양증, 눈의 종창 : 부작용이 약하게 나타나면 약을 계속 사용하나 심하면 의사와 상의한다. *그밖에 어떤 주의가 필요한가 - Idoxuridine을 사용중이라는 것을 의사나 약사에게 말하기 전에는 다른 안약을 사용하지 말 것.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에 사용한 후 사용치 않는 약은 버린다. 이 약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시켜서는 안된다. *주요시판품목 - 댄드리스 점안액(한국알콘), 삼호 이녹수리딘점안액(삼호제약)편집부 199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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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분업실행안에 성명서의사협회과 병원협회는 17일 의약분업실행위 회의가 끝난 직후 성명서를 통해 양 단체가 15일 마련한 약사법개정(안)이 추후 제도정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대의명분아래 의약분업의 시행을 적극 지지해 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분업 시행방안은 시민단체와 합의한 사항조차 반영하지 않는 등 분업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료계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주사제는 반드시 제외하고 약사의 임의조제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등의 요구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범 의료계가 연대해서 의약분업에 불참하겠다고 천명했다.유성호 199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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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美, 비만비용 年 2,380억달러美國에서 비만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연간 2,38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이같은 액수는 당뇨병, 뇌졸중, 심장질환 등 비만 관련질환으로 지출된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도출된 수치이다. 조사를 진행한 건강 컨설턴시 대행사 르윈 그룹은 "이번에 제시한 액수에는 비만 자체를 치료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비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 미국인들의 22% 이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르윈 그룹은 비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뇌졸중, 관절염, 심장질환, 당뇨병 및 기타 11개 질환들에 소요된 비용을 조사했다. 여기서 '비만'은 체중지수(BMI: body mass index) 30으로 규정했다. 이는 체중(㎏으로 표시)을 신장(m로 표시)의 제곱으로 나누어 산출된 수치이다. 美 비만협회 주최로 열린 학술회의 석상에서 르윈 그룹의 회장으로 재직중인 로버트 루빈 박사는 "이번 조사결과는 35를 넘어서는 체중지수를 지닌 사람들의 경우 체중이 과다하지 않은 사람(cpwndwltn 25 이하)들에 비해 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률이 6.6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한 비만을 지닌 사람들은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3.7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요크 백작부인은 "사람들은 자신이 비만인 것으로 판명되면 흔히 놀라움을 표시하고, 그것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리고, 아예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요크 백작부인은 사라 퍼거슨이라는 처녀시절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영국 앤드류 왕자와 결혼했던 인물이다. 현재 Weight Watchers社의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비만하며, 이로 인해 수반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로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美 공중위생국 장관 데이비드 새처 박사는 "나 자신부터 몸무게가 200파운드(90㎏)여서 자신이 비만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미국은 오늘날 천연두나 소아마비 등의 전염병은 정복했으나, 또 다른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그중 하나가 비만"이라고 털어놓았다. 비만은 이제 일반대중들에게도 주요한 문제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20년 동안 비만자가 현재 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62년의 경우 전체의 12.8%가 비만이었다. 80년에는 14%, 현재는 22.3%가 비만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비만이 운동부족에서 비롯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처 박사는 97년도의 경우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의 27%만이 체육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집계됐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훨씬 더 생산적이며, 스트레스에도 보다 잘 대처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역사상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보다 많은 관심을 끌었던 약물은 없지만, 운동에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체적 활동이야말로 性的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둘도 없는 보약이라는 것이다. 캐나다 퀘벡州에 소재한 라발大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美 루이지애나州 베이튼 루즈에 있는 페닝턴 바이오메디컬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인 클로드 부챠드 박사는 "유전적인 요인이 비만에 3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했다. 그는 "부모나 형제·자매들 가운데 비만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자신이 비만하게 될 위험률은 2배로 늘어나며, 친척들 중 체중지수 35 이상의 심한 비만자가 있다면 위험률은 3배로 뛰어오른다"고 경고했다. 부챠드 박사는 "그러나 유전적으로 비만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운동으로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가 비만자를 놀림감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생동안 6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중 필요한 칼로리량 보다 1%만 추가로 섭취하더라도 언제든지 40~55파운드(20~25㎏) 정도의 체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챠드 박사 연구팀은 사람들이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람들은 이전에 비해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만은 예외에 속했다고 덧붙였다. 최근들어 미국인들의 칼로리 섭취량은 이전에 비해 오히려 3~4%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영국에서 수행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체중은 TV 시청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도 있다.이덕규 199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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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약분업 고지선점 위해 총력의약분업안을 놓고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의협은 14일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대책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시민단체 합의안에서 임의조제 금지를 강조하여 약사법을 보완하도록 권고했으나 의약분업실행위원회서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임의조제 소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약사법 시규 제12조를 개정함으로써 약사의 임의조제가 금지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약사법 제21조4항을 반대해석 할 경우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만 처방전이 필요한 것처럼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21조4항 [약사가 전문의약품을…]에서 전문의약품을 [의약품]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조사결과 보건지소가 방문진료, 질병관리 등 고유의 업무를 도외시하고 일반진료에 매달리고 있다며 보건지소를 분업대상 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약분업 실시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의료보험재정의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분업 시행시 추가 소요되는 재원을 의료보험료를 인상해서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재정지원금을 확대할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협은 16일 임시총회를 열고 15일 제출한 약사법등개정안이 관철되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 병협은 개정안을 통해 주사제의 경우 오·남용의 소지가 적고 부분 분업을 할 경우 국민 불편을 가중시켜 반발이 예상된다며 분업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의약품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일반의약품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누고 있는 기준을 [처방의약품]과 [비처방의약품]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조제제한 및 처방전 확인의무와 약사의 확인요청에 대한 의사의 협조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약사법시행령에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현행 약사관계공무원, 약사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등 약사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약계, 의료계, 공익대표 등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의료법시행규칙에서는 처방전을 4부 작성해야 한다는 의약분업실행위 안에 대해 2부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했다.유성호 199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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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복지위, 올국감일정 확정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찬우의원)는 여야간담회를 갖고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일정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보건복지위는 우선 오는 29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식약청, 국립보건원, 보건산업진흥원등 15개 기관 및 단체와 강원도, 경기도, 울산광역시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보건복지위는 의약분업대책, 국민연금대책, 의료보험대책등 현안이 산적한 복지부에 대한 국감은 9월29일에 이어 10월15일·18일등 3일간 실시하며 비아그라안전대책, 한약재관리대책 ,금연초관리대책, 페리친제제관리대책등 현안이 제기된 식약청에 대한 국감은 오는 9월30일과 10월14일 양일간 실시한다.노경영 199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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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분업 실행방안 최종확정내년 7월분업이 시행되면 처방전 수용을 위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가 금지되며 환자가 요구할 경우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전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복지부회의실서 분업실행위 2차회의를 열고 그동안 각분과위에서 논의된 이같은 내용의 분업시행방안을 상정, 분업대상기관 및 환자 분업대상의약품 처방 및 조제방식 약효동등성확보방안 의약품분류 및 일반의약품 판매방식등 최종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및 약국등 분업당사자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적정조제료 및 처방료산정방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이날 분업실행위 2차회의서는 의료기관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발행 의무화와 관련,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의료법상으로 입원·외래의 구분이 없고 시설구분도 없어 외래조제실 폐쇄를 입법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는 의료법에 따라 교부된 원외처방전에 의해 조제하지못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를 해결키로했다. 또 실질적인 기관분업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사의 약국투자 제한 취지를 살려 의료기관의 시설 및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기개설약국은 1년간 경과조치)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 시설 및 구내'는 의료법에 의해 의료업을 행하는 곳으로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구역으로 규정하는 한편 기타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약사법의 답함행위 관련규정에 따라 규제토록했다. 보건소는 분업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공공보건기능을 띄는 보건지소는 분업대상기관에서 예외로 하고 다만 분업예외지역에서의 의약품오남용 방지를 위해 분업이 시행되더라도 예외지역의 약국에 대해서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대한 판매제한 제도를 존치키로했다. 이와함께 현역병·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 및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 수용자 1·2급중증장애인,제1종전염병환자, 파킨슨병환자,한센병환자 및 AIDS·장기이식등 특수질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 및 정신분열증·조울증·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야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결핵치료제를 투약하는 경우(보건소 및 결핵협회 부속의원) 의료봉사활동으로 투약하는 경우는 분업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업실행위는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약을 분업대상의약품으로 하되 운반 및 보관에 냉동·냉장·차광이 필요한 주사제, 항암제,검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주사제를 대상의약품서 예외로 하기로 했으며 특정주사제가 예외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동 주사제의 사용이 예외규정에 합당한지 여부를 각 사안별로 의보청구심사시 검토키로했다. 또 희귀의약품,의료기관조제실 제제, 임상용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신장 투석액 및 이식정등 투약시에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등도 현실여건을 고려, 대상의약품에서 제외했으며 다만 의료기관조제실 제제는 분업원칙에 충실할 수있도록 전문치료제만을 허용하는등 보다 엄격히 관리토록했다. 아울러 환자의 처방조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전 전송제도 및 사전처방 제도를 도입키로 했는데 의사는 환자요구가 있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FAX·컴퓨터통신등을 이용,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내원일에 시용할 의약품에 대해 미리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분업실행위는 약사가 처방을 변경 또는 수정, 조제하고자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하며 대체조제시에는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당일 통보함을 원칙으로 늦어도 3일이내에 전화·팩시밀리·컴퓨터통신등을 통해 의사에게 통보하되 지역별 분업협력위에서 정한 의약품의 범위내에서 대체조제한 경우는 별도로 통보하지않도록했다. 또 약사가 처방전의 변경·수정이나 처방전에 의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사전 동의 또는 사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약화사고의 책임은 현행약사법에 따르도록했으며 다만 약화사고시 구체적인 배상문제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반영키로했다. 이와함께 처방의 변경·수정 및 조제에 대한 개념은 유권해석으로 정리하고 대체조제 허용 및 절차·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키로했다. 분업실행위는 약효동등성 시험대상은 단일제로서 정제·캅셀제·좌제로 하며 의약분업시행전까지 중앙약심에서 심의된 비교용출시험등을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결과를 식약청에 제출, 평가받도록했다.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대상품목은 USP DI Vol중 약효동등성 평가코드를 기준으로 B-Code해당품목으로 하며 생동성 시험은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약청장에게 제출, 평가를 받도록했다. 다만 B-Code해당품목은 비교용출시험자료를 제출할 경우 일정기간(식약청장 지정) 생동성시험 완료전이라하더라도 의사약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대체조제를 허용키로했다. 또 유통품 품질검사는 약효동등성시험과의 중복을 피해 주사제·외용제등을 대상으로 하되 시험능력을 감안, 연차적으로 실시하며 관련 시험·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상 품목 선정·수거는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시험결과에 대한 검토시 시만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참여토록했다. 약효동등성이 입증되지않는 품목은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기준이 현행 약사법령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동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행정처분키로했다. 분업실행위는 분류가 보류된 147개 처방등 미분류 처방에 대해서는 용역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2000년 3월말까지 확정하고 중앙약심 약사제도분과위에 소비자단체·의보단체·보건경제학자·의약계 전문가등으로 의약품분류소분과위를 상설화하도록했다. 또 정제 캅셀제는 낱개마다 문자 또는 숫자등을 표시하거나 외관으로 다른 제품과 구별될 수있도록하되 제형 및 제품물성의 특성상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하고 PTP·Foil포장에는 매 2정마다 업소명 및 제품명을 표시하되 그면적이 협소, 표시하기 곤란할 경우 매4정마다 표시토록했다. 전문·일반약의 구분은 현행보다 표시활자를 크게하고 약국에서는 일반·전문약을 구분,각각 별도로 보관해야하며 약국에서 의약품을 개봉,판매할 수 있는 범위는 처방전에 의해 조제·판매하는 경우 직접의 용기·포장된상태(PTP·Foil)로 판매하는 경우 한약제제를 개봉,판매하는 경우로 제한했다.노경영 199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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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Idoxuridine*왜 이 약은 처방되는가 - Idoxuridine은 일부 눈 감염증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 *언제 사용되는가 - 이 약의 사용횟수는 의사가 결정한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 점안제와 연고제가 있다. 의사가 가장 적합한 제형을 선택한다. *특별한 주의사항은 - 될 수 있는 한 정확하게 의사가 지시한 치료계획에 따른다. 이 약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1주일내에 눈병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사에게 연락한다. 일단 눈병이 치료된 것으로 생각되어도 의사가 특별히 중단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일주일 더 이 약을 사용한다. *보존·보관에 필요한 지식은 - 점안제는 다른 용기에 옮기지 말고 냉장 보관한다. 안연고는 실온에서 보관한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한다. *복약을 잊었을 경우는 - 생각났을 때 그 용량을 적용시킨다. 그리고 남은 용량은 그날을 균등하게 나누어 적용한다. 만약 다음에 적용할 시간에 잊었던 것이 기억나면 2배의 용량을 적용시키지는 않는다. 잊었던 분량을 완전히 생략하고 예정된 양만 적용시킨 후 정규 계획에 따라 계속 적용시킨다. *어떤 부작용이 있으며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는 - 눈의 통증, 소양증, 눈의 종창 : 부작용이 약하게 나타나면 약을 계속 사용하나 심하면 의사와 상의한다. *그밖에 어떤 주의가 필요한가 - Idoxuridine을 사용중이라는 것을 의사나 약사에게 말하기 전에는 다른 안약을 사용하지 말 것.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에 사용한 후 사용치 않는 약은 버린다. 이 약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시켜서는 안된다. *주요시판품목 - 댄드리스 점안액(한국알콘), 삼호 이녹수리딘점안액(삼호제약)편집부 199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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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의약용 공캅셀' 의약품 산업으로 분류 요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조합장·유덕희)은 의약품용으로 사용되는 공캅셀에 대해 의약품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해 줄 것을 통계청에 건의했다. 대한의약품공업협동조합(이하 '약품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공캅셀이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의약품용으로 다시 분류하여 줄것을 건의했다. 의약품용으로 사용되는 젤라틴 공캅셀은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생산하는데 표준 산업분류상으로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그동안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의약용 공캅셀의 경우 제반 생산 통계보고는 의약품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분류에서는 음식료업 제조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이중적 행정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약품조합은 대부분의 캅셀이 의약품용 부원료로 사용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의약품 범주로 분류하여 줌으로써 합리적 통계조사에 기여하고 행정간소화 및 산업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약용 공캅셀은 지난 98년 약품조합의 건의로 복지부와 협의하여 98년 4월 의약업종으로 분류가 확정 됐으나 올해 8월말 반영이 안된채 다시 식품업으로 분류되어 이번에 재건의를 한 것이다. 약품조합은 이번 건의배경에 대해서 "공캅셀의 주원료인 제라틴은 원료에서 완제품인 공캅셀의 소비시까지 엄격하게 식용과 의약용이 구분되어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제조업으로 약사행정지도·관리·감독 등의 규제를 받아 KGMP규정에 정한 시설에서 제조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품조합은 이번 건의에서 현행 한약재 제조업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한약재 제조업'으로 독립하여 분류해 줄것을 요청했다.강희종 199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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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의약용 공캅셀 의약품 산업으로 분류 요청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조합장·유덕희)은 의약품용으로 사용되는 공캅셀에 대해 의약품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해 줄 것을 통계청에 건의했다. 대한의약품공업협동조합(이하 '약품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공캅셀이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의약품용으로 다시 분류하여 줄것을 건의했다. 의약품용으로 사용되는 젤라틴 공캅셀은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생산하는데 표준 산업분류상으로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그동안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의약용 공캅셀의 경우 제반 생산 통계보고는 의약품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분류에서는 음식료업 제조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이중적 행정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약품조합은 대부분의 캅셀이 의약품용 부원료로 사용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의약품 범주로 분류하여 줌으로써 합리적 통계조사에 기여하고 행정간소화 및 산업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약용 공캅셀은 지난 98년 약품조합의 건의로 복지부와 협의하여 98년 4월 의약업종으로 분류가 확정 됐으나 올해 8월말 반영이 안된채 다시 식품업으로 분류되어 이번에 재건의를 한 것이다. 약품조합은 이번 건의배경에 대해서 "공캅셀의 주원료인 제라틴은 원료에서 완제품인 공캅셀의 소비시까지 엄격하게 식용과 의약용이 구분되어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제조업으로 약사행정지도·관리·감독 등의 규제를 받아 KGMP규정에 정한 시설에서 제조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품조합은 이번 건의에서 현행 한약재 제조업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한약재 제조업'으로 독립하여 분류해 줄것을 요청했다.강희종 199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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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업전까지 약효동등성 완료 결정내년 7월 분업전까지 국내에서 생산시판되고있는 의약품중 단일제로서 정제·캅셀제·좌제는 붕해·용출시험등 약효동등성 입증시험을 완료해야한다. 다만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국내시험여건을 감안해 식약청이 시기 및 대상품목을 결정, 연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의약분업실행위 의약품관리분과위원회(위원장 최수영식약청의약품안전국장)는 지난 9일 제4차회의를 열고 약효동등성 확보방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접근을 봤다. 식약청이 집계한 약효동등성 입증대상 품목은 모두 11,704품목(정제 8,374품목, 캅셀제 3,291품목, 좌제 39품목)에 달하고 있다. 이날 4차회의서는 약효동등성 입증시험중 그동안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과 관련, 이 시험대상품목을 USP DI Vol.3 B Code해당품목으로 한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의약품관리분과위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대상품목 선정기준으로 결정한 USP DI Vol.3 B code는 약효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않은 품목을 뜻한다. 즉 약효동등등이 아직 입증되지않은 것이다. 미국은 생체내시험이든 생체외시험이든 치료학적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품목은 USP DI에서 A Code로 분류하고 나머지 입증되지않은 품목은 B Code로 분류, 관리하고있음. 현재 albuterol등 69개성분제제가 B Code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관리분과위는 중앙약심등 전문적인 검토와 실무소위원회등을 거쳐 USP DI B Code해당품목을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대상품목 선정기준으로 삼게된 것이다. USP DI가 분류한 B code해당품목( 69개성분제제)중 의약품관리분과위가 그동안 회의를 통해 결정한 약효동등성을 입증해야하는 정제,캅셀제등 대상은 42개성분제제에 달한다. 또 이들 B Code 해당품목중 국내에 허가된 품목은 31개성분제제, 321개품목에 달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이들 321개품목이 생동성시험을 완료해야한다. 물론 89년 생동성시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9월 10일 현재까지 시험을 완료한 105개품목은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4차회의서는 이들 321개 생동성시험 대상품목을 내년 7월까지 모두 시험완료해야한다는 의견(의협·병협)과 국내시험여건을 감안, 연차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서 다소 논란이 벌어졌으나 결국 시험실시시기 및 대상품목 선정은 식약청에 일임키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내 생동성시험 여건이 연간 140-160여건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품목에 대한 시험을 완료하는데는 적어도 2년이상이 소요돼 연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품관리분과위는 또 생동성시험 대상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분업전까지 붕해·용출시험 또는 기타 적합한 시험(좌제,용융시험등)으로 제조사가 책임지고 약효동등성을 반드시 확보하도록했다. 1만1천여품목이 이에 해당되는 셈이다. 특히 붕해·용출시험 또는 기타 적합한 시험은 반드시 자사제품과 동일성분 2개회사 이상의 검체를 비교시험해야 하고 검체의 붕해·용출시간등과 통계학적으로 다르지않다는 증명시험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도록했다. 한편 의약품관리분과위는 전문·일반의약품 포장구분 및 개별의약품 식별과 관련, 원칙적으로 시민대책위안대로 시행하되 제형 및 포장방법의 특수성을 감안해 식약청이 제약협회와 협의, 다음회의에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의약품관리분과위가 제4차회의를 통해 의견접근을 본 약효동등성확보 대책은 약사의 대체투약범위 확대와 제약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게 된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우선 내년 7월까지 생동성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약효동등성 시험이 완료되면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약사의 대체투약 가능품목으로 지정,고시되게된다.따라서 약효동등성 입증시험 완료품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약사의 대체투약품목이 많아져 약사의 의약품선택권이 그만큼 확대되게된다. 일각에서는 약효동등성 입증대상품목 11,704품목중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등성을 확보, 약사가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국내시판 의약품중 대부분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약선택의 주도권은 완전히(?) 약사에게 넘어올 것이란 성급한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이번 약효동등시험 논의의 최대 수혜자는 약국이라는 분석마저 제기되고있는 실정이다. 또 약효동등성 입증시험은 제약업계의 품목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내년 7월까지 약효동등성을 확보하지못한 품목은 허가취소돼 자동으로 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백화점식으로 많은 품목을 생산해온 제약업계의 입장에서는 약효동등성입증 시험에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어야하는 만큼 주력제품을 제외한 구색맞추기차원의 하위브랜드는 아예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생동성시험에는 건당 3천만-5천만원이 소요되는데다 용출·붕해시험등에도 건당 15만-20만원정도 소요될 뿐아니라 시험결과 불합격되면 회사가 입는 이미지손상등 경영적 타격은 막대하다.따라서 내년 분업전까지는 적어도 백화점식 품목생산은 일정부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노경영 199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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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물류조합 발기인회 이사진확정물류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한국의약품물류협동조합 발기인회(회장·이희구)는 지난 9일 그동안 진행해온 발기인회 고문·감사·이사 등 임원진 구성작업을 마무리하고 명단을 확정·발표함으로써 조합설립 작업이 박차를 기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발기인회의 고문으로는 제약·도매업계를 대표하는 원로급 인사 5인이 위촉됐으며 감사는 도매·제약 각 1인씩 2명을 선임. 이사진은 도매업계를 대표한 15명, 제약업계를 대표한 10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약협과 도매협 양단체의 회장단사를 주축으로 선임. 이로써 지난 달 20일 발기인대회를 통해 구성된 발기인회는 기본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었으며 조만간 조합설립과 관련된 구체적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조직과 인선을 마무리하고 조합원 모집공고등 본격적인 물류조합 설립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 발기인회 이희구 회장은 이사진 선임과 관련 "물류조합 발기인대회에 참여한 도매·제약업체의 숫자를 감안 이사진 구성비를 확정했으며 성공적인 물류조합의 출범을 위해 관련업계 전체회원사의 참여와 성원이 있어줄 것을 요망한다"고 밝힘. 아울러 물류조합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 실무를 전담할 사무국은 우선 잠점적으로 도협내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유통·전산분야의 외부전문가 영입 등 기본적인 인력충원등 인선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힘. 고문·감사·이사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임성기(한미약품) 정필근(제약협회) 임완호(풍전약품) 진종환(한신의약품) 김인영(인영약품) ▲감사=문종태(성일약품) 유덕희(경동제약). ▲이사=이희구(동부약품) 추기엽(삼원약품) 조규태(성북약품) 이창종(명성약품) 이춘우(부림약품) 김진문(신성약품) 김영수(서웅약품) 오수웅(태전약품) 주만길(세화약품) 송삼모(대동약품) 임경환(영등포약품) 김영수(알파약품) 현수환(동원약품) 황정모(석원약품) 남상규(남신약품) 이상 도매업계. 임성기(한미약품) 유승필(유유산업) 한승수(제일약품) 이장한(종근당) 정도언(일양약품) 최현식(중외제약) 황규언(동화약품) 김선진(유한양행) 장문석(동아제약) 김영진(한독약품) 이상 제약업계.이종운 199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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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무자격자 약취급 152개소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무자격자 의약품조제·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약국 98개소와 슈퍼등 무허가로 의약품을 취급한 54개소등 총 152개소를 적발,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전국시도의 정기약사감시와 집중단속 및 6개지방청의 특별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적발된 약국중 서울시 송파구 바다약국(대표약사 안영정)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함께 미신고 약국제제를 제조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35일(과징금갈음) 및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97개약국등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 업무정지 10일(과징금 갈음) 및 고발조치 되거나 현재 청문이 진행중이다. 또 서울시 은평구소재 현대그린마트등 슈퍼마켓과 무허가로 의약품을 취급한 업소 54개소는 관계당국에 고발 및 영업정지, 행정지도 조치됐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취급(조제·판매)하다 적발되면 약사법(제21조,제35조,제74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또 무자격자를 고용한 개설약사는 약사법78조에 의거 벌금형에 처해지고 약사법 제13조(시행규칙 제7조 1항) 약사윤리기준 위반으로 자격정지 15일을 받게된다. 여기에 무자격자불법행위가 적발된 약국은 약사법(제21조,제35조)에 의거, 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0일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이와함께 제조·도매업소에서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약사법 제 38조위반으로 제조업소에게는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차), 도매업소에게는 업무정지 15일(1차)의 처분을 받게된다. 식약청은 무자격자 의약품조제판매행위를 99년 중점약사감시대상으로 선정,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않아 적발될 시에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앞으로 무자격자를 고용,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개설약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약사법 제 78조 규정을 적용, 형사고발조치하고 약사윤리기준 위반(자격정지 15일)을 병행토록 전국 시도 및 지방청에 지시했다. 또 제조업소,도매업소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자(슈퍼등)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노경영 199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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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약취급 152개소 적발
식약청, 약국98개소등 고발조치
- 노경영 기자
- 입력 1999.09.1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무자격자 의약품조제·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약국 98개소와 슈퍼등 무허가로 의약품을 취급한 54개소등 총 152개소를 적발,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전국시도의 정기약사감시와 집중단속 및 6개지방청의 특별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적발된 약국중 서울시 송파구 바다약국(대표약사 안영정)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함께 미신고 약국제제를 제조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35일(과징금갈음) 및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97개약국등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 업무정지 10일(과징금 갈음) 및 고발조치 되거나 현재 청문이 진행중이다.
또 서울시 은평구소재 현대그린마트등 슈퍼마켓과 무허가로 의약품을 취급한 업소 54개소는 관계당국에 고발 및 영업정지, 행정지도 조치됐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취급(조제·판매)하다 적발되면 약사법(제21조,제35조,제74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또 무자격자를 고용한 개설약사는 약사법78조에 의거 벌금형에 처해지고 약사법 제13조(시행규칙 제7조 1항) 약사윤리기준 위반으로 자격정지 15일을 받게된다.
여기에 무자격자불법행위가 적발된 약국은 약사법(제21조,제35조)에 의거, 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0일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이와함께 제조·도매업소에서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약사법 제 38조위반으로 제조업소에게는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차), 도매업소에게는 업무정지 15일(1차)의 처분을 받게된다.
식약청은 무자격자 의약품조제판매행위를 99년 중점약사감시대상으로 선정,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않아 적발될 시에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앞으로 무자격자를 고용,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개설약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약사법 제 78조 규정을 적용, 형사고발조치하고 약사윤리기준 위반(자격정지 15일)을 병행토록 전국 시도 및 지방청에 지시했다.
또 제조업소,도매업소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자(슈퍼등)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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