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방청인사서 약무직 기용 '홀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표방하고 출범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제로는 약무직등 전문가를 인사에서 홀대, 당초 발족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최일선에서 약무행정을 집행하는 전국 6개지방청의 핵심보직은 물론 의약품감시 인력조차 약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하에 불과,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핵심보직인 지방청장의 경우 6명중 보건직은 3명(신동균서울청장·이재관부산청장·이정석대구청장), 행정직은 2명(이정섭경인청장·정연찬광주청장)인 반면 약무직은 김병욱대전청장 1명에 불과하다.
또 약무행정의 전문성을 특히 갖추어야할 의약품감시과장중 경인청(윤태권약무서기관)을 제외하고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청등 5명은 모두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6개지방청 식품감시과장의 경우 보건직(식품위생직 포함) 3명(서울·부산·대구청), 행정직 3명(경인·광주6대전청)으로 균형을 이뤄 좋은 대조를 보이고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약사감시에 나서는 의약품감시과의 인력(과장을 제외한 현인원 기준)을 보면 △서울청의 경우 현인원 9명중 약무직은 4명, △부산청은 현인원 8명중 2명,△대구청은 현인원 6명중 2명, △광주청은 현인원 7명중 3명, △대전청은 현인원 8명중 4명등으로 대부분 절반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경인청만 현인원 11명중 8명이 약무직이다.
약사감시인력중 약무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행정직 또는 보건직으로 이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기할 수 없는 상태다.
이처럼 인사에서 상대적으로 약무직에 대한 홀대가 심각한 것은 식약청 출범시 직렬조정자체가 잘못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9월현재 식약청 현인원 747명(정원752명)중 직렬별 현황을 보면 연구직 284명,식품직 133명,행정직 97명, 약무직 50명, 보건직 48명, 전산직 9명, 별정직 7명, 의료기술직 3명,전기직 2명, 기능직 113명의 분포를 보이고있다.
식약청의 설립취지를 볼 때 당연히 전문직인 약무직 또는 보건직(식품위생직 포함)이 절대비중을 차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이들 행정직을 소화(?)할려다보니 전문부서에도 행정직들이 다수 배치되게된 것이다.
사실 행정직들은 전문직들이 식품의약품행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을 지원하고 식약청의 장단기정책수립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행정직들의 비중이 많다고 해도 특히 업무성격상 전문성을 요하는 약무행정분야는 약무직들을 우선 기용해야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중 지방청의 의약품감시과의 인력은 GMP공정관리,제품관리등 의약품안전관리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약무직이 전담해야한다.
이처럼 약무직에 대한 홀대가 심해지자 정규직 임용을 기대하고 참사로 근무하고 있는 예비약무직들은 3년이상을 근무해도 자리가 나지않아 올해들어 이미 3명이 퇴직, 본청 의약품안전국의 일손이 크게 모자라는 현상까지 나타나고있다.
사실 참사(의약품안전국내 15명정도 근무)들은 약무행정의 많은 부분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대책과 관련, 청설립취지를 살려 실무인사에 있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직을 우선 기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특히 지방청의 의약품감시과 인력의 경우 약무직을 정원의 2/3수준이상으로 끌어올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인사권자(식약청장)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노경영
199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