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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사이버병원 의약품 판매 단속

식약청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요사이버병원의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원가 공급문제는 약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서울지방식품의약청에 지시했다. 식약청은 사이버병원의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제 35조(의약품 판매허가)제1항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와 약사법 제41조(판매방법의 제한)제1항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되어 있어 이는 약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청은 사이버병원의 의약품 원가구매를 대행하고 있는 것의 사실여부 확인 및 후속조치를 하고 이의 결과 처리를 회신토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에대해 아파요사이버병원은 약품구매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 사이트내용등을 검토하여 약사법령 여부등을 면밀히 조사한후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해줄 것을 식약청에 요청한바 있다. 대한약사회도 약사법상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사이버병원에서 의사가 인터넷을 통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불법판매하고 있다고 식약청에 고발조치 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아파요사이버병원에 소개된 영양수액제의 가격을 조사하여 실구입가미만으로 거래한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등에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파요사이버병원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제약회사가 공급하는 원가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의약품원가구매대행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MBC뉴스를 통해 보도된바 있다. 아파요사이버병원의 홈페이지(www.apayo.com)는 영양수액제·경구용의약품등 200여품목을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판매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액제의 경우 시중 가격이 2~3만원대인250mg 영양수액제를 5천원부터 1만원대사이에 공급한다고 되어 있다.

박병우 1999.10.20
산업 /

아파요병원 식약청에 고발조치

서울시약은 사이버병원 의약품의 원가판매 문제를 식약청에 고발조치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서울시약은 사이버병원에 공개된 의약품의 가격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서울시약은 인터넷상 아파요사이버병원이 의약품을 구매 판매대행하는 것은 엄격한 약사법상 저촉되는 행위라며 이를 식약청에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약은 현재 인터넷상 의약품 판매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또 의사가 의약품을 구매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파요 사이버병원(www.apayo.com)은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제약회사가 공급하는 의약품을 원가로 구매 대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아파요사이버병원은 실제로 시중에서 2~3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수액제를 5천원서 1만원대에 공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약은 아파요사이버병원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한 제품을 대상으로 최저구입가를 조사하여 구입가 미만으로 공급한 업소는 실구입가미만 공급으로 식약청에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약은 18일 약업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이버병원에 공개된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최저구입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저구입가미만 공급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약은 수액제뿐아니라 사이버병원에 제시된 간질환제품·골다공증치료제등에 대해서도 실구입가미만 판매 조사에 나서고 있다.

박병우 1999.10.19
정책

잇따른 의약제도개혁 제약 구조조정 가속

국내 제약산업은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판매자가격표시제'(RPLS)를 비롯, 수입약의 보험등재와 내년부터 실시되는 실거래가상환제·의약분업·포괄수가제·톨매뉴팩춰링 등 계속되는 의약제도 개혁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기에 진입하면서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약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의약분업을 정점으로 더욱 가속화 되면서 국내 의약품 수급 패턴을 선진국형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은 지금까지 형성해온 기존의 의약품 수급패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제약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수입약의 보험등재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을 가속화 시키는 전환점으로 작용하면서 제품력에 의한 시장장악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외자기업의 국내시장 확대는 우수한 제품력과 선진화된 마케팅력,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일시에 의약품 수급판도를 변화 시키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은 금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판매자가격표시제'(RPLS)를 기점으로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의료제도 개혁으로 2/4분기 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약업경기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대우증권 리서치센타에서 분석한 자료에서도 서둘러 진행되고 있는 의료제도 개혁이 제약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의료제도 개혁의 영향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환경변화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은 의료제도 개혁의 중심축인 의약분업의 구체적인 향방이 드러나지 않아 제약업계의 구체적인 대처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나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확정되면서 수용태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제도 개혁으로 국내 의약품 수급패턴이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면서 시장규모가 위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앞으로 2∼3년간의 구조조정기를 거치면 새로운 시장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11월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가상환제'의 정착 여부는 향후 국내 보험약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제약회사 마다 제품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약분업등 일련의 의약제도 개혁은 국내 의약품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제도변화는 의약품 수급패턴에 직접적으로 작용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약제도 개혁일정 ------------------------------- 의약제도 시행 시기 ------------------------------- 판매자가격표시제 1999년 3월 수입약 보험등재 1999년 8월 실거래가상환제 1999년 11월 의약분업 2000년 7월 포괄수가제 확대 2000년 7월 톨매뉴팩춰링 2000년 이후 OTC 약국외판매 2000년 이후 -------------------------------

강희종 1999.10.19
글로벌

개도국, 심장병死年 900만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은 심혈관계 질환을 콘트롤하기 위한 재원이나 프로그램이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심혈관계 질환은 '치료' 보다는 '예방'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하는 질환에 속하고 있다. 세계심장협회(WHF: World Heart Federation)는 이에 따라 선진국들로부터 보다 전폭적인 협력(co-operation)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심혈관계 질환은 매년 1,500만명 정도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는데, 이중 900만명 정도가 개발도상국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WHF는 최근 발간한 白書에서 "오는 2020년까지도 심혈관계 질환은 개발도상국에서 사망과 신체장애를 유발하는 으뜸가는 질환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서는 개발도상국들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안고 있는 부담을 집중조명하기 위해 143개 개도국 및 동구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단행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WHF는 심혈관계 질환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기구들 사이에서 국제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공조체제를 강화할 것을 요망했다. 그 직접적인 목적은 개도국들로 하여금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지원할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을 정립하는데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매년 1인당 25달러 정도를 보건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백서는 "대부분의 개도국과 동구권 국가들은 전환기에 놓여 있어 현행 예산규모를 증액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개도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로는 ▲열악한 보건관련 인프라스트럭쳐 ▲취약한 재정구조 ▲담배 매출과 식품라벨 등 위험성을 안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법령들의 정비 미흡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백서는 분석했다. WHF는 심혈관계 질환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새로운 공조체제(partnerships)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HF는 심장질환 관련연구소들과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트윈 센터' 프로그램 사이에 이미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고 있다고 밝힌 후 이같은 협조체제는 WHF와 세계보건기구(WHO), UNESCO 사이에서 날로 공고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HO의 심혈관계 질환 프로그램에는 '모니카 프로젝트'(MONICA project)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모니카 프로젝트는 지난 80년대에 착수된 것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추이와 원인을 모니터하고, 개도국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연구를 촉진하며, 글로벌 포럼과 보건 연구 사이의 파느너쉽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일부 선진국에서는 개도국에서 노정되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란세트'誌는 최근호에서 "유럽심장학회(ESC) 등과 같은 기구들이 음지에서 벗어나 개도국들의 심장질환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란세트誌는 개도국의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ESC가 전담조직(working party)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美 심장협회 발렌틴 푸스터 회장은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보다 국제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덕규 1999.10.19
정책

제약기업 '사면초가' 직면

금명간 단행될 보험약가 인하로 인해 약 9천여억원의 보험약시장이 축소되는 처지에 놓인 제약업계가 설상가상으로 내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연간 최저 3천여억원에서 최고 1조3천여억원의 전체 의약품시장축소로 설상가상의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여기에 분업을 앞두고 제약업계가 반드시 확보해야할 약효동등성시험과 향후 3-5년내에 연차적으로 완료해야할 의약품개별포장 및 식별표시등 준비에도 수천억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국면에 놓여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등 총생산실적은 7조8,333억원으로 전년도 7조9,9979억원보다 2.06%가 감소했다. 이중 부외품,위생용품등을 제외한 전체 의약품생산실적은 일반약 3조1,833억원, 전문약 3조3,862억원등 6조5,695억원에 달한다. 통상 매출액을 생산실적의 약 70%로 환산하는 것을 감안할 때 지난해 전체 의약품 매출액은 약 4조5천여억원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1일부로 보험약 13,922품목에 대해 평균 30.6%의 보험약가 인하를 고시할 방침임. 이번 보험약가 인하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약 9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보험약가 인하로 인해 제약업계의 보험약 매출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보다 심각한 것은 내년부터 보험약가제도가 고시가상환제에서 실거래가상환제로 변경되면서 이번 보험약가 인하액이 기준약가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덤핑이 계속되면 보험약 시장규모가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데 있다.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의약분업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약분업이 되면 의약품오남용이 줄어들어 최저 7%에서 최고 30%정도의 의약품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결국 98년 의약품매출액 추정치 4조5천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최저 3천여억원, 최고 1조3천여억원의 매출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분업이 되면 의사와 약사등 전문직능인간의 상호견제는 물론 보험자단체에서도 주사제등 투약내용에 대한 약제비심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의약품시장축소는 예상보다 훨씬 상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내년 7월 의약분업을 앞두고 제약업계는 자체적으로 생동성시험·비교용출시험등 약효동등성 시험을 완료해야하고 전문약·일반약등 개별의약품에 대한 식별표시 및 포장을 새로 변경해야한다. 이 또한 제약업계에 상당한 추가부담을 요하는 대목.우선 약효동등성시험과 관련, 전체 대상품목(정제·캅셀제·좌제만 해당) 11,700여품목중 건당 3천만-5천만원이 소요되는 생동성시험대상품목이 321품목으로 여기에 96억원에서 160억원정도를 추가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나머지 비교용출시험도 대조품(동일성분·함량제제) 2품목을 함께 하도록되어있어 건당 15만원서 2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감안할 때 생동성시험대상품목을 제외한 11,400품목이 비교용출시험대상이므로 업계전체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17억원-23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약효동등성시험에 업계 전체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최소 113억,최대 39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개별의약품 식별포장 및 표시에 약 4천여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분업실행위 회의시 제시한 자료를 통해 정제·캅셀제등의 낱알표시를 위해서는 호르몬제제·페니실린제제·일반제제등 제제별로 인쇄기를 추가 구입해야 되는데 1개사당 3대(1대당 5억원,213개사 기준)를 설치할 경우 3,195억원이 소요되며 온·습도가 조정되는 작업실시설 및 인건비등에 약 200억원, 펀치,다이등 신규제작시 소요되는 200여원등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노경영 1999.10.19
정책

분업 예정대로 시행한다

의료계서 의약분업 연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예정대로 분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의약분업은 사회적 합의가 있고 지난 3월의 연기조치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어 분업연기가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송재성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지난 14일 대약강당서 열린 의약분업 준비 촉진 임원확대회에서 내년 7월1일 분업을 시행한다고 밝혀 기존 복지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송국장은 분업모델안이 확정되어 입법예고된 상태에 있어 내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분업시행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업안은 11월초에 국회에 상정,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분업관련 하위법령초안이 마련되어 있다면서 모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분업시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는 위탁생산 전면허용·톨메뉴팩처링도입·의약품유통개혁·처방전 전송시스템구축, 조제료·진찰료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공동약국개설허용·약국면적제한 폐지·약사영업활동 제한폐지등이라고 밝혔다. 또 김용익서울대 의대교수는 의약분업은 99%예정된 일자에 실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업실행위원이면서 시민단체에 관여하고 있는 김교수는 분업 실현여부에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수 차례경험이 있고 병원들이 여전히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때문이지만 분업은 반대나 연기는 사실상 거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분업은 사회적 합의가 있는 일이고 지난 3월의 연기조치로 언론과 여론의 강력한 비난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도 무산 연기시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분업 연기의 방법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4차 분추협안으로 이미 지난 3월 약사법이 개정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분업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법에 의해 4차 분추협 모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복지부는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을 시행령에 반영해서라도 새 모형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는 의료보험 통합을 연기하려는 상황이니 분업도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입장에서 볼 때 의료보험이 연기되는 마당에 분업까지 연기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병협은 병원을 분업대상기관에서 빼고 의협은 각종 예외조치를 늘리고 싶을 것이지만 의원·약국·병원·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된 구도에서 결코 쉬운일이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병우 1999.10.18
산업 /

횡성에 대규모 공장시설 마련

강원도 횡성에 대규모 공장시설 부지가 마련돼 주목을 받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횡성에 22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공장부지를 마련, 입주할 기업체 및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횡성의 대규모 공장부지는 강원도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계획 등의 절차가 끝난 상태이며, 부지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언제든지 개발공사를 개시하여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횡성공장 부지는 영동고속도로 새말 IC에 인접해 있으며, 중앙선, 전철복선화, 횡성공항 취항 등으로 교통망이 양호하여 물류비용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횡성지역은 횡성댐의 건설로 풍부한 용수와 양질의 전력을 갖고 있으며, 원주의 3개 대학과 2개 전문대학, 치악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각종 레저 스포츠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주택 및 의료시설이 완비되어 최적의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강원도청을 설명했다.

김용주 1999.10.18
산업 /

"글로벌시대 생존은 세계적 신약개발 뿐"

중외제약은 지난 11일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일본 쥬가이제약 '오사무 나가야마'사장을 초청, 「일본 제약산업의 미래와 현황, 그리고 쥬가이제약」이란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한·일 양국이 새천년을 앞두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으며, 나가야마 사장은 새 천년을 맞이하는 국내 약업환경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있는 일본 제약업계의 대처 방향을 제시해 교훈을 주고 있다. 나가야마사장은 일본의 제약환경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90년대이후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한 국가재정의 위기, 제약산업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부족, '소자녀 고령화'사회의 진입, 첨단기술의 도입과 ICH기준 적용등 엄격해진 임상연구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일본의 제약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세계적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재정에서 약제비의 비중을 줄이려는 관행화된 경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제약산업이 상대적으로 통제가 용이하다는점 때문이며, 개발된 신약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흐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신약개발등의 경쟁력 위주보다 복제품 위주의 가격지향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불공정한 결과로 국민건강의 질이 저하되고 21세기 신약개발의 주도권은 기업환경과 인재확보등 여건이 우수한 미국과 유럽에 의해 좌우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노령화시대 진입과 의료보험재정 취약이라는 함수관계 속에서 일본제약기업이 신기술을 이용한 세계적인 신약창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15년이상 걸리는 신약개발 R&D의 벤처성과 고부가가치에 대한 범국가적인 균형된 시각 △제약사만 희생당하는 약가인하에 앞서 차별화된 양질의 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의 기대에 부응한 '혼합진료제' 도입등 제반 의료보험 시스템의 동반 개선 △유전자 연구 및 생명공학 등 차세대 기초연구 분야에 있어 정부의 선행 투자와 산·관·연 인프라 구축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핵심제품(First Line Therapy)에 준하는 마케팅 재편성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가야마'사장은 앞으로 가격을 통한 경쟁은 스스로 목을 죄는 무의미한 것이며, 글로벌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겨냥한 신약개발 밖에 없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에 앞서 제약산업 종사자 의식의 글로벌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1999.10.18
글로벌

뇌졸중·우울증 "이웃사촌 관계"

가이 군터 주니어氏는 그 자신이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는 올해 81세가 됐지만, 아직도 1주일에 5일간을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의 비행기를 스스로 조종하고 있으며, 최근 새로 생긴 걸프렌드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의사는 그에게 "아무런 증상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경증의(silent) 뇌졸중에 걸렸으며, 중증 뇌졸중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가이 군터氏와 같은 상황이 다른 노인들에게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는 지적이다. 美 심장협회誌 최근호에 실린 한 뇌졸중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증 뇌졸중(silent strokes)과 우울증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정신과 의사 마리아 톨로타 박사는 "一說에 따르면 뇌졸중이 발병할 경우 사람의 기분(mood)을 조절하는 뇌내 신경전달물질에 변화가 수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뇌졸중이 유발되면 뇌 속으로의 혈액공급이 억제되면서(interruption) 뇌세포의 일부가 괴사하게 된다"며 "이같은 경증 뇌졸중(smaller strokes)이 야기되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고, 심할 경우 걷기 조차 힘들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바로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매우 둔감한(lethargic) 상태가 되거나, 일상생활에 흥미를 아예 잃어버리게 되며, 식욕도 사라지고, 희망이 없거나 아주 슬픈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 윌리암 맥도날드 박사는 "경미한(small, little, silent) 수준의 뇌졸중이 일어나더라도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을 억제시켜 우울증이 유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흔히 우울증은 고령(old age)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미한 수준일 경우 미처 진단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이 현실이어서 문제를 키울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결국 우울증에 걸렸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지적은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경미한 수준에 불과했던 뇌졸중이 심각한 수준의 것으로 진전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이번 연구는 우울증과 뇌졸중의 연관성을 인식시켰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될만 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노인들에게서 우울증이 진단되면 뇌내에서 경미한 뇌졸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심각한 수준의 뇌졸중 발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덕규 1999.10.18
뇌졸중·우울증 "이웃사촌 관계"

가이 군터 주니어氏는 그 자신이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는 올해 81세가 됐지만, 아직도 1주일에 5일간을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의 비행기를 스스로 조종하고 있으며, 최근 새로 생긴 걸프렌드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의사는 그에게 "아무런 증상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경증의(silent) 뇌졸중에 걸렸으며, 중증 뇌졸중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가이 군터氏와 같은 상황이 다른 노인들에게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는 지적이다. 美 심장협회誌 최근호에 실린 한 뇌졸중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증 뇌졸중(silent strokes)과 우울증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정신과 의사 마리아 톨로타 박사는 "一說에 따르면 뇌졸중이 발병할 경우 사람의 기분(mood)을 조절하는 뇌내 신경전달물질에 변화가 수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뇌졸중이 유발되면 뇌 속으로의 혈액공급이 억제되면서(interruption) 뇌세포의 일부가 괴사하게 된다"며 "이같은 경증 뇌졸중(smaller strokes)이 야기되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고, 심할 경우 걷기 조차 힘들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바로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매우 둔감한(lethargic) 상태가 되거나, 일상생활에 흥미를 아예 잃어버리게 되며, 식욕도 사라지고, 희망이 없거나 아주 슬픈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 윌리암 맥도날드 박사는 "경미한(small, little, silent) 수준의 뇌졸중이 일어나더라도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을 억제시켜 우울증이 유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흔히 우울증은 고령(old age)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미한 수준일 경우 미처 진단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이 현실이어서 문제를 키울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결국 우울증에 걸렸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지적은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경미한 수준에 불과했던 뇌졸중이 심각한 수준의 것으로 진전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이번 연구는 우울증과 뇌졸중의 연관성을 인식시켰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될만 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노인들에게서 우울증이 진단되면 뇌내에서 경미한 뇌졸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심각한 수준의 뇌졸중 발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덕규 1999.10.18
글로벌

美 제약界 최대 法的분쟁 타결

아메리칸 홈 프로덕트社가 자사의 다이어트 치료제 'fen-phen'을 복용했던 사람들에게 총 48억3,000만달러를 보상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끌어왔던 'fen-phen' 소송은 미국 제약업계 사상 최대규모의 법적분쟁 타결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美 펜실베니아州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지방법원의 루이스 베츠틀 판사도 이번 결정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는 2년여 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번 소송에 줄곳 관여해 왔던 인물이다. AHP는 뉴저지州에서 진행 중인 의료 모니터링 집단소송(class action medical monitoring)이 종결되기 전에 이번 소송을 완전히 타결지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fen-phen'은 AHP社의 '폰디민'(펜플루라민) 및 '리덕스'(덱스펜플루라민)를 펜터민과 함께 복용하는 이른바 '칵테일 약물'로 한때 높은 인기를 끌어모았었다. 그러나 이 약물을 복용한 600만명 가량의 미국인들 가운데 약 38%에서 심장판막에 손상이 초래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지난 97년 말 시장에서 리콜조치됐었다.(removed) 미국 5위의 제약기업인 AHP는 이후로 50개州 1만1,350여명의 원고들로부터 잇따라 제기된 6,500여건의 소송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이번 합의내용 가운데는 소송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fen-phen'을 복용한 사람들은 모두 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심장판막에 손상을 입었더라도 아무런 증상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에 따라 합의案에는 60일 이상 'fen-phen'을 복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의료검사비를 지불하기 위해 10억달러를 별도로 책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앞으로 15년 이내에 심장에 장기부작용이 발생한 사람들에게도 증상의 정도에 따라 최고 150만달러를 보상키로 했다. AHP측은 이를 위해 25억5,000만달러의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AHP측의 이번 발표로 양측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완전한 합의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월街의 투자자들은 이번 소식에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AHP의 주가는 48.69달러로 3달러가 뛰어올랐다. 업계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합의금 규모가 최고 1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우려해 왔었다. 한편 AHP는 합의를 도출한 첫해에 18억5,000만달러를 보상하고, 이후 14년동안 매년 1억8,300만달러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측 변호인들은 승소에 따른 수임료로 돌아갈 금액만 4억3,000만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고측은 AHP가 'fen-phen'이 발매되어 있는 동안 '폰디민'의 판매를 통해 2억2,000만달러, '리덕스'를 통해 2억달러 정도의 매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이덕규 1999.10.18
산업 /

"저질 동충하초 즉각 단속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지난 14일 마지막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저질·불량 동충하초유통 즉각 단속, 한약재 품질검사 및 불량수입한약재 관리대책, 페리친제제 안전성확보대책, 혈획분획제제 관리방안등 약정현안에 대해 추궁했다. 김명섭의원은 "국내에서 눈꽃동충하초(누에동충하초)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동충하초제품은 전부 효과가 없는 가짜이며 그럼에도 마치 등소평과 마군단이 먹던 동충하초인양 과대광고, 소비자를 현혹하고있다"며 동총하초에 대한 효능효과를 밝히라고 따졌다. 또 황성균의원은 "식용 번데기를 이용하지않고 농약과 위해검사를 받지않고 수입통관된 사료용 번데기를 이용한 동충화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경동시장등지에서 이같은 불량·저질 동충하초들이 비위생적인 상태로 한약재로 둔갑,유통되고있다"면서 즉각적인 단속에 나서라고 추궁했다. 수입 불량한약재 관리와 관련, 김정수·황규선의원은 "최근 3년간 중국등 후진국에서 농약,중금속 오염가능성이 높은 한약재가 1억6천만불어치(6만8천여톤)나 수입, 부적합판정율과 판매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면서 불량수입한약재 관리대책을 질의했다. 이성재의원도 한약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복용하기 때문에 개별 한약재의 농약,중금속,표백재등의 시험성적 및 기준은 물론 이들을 섞었을 때의 부적합판단 기준또한 마련되어야한다며 이에 대한 식약청의 견해를 물었다. 김명섭의원은 녹용의 품질규정이 강화되어있는 만큼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녹용·녹용각의 검사방법 개선이 필요하고 검사기간도 기존 32일서 15일 이내로 단속하는 한편 회분함량기준도 새로 선정해야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혈액제제 관리방안과 관련, 김홍신의원은 "국민헌혈량의 10%가 매년 기한 경과로 폐기되고있고 특정 민간제약업소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면서 혈액제제의 공공관리정책에 대한 식약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어준선의원은 혈액제제의 경우 자급자족의 원칙에 의해 자국내 헌혈로 채혈된 혈액으로 혈액제제를 만들도록 WHO가 권장하고 있는데 혈우병치료제의 경우 왜 수입허가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따졌다. 또 A형간염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결과가 보건원과 민간기업발표가 제각각인데 이에 대해 식약청이 세계유수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재실시를 용의는 없는지 물었다. 페리친제제 안전성·유효성과 관련, 정의화의원은 "현재 페리친제제가 바이러스에 오염됐는지, 아닌지 아직 정확한 결론이 안나와 있는 만큼 식약청이 책임지고 안전성·유효성을 확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추궁했다. 이성재의원은 의약분업 준비와 관련, 식약청이 담당해야할 약효동등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등 제반 준비사항을 밝히라고 따졌으며 오양순의원은 화장품법이 제정된 만큼 화장품 전담조직 신설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근 청장은 불량·저질 동충하초에 대해서는 즉각 단속에 착수하겠으며 페리친제제는 관련업소로부터 안전성·유효성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노경영 1999.10.18
일산병원 개원 "난항"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의 개원이 또 다시 늦춰질 전망이다.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일산병원 추진에 의혹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운영에서 손을 떼라고 권고했다. 공단 스스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 18일 공공의료기관 실태조사 소위원회를 열어 매각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의원(국민회의)은 연세대와 체결한 지원협약서는 을사조약과 같다며 연세대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배경을 추궁했다. 이의원은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연대와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18일 소위원회에서 일산병원에 대한 감사원 특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신의원(한나라당) 역시 96년 국정감사 때 연세대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재계약 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다시 연세대와 협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따졌다. 이에 대해 조용직 공단이사장은 협약의 전면 파기가 아니고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이후 협약기관 재선정을 위해 33개 기관에 공문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어 불가피하게 연세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이사장은 국회 결의를 통해 매각 결정을 내리고 회수 책임을 진다면 따르겠으나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 역시 보험재정 낭비로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할 게 자명하다며 생각을 바꿔 운영에서 한발짝 물러설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매각결정을 하더라도 '덩치'가 너무 커서 쉽게 팔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일산병원은 지난해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을 거듭하다가 끝내 올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라 개원이 불투명한 상태다.

유성호 1999.10.18
의협 21일 임시총회 소집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조세환)는 상임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4시 의협 동아홀에서 의약분업 대책 수립을 위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14일 공고했다. 이번 임총은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결의대회 형식으로 치를 방침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또한 임총을 통해 관계당국이 의료계의 건의를 묵살한 채 의약분업을 시행할 경우 전 회원이 참가하는 전국규모의 결의대회와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방침이다. 이번 임총은 지난 7일 시도지부장회의에서 결의한 임총소집 안건을 상임이사회가 받아드려 대의원회에 요구함으로써 열리게 됐다.

유성호 1999.10.18
정책

의보 재정안정 종합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적정 부담·적정 급여]를 원칙으로 삼고 급여는 국민의 부담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0년에는 단기 계획으로 통합 출범과 동시에 [의료보장발전기획단]을 운영해 재정안정책을 포함한 의료보장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험진료비 지출 억제책으로 수가체계 및 진료비 지불 보상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정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실사를 강화에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또 공단의 한시적 명예퇴직을 통한 인력 감축으로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내년도 보험인상률을 한자리수 내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보험료 징수율을 현재 92%에서 97%로 제고시키고 사후 급여관리를 통해 부당이득금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1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종합소득 5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국고지원을 보험료지원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원폭을 30∼35%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포괄수가제 확대실시에서 부수되는 과잉 진료 억제, 재정통합과 효율적 운영에서 얻어지는 재원, 5인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국고 지원 안정화를 통해 재원을 흑자전환 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대책에 따라 2001년 이후부터는 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성호 1999.10.18
산업 /

대형약국 경영 갈수록 위축

판매자가격제도의 실시로 의약품 가격이 평준화됨에 따라 대형약국들의 경영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특히 대형약국의 개설확산으로 소형약국들의 경영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최근에는 대형약국간 경쟁으로 소형약국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약국들의 경영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판매자가격제도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판매자가격제도 실시이전에 대형약국들은 인기품목을 저가로 판매하여 역매품으로 경영을 보전했으나 최근에는 대형·중소형 약국들간의 의약품 가격이 평준화되었고 역매품의 구매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기유명품목의 경우 중소형약국간의 경쟁으로 구입가미만 또는 동일한 가격에 판매, 실질적으로 약국이윤이 없다는 것이 대형약국들의 설명이다. 또한 대형약국들이 특정지역보다는 각 지역에 개설, 대형약국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전에 각 지역에서 대형약국이 들어서면 소형약국들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에는 같은 지역에 2~3개의 대형약국들이 개설되어 대형약국간의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약국들의 틈바구니에 있는 소형약국들은 대형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는 대형과 소형간의 의약품 가격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소형약국들을 찾는 고객들은 대부분 단골고객이라는 것도 주원인으로 밝혀졌다.대형약국의 고객들은 유동고객이 많고 소형약국들은 고정 고객이 많다는 것이다. 소형약국들은 예전에 대형약국들에게 많은 것을 잃었지만 현재는 이제는 빼았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박병우 199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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