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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약가 신규검토기준」개정작업서 철수검토

외자업계는 신약의 우대조치 제도개선이 사실상 벽에 부딪치자 그동안 참여해 왔던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 개정작업에서 전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철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무역통상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수입약의 보험등재 과정에서 신약의 우대조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불만을 초래했던점을 감안하여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 개정작업에 외자업계 대표인 2명(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상공회의소)을 참여시켰다. 당초 외자업계는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을 위한 실무위원회가 구성될 당시만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개정작업에 참여 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중과부적으로 반영되지 못해 크게 실망한 분위기를 보였다. 이에따라 복지부의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 개정작업에 착수해온 '암참'(주한미상공회의소)과 '유참'(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등 외자업계는 최근까지 신약의 우대조치가 심의과정에서 보험재정을 이유로 전혀 반영되지 않자 더이상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철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외자업계는 한국MSD의 '폴 리'사장과 노바티스의 송경령약사가 외자업계를 대표하여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 개정작업에 참여하여 다국적 제약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면서 신약 우대조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과정에서 신약의 약가산정 방법의 개선을 요구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사실상 반영이 어려워지자 참여에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자업계는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의 개정작업 심의과정에서 획기적인 신약의 우대조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당위성을 요청이다. 그러나 보험재정을 감안한 보험단체등 대표들의 반대 의견이 강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자업계는 복지부가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 개정작업에 '암참'과 '유참' 대표들을 참가시킬 때만해도 수입약의 등재과정에서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요구했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시정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했으나 반영되지 못해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해지고 있다. 외자업계는 제도권내에서 약가기준 개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른 채널을 통해 시정을 촉구할 촉구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실거래가 상환제'가 조기에 실시되지 않는다 하여 국내 생산품과의 차별성을 지적해온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자업계의 보험약가에 불만이 자칫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희종 1999.10.26
글로벌

항우울제, 內部出血 유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내부출혈(internal bleeding)이 발생할 확률이 3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출혈발생 확률은 염증치료제를 함께 복용한 환자들의 경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드리드에 소재한 스페인 약무국 연구팀은 "이는 항우울제가 혈액의 응집력에 영향을 미쳐 출혈이 발생할 위험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항우울제는 최근들어 서양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손꼽히는 한 항우울제의 경우 최근 새로 개발되어 나온 신약들 가운데 가장 지명도가 높은 약물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오늘날 영국에서만 100만명 정도가 이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다. 이 약물은 기적의 우울증 치료제로까지 각광받아 왔으나,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이 약물이 일부 환자들에게서 공격적인 행동과 자살충동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스페인 연구팀은 위장출혈을 경험한 1,600여명의 환자들을 10,000여명의 대조군 환자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위장출혈이 나타난 사람들 중 3%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 중 내부출혈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1%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항우울제 복용을 중단한 경우 출혈 발생확률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일부 항우울제들은 다른 약물들 보다 좀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복용량과 복용시기 등은 출혈 발생위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라조돈(Trazodone)의 경우 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약물로 지목됐다. 연구팀은 항우울제가 내부출혈을 일으킬 확률을 복용자 1,300명당 1명 꼴이라고 분석하고, 이는 진통제 이부프로펜을 저용량 복용했을 때와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그러나 환자가 아스피린을 복용했을 경우 출혈 발생확률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동안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염증치료제를 복용했을 경우에는 위험률이 크게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항우울제를 사용한 후 위장출혈이 나타난 사람의 16% 정도가 비 스테로이드성 염증치료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최근호에 게재한 연구논문에서 이 연구팀은 "그동안 항우울제와 내부출혈의 연관성이 간간이 제기되어 왔었다(anecdotal up)"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이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panic response)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정한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 한해 극히 일부 환자들에게 이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인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을 상쇄시켜 준다고 덧붙였다. 영국 버밍햄에 소재한 아스톤大 약물치료센터 알라인 리 포 소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면서 "염증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우울제를 처방받을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 포 소장은 그러나 "OTC 약물과 항우울제의 연관성 등을 완벽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덕규 1999.10.26
산업 /

임원약국 주변 대형개설 확대

약사회 임원약국들의 주변에 대형약국들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어 이들 약국들이 대형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그동안 임원약국의 주변에는 대형약국들의 개설 불가침지역으로 인식되었으나 판매자가격제도의 실시로 약사회의 힘이(?) 다소 미약한 틈을 이용, 대형 개설이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임원약국들은 이들 대형약국과 경쟁하기 위해 약국시설을 개선하여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김희중대약회장약국과 이영민 의보위원장 약국의 중간지점에 초대형약국인 21세기 강남약국이 개설되었으며 김구대약부회장과 최병호경기지부장의 부근에 최근 대형약국인 코끼리약국이 개설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석원 전 서울시약회장의 약국 주변에 중대형약국이 개설되었고 정병표 전 대약부회장의 약국은 불과 50m정도 떨어진 위치에 대형약국인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김구부회장은 인삼당약국의 간판을 새롭게하여 김구약국으로 약국명을 변경했으며 정병표 전 부회장은 약국인테리어를 새롭게 꾸몄다. 이처럼 임원약국들의 주변에 대형약국들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는 것은 판매자가격제도때문으로 풀이된다. 표준가제도실시때에는 의약품 가격조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었 으나 판매자가격제도가 도입, 대형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임원약국들은 약사회의 업무로 인해 약국관리가 소홀하다는 것도 한 이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임원약국들은 관리약사를 두고 운영, 약국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임원약국들은 약사회의 정책과 반하는 약국경영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주변의 대형약국 개설을 부추기고 있다. 임원약국들은 대형약국들처럼 의약품을 저가로 판매할 수 없고 약국종업원을 통해 매출을 확대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임원은 "약사회 관련 업무에 치중하다보면 약국경영이 부실하여 결국 약사회 업무를 등한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형약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저가로 판매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약사들로부터 자칫 [임원약국이 탈법적인 약국운영을 한다]고 지탄을 받을 수 있어 주어진 여건대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우 1999.10.26
산업 /

인터넷 약 불법판매 단속 부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수단이 마땅찮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 의약품을 거의 원가수준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이버병원(아파요병원)에 이어 미국 LA 코리아타운에 소재한 성인용품전문점 '스카이숍'이 비아그라등을 통신판매한다는 내용의 한글홈페이지를 개설하는등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불법판매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스카이숍은 비아그라 100mg, 50mg, 25mg의 수량을 주문, 결재하면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내용을 알리면서 비아그라의 임상약물학, 약물동력학과 대사, 흡수와 분포등 자세한 임상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불법판매행위는 국내소재 업체에 한정되지않고 스카이숍처럼 외국에 소재한 업체까지 가세, 국경을 초월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주소가 확인된 아파요병원에 대해 약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단속하라고 서울청에 지시하는 한편 한글홈페이지를 개설한 LA소재 스카이숍에 대해서는 국내검색엔진업체인 S사에 관련사이트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에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불법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처럼 국내주소가 확인되거나 외국소재 업체라하더라도 스카이숍과 같이 국내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경우는 일정부문 단속을 벌일 수 있지만 업체소재지가 확인되지않고 웹사이트주소만 있는 경우와 특히 국내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도메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심지어 단속을 했다하더라도 관련사이트를 즉각 폐쇄하고 또다시 재빨리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등 소위 '치고 빠질 경우'는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위법여부를 판단할려면 일일이 인터넷을 검색해야하는데 이조차 인력이 턳없이 모자라 여의치못한 실정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인터넷의 특성상 단속에 한계는 있지만 마냥 이같은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는 없는 만큼 복지부와 협의, 의약품 인터넷거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FDA등 관련기관과 인터넷 의약품관리방안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 FDA도 최근 들어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가 늘어나자 관련전문가회의를 열고 인터넷 특성을 존중, 규제보다는 계몽위주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매일 새롭게 출연하는 웹사이트 검색 시스템을 구축, 불량 또는 우량 사이트로 구분,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거래는 불법임은 물론 오남용등 부작용을 낳게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국민들을 상대로 의약품은 전문가에 의해 취급되어야한다는 대국민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아다.

노경영 1999.10.26
병원·의료

Lincomycin

*왜 이약은 처방되는가 - Lincomycin은 기도, 피부, 구강 등의 감염증을 포함하는 여러기지 감염증을 야기하는 세균에 유효한 항생제이다. *언제 사용되는가 - 이 약은 가능한한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일 4회 복용할 경우 6시간 마다 복용한다. 그러나 6시간마다의 복용이 어려워질 경우 기상시부터 취침시까지 사이를 균등히 등분해 복용한다. *어떻게 사용되는가 - 경구용액제, 캅셀제, 주사제가 있다. 의사가 가장 적합한 제형을 선택 처방해준다. 가능한 한 이 약은 공복에 먹어야 하므로 식전 1시간 또는 식후 2시간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캅셀제의 경우 성인은 1회 500mg을 6-8시간마다 투여하며, 1개월이상 어린이의 경우 30mg/kg을 3-4회 분복 투여한다. *특별한 주의사항은 - 감염증이 소실된 후에도 의사가 처방한 약은 다 복용해야 한다. 지시한 대로 약을 전부 복용치 않으면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존 보관에 필요한 지식은 - Lincomycin은 실온에서 보관하고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다른 용기에 옮기지 말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복약을 잊었을 경우는 - 생각나는 즉시 복용한다. 그날 남은 양은 균등히 나누어 먹는다. *어떤 부작용이 있으며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는 - 오심, 가스, 설사 : 설사가 이틀이상 계속되거나 하루 5회 이상이면 의사와 상의할 것. Lincomycin은 카오린(Kacpectate와 같은 설사를 치료하는 비처방약)과 섞어서는 안된다. - 피진 : 의사와 상의할 것. *그밖에 어떤 주의가 필요한가 - 궤양, 간, 신질환이 있는 환자는 Lincomycin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에게 말해야 한다.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 의사 및 약사와 계속 연락해야 한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다 복용했는데도 감염증의 증세가 있으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할 것. *주요 시판품목 - 동구염산린코마이신캅셀(동규약품), 경동염산린코마이신주(경동제약), 국제린코마이신캅셀(국제약품), 국제염산린코마이신주(국제약품), 녹십자린코마이신주(녹십자), 녹우린코마이신캅셀(녹십자), 동광염산린코마이신주(동광제약), 린코신(한국파마시아앤드업죤), 종근당린코마이신주(종근당)

편집부 1999.10.25
병원·의료

Lincomycin

*왜 이약은 처방되는가 - Lincomycin은 기도, 피부, 구강 등의 감염증을 포함하는 여러기지 감염증을 야기하는 세균에 유효한 항생제이다. *언제 사용되는가 - 이 약은 가능한한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일 4회 복용할 경우 6시간 마다 복용한다. 그러나 6시간마다의 복용이 어려워질 경우 기상시부터 취침시까지 사이를 균등히 등분해 복용한다. *어떻게 사용되는가 - 경구용액제, 캅셀제, 주사제가 있다. 의사가 가장 적합한 제형을 선택 처방해준다. 가능한 한 이 약은 공복에 먹어야 하므로 식전 1시간 또는 식후 2시간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캅셀제의 경우 성인은 1회 500mg을 6-8시간마다 투여하며, 1개월이상 어린이의 경우 30mg/kg을 3-4회 분복 투여한다. *특별한 주의사항은 - 감염증이 소실된 후에도 의사가 처방한 약은 다 복용해야 한다. 지시한 대로 약을 전부 복용치 않으면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존 보관에 필요한 지식은 - Lincomycin은 실온에서 보관하고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다른 용기에 옮기지 말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복약을 잊었을 경우는 - 생각나는 즉시 복용한다. 그날 남은 양은 균등히 나누어 먹는다. *어떤 부작용이 있으며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는 - 오심, 가스, 설사 : 설사가 이틀이상 계속되거나 하루 5회 이상이면 의사와 상의할 것. Lincomycin은 카오린(Kacpectate와 같은 설사를 치료하는 비처방약)과 섞어서는 안된다. - 피진 : 의사와 상의할 것. *그밖에 어떤 주의가 필요한가 - 궤양, 간, 신질환이 있는 환자는 Lincomycin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에게 말해야 한다.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 의사 및 약사와 계속 연락해야 한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다 복용했는데도 감염증의 증세가 있으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할 것. *주요 시판품목 - 동구염산린코마이신캅셀(동규약품), 경동염산린코마이신주(경동제약), 국제린코마이신캅셀(국제약품), 국제염산린코마이신주(국제약품), 녹십자린코마이신주(녹십자), 녹우린코마이신캅셀(녹십자), 동광염산린코마이신주(동광제약), 린코신(한국파마시아앤드업죤), 종근당린코마이신주(종근당)

편집부 1999.10.25
건강강조표시 건식판매에 기여

식품표지나 표시상에 식품의 영양소와 질병 또는 건강과 관련된 증상과의 관계를 표시한 건강강조표시가 건식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이희정씨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488명을 대상으로 식품의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3.9%가 건강강조표시로 인해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었으며, 이중 남성(46.8)보다 여성(59,7)이 전문직 종사자(45.5%)보다 비전문직종사자(59.2%)가 건강강조표시로 인해 식품을 구매한 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함께 질병이 없는 사람이 54.9%)이 있는 사람보다(50.5%), 질병과 관련된 식품성분을 알고 있는 사람(59,8%)이 모르는 사람(48.3%)이 건강강조표시로 인해 식품을 구매한 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돼 건강강조표시가 건식관련 제품 구매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강조표시로 인한 식품 구매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의 현재 건강상태와 관계가 있어서가 66.2%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강조표시의 내용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접한 경우가 있어서가 25.5%, 건강강조표시의 내용을 믿을 수가 있어서가 5.7% 순이었다. 제품에 대한 영양소 기능강조표시 및 건강강조표시가 제품구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결과 각각 5점 만점에 3,39점과 3,97점으로 나타나 제품구매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사자들의 대부분은 건강강조표시제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건강관련 표시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뒤는 올바른 제품 선택이 용이하다, 불필요한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의 과다한 구매로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등의 응답이 나왔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불필요한 성분의 첨가로 제품의 가격상승 등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를 지적했으며, 식품을 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다와 특정제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히 이들 응답자들은 건강강조제도 시행에 따른 선행과제로 △식품과 건강관련 증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식품회사의 올바른 이해 및 실천 필요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지침과 규정 마련 △소비자교육 강화 등을 꼽았다. 한편,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에 대해 건강강조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적용의 포괄성과 운영시스템의 부재, 행정주체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식품의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더라도 공인 및 검증기관이 없으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김용주 1999.10.25
정책

건강강조표시 건식판매에 기여

식품표지나 표시상에 식품의 영양소와 질병 또는 건강과 관련된 증상과의 관계를 표시한 건강강조표시가 건식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이희정씨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488명을 대상으로 식품의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3.9%가 건강강조표시로 인해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었으며, 이중 남성(46.8)보다 여성(59,7)이 전문직 종사자(45.5%)보다 비전문직종사자(59.2%)가 건강강조표시로 인해 식품을 구매한 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함께 질병이 없는 사람이 54.9%)이 있는 사람보다(50.5%), 질병과 관련된 식품성분을 알고 있는 사람(59,8%)이 모르는 사람(48.3%)이 건강강조표시로 인해 식품을 구매한 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돼 건강강조표시가 건식관련 제품 구매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강조표시로 인한 식품 구매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의 현재 건강상태와 관계가 있어서가 66.2%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강조표시의 내용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접한 경우가 있어서가 25.5%, 건강강조표시의 내용을 믿을 수가 있어서가 5.7% 순이었다. 제품에 대한 영양소 기능강조표시 및 건강강조표시가 제품구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결과 각각 5점 만점에 3,39점과 3,97점으로 나타나 제품구매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사자들의 대부분은 건강강조표시제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건강관련 표시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뒤는 올바른 제품 선택이 용이하다, 불필요한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의 과다한 구매로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등의 응답이 나왔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불필요한 성분의 첨가로 제품의 가격상승 등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를 지적했으며, 식품을 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다와 특정제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히 이들 응답자들은 건강강조제도 시행에 따른 선행과제로 △식품과 건강관련 증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식품회사의 올바른 이해 및 실천 필요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지침과 규정 마련 △소비자교육 강화 등을 꼽았다. 한편,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에 대해 건강강조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적용의 포괄성과 운영시스템의 부재, 행정주체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식품의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더라도 공인 및 검증기관이 없으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김용주 1999.10.25
산업 /

"사후관리 대책마련후 약가인하 해야"

의료계의 의약분업 반대로 인한 시민단체의 반발로 돌발적으로 불거진 보험약가 인하와 보험수가 인상 시기가 묘연해지고 있음. 제약협회는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과 관련, 이면계약·리베이트·기부금 금지등 강력한 사후관리 세부지침이 마련된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당초 11월 1일자로 시행될 것으로 예측됐던 보험약가 인하와 보험수가 인상 조치가 돌발적인 사태로 연기가 불가피 해지면서 '실거래가 상환제'가 완벽한 수용태세를 갖춘후 실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따라 △보험약가 인하(30.7%) △보험수가 인상(9%) △실거래가상환제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확실한 제도적인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된다면 제약회사들만 계속적으로 불이익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호소했다. 특히 제약업계는 병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요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강력한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새롭게 시행하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유명무실 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제도적 장치 없이는 제약회사들의 보험약품 납품거래가 계속적으로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현실적으로 강력한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도 제약산업의 생산구조상 제약회사들이 병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수 없는 입장이어서 근본적으로 이면계약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기필코 마련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당초 의도했던 방향으로 정착되려면 보험약품 거래에 따른 제약회사-병원의 근본적인 의식개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기존 거래관행을 불식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고발조치 할수 있는 분위기 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후관리가 뒷받침 되어야 할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보험재정을 의료수가 현실화에 보전해 줌으로써 의료기관의 약가마진 요구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만큼 3가지 조치가 동시에 시행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희종 1999.10.25
약가인하 11월1일 시행촉구

경실련,참여연대등 5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지난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보약가·수가조정 시행시기유보 결정과 관련, 의보약가는 예정대로 11월1일부터 시행하되 의보수가인상은 의약분업에 대해 의료계가 협조하고 관련법안이 통과되어 시행이 확정된 이후 재검토 추진해야한다는 공개의견서를 지난 21일 재경부,복지부,외교통상부등에 제출했다. 시민단체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보험약가 인하 시행시기를 의약분업등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의 협의결과를 지켜본 후에 결정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의보약가인하를 무기한 연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약가인하문제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랜딩비,할증할인비등 갖가지 검은 뒷거래를 통해 소비자부담을 강요했던 악습으로 의보재정 손실만도 엄청난 규모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미 약가문제점을 파악한지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약가인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행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또 이번 약가인하는 이미 단행된 수입약인하와의 형평성차원에서도 통상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며 통상문제까지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의보수가 조정과 약가인하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의료계의 의보수가인상요구는 시민소비자단체로서는 근거가 박약하다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보건의료개혁에 동반자로서의 의료계의 경영현실을 감안, 약가인하와 더불어 수가체계 조정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를 해왔는데 엉뚱하게 약사 임의조제근절 명문화등 트집을 잡아 분업구도를 깨려고 하고 있다고 의료계를 강력히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복지부,재경부,외교부등 관련부처에 △정부는 의보수가 논의결과와 관계없이 당초 예정한 11월1일 약가인하를 단행, 왜곡된 약가구조를 바로 잡아야하며 다가올 통상문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하며 △의보수가 인상은 분업에 대해 의료계가 협조하고 관련법안이 통과되어 시행이 확정된 이후에 재검토, 추진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만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만들어진 병원경영투명성 확보방안은 보건의료행정의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라는 차원에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하며 △정부는 시민사회의 아무런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본인부담금 인상 및 소액진료비 전액부담금제 실시방침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하며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노경영 1999.10.25
글로벌

라미부딘, 東洋人에게도 효과적

美 매사추세츠 종합병원·하버드大 의대 쥴리스 L. 딘스타그 박사 공동연구팀은 홍콩에서 임상을 수행한 결과 라미부딘이 만성 B형간염 치료에 효과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라미부딘은 별다른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각광받고 있는 약물이다. 이와함께 지도부딘과 병용으로 AID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환자를 치료하는 약물로도 알려져 있다. B형간염 바이러스는 性 관계를 맺거나, 주사기를 공동사용할 때, 분만과정 중 産母에게서 胎兒에게 전파됨으로써 확산될 수 있으며 수혈을 통해서도 확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혈과정을 스크리닝한 결과 수혈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단기간 동안 간장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부에서는 만성적인 감염으로 진전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딘스타그 박사는 21일 발간된 '뉴우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최근호에서 "東洋人들은 대부분 분만과정에서 B형간염에 감염되었던 관계로 성인이 되어서야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西洋人들에 비해 라미부딘의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따라왔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에서 연구팀은 B형간염에 감염된 137명의 시험참여자들에게 무작위로 라미부딘이나 플라시보를 1년 동안에 걸쳐 투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라미부딘의 효과지속기간을 측정하기 위해 1년의 투약기간이 경과한 후 16주간에 걸쳐 시험참여자들을 추적조사했다. 그 결과 라미부딘 투여群 66명 가운데 34명(52%)이 B형간염 증상이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71명의 플라시보 투여群 중에서 증상이 개선된 경우는 16명(23%)에 그쳤다. 이와함께 약물투여 전후로 간 조직 샘플을 검사한 결과 라미부딘 투여群의 64%에서 염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플라시보 투여群에서는 염증 감소율이 34%에 그쳤다. 아울러 플라시보 투여群의 20%에서 간에 반흔(scarring of the liver)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라미부딘 투여群에서는 이같은 비율이 5%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특히 B형간염 바이러스 억제효과는 단기간에 비해 1년간 수행된 장기간 실험에서 보다 뚜렷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약물투여를 중단한 결과 라미부딘 투여群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치가 계속 억제됐다. 이는 3개월 및 6개월간에 걸쳐 라미부딘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바이러스치가 약물투약을 중단한 후 2달만에 재 상승한(rebounded)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B형간염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약물인 인터페론과는 달리 라미부딘은 시험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았다. 딘스타그 박사팀은 그러나 라미부딘을 B형간염 치료를 위한 1차 치료약물(first choice)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라미부딘은 부작용 유발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터페론과의 비교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락소 웰컴社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헵토딘'(Heptodin; 라미부딘)을 중국에서 발매했다. 중국은 B형간염 환자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락소측은 중국시장에서 라미부딘의 매출추정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의료보험 적용 여부도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라미부딘은 중국 국가의약품국(SDA; Chinese State Drug Administration)에 의해 지난 1월 허가를 취득했었다. 라미부딘은 SDA 산하 신약분류기구에 의해 '제 1群'(Class I)으로 승인받은 바 있다. 제 1군 약물로 분류될 경우 중국에서는 8년 동안의 독점제조기간이 보장된다. 그락소가 바이오켐 파마社로부터 라이센스권을 확보하고 있는 라미부딘은 이미 미국, 캐나다, 한국, 파키스탄, 태국, 홍콩, 필리핀, 영국 등에서 발매되고 있다. 그락소측은 오는 2001년 완공예정인 쑤조우(Suzhou) 제조공장에서 라미부딘을 생산하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B형간염 환자수가 1억2,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락소측은 3/4분기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만 약 3억5,000만명에 달하는 만성 B형간염 매개자들이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덕규 1999.10.25
한약사시험 실시 우려 표명

서울시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우식)는 최근 한약사 시험관련 [한약관련과목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복지부의 행정은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졸속조치라고 비난하고 심사위원회가 탈법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비대위는 약대생의 한약사시험에는 법정 필수과목인 20개과목을 이수한 자만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회에 불참하고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94년 1월 약사법 개정 취지는 한약과 양약의 차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약사의 한약 취급을 전면 금지시키는 한편 한약전문인력인 한약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약대 및 약사회가 [한약관련 과목 95학점 이수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에 대해서는 통합약사를 주장하는 약사들의 요구에 밀려 약대생들에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경우 편파행정으로 간주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결사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유성호 1999.10.25
올바른 의약분업 위한 서명운동

대한병원협회는 25일부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약분업안] 쟁취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국립대병원장회의, 전국중소병원협의회 등 병원계 3대단체는 "병원외래조제실을 현재와 같이 존속시키고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병원계는 전국 병원 종사자 및 병원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의 의약분업안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분업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원계는 "한국갤럽의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병원외래약국 폐쇄에 70.3%가 반대하고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91.4%가 [잘못됐다]는 국민 여론이 나타났는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시행방안의 마련했다"면서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합의를 도출, 국회에 입법청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성호 1999.10.25
약사 임의조제 허용 수용불가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이 약사의 임의조제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며 '수용불가'를 결의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의 근본목적에 부합하는 완전의약분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같은 결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국민 홍보와 함께 전국 규모의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뚜렷한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결의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결의했다.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강조해 왔고 이의 실현을 위해 시민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올바른 분업시행방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입법 예고된 약사법 개정안은 시민대책위에서 합의한 중요핵심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6만5천 회원들의 이름으로 편법으로 시행되는 의약분업 시행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최근 신문 광고를 통해 '왜곡된 의약분업방안-이대로는 안됩니다'란 제목으로 의약분업의 불편함과 국민피해를 부각시키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곧이어 임총 결의에 따라 시도의사회 주최로 권역별 완전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대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시도 대토론회의 여세를 몰아 서울에서 회원전체가 참여하는 궐기대회 형식의 대토론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시점에서는 '진료권 포기'라는 배수진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호 1999.10.25
약국 한방제제 매뉴얼 <38>

시령탕(득효방) 조성 시호5 황금3 반하5 인삼3 감초2 생강1 대조3 복령3 택사5 저령3 계지2 백출3 효능 疏肝和胃·利水渗濕 주치 肝胃不和·水濕停滯 해설: 본방제는 '소시호탕'과 '오령산'을 합방한 처방이다. '소시호탕'은 간의 疏泄기능을 조절하여 肝氣의 울체를 통하게 하고, 胃氣를 하강시켜 肝胃不和를 치료한다. 또, 시호와 황금으로 鬱熱을 맑게 한다. '오령산'은 정체한 수습을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한다. 인삼, 백출, 감초, 생강, 대조는 모두 脾胃의 기를 보익하고 運化기능을 조절한다. 임상응용: 설사- '오령산'은 수습정체로 생기는 설사에 사용하는 일이 많고, '소시호탕'은 熱증상(발열·구갈 등), 肝鬱氣滯 증상(흉만위비), 胃氣上逆 증상(오심·구토 등), 脾胃不足 증상(식욕부진·피로 등) 에 사용할 수 있다. 부종- '오령산'이 배합되어 있으므로 전신부종을 치료할 수 있다. '소시호탕'은 三焦의 氣를 소통하고 水濕運行을 보좌한다. 또 원인 불명의 부종 또는 월경기간 중의 부종에 대해 간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본방은 단일 利水劑를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 만성간염, 간경변, 신장병의 부종에 사용한다. 만성간염, 신장질환에는 변증한 후에 활혈제, 보익제 등을 병용한다. 간장질환 脇脹, 脇痛에는 +'冠元顆粒' (活血化瘀·理氣止痛) 또는 +'加味逍遙散' (疏肝健脾·淸熱) 신장질환 요통, 냉증, 舌淡, 苔白에는 +'八味地黃丸' (溫補腎陽) 또는 +'牛車腎氣丸' (補腎·活血·利水) 越婢加朮湯(금궤요략) 조성 마황9 석고18 생강9 대조5개 백출6 생감초6 효능 散風淸熱*·宣肺行水* 주치 風濕化熱*·風水* *散風淸熱: 風邪와 熱邪를 發散방법으로 제거하는 治法이다. *宣肺行水: 肺氣를 통하게 하고 폐의 宣發·肅降기능을 조정하여 水濕停滯를 치료하는 治法이다. *風濕化熱: 風邪의 체표 침입으로 폐의 通調水道기능이 조화를 잃어 水濕이 막혀 열로 변화한 병증을 말한다. *風水: 風邪의 침입으로 폐의 宣發·肅降기능이 조화를 잃어 水氣(水液)이 순조롭게 운행되지 못하는 병증(부종, 관절통, 惡風, 발열 등)을 말한다. 해설: 본방제는 풍수병을 치료하는「越婢湯」에 백출을 가미한 처방이다. 적응증상: 부종- 全身 부종, 특히 안면부 부종에 사용한다. 폐는 체표가 주이어서, 風邪의 침입을 받으면 宣發·肅降기능 및 通調水道의 움직임이 조화를 잃어 水液이 정체하여 부종이 나타난다.「傷於風者, 上先受之」(바람에 상처입은 자 먼저 위에 이것을 받는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이風邪가 感受되어 생긴 부종은 우선 안면부에 나타난다. 身體沈重- 수액이 사지·근육에 정체하여 일어나는 증상이다. 특히 脾虛에서 수습을 運化할 수 없을 때 나타나기 쉽다. 惡風·발열- 風邪가 체표에서 침입한 표증인 것을 나타내는 증상이다. 발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선례 1999.10.25
산업 /

저가 쌍화탕 11월 공급 중단

200원대 이하의 저가 쌍화탕이 11월부터 약국서 판매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동제약·조선무약 영업책임자들은 지난 21일 약사회관서 모임을 갖고 11월 10일부터 저가 쌍화탕의 생산을 중단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서 조선무약이 이미 생산된 품목이 많아 1개월간 연장키로 요청했으나 광동제약은 11월 공급중단을 위해 생산을 자제한 상태에서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10일만 연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광동과 조선무약이 저가 쌍화탕류의 공급을 중단키로 한 것은 소비자들의 의약품 가격불신 방지와 제조업소의 경영효율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판매자가격표시제도의 실시로 최저 출하가가 소비자들에게 인지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폭리를 취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약국의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쌍화탕류는 약국에 200원대이하로 공급되지만 약국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2백원부터 5백원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쌍화탕류 생산업소들은 물량확보를 위해 출혈경쟁을 할 경우 약국공급가가 내려가 업소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임. 그러나 광동·조선이 저가 쌍화탕류 생산을 중단키로 했지만 타 업소에서도 이를 공급할 경우 자칫 조선·광동만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광동이 쌍화탕시장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지만 타업소들이 이 기회를 이용할 경우 이같은 합의는 무용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병우 199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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