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일 2회이상 진료환자 연 670만명
같은 질병으로 하루에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는 환자가 연간 670여만명에 이르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진료자료를 바탕으로 중복진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에도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다니며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치질·담석증 환자 등에게 여러차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건강보험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의 경우 같은 질병으로 하루에 2곳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약 67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3곳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도 연간 9만5천명에 이르렀다.
중복진료가 많은 질병으로는 감기가 연간 257만회를 가장 많았으며, 치과질환(191만회), 고혈압(94만회), 중이염·귀질환 및 장애(54만회), 관절염 및 관절장애(54만회), 소화기질환(위·식도·십이지장) 질환(54만회), 당뇨병(50만회), 피부질환(45만회) 순이었다.
항문수술·수정체수술 등 7개 주요다발생 수술 입원진료의 경우 치질환자가 2년 6개월간 8차례 수술을 받은 사례가 있는 등 동일환자에 대해 같은 의료기관에서 2회이상 수술한 빈도가 최근 2년동안 2.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항문(치질)수술 급여비는 2년간 3.2배 증가하는 등 2회이상 수술하는 빈도가 높은 백내장·편도선·담석증 수술의 급여비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공단은 이들 7개 주요 다발생 수술로 인한 보험재정 지출액은 2001년 현재 역 3,943억원으로 2001년 입원으로 인한 전체 급여비 3조 5,331억원의 11%.1%이며, 지난 99년에 비해 약 1,846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일부 의료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액진료환자나 의료인용 빈도가 높은 가입자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필요한 수술로 인해 환자와 보험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복지와 심평원 등을 통해 문제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복진료내역자료를 면밀히 점검해 허위청구여지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하는 한편, 집중적인 수진자조회를 통해 허위청구가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주
2002.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