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동성품목 보험약가 대폭인상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받은 25개사 54품목의 보험약가가 대폭 인상되는등 생동성품목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조치가 구체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정심은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54품목의 상한금액을 동일효능군 최고가의 80%까지 인정하는 한편, 제약사에서 자진인하를 신청한 7품목의 약값을 내렸다. 또 14개사 17품목이 의약품동등성을 확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됐다.
이날 건정심의 결정으로 보험약 346품목이 6월 1일부터 새로 등재되고 생동성이 입증된 54품목에 대한 보험약값이 평균 41.8% 인상될 예정이다.
생동성 입증품목중 보험약가 인상폭이 가장 큰 품목은 유한양행의 유한염산라니티딘정 250mg으로 종전 142원에서 401원으로 조정돼 182.4% 인상됐다.
신규등재를 통해 새로 급여대상이 되는 346개 품목은 일반신약 8개, 신규성분 9개, 카피약 329개 등이다
이날 의결된 상한금액별 산정기준별 현황을 보면 '최저가의 90%이상'으로 산정된 의약품이 128품목으로 가장 많으며 80%이하-67품목, 최저가-34품목, 자(타)사 동일가-31품목, 함량비교가-26품목,상대비교가-18품목, 제형비교가-13품목,종전가-9품목, 업소요구가-8품목, 복합제 위원회 별도산정-각 5품목, 수가에 포함(별도 미산정)-2품목 순이다.
한편 LG생명과학의 팩티브정320mg에 대한 보험약값을 6,975원으로 책정하여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을 통해 엉덩이관절 수술에 쓰이는 고(Hip)관절치환용 치료재료 329개 품목의 보험가격(상한금액)을 오는 5월 1일부터 평균 24%(보험청구금액 대비 26.6%)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금년도 1월 1일 가격인하 조치한 척추고정용 및 무릎관절치환용 치료재료와 마찬가지로 수입가격(FOB)에 운송료 보험료 등 수입제비용, 판매관리비 및 영업이익, 도매업체 마진과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하여 수입가격의 2.1배를 적정한 보험가격(상한금액)으로 산정하고 이 수준으로 상한금액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