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북한 경제 개선 시…의료보건 투자액 ‘약 27조원’ 예상
향후 북한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336곳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2050년 보건분야 총 투자액이 약 27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북한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1960년 이후부터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시행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의약품 공급과 의료진에 대한 배급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환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등 보건의료체계에서 사적 부문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의료시설은 행정구역에 따라 1차~4차로 구분하며, 2014년 기준으로 총 8,471개소인데, 1차 의료기관은 6,263개소, 2차 의료기관은 1,608개소, 3~4차 의료기관은 133개소이고 기타 기관은 737개소이다. 이는 인군 만 명당 3.6개소 수준으로, 남한의 1985년 수준과 유사하다.
남한의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북한 보건분야 투자량 산출은 개혁‧개방 이후 북한 주민의 소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구는 남한의 1985~2016년 데이터를 활용해 2050년 북한의 의료시설 수 목표치를 산출하고 이로부터 216년 북한 의료시설 수를 차감해 산출했다. 다만, 1차 의료기관은 지원에 따른 확충 가능성이 있고 2차 기관은 남한의 병원 수를 상회함으로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투자량을 산출했다.
추정된 2050년 북한의 1인당 실질GDP 기준액을 대입하면, 북한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수 목표치는 336개로 산출된다. 획득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자료인 2016년 북한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수는 133개소이므로, 203개소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방법으로 3차 의료기관의 경우 남한의 2018년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의 평균 병상수를 고려해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추계했다.
현재 북한의 3차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800~1,200병상으로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와 유사하나, 추가로 신축 또는 개보수되는 3차 의료기관은 남한의 종합병원 평균 병상 수(상급종합병원 제외, 2018년 2분기 기준 350병상)를 갖춘다고 가정했다.
건축비는 건축 면적에 건축단가를 곱해 산출했다. 건축면적은 병상당 면적을 100㎡ 해 350병상 기준 35,000㎡로 한다. 1㎡당 건축단가는 신축 250만원, 개보수는 50만원으로 한다. 또한 의료장비 비용은 병상 수에 병상당 의료장비 보급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병상수는 350병상으로 병상당 의료장비 보급 단가는 1억 원으로 설정했다.
3차 의료기관(종합병원)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총 비용은 건축비, 부대경비 및 의료장비 보급 비용의 합계이며, 개보수의 경우에도 장비를 보급하는 것으로 가정해 2018년 기준 신축비용은 1,266억 2,781만원, 개보수비용은 533억 6,450만원으로 산출됐다.
산출된 금액을 2017년 기준으로 환산한 후 건축비 및 부대경비 중 30%를 인건비로 참가할 경우 의료기관 신축비용은 약 982억원, 개보수비용은 약 474억원으로 추계됐다.
이어 보건분야 투자액을 추계한 결과, 3차 의료기관 203개소를 신축, 의료장비 보급, 기존 의료기관 133개소를 개보수하고 의료장비를 보급하는 경우, 건물 신축 및 의료장비 보급에 약 19조 9,261억원, 건물 개보수 및 의료장비 보급에 약 6조 3,017억원이 투자돼 용지비 및 남한 인건비를 제외한 투자액은 약 26조 2,278억원이다.
결론적으로 건축비 및 부대경비 항목에 북한 인건비를 가산한 2021~2050년 보건분야 총 투자액은 약 27조 3,019억원(2017년 불변가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연구는 북한 경제개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현실적 가정 하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효과가 언제, 어느정도의 크기로 나타나는지, 관련 정책변화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수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 연구는 동 금액 부분에서 신축하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의료장비 투자 규모, 개보수가 필요한 의료기관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선혜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