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추진중인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이 다부처에서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조정 기능을 일원화 하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30일 발간한 'NABO 재정동향&이슈'에서는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발표와 관련한 정책 제언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한 5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기존에 발표한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017)',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2019.5.)',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2019.12.)',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2019.12.)' 등 각 부처에서 발표한 정책방향을 종합･보완한 내용이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R&D 전략에서는 바이오 연구자원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유망기술 확보하도록 했다.

미생물･인체유래물(혈액･세포 등) 등 바이오 소재분야별 소재은행 구축을 검토하고, 부처･사업별로 분산된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제공하는 '(가칭)바이오 연구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하며, 레드 바이오 분야(신약･의료기기 등)는 범부처･중장기･대형 R&D를 확대하도록 했다.

인재 분야에서는 의사과학자 등 임상과 연계한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신기술 개발 및 생산과정에 참여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며, 즉시 투입이 가능한 현장형 전문인력을 육성(한국형 NIBRT 설립 추진)토록 계획했다.

규제·제도 분야에서는 바이오헬스분야 신기술·서비스 등장을 제약하는 규제·제도 15개를 상정해 각각 개선하고 바이오 분야별 맞춤형 금융지원 및 금융제도 정비를 추진토록 했다.

생태계 분야에서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 바이오 핵심소재 개발, 품질관리 노하우, 해외 네트워크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R&D 상용화, 창업･성장, 해외진출 등 기업활동 전주기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별로 개별･분산 운영 중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인력, 자금, 기술이 모이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대학･병원･연구소와 컨소시엄을 통한 한국형 랩 센트럴(Lab Central) 구축을 추진한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바이오산업 정책 추진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고 짚었다.

현재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수립과 투자를 다수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조정기능이 필요하지만, 관련 위원회 및 회의체별로 유사한 내용의 안건이 반복 상정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정 기능을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으로, 10개 핵심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과제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최근 발표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 및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2020년 3분기에 마련될 예정이나, 의료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생명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은 2020년 1분기 중 발표될 예정으로 가이드라인 반영이 어려울 우려가 제기된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상반기 중 구체화되는 정책과제 내용을 반영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술개발-임상 및 인･허가-생산 및 의료현장 적용'이 최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