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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약처 승격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 숙원하던 입법 가능...예산 및 인력 확대 전망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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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6 06:20
수정 2013.01.16 13:13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됐다. 해양수산부 부활로 인한 연쇄반응으로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던 것과 달리 오히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축소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던 식품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는 식약청이 흡수하며 먹거리 관리의 일원화가 이뤄진다.
이번 조직개편은 박근혜 당선자의 4대악 척결 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 의지에 따라 안전관리를 도맡아 온 식약청에 일원화를 맡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식약청이 처로 승격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앞으로 식약청이 입법 기능을 갖추게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식약청은 고시개정 등은 가능했으나 단독으로 입법할 수 없어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처로 승격되면 단독입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책 입안과 시행까지 one-stop으로 진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조직개편의 세부안이 나와봐야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들의 말이지만 우선 2013년도 예산계획부터 수정이 불가피하다.
처로 승격되면 국 위에 실이 생기게 된다. 그에 따라 실장급 인력을 새로 배치해야 하며 확대되는 기능에 따라 인력배치 변경도 필수적이 변경되며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총리실 산하의 처장은 일반 정부부처의 장관급에 해당되므로 복지부와 식약청의 지위가 거의 대등해지는 셈이다.
이같은 조직개편 배경에는 박근혜 당선자의 4대악 척결 중 불량식품 척결 공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당선자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해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 중 불량식품은 안전관리가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만큼 안전관리에 노하우가 쌓인 식약청의 역할론이 강하게 대두됐다는 분석이다.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기 전 식약청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주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만큼 역할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을 했다.
식약청이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강한 면모를 보여온 만큼 자신감을 내보인 것. 실제로 식약청의 식품관련부서는 불량식품 척결 공약 발표 이후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이번 조직개편안 발표에 식약청은 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권한도 커지며 식약청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기능 확대 및 인력 개편은 세부안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하지만 기능이 확대와 더불어 처의 위상에 걸맞는 인력확대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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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약처 승격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 숙원하던 입법 가능...예산 및 인력 확대 전망
-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 입력 2013.01.16 06:20 수정 2013.01.16 13:13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됐다. 해양수산부 부활로 인한 연쇄반응으로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던 것과 달리 오히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축소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던 식품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는 식약청이 흡수하며 먹거리 관리의 일원화가 이뤄진다.
이번 조직개편은 박근혜 당선자의 4대악 척결 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 의지에 따라 안전관리를 도맡아 온 식약청에 일원화를 맡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식약청이 처로 승격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앞으로 식약청이 입법 기능을 갖추게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식약청은 고시개정 등은 가능했으나 단독으로 입법할 수 없어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처로 승격되면 단독입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책 입안과 시행까지 one-stop으로 진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조직개편의 세부안이 나와봐야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들의 말이지만 우선 2013년도 예산계획부터 수정이 불가피하다.
처로 승격되면 국 위에 실이 생기게 된다. 그에 따라 실장급 인력을 새로 배치해야 하며 확대되는 기능에 따라 인력배치 변경도 필수적이 변경되며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총리실 산하의 처장은 일반 정부부처의 장관급에 해당되므로 복지부와 식약청의 지위가 거의 대등해지는 셈이다.
이같은 조직개편 배경에는 박근혜 당선자의 4대악 척결 중 불량식품 척결 공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당선자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해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 중 불량식품은 안전관리가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만큼 안전관리에 노하우가 쌓인 식약청의 역할론이 강하게 대두됐다는 분석이다.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기 전 식약청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주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만큼 역할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을 했다.
식약청이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강한 면모를 보여온 만큼 자신감을 내보인 것. 실제로 식약청의 식품관련부서는 불량식품 척결 공약 발표 이후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이번 조직개편안 발표에 식약청은 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권한도 커지며 식약청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기능 확대 및 인력 개편은 세부안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하지만 기능이 확대와 더불어 처의 위상에 걸맞는 인력확대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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