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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정치경연장이 아니다.올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국정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현안질의를 통해 정책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 하나라고 할수 있...2023-10-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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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년 세월을 뛰어넘는 미래예측과 전망지난 2014년 본지는 창간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제약 100년 글로벌 맞춤전략'을 주제로 한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심포지엄에서 연자로 나선 3명의 전문가는 우리 제...2023-10-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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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구현장 간과한 고무줄 R&D예산 국감 정조준내년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연구비를 관행적으로 나눠 먹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재검토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총 3조원이 넘는 R&D예산을 삭감했던 관련부처는 삭감된 내역을 다...2023-10-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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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급한 과제가 된 초고령화시대 약물제형 다양화.초고령화시대를 눈앞에 둔 우리 사회는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만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여러 변수를 대면하고 있다. 인구구성의 최상위를 점하게 될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관련 질...2023-09-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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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나는 마약사범, 마약퇴치운동본부 새롭게 조명최근 국내에서 확인되고 있는 마약관련 범죄 증가율이 심상치 않다. 10대 청소년층의 마약류 소지 및 투약이 확산되는 가운데 성별과 직업을 불문하고 마약류사범 단속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마약중독...2023-09-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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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가제도 연계 신약개발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무더기 약가인하로 전체 약업계가 홍역을 치루고 있는 요즘 베스트 인 클래스에 해당할 정도의 가치있는 신약이라도 대체약가 가중평균가 방식으로 등재되는 현행 약가제도는 결국 국내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의지...2023-09-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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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성장동력 마중물 R&D예산 현미경식 검증 필요.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총 656조 9000억 원으로 확정한 바 있는데 지출증가율이 최근 5년 평균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지속돼 온 확장재정에서 긴축 내지는 건정재...2023-09-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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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네릭 무더기 약가인하 이대로 정말 괜찮나제약업계는 폭염이 물러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9월이 두렵다. 왜냐하면 제네릭약가 재평가에 따른 무더기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예외 없이 큰 폭의 손실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영...2023-08-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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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의제조 불똥으로 야기된 위수탁제도 위기임의제조 혐의로 적발된 연매출 수천억대 중견제약사가 삼진아웃이 아닌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업계 퇴출 위기에 봉착했다. 또 위수탁업체 한 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탁과 수탁 두 곳 모두...2023-08-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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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전략기술'로 공인받은 바이오의약품. 선제적 정책지원 기대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3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기업의 R&D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이...2023-08-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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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롭게 조망되는 천연물의약품의 가치.국내 천연물의약품 시장은 지난 2000년 국회에서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특별법)이 제정되고 뒤이어 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모티리톤정, 레일라정 같은 천연물신약이 줄줄이 ...2023-08-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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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료의약품산업 특단의 지원책 필요한 시점우리나라 원료의약품 산업은 1988년 국산 합성원료 약가우대 제도 도입을 계기로 상승곡선을 그려 2002년 원료의약품신고(DMF) 제도 도입과 뒤이어진 개량신약 및 퍼스트제네릭 시장 활성화에 힘...2023-07-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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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리벡'을 넘어선 '렉라자'의 자부심.최근 유한양행이 개발한 폐암치료제(렉라자)와 관련된 매우 의미 있는 발표가 연이어 이어졌다. 국산신약 31호이기도 한 렉라자는 폐암치료 2차 치료제가 아닌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넓혀 ...2023-07-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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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혁신 체감도 훨씬 더 높여야 한다지난주 ‘제약바이오 CEO 조찬포럼’이 제약바이오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과 위상이 드높아진 상황에서 준법·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디지털헬스 ...2023-07-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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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가협상 결렬된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마지막 대응카드지난주 열린 건강보험정책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앞서 건보공단과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되고 이제는 복지부의 행정 고시 절차만 남았다. 2023년 수...2023-07-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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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결렬된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마지막 대응카드
- 약업신문
- 입력 2023-07-05 09:34 수정
지난주 열린 건강보험정책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앞서 건보공단과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되고 이제는 복지부의 행정 고시 절차만 남았다. 2023년 수가협상에서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안을 거부했고 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병원협회는 협상 조건에 합의, 인상안에 도장을 찍었다. 결렬된 두 단체중 의사협회는 그동안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해마다 결렬 쪽 단골멤버였지만 약사회는 유형별로 전환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다소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 지난달 심야 협상 과정을 지켜본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가입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감안한 인상 최소화를 요구한 반면 공급자는 최근 의료관계법을 둘러싼 갈등, 공단이 2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큰 폭의 인상을 요청했다고 한다. 공단협상단은 최종합의가 결렬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근거 중심의 밴드를 재정소위에 제시, 공급자와 가입자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공급자 가입자가 공동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수가제도를 포함한 지불제도 개편과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건강보험 수가협상이라는게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사이즈와 연결돠는 만큼 건보공단으로 대표되는 가입자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되는 공급자단체간 이해가 상충되게 마련이고 가뜩이나 총량이 결정된 상태에서 추가소요재정의 큰 부문을 차지하려는 직역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저변에는 최근 몇년간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정치적 함의로 인해 정부여당과 보험당국의 강경기조가 유지되고 그 결과 평균인상률이 저조한 가운데 그나마 비교적 준수했던 약사회의 수가협상 성적표는 올해는 최저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해 외견상 낙제점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건의료단체는 당사자간 협상이라는 수단을 통해 확정되는 수가(酬價)에 1년 농사의 성패가 걸린만큼 회무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협상팀을 꾸려왔다. 전국 병의원과 약국입장에서도 자신의 수입과 직결되는 만큼 협상팀의 구성과 대응을 예의주시하게 된다. 총량이 결정된 제로섬게임에서 원하는 인상률를 확보하지 못한 단체는 결국 조정안 수용이라는 백기를 들거나 결렬카드를 뽑아들고 마지막 항거(?)를 통해 다음해를 기약하는수밖에 없다. 의협과 약사회 두 단체가 최후변론 성격의 건정심 회의석상에서 직능과 관련된 현안을 최대한 이슈화하고 '꿩 대신 닭'이라도 잡는 능력을 어느정도나 발휘했을런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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