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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사태이후 어떤 법안 쏟아졌나?
백수오 사태이후 어떤 법안 쏟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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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9-02 09:00
카테고리 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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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사태이후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백수오 파문이 일었던 5월 이후 3개월간 무려 7개의 법안이 쏟아져 나온 것.


2014년 1년 동안 발의된 기능식품 관련 법안이 6건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다.


백수오 사태이후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을까?


뉴트라덱스가 뜯어봤다.



3개월간 7개 법안 쏟아져


백수오 파문이 일었던 5월 이후 기능식품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6~8월 3개월간 발의된 관련 법안만 7건에 이른다.


2014년 1년간 발의된 법안이 6건, 2012년에는 3건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많은 양으로 볼 수 있다.


이중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률안이 4건, 새정치민주연합 2건,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이 1건이다.


법률안의 내용은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의 미흡한 관리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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