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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제도 개선 혼미
- 기자
- 입력 2001.12.27 12:55 수정 2006.11.16 16:20
`공개덤핑낙찰 사후관리제외' 방침에 반발
참조가격제 도입, 공개경쟁을 통한 국공립병원 입찰시 사후관리 제외 등 보험약가제도 개편이 추진되며 보험약가제도가 혼란에 빠졌다.
참조가격제와 관련 복지부는 의약계'시민단체'여론 등의 반대를 무릅 쓰고 고가약 투약 억제를 통한 재정절감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참조가격제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KRPIA의 참조가격제 시행에 따른 반대입장 표명과 관련, 즉각 8월초까지 기본안을 수정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입안예고한 후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이 보류돼온 참조가격제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고, 지난 9월 19일 참조가격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의약계의 반대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유보 내지는 폐기될 가능성이 큰 쪽으로 분위기가 잡혔다.
결국 복지부가 참조가격제 도입을 위한 확고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약계의 전방위 반대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포기하는 수순을 밟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론도 현재 일단 유보시킨 후 생동성시험을 통한 대체조제 확대 기반조성과 함께 고가약 투약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된다면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참조가격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입찰시장에서도 제도개선으로 혼란이 야기됐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개입찰에서 시장경쟁으로 저가 낙찰돼도 보험약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으로써 보험약 거래판도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실거래가상환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저가 낙찰시 약가 인하를 우려한 제약회사들이 재판매 행위를 유지하기 위해 도매상에 압력을 가하고 납품을 중지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으나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험약 거래판도에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흐르게 됐다.
복지부의 이러한 조치로 향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험약 납품거래에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공개적인 투명성이 보장되는 거래에는 상한가 이하의 거래 결과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시장자율 공정경쟁의 원칙이 적용되는 계기를 만든 반면, 그동안 약가 인하를 우려했던 제약회사들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치료제 시장의 과당경쟁이란 우려도 낳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그동안 실거래가상환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시장경쟁을 통해 실거래가를 낮출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거래가의 거품을 제거해 보험재정의 약제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실거래가상환제의 개선에서 사후관리 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뒷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히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장치가 절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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