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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직불제 내년 7월 시행
- 기자
- 입력 2001.12.27 11:52 수정 2006.11.16 16:21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반쪽 만든 장본인
의약품 거래'주문 등의 모든 상류 행위를 인터넷 상에서 구현하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헬프라인)이 지난 7월 1일에 본격 가동됐다.
결과는 개점 휴업. 하루 주문이 10건을 넘은 적이 없다.
이는 이 시스템의 핵심인 대금정산시스템을 이용한 약제비 직접지급제도가 1년간 시행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추진됐던 약제비 직접지급제도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6'8항의 규정에 근거해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지급에 관한 사항인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안'을 마련,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안은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및 수입자 등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요양급여비 중 약제에 소요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약제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 위해서는 약제공급내역통지통보서와 함께 △약제공급 현황에 대한 전산자료 △약제공급내역 집계표 △약제공급내역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제출된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심평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약제비를 공급자별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요양기관과 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규칙안은 또 약제비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절차 등을 규정했다.
절차에 따르면 공급자는 약제공급내역을 최초로 공단에 통보할 때 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예금통장 사본과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를 첨부해야 한다.
또 공단은 공급자로부터 받은 약제비 공급내역의 실거래가 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헬프라인을 이용하는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공급자의 전산 이용수수료를 유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법인에 매월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전산 이용수수료는 복지부장관, 공급자 대표, 운영관리법인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물류조합은 조합원사를 대신해 헬프라인을 통해 약제공급내역 통보와 약제비 산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핵심인 대금정산시스템을 빼고 시스템 가동을 7월부터 개통해 약제비 직접지급제도를 반대하던 관련업계의 반발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연기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업계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는 차원이라고 했지만 준비 부족과 참여율 저조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스템 개발은 완료됐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한 점검 작업이 있었다거나 결과에 대한 발표가 없는 걸 보면 사전 준비 부족이 연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준비 부족에는 업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도 포함된다. 또 공급업체의 60% 수준인 350여개 제약사와 도매상이 헬프라인을 설치했다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시스템 가동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행'보다는 `시간 벌기'를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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