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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2002년2기 부가세 확정신고요령
입력 2003-01-23 09:00 수정 최종수정 2006-09-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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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금액 신고방법(의료보호환자 조제매출액의 구분)

가, 부가세면세 수입금액은 면세수입금액란(앞쪽 19~21번)에 기재한다.

1) 의료보호환자 조제매출액과

2) 의료보호외 환자 조제매출액을 구분 기재한다.

나, 부가세과세 수입금액은 과세표준명세란(앞쪽 15~18번)에 기재한다.

1) 매약매출액과

2) 사업자등록증상 종목(담배, 복권, 화장품 등)별로 구분 기재한다.
 
2.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약국은 소매업이므로 부가세 포함한 매약매출액(공급가+부가세= 공급대가)을 ①금액란에 기재하고 ① * 업종별부가가치율 20/100 * 10/100 해당액을 세액란에 기재한다.

△ 매약매출액의 계산

이론적으로는

1) 2002 .7.1 ~ 12.31 금고 개봉 확인된 금액에서 pm2000 경영관리 >기간별조제현황 > 본인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2) (2002 7.1 ~ 12.31 의약품 총매입액 - 공제받지 못할 의약품 매입액)/(1- 부가가치율)

공제받지 못할 의약품매입액은 아래 4번 참조.

3. 처방조제매출액(면세분수입금액)의 계산방법

처방(의료보험)조제매출액은 총약제비(약가+조제기술료등=청구액+본인부담)기준이며 청구여부, 청구금 수령여부와는 무관하며 실제로 조제매출이 발생한 시점 즉 처방조제 입력시 조제일자가 2002.7.1~ 12.31이면 조제매출액에 계상함이 원칙이다.

2002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시 까지(2003. 1.25) 이미 약제비를 청구하여

①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진료비지급 >진료비지급내역 >청구일자 입력(2002.8월 ~ 12월 => 2002.7월~ 11월 진료월분)상세보기 >송금내역통보서 심사결정란 지급결정액 중 총진료비(원천징수전 금액),

②미심결된 청구분은 pm 2000 청구관리 > edi청구내역 >해당진료월 입력 --> 총약제비,

③미청구분은 컴퓨터상 해당 월 총약제비(피엠2000 경영관리 >조제분석 >기간별 조제현황 >해당진료월 입력 --> 총약제비

①+②+③ 이 금액이 병의원처방 조제매출액(면세분수입금액)이 된다. 약사의 조제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되므로 조제매출액은 부가세면세분매출로 부가세계산시에는 매출과표로 계상하지 아니하므로 부가세의 증감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그러나 부가세확정신고서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이 금액은 2003년 5월 소득세신고시의 수입금액으로 결정되어 통보된다.

면세분수입금액 즉 조제매출액을 얼마로 신고하든 부가세에는 영향이 없으나 소득세에서는 매약매출액과 구분 없이 수입금액이 된다.

부가세면세분수입금액 즉 조제매출액에는 의료보험, 의료보호, 산재, 자보, 기타환자 조제매출액으로 구성되는 바 이중 의료보호환자 조제매출은 소득세추계신고시(장부하는 약국은 해당무) 여타 매출액과 달리 표준소득률코드854000 0%을 적용 받아 결과적으로는 소득세가 면세되는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다.
 
4. 과세분매입, 면세분매입의 구분확정

2002 7.1.~12.31 전문의약품매입공급가액, 전문의약품매입세액, 일반의약품매입공급가액, 일반의약품매입세액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도착된 세금계산서를 분류하여

①전액 전문의약품인 세금계산서

②전액 일반의약품인 세금계산서

④전문, 일반이 혼재 된 세금계산서 3묶음으로 분리하고 전문, 일반 혼재 세금계산서 묶음을 거래명세표 등을 참조하여 전문의약품 0000원, 일반의약품 0000원으로 금액을 구분하여 전문의약품매입공급가,전문의약품매입세액( ) 일반의약품 총매입공급가, 일반의약품총매입세액( )을 확정한다.

일반의약품매입 중

1)약사법상 개봉판매 금지로 조제에만 사용되는 조제용일반의약품(노루모,알마겔,타이레놀의 덕용포장)매입세액( )

2)매약에만 사용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매약용일반의약품(박카스, 활명수, 판피린, 쌍화탕등)매입세액

3)조제, 매약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매입세액( )을 구분 계산한다.

위3)조제(면세),매약(과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의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에 총매출액 중 조제매출액 점유율을 곱하여(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 중 조제(면세)에 사용되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 )을 산출한다.

△ 조제매출액점유율= 신고서 52번 금액(신고서 25번금액+신고서 52번금액)

총매출액 중 조제매출액 또는 매약매출액 어느 한부분의 점유율이 5%이상이거나 금액으로 2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안분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의약품매입세액+조제용일반의약품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조제매출에 사용된 매입세액 즉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 되며 총매입세액{ +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 공제가능매입세액 즉 매약매출에 사용된 매입세액이 된다.(신고서 앞쪽 ⑦금액란에 기재)

①세액란 기재금액 = 매약매출액(부가세포함)*20/100*10/100

⑦세액란 기재금액 = 공제가능한 공제세액(ⓖ) * 20/100

△ 면세분 매입액의 간편 계산방법

pm2000 경영관리 > 기간별 조제현황 > 2002.7.1~ 2002.12.31 기간 입력

조제료등 + 보험약가 + 비보험약가 = 총약제비

(보험약가 + 비보험약가) * 10/11 = 2002.7.1 ~ 12.31 처방조제에 사용된 매입액 즉 면세분매입이 된다.

그러나 위 금액이 2002년 2기의 정확한 면세분매입액 즉 공제 받지 못할 매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면세분매입액의 확정은 위 정상적 방법으로 하되 자신이 구분 확정한 면세분매입액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2000 7.1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약분업하 부가세신고내역(2000년 2기, 2001년 1기, 2001년2기, 2002년 1기)에 대하여 약사가 제출한 부가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가 매출누락 여부를 분석하여 2002년 5·6월 이후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간이과세자 신고서에는 일반과세자신고서와 달리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 매입세액면세사업분을 구분 표시하는 란이 없어 부가세신고 후 총매입세액, 공제세액에 대한 세무서의 해명요구가 빈번하므로 별도의 첨부서류 [매입세액 불공제명세서]를 작성 신고서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

[매입세액불공제명세서] 서식은 kpca 세무서식 자료실 84번을 사용하고 `면제사업관련비용'란에 전문의약품과 덕용포장일반의약품비용을 기재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란을 기재하여 합산한다.

자료제공 : 김응일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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