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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파탄과 안정화대책
- 기자
- 입력 2001.12.27 13:07 수정 2006.11.16 16:17
장관 경질 후속대책 결국은 `미봉책'
올초부터 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민은 물론 정부'국회, 의약계가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급기야 3월 들어 재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최선정 복지부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정치인 출신인 김원길 국회의원을 `구원투수'로 전격 기용, 불끄기에 나서 일단 위기를 넘겼다.
연초부터 제기된 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설은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화 되면서 국회에서 책임을 둘러싼 공방전이 전개됐고 급기야 사태의 심각성이 노정되면서 대통령이 나서 대책마련을 지시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졌다.
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가 고조되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보재정과 의약분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지시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3월 19일 “의보재정 및 분업과 관련, 전반적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이한동 총리에게 지시함으로써 정부가 고갈위기를 맞고 있는 건강보험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복지부는 의보재정 파탄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 대책을 보고토록 하고 이 사태는 관련부처의 무책임한 대응과 올바른 사태 파악의 부재로 더욱 어려워졌다”고 질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4조원 규모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고보조 1조원 추가지원 △보험료 10∼15% 인상(4,000억∼5,000억원) △재정절감 2조원 등으로 파탄위기를 넘긴다는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했다.
복지부가 긴급히 마련한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진찰료'처방료 통합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 지급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야간가산율 적용 조정 △보험약가 인하 조정 △저가약 대체조제 △참조가격제 도입 △주사제'항생제 등 고가약 적정성 평가 △본인부담금 인상 △급여인정기준 합리화 △피부양자에 보험료 부과 △의약품유통개혁 △의료인력 적정화 △의료분쟁조정제도 △포괄수가제 실시 △건강보험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재정안정 대책은 결과적으로 `5'31종합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기대만큼 재정절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조가격제가 시행단계에서 유보됐고 의약품관리료 체감제의 시행이 연기되는 등 당초 마련했던 재정안정 대책들이 훼손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의약계의 신뢰가 떨어졌다. 특히 정부의 재정안정 대책은 의료계의 외면과 약사법 하위법령의 처리 지연 등으로 분업제도가 훼손되면서 적극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약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약품비 3,000억원 절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정건전화 특별법 등을 통해 국고지원 50% 확보 등이 추진돼야 재정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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