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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코로나19' 마스크 부족,적극적 방어 설득 어려워'

'전쟁서 중요한 실탄 부분 원활치 않아'...'의료기관 손실보상' 강조

이승덕 기자
입력 2020-02-17 11:46 수정

코로나19(COVID-19)를 최일선에서 막아내고 있는 의료계가 마스크 공급 부족 해결과 손실보상 방안을 긴급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종코로나 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과 기동민 간사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808호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등 의협·병협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최근 29번, 30번 확진환자 발생으로 의료기관 상황이 기존 방역시스템에서 긴급 상황이라 객관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여행력도 없고 확진자 감염경로가 불명확해 전형적 지역사회 감염케이스로 어느정도 진행됐다는게 의협 입장이다. 방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의료기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의료기관은 집단감염병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고, 의료기관은 조기에 환자를 진단·격리·치료해 확산 자체를 늦추고 예방백신 등 효과적 치료법을 발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마스크와 관련 "(의료기관) 마스크 수급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망·유통망 구축을 했는데, 첫날 지급된 5만장이 몇 시간만에 품절이 됐고, 그 이후 주 단위로 5만장을 공급한다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의료기관이 돈을 지급해 살 수 있도록 유통망을 확보해주든지, 국고지원을 통하든지 지급해줘야 한다"며 "간단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이다. 마스크도 없이 환자를 봐야한다는 부담이 큰데, 일반 국민과 다르게 직원이 전부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1~2개 구매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적극적 방역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병협 임영진 회장 역시 "일선에서 전쟁을 하는데 실탄이 없다면 전쟁이 어렵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원활치 않은 것이 분명하다"며 지원을 촉구했다. 임 회장은 "감염병이라 속단은 이르지만 중증환자가 많이 생기지 않고 사망자 제로인 상황에 감사한다"면서도 "어제 감염된 환자는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역 감염 내에서 발견된 환자라고 하면 대응 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환자가 대학병원에 바로 오지 않고 의원을 들러서 오면서 의료기관이 많이 노출돼 불안이 발생하고, 기존 환자에 대한 치료 소홀이 우려된다"며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대비가 돼야 한다.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진을 빨리해 이동경로에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많이 신경써야 한다. 여러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손실보상심의위 가동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는 격려의 메시지가 된다"며 "액수까지 공개돼 188억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갔고, 3주동안 230억원 손실보상이 된다. 이는 일반 민간병원에게 중간 여러 가지 손실들을 보상을 중간중간해서 운영 어려움이 없게끔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동민 간사는 "상황이 바뀌어간다. 29번, 30번 확진자가 지역감염자인지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정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현장에서 끊임없이 의견을 줘서 전달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마스크 문제는 여러 방법을 모색중인데 더 큰 방법을 살펴보겠다"며 "현실적인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텐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현실에서 이 문제를 대비하는데 행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에 감사하는 한편, 국민을 안심시키는 작업도 함께 해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활동을 하도록 돌아갈 방안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희 위원장은 "손실보상이 잘 돼서 현장에서 많은 격려와 실질적 지원·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저희가 요양기관 대상으로 급여청구기관이 청구 7일 이내 조기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 일시적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의견을 적극 검토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대한의 방역이야말로 국민이 당면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29, 30번째 환자가 생기며 지역사회 감염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은 있겠으나 신중할 필요는 있다. 발표 시 동선 등이 공개될텐데 이 부분을 함께 잘 보고 과학적이고 세삼하게 나서줘 성공적인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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