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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새판을짜야 나라가 산다"

김종대 著, 정부 복지개혁 비판 대안제시

기사입력 2001-11-13 10:1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김종대 前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정부의 복지개혁 비판 및 복지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책 '민생개혁 대재앙-건강보험, 의약분업, 국민연금 파탄, 새판을 짜야 나라가 산다'를 최근 출간했다.

이 책에서는 현 정부의 복지개혁정책이 이제 민생의 안정이 아니라 대재앙의 초기를 넘어 폭발단계에 와 있다는 진단과 함께 보건의료·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허구성과 불합리성을 우리 현실과 보험의 원리에 비추어 분석했으며, 보험재정 통합 및 의보수가 인상에 대한 검토내용을 싣고 있다.

또 의료보험, 의약분업, 국민연금 등에 관해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기고하거나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 수록해 놓고 있다.

김종대 전 실장은 "이책이 사회통합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현정부의 복지개혁에 지치고 절망한 사람들,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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