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사고건수가 최근 5년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한약국을 통한 마약유통은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정신성의약품 공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약사가 약국장으로 있는 한약국에 공급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은 공급량이 2018년 기준, 175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를 취급한 한약국의 숫자도 2016년 26곳에 불과한 것이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에는 32곳에 달하며, 3만6천건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약류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34군데의 한약국에서 58만여건을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한약국의 마약류 및 전문의약품 취급 건수의 증가세로 볼 때 한약사의 마약류, 전문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약사의 마약류, 전문의약품 교육은 부실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부분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한다. 근무 약사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대응했지만, 김 의원은 “근무약사는 한약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고용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약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결정과 책임은 약국장인 한약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한의약분업을 목적으로 한약사라는 직역을 만들었지만 정부의 정책실패로 한의약분업이 좌초되고 한약사라는 불분명한 집단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한약사가 한약국에서는 마약류 및 전문 의약품 취급을 규제하고 한의약 분업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