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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의 국민건강보험設'출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지적

기사입력 2014-11-13 11:0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사장이 건강보험의 정신서이자 철학서인 '김종대의 국민건강보험設'를 출간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1977년 의료보험 도입시 의료보험과장, 1987~1988년 의료보험 전 국민 확대의 기본 설계를 맡은 주무국장 (의료보험국장)으로 ‘건강보험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 책은 김 이사장이 건강보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소통할 목적으로 2012년 12월 개설한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에 올린 글 160편 가운데 100여 편을 추리고 새로 손보아 펴낸 것. 개설 23개월 만에 방문자수가 50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이 공부방은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 책이 특히 중점을 둔 것은 건강보험의 정신과 철학이다. 저자는 “건강보험의 실무보다는 정신과 철학을 담으려고 애썼다"고 말한다. 건강보험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식 역사보다도 제도 이전의 역사를 밝혀 애초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의 정신을 살피고자 했고, 보험의 원리를 밝혀 최초로 보험자의 철학을 정립하고자 했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심사·지급 체계를 밝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건강보험의 정신서이자 철학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네 파트와 ‘공부방의 추억’을 담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Ⅰ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에서는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부터 의료보험이 본격 실시되기 전인 1977년까지 전국에 걸쳐 의료보험조합이 운영된 사례를 통해 현재의 건강보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Part Ⅱ 「건강보험의 기초 이론」에서는 보험자의 개념과 역할 등을 알아보고, 건강보험․기금․조세 비교를 통해 보험료 부과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먼저 건강보험은 ‘보험’으로서의 기본적 특성과 ‘사회’보험이라는 공익적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제도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보장제도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 지향하는 사회복지 이념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발전해 왔다.

Part Ⅲ 「건강보험재정」에서는 크게 수입관리와 지출관리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먼저 형평에 어긋나고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 사례를 들어 ‘동일 집단, 동일 기준’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퇴직 또는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가는가 하면, 소득․재산․자동차 등이 비슷함에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보험료가 5배 이상 차이 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예시되어 있다.

Part Ⅳ에서는 현재 ‘보험자’위치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책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먼저 19년간의 건강보험 진료 기록을 분석하여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 7천억 원으로 분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이 진료비용을 환수하기 위해서 담배 소송에 적극 나서야 함을 외국의 사례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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