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터리의 워싱턴 약국일기

약업닷컴 홈 > 팜플러스 > 약사·약국

<125> 미국판 전국민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이덕근 CVS Pharmacy, Chief pharmacist

기사입력 2013-04-24 10:2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이덕근 CVS Pharmacy, Chief pharmacist▲ 이덕근 CVS Pharmacy, Chief pharmacist
미스 베이커가 고지혈제 Lipitor처방전을 들고 왔다. 그런데 처방전을 처리하려고 보니 Insurance  information이 전혀 없었다. Ms. Baker, Do you have insurance? Sure, I have it. 보험 카드를 받아 보니 미스 베이커가 건네준 카드는 Medical, 즉, 병원용이었다. Do you have another one for prescription? Oh, Yes, I am sorry. Here it is.

미스베이커처럼 난 Medical과  Prescription보험 카드를 갖고 있고 여기에 치과 보험Dental과 안경,렌즈 보험인 Vision등, 총 4장의 보험카드를 갖고 있다. 각 보험은 처리회사가 각각 다르며 대게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각각의 회사와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같은 보험회사라도 사람마다 또 각각 다른 조건의 보험을 가지고 있다.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자기 능력에 맞게, 자기 조건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보험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같은 메디칼 안에서도 여러가지 종류의 옵션이 있고, 경우에 따라 처방약 보험을 선택안 할 수도 있고, Vision의 경우 안하는 사람도 많다. 공화당이 주장하는 소위 자유 이데올로기인데 각자의 능력과 선호도에 따라서 각자의 보험을 선택해야 된다는 논리다. 그래서 그들은 전국민 의료보험을 지향하는 오바마 케어를 반대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이미 국회를 통과하고 대법원에서도 합헌 결정이 나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여러가지  베니핏은 작년부터 시행되었다. 대학생들은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에는  24세까지만 부모의 보험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오바마케어로 그것은 26세까지 연장되었고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은 19세면 중단되던 보험이 마찬가지로 26 세까지 연장되었다. 이 조치로 무려 250만명의 젊은이가 혜택을 보았으며 또한 오바마케어는 피임등 예방검진등에도 많은 혜택을 주어 병의 조기발견을 유도하고 있다.

2014년 부터 오바마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50인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50인 이하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무조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그야말로 강제보험이다.여기에 해당하는 인구가 무려 3500만명에 달하는데  바야흐로 미국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자유 이데올로기 국가에서 정말 획기적인 일이다.

그래서 공화당은 이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 사회주의 발상이다라고 공격해왔다.그들은 1929년 대공황 때 정부가 개입하여 불황을 타개한 뉴딜정책도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손' 의 원리를 저버린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공격했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공적 보험인 메디케어가 도입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2008년의 금융위기때에는 부시 공화당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자금난에 허덕이는 골드만 삭스 등을 비롯한 10여개 은행과 보험회사에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다. 그야말로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었다.

오바마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전국민 의료보험은 박정희 유신 독재가 한창이던 1977년부터 시작되었다. 진주의료원 폐쇄로 말이 많은 홍준표지사가 언급한대로 그것은 급진좌파정책이었다. 독재에 항거하는 국민을 달래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었지만 민주주의 시대에는 반대파가 많아 쉽게 도입하기 힘든 좌파 사회주의제도를 역설적으로 극우독재자인 박정희가 시작한 것이다. 그 후 1989년에 의료보험은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그 혜택을 지금 우리 국민이 누리고 있다.

모든 민중이 더불어 잘사는 세상,  이것은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공공병원을  폐쇄하겠다는 발상을 가진 홍준표씨를 비롯한 많은 정치가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경구이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실시간 댓글 더보기

구인    구직   매매

사람들 interview

“건선, 손발톱까지 깨끗하게…충분히 관리 가능”

건선은 오랫동안 치료하기 힘든 자가면역질환으로 ...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누구나 알기쉬운 한약제제 길라...

누구나 알기쉬운 한약제제 길라...

생약이 가지고 있는 성분의 약리작용을 근거로 방제를 ...

이시각 주요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