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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미국 법원에 출두하다

이덕근 CVS Pharmacy, Chief pharmacist

기사입력 2011-11-16 09:40     최종수정 2011-11-16 09:4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이덕근 CVS Pharmacy, Chief pharmacist▲ 이덕근 CVS Pharmacy, Chief pharmacist
오늘은 아침 8시 반에 법원에 출두하였다.  위조된 처방전을 들고 oxycodone 30 mg을  구입하려다가 경찰에 잡힌 흑인 Macky Russel 의 case 에 대해 증언을 하라고 소환장 (subpoena)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상은 했지만 소환장 subpoena (발음도 어렵다, 섭피나?) 를 받고 보니 참 귀찮게 재수없게도 걸렸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섭피나에는 ‘너 안나오면 강제로 구인하겠다’, 이런 경고문도 같이 딸려 있었다.  그래서 난데없이 그리고 끌려갈까봐 할 수 없이 한국에서도 안 가 본 법정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가 보게 되었다.

약 한 달 반 전에 German town 에 있는 스토어에 지원 나갔을 때 일이다.  Macky Russel이 oxycodone 의 브랜드네임인 Roxicodone 30 mg 처방전을 들고 왔다. 환자이름은 Nancy Washington이 었는데 자기 이모라고 했다.  그런데 처방전이 조악하기 그지 없었다. 우선 의심이 가는 oxycodone 30mg을 처방한데다  무려 150정을 처방하였고  그리고 Roxicodone이라 ? 이 약을 브랜드 네임으로 처방 하는 의사는 거의 없다. 더구나 미스 워싱턴은 브랜드 약물이 보험 처리 안 되는 생활 보호 대상자인 메디케이드 환자인데.

처방전 용어도 닥터의 일반 wording이 아니어서 매우 어설펏다. 여러 정황상 가짜가 확실하지만 그래도 확인한 후 약 없다고 돌려 보내려고 일단 Mr.  Martin 에게는 20분 후에 오라하고 닥터 오피스에 전화를 걸었다.  아니다 다를까 닥터 오피스 레이디 헬렌 왈 그거 몇달 전에 도난당한 건데 계속 여기 저기서 처방전이 돌아 다닌다고 나보고 경찰에 전화해서 범인을 잡으라 한다. 계획된 일이 아니라 내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바로 911에 전화를 걸고 말았다. 도둑은 잡는게 아니라 내 쫓는게 상수인데 이거 본의 아니게 깊숙히 말려 들게 되어버렸다.

20분 후에 나타난 범인은 내가 계속 머뭇거리며 약을 안 주자 눈치를 채고 밖으로 도망갔으나 결국  가게 밖에서 경찰에게 잡힌 모양이었다. 잠시 후 경찰이 들어와 사건 경위를 내게 물었고 내 연락 처를 가져가더니 결국 얼마전에 섭피나를 받아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것이다.

법정에 들어가니 스피드 티켓을 받은게 억울해서 법원에 온 사람도 있고 (법원에 오면 좀 깍아준다. 그 대신 시간이 뺏기는데 그래서 결국 시간은 돈이다), 가게에서 옷 훔친 사람,마약 사범,샌드위치 훔쳐 먹은 인간들 각양각색의 잡범들이 대부분 집행 유예 및 사회 봉사 명령, 벌금등의 평결을 받고 돌아갔다.  결국 Macky Russel 의 case는  거의 마지막에 진행 되었는데 알고 보니 가벼운 죄부터 중한 죄로 그리고 명확한 것 부터 시비가 좀 있는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Macky Russel의 case 바로 전에도 oxycodone 가짜 처방전에 대한 case였다,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이 시켜서 대신 접수하다가 걸렸다고 하는 데 법정 변호사(무료인 듯)가 변호하기를 피고는 애 둘의 아빠고 현재 직업을 새로 가져 성실히 살려고 하고 있다며 한 순간의 실수를 용서해 달라고 변호를 하니 판사가 집행유예 6개월에 사회 봉사 50 시간으로 마무리 해 주었다.  그래서 비슷한 case인 Russel 의 경우도 그 정도로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드디어  Russel의  case가 시작되었다.  법정 변호사가  바로 전 케이스처럼 하려 했지만 이 친구는 결혼도 안 했고 뭐 직업도 없고 해서 판사에게 별로 어필이 안되었다. 더구나 검사가 7-8 년 전에 강도 행각도 있었다하니 판사가  바로 징역 1 년을 때려버렸다. 그리고 바로 수갑을 채워 법정 구속을 해 버렸다. 증언은  필요하지 않은지 내가 증언 할 기회는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검사가 말하기를 사건이 커져 고등법원에 또 나와야 한다고 하여 매우 찝찝한 상태로 법원을 나왔다. 
법원에 가 보니 피고인의 95%는 흑인이고 변호사 검사 판사는 모두 백인이었다.  결국 흑인은 죄를 짓고 백인은 판결을 내리고 있는건데  왜 죄는 유독 흑인만 저질르는 것일까?. 어쨋거나 일이 커져서 기분이 영 안 좋았다.  그냥 약 없다고 돌려 보낼 일을 결국 징역 1년으로 바꿔 버렸으니 아무렴 내 맘이 편할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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