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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미국변호사의 기술특허 길라잡이
<40> 인공지능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편집부
입력 2022-06-09 09:02 수정 최종수정 2022-06-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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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Photo source: PhonlamaiPhoto / iStock / Getty Images Plus / WIPO Magazine)

국제출원 WO2020079499A1호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지정한 최초의 출원이다.  이 출원은 긴급 구조에 사용될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 용기에 관한 것이고 이 기술을 발명한 발명자로 기재된 인공지능의 이름은 DABUS이다. DABUS를 개발한 과학자는 Stephen Thaler 박사이다.  

이 출원은 'The Artificial Inventor Project'의 일환으로서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진행되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가 허여 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런 결정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호주, 유럽, 영국, 미국 특허청 등에서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출원이 거절되어 있다.  

최근 독일의 법원은 발명자를 “Stephen L. Thaler, PhD who prompte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DABUS to create the invention”이라고 정정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독일 법원은 출원인이 제안한 다른 방안 들, 예를 들어 DABOS를 발명자로 지정하는 것, 발명자를 적지 않는 것, 혹은 'DABOS c/o Stephen L. Thaler, PhD'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에서도, 특허법에서 발명자를 '개인(individual)'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2012년 미국대법원이 '개인'은 '자연인 (natural person)'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결한 것에 기초하여 미국특허청도 발명자 이슈로 위 미국특허출원을 거절하였다. 미국특허청의 거절에 불복하여 행해진 버지니아 지방 법원에서의 소송에서도 인공지능은 발명자로 될 수 없다고 하여 미국특허청의 결정을 확인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버지니아 지방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출원인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하였고 2022년 6월 6일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될 수 있는 지의 이슈에 대한 구두 심리가 있었다.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미국특허청이나 버지니아 지방법원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규 물질 구조 (예를 들어 새로운 항체 구조)를 얻게 되는 경우 발명자는 누구인가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클레임 된 발명을 착상하고 완성하는데 (직접적으로)기여한 사람 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소프트웨어에 의해 디자인된 신규 구조의 물질은 발명자가 없게 된다.  만약 소프트웨어를 작성한 프로그래머를 발명자로 인정한다면 기존의 발명자의 정의/요건과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사용범위가 확장되면서 발명자 이슈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서 진보성 (비자명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당업자(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eep learning 등을 통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능력과 나날이 확장되는 이용 범위를 고려해보면 '발명자'를 사람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진다.   

알파벳/구글의 딥마인드(DeepMind)에 의해 개발된 알파폴드(AlphaFold)는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알파폴드에 의해 예측된 3차 구조(아미노산 서열로부터)는 X-ray 결정분석 혹은 cryo-electron 현미경을 통해 결정된 3차 구조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고 한다.  알파폴드에 의해 예측된 3차 구조에 기초하여  구조-활성 예측 프로그램을 돌려 타겟 단백질에 대한 활성화/억제 물질을 스크리닝 하였다면 스크리닝된 물질을 이용하여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하는 방법의 발명자는 누구로 하여야 할까? 

<필자소개>

이선희 변호사는 3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성, 침해여부, 및 Freedom-to-operate에 관한 전문가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의약품, 및 재료 분야 등에서 특허출원인이 사업목적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상으로 하여 승소하였던 미국뉴저지 법원의 에스오메프라졸 ANDA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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