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ㆍ비급여 상한금액 고시(2003년1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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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1호, 2002. 11.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표 1'을 추가하고, '별표 2'와 같이 변경하며, '별표 3'과 같이 삭제하고, '나. 100분의100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표4'를 추가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에 '별표 5'를 추가하고, '별표 6'과 같이 변경하며, '별표 7'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되는 별표3의 품목은 2003년 6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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