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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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44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7호, 2001. 7.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8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고시명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를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로 한다.

제2조의 제목을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 등 으로 하고, 동조제1항및제3항중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를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한 원료의약품 및 체외진단용의약품과 동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조제실제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 에 별표 1 및 별표 2를 추가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 중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이 변경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에 별표 5를 추가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중 별표 6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에 의하여 추가되는 별표 2의 약제급여목록은 2001년 10월 31일 진료분까지 보험급여 한다.
③ 이 고시에 의하여 변경되는 별표 4의 약제급여목록은 2001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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