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기업지원 행정명령 제약바이오 영향권 촉각
미국 대통령이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결국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자국내 바이오 생산 케파 증설, 바이오 기반 제품의 시장진출 기회 확대, R&D 촉진, 연방자료 접근성 제고, 생명공학 제품 규제 효율화, 미국 생명공학 생태계 보호, 동맹국과 글로벌 바이오 경제 파트너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미국 내 연구 및 생산능력 강화로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전문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 가격 인하 등을 이루겠다는 의도로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다분하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 분야 자국 내 생산기업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이같은 자국 우대 정책이 전기차 반도체 분야에 이어 제약·바이오 분야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가 있은 직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연일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의 조치는 바이오 공정 및 인허가 규제 강화가 예상...
2022-09-28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