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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석

[기자석] '의료민영화'가 도대체 뭐길래~

'의료민영화'가 2013년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보건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정부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고, 그간 추진해온 정책에 대해 항변하고 있지만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의료 민영화의 의미는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원격의료와 법인약국 허용과 같은 정책이 의료상업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법안약국 허용이 의료민영화의 본격화라고 규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치적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관계인 의사와 약사들은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을 보이며 우려하고 있다. 의사들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직접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자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이윤추구를 위해 환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들은 법인약국으로 외부자본이 투입된 대형화된 약국이 들어서게 된다면 편리하게 이용했던 동네약국의 폐업을 종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에 대한 부담도 결국 환자가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법안약국을 반대하는 집단행동 조짐까지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법인약국 허용 시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낮고, 약국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한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으나 약사사회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직능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강행할 경우, 2014년은 아마도 보건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의 한해가 될 것 같다.

최재경 2014-01-02 07:31
[기자석] 다국적제약사 '먹튀'라는 오명 벗어야 한다

제약업체와 도매업체간의 힘겨루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적정마진을 놓고 제약업체와 도매업체들간의 인식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도매업체들은 일부 제약사들이 금융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유통마진을 책정함으로써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기업들은 일괄약가인하,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 감소,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도매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도매업계와 한독간의 저마진을 둘러싼 대립이 발생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양측간의 갈등을 장기화되면 서로가 손해라는 인식아래 양측이 한발 물러서면서 갈등은 봉합됐다. 한독과의 저마진 대립에서 사실상 승리한 도매업계는 총구를 다국적 제약사로 겨누고 있다. 도매업계가 5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바이엘코리아, GSK, 베링거인겔하임, 화이자, 노비티스 등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인 금융비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업계는 다국적 제약사의 영업형태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 상황에서는 본사의 영업방침을 따르는 다국적제약사들의 도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도매업계가 또 다시 이들 업체들의 제품 취급 거부 등의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도매업체들은 국내에 생산시설이 거의 전무한 다국적제약기업들이 국내에서 돈을 벌여 들여 본사로 가져가는 '수입상' '먹튀'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먹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공존공생관계에 있는 도매업체들의 노고를 인정해야 하고 한국적 특수한 상황의 금융비용을 수용해야 한다. 도매업체들의 노고없이는 결코 다국적 제약사들이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용주 2013-12-24 15:39
[기자석] 제약-도매, ‘상처 뿐인 영광은 안된다’

연말을 뜨겁게 달군 도협과 한독의 마진갈등이 대화를 통한 해결 분위기로 나가고 있다. 취급거부라는 극한 상황 일보 직전까지 나갔다가, 숨고르기를 하는 형국이다. 제약계와 도매업계에서도 갈등 기류가 공존공생의 기류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최종 결말이 어떤 식으로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올해를 넘기지는 않고, 결과물도 상생 차원에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 같은 기대는 현재 제약사와 도매업계가 처한 상황과 연결된다. 지난해 전격 시행된 약가 일괄인하로 제약사들이 큰 타격을 입고, 이 영향이 고스란히 도매상들에게 연결됐다. 나름대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제약사보다 오히려 도매업계가 더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도 지배적이었다. 실제 마진갈등도 이 때문에 촉발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적정마진’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 같은 위기의식이 집단투쟁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상황은 제약사들도 마찬가지. 도매상들에게 대놓고 말은 안하고 있지만 약가인하로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에서, 도매업계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추가마진은 어렵다는 인식이 내부에 깔려 있다. 제약협회까지 개입하고, 개별 제약사들이 한독 문제를 예의주시해 온 배경도 제2, 제3의 한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는 얘기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근의 분위기를 매우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도 제약 도매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제약사와 도매상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진단이다. 도협과 한독 양측이, 또는 내년에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마진을 포함한 영업정책을 놓고 한치의 양보없는 극한 대립으로 나가면 서로에게 이로울 것이 없고, ‘상처 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위기를 살려서 상생으로 가자’는 얘기들이 제약계와 도매업계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유다.

이권구 2013-12-18 10:18
[기자석] 그 얼마나 된다고…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 직원 급여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지출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사실은 상급회에 의한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밖으로 조금씩 알려졌다. 사무국 직원 급여를 줄이면 경상비 비중이 줄고, 사업비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일부 지역 약사회의 이러한 판단은 적절치 못하다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상대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경상비 비중이 많은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또, 약국경영 환경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약사회 재정을 적절하게 가져가려는 노력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손쉽게 직원 월급을 줄이겠다는 판단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 경상비 비중이 높다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회세를 키우든가, 적정한 재정규모를 만들어 해소하는 쪽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조건 직원 급여를 줄여서 갈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잘못할 경우 근무의욕을 떨어뜨려 회무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무국 업무에 익숙한 숙련자가 사라지거나 적절치 못한 인력배치로 업무가 늘어나거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상비 비중을 줄이는 방법은 인건비 이외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적절치 못하게 나눠져 있는 지역 약사회를 통합하든가, 몇개 사무국이 한곳에서 업무를 보거나 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현안이 생기거나 용건이 생겼을 때 ‘약사회는 뭐 하고 있느냐, 사무국은 도대체 무엇하느냐’라고 따지기 전에 근무여건이나 환경도 고려해 볼 문제다. 일할만한 적절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근무의욕을 꺾는 경우는 없는지 가끔 되돌아 볼 일이다.

임채규 2013-12-11 11:26
[기자석] 원격진료 허용은 ‘의료 상업화’ 전초전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방침에 보건의료계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능 이익을 위해 크고 작은 갈등을 반복해온 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회 등 5개 단체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하기위해 공동 대응을 천명할 정도로 중대 사안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의 편의성과 선진화라는 명목이 결국 의료의 상업화를 불러 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수 년동안 시행 여부를 놓고 보건의료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원격진료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의료정책은 제도 수행 당사자인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관련 직능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의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도입하게 되면 1차 의료 붕괴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의료양극화, 대면진료의 최우선 가치 파괴 등의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도 원격진료에 따른 처방조제가 택배 서비스로 이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른 약화사고의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고 일부약국에 조제 쏠림 현상으로 양극화가 극심해 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기재부가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의 상업화를 우려하며 전초전이라 할수 있는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격진료로 만성질환관리, 의료취약지, 재택환자 진료가 유용해진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 제도 시행이 과연 환자와 수행자들에게 얼마만큼 만족을 줄 수 있는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직능 이기주의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

최재경 2013-12-04 16:26
[기자석] 리베이트 '주는 쪽이 나쁜가, 받는 쪽이 나쁠까"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한 리베이트 파동으로 관련업계와 의료계가 곤혹을 치루고 있다. 국내 유수의 제약기업들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사정당국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법원의 심판대까지 오른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구의 모 병원은 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취급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해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하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한 리베이트 쌍벌제가 지난 2010년 11월에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를 주는 쪽이 나쁘냐, 받는 쪽이 나쁘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제약사들은 의사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리베이트를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들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이 과정중 의사들 일부는 리베이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제공받는 노력의 대가라는 변명으로 리베이트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리베이트를 주는 곳과 받는 곳 둘 다 나쁘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도 근절되지 않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사들이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을의 입장인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영업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분업초부터 사회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성분명 처방 등의 도입 등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용주 2013-11-27 10:03
[기자석] 정부 잘못된 약가정책 피해자는 국민이다

최근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공급을 대표하는 양 쪽에 고충을 주는 약업계 환경은 일정부분 동일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우선 제약사.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최대의 관심사다. 현재 ‘유예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시행이나, 이와 다를 것이 없다고 회자되는 ‘수정’(안)을 내세울 경우, 상당수 제약사들은 내년에 감당하지 못할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제도는 도매업도 마찬가지다. 제약사들의 어려움은 그대로 도매상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 도매상, 특히 OTC종합도매상들은 지난해 일괄약가인하로 큰 타격을 입은 제약사들의 경영악화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으며 올해 계속된 매출하락으로 힘들어했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사정은 도매업계도 마찬가지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정부정책과 연관됐다면 마진은 제약사들과 직결돼 있다. 적정 마진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존의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마진 정책으로 일관하는 다국적제약사들의 마진을 적정마진으로 돌려야 한다는 게 도매업계의 주장이다. 생존의 문제로 점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될 분위기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제약과 도매의 당면과제, 접근방법은 다르지만 그간 제약산업 발전과 도매업계 선진화를 위해 협력해 왔던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대립으로 치닫는 데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다국적제약사들의 저마진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올해 부쩍 늘었다. 그리고 이면에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제약사들의 현실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약이 무너지면 도매도 무너진다는 것으로, 지금 제약사들과 도매상들은 공존 공생은 커녕 ‘동반 몰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얘기다. 의약품 공급의 양대 축이 무너지면 결과는 뻔하다. 시장 혼란을 떠나 당장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재정안정도 중요하지만, 약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가져 오는 비극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가 약가정책을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이권구 2013-11-20 10:33
[기자석] 정말 염려하는 것은?

대체조제, 이른바 동일성분조제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의사단체가 발끈했다. 관련 고시 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고,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점도 거론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정당하고 이유가 있는 의견이라면 제도 도입을 검토한 쪽에서도 적절한 반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일성분조제 장려금과 관련한 의사단체의 주장은 납득이 쉽지 않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제약사 이윤에서 지출되는 것이고, 대체조제 장려금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다는 언급에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표현대로라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은 말도 안되고, 이윤에서 지출되는 것은 말이 된다는 것이다. 리베이트가 문제되는 시대적 흐름은 애써 외면하고, 이윤에서 지출되는 것이라면 수긍할 수 있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부분도 모순이다. 의료기관도 지금까지 외래처방 약품비 절감에 따라 수백억원의 장려금을 받아왔다. 이 장려금 역시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 안된다는 것은 이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장려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은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수용할 수 없다면 더 적절한 근거를 갖고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국민을 위하고, 건강을 염려한다면 더 그래야 한다. 국민건강이 걱정되고, 알권리를 생각한다면 처방전 2매 발행이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가. 신뢰성을 거론하며 제네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는 것보다는 국민건강을 위해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임채규 2013-11-13 10:11
[기자석] 시장형실거래가 폐지, 당연한 수순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하다. 제약유통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더불어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제도의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의 하나로 시행된 정책으로 요양기관이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 시 상한금액과 구입 금액의 차액의 70%를 병원·약국의 이윤으로 보장해 병원,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므로 약값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2012년 1월까지 16개월 간 시행되었다가, 2012년 4월 보험약가 일괄인하 전후로 2012년 2월, 2013년 2월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다. 그러나 별도의 개정이 없으면 2014년 2월부터 제도가 재시행 될 계획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5년간 매년 5%의 약가인하(연간 6,500억 원 상당)를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개월의 제도시행결과, 실제 약가인하율은 1% 내외정도로 나타나 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를 부추기는 부정적인 결과만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탁상공론 행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제약업계 등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이를 폐지를 할지, 개선을 할지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하며, 향후 약가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도 혼란을 부추길 요소는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최재경 2013-11-06 10:40
[기자석] 식약처 국정감사 식(食)과 약(藥) 모두 다뤄줬으면

올해 3월 처 승격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첫 국정감사가 21일 충북 오송에서 열렸다. 이번 국감의 주요 주제는 ‘방사능과 식품’이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방사능 사태에 대해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식약처의 일본 수산물 및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원전 사태이후 식약처의 대처방안과 태도가 국민 불안감을 더욱 증폭 시켰다며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부정불량 식품 근절과 관련해 다수의 의원들은 허술한 유통관리 실태를 고발했다. 이에비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약품 관련 질의는 부족했다. 겨우 락테올 사건, 원료의약품 관리, 의약품 광고, 재평가 앞둔 의약품 자진 취하와 관련한 문제만 간신히 언급됐다. 올해 벌어진 타이레놀 성분 초과 사건, 락테올 사건, 한국웨일즈제약 등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 의약품이 국민 생황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식품에 쏠린 관심 때문에 제약사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과 의료계가 관심 있어하는 여러 사안들은 거의 등한시된 분위기였다. 의약 및 제약 관계자들은 식품만 있고 약품이 빠진 이번 국정감사에 아쉬움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의원들 역시 “이슈 따라잡기 보다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식약처 국정 감사에 유감을 표했다. 식약처가 처로 승격되고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현상황에서 식(食)과 약(藥)을 두루 관장하는 부처인만큼 ‘식품’ 뿐만 아니라 ‘약품’의 제조, 생산 및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슈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조수영 2013-10-30 10:33
[기자석] 기초연금 대형이슈로 보건의료 민생 현안은 뒷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실시돼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노인층에 지급할 기초연금 축소(?)이라는 거대 이슈로 인해 다른 민생 현안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기초연금 축소 문제점에 집중하고 있을 뿐 다른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예년의 국감보다 못한 실정이다. 보건의료분야에는 적지 않은 현안이 쌓여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문제, 제약산업 육성책 마련, 의약분업 문제점 보완,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초연금 문제에 집중하다보니 다른 현안이 조명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외 다른 피감기관들은 예년과 달리 상대적으로 편한(?) 분위기속에서 국감을 받고 있다. 일부 피감기관은 기초연금 문제가 불거진 것을 호기로 인식하고 국정감사 당일만 잘 넘기고 보자는 식의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의료관련 정부 각기관의 정책 수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되고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과 같은 기대감(?)은 사라지고 있다. 기초 연금 촉소라는 거대 이슈로 인해 보건의료관련 민생 현안이 뒤전으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용주 2013-10-23 10:30
[기자석] 복지위 국정감사 보건산업관련 이슈 나올까?

14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초연금 문제로 진영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이번 국감의 핫이슈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이다.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놓고 진영 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느껴 사임까지 하면서 기초연금 문제는 여야의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의 후퇴설과 대선 공약 불이행 등 날선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기초연금 제도는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연금과 더불어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큰 건(?)에 복지위 위원들의 관심이 모두 쏠리자 이번 국감에서 보건산업 문제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제도나 약가제도 등과 관련해 어떤 이슈사안이 나올지 제약업계나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돼 왔으나, 올해에는 보건의료산업관련 쟁점화 될 만한 이슈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이다. 기초연금 제도 등도 꼭 필요한 제도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관련 제도들이 실제로 산업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감을 통한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바람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리베이트 쌍벌제, 약국 청구불일치 등 업계에서 예민하게 여기는 사안들도 이번 국감에서 다시한번 거론될지 주목된다.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최재경 2013-10-16 10:04
[기자석] 제약사 재도약, 정부에 달렸다

도매상들이 경영악화로 신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약사들도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도전은 도매상들의 압박이다. 위기상황을 타개하려는 도매상들의 마진인상, 금융비용 제공, 사후에누리 사전제공 전환 요청 등으로 영업정책을 새롭게 세우거나 전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1심 공판이 끝난 모 유력 제약사의 리베이트 건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개별 회사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상당수 의사들이 연루돼 있고, 이 상황이 제약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도매상과의 문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양측의 조정과 타협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리베이트 건도 일단 일단락됐다. 정작 문제는 정부 쪽에서 나온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편안이 한 사례다. 제약협회가 최근 개편안이 말로는 글로벌 제약사를 육성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싹을 자르는 조치라고 비판한 것도 자칫 제약사들을 더 궁지로 몰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다. 사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당장 내년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그토록 반대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 유예가 내년 1월 만료된다. 이 제도가 내년에 다시 시행될 경우, 지난해 4월 시행된 일괄약가인하 여파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제약사들이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게 제약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제약협회와 제약계는 ‘폐지’에 올인한다는 분위기다. 지금 제약사들의 상황은 몹시 좋지 않다. 그럼에도 리베이트를 끊어내며 연구개발에 매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도 제약산업이 연구개발에 매진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지금 제약사는 연구개발에 매진하느냐,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잘못에 대해 과감하게 손을 대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지만, 제약사들을 독려하며 날개를 달아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이권구 2013-10-10 06:55
[기자석] 인력난 해소의 묘수?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근무약사 2명이 부족하다. 제대로 근무할만한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서울 지역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의 말이다. 올들어 근무약사 채용을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마땅히 근무를 계속할만한 사람을 쓰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상당수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몸이나 마음이나 편치 않다. 인력 구하는 일이 어려워진 배경에는 청구실명제가 자리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삼아’ 약국에 근무하겠다는 사람이 줄었다. 구직 희망자가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수익이 노출되지 않던 약사들이 청구실명제 시행에 따라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리는 것도 계기다. 혹시라도 수익이 노출될까, 세금이 나올까 걱정이다. ‘장롱 면허’를 활용하는 것도 망설여진다. 주변의 부탁이나 또다른 이유로 면허 활용법을 모색하는 사람이 있지만 부담스러워졌다는 것이다. 오랜만에 조제에 나서면 낯설다. 혹시라도 약화사고 등의 오류가 생기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청구실명제 시행 이후 근무약사를 구하는 것은 분명 힘들어졌다. 근무 희망자는 있어도 마땅히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도 들린다. 당장 업무가 바쁜데 경험없는 사람을 쓸 용기를 내기도 쉽지 않다.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묘수풀이가 필요한 때다. 제도 도입 취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약국이나 약사사회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적지 않은 관계자들은 제도를 도입한 쪽에서 답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면허 사용을 꺼리는 적지 않은 사람들을 양지로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장치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인력난이 이용자의 불편이나 서비스질의 저하로 이어지면 안될 일이다.

임채규 2013-10-02 11:01
[기자석] 다국적제약 "대한민국에서 한국법을 따라야"

다국적제약기업과 도매업계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최근들어 다국적제약사들이 의약품 유통마진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도매업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국적제약사가 제공하는 5-6%대 유통마진으로는 도매업들의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도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마진은 최소 8%가 되어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카드수수료와 금융비용이 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경상비 3% 가량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의 유통마진은 8%미만이기 때문에 도매업체들은 다국적제약사의 제품을 취급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그동안은 이 손해를 국내 제약사로부터 받는 10%의 유통마진으로 상쇄를 했으나 지난해 4월 실시된 일괄약가인하제도 수익성이 악화된 제약사들이 유통마진을 인하하면서 도매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도매업체들은 다국적제약사에 도매경영에 필요한 최소의 유통마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국적제약사 제품 취급이 어렵다는 것이 도매업계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다국적제약사와 도매업계간의 유통마진 갈등으로 의약품 수급에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매업계의 적정 유통마진 보장 요구에 대해 다국적제약사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국적제약사가 영업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금융비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통마진에 금융비용을 별도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에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국적제약사의 입장도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수익을 남기기 때문에 한국의 특수상황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듯이 한국의 의약품 유통시장에 맞는 영업정책을 펴야 한다. 다국적제약사가 외국에서 수입해 온 국내에서 의약품을 팔아 돈만 벌고 그 수익금을 본사로 보내는 '악덕 수입상'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도매업체들을 배려한 영업을 해야 할 것이다.

김용주 2013-09-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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