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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석

[기자석]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이번엔 성공할까

9월부터 약품비 관리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허가-약가평가 연계제도가 신설되고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인하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등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제도들이 드디어 시행이 되는 것이다.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되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전환돼 업계의 관심이 크다.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저가구매액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실적을 고려해 장려금이 지급된다. 무조건 약을 싸게 산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수는 없고, 의약품 사용량 감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요양기관의 청구내역뿐만 아니라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가격을 중심으로 조사할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되고, 현지확인권한을 갖게됨으로써 더욱 밀착된 실거래 약가 파악으로 상시인하기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제약업계와 유통업계는 상시약가인하 기전이 강화됐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 발생됐던 1원 낙찰이나 저가납품요구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됐던 약가제도가 기대했던 성과를 얻기보다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과정을 겪어온 업계로서는 제도가 시행되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유통 투명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최재경 2014-09-03 09:32
[기자석] 연수교육 ‘북새통’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겠다 했더니 마지막 연수교육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다.”복지부가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예고하면서 나타난 모습이다. 마지막 연수교육에 자리가 동나면서 추가일정이 잡힐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감사원으로부터 약사 연수교육에 대한 지적이 나온 이후 복지부가 연수교육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이 지난해다. 미이수자에 대해 법령에 따른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얘기는 진작 알려졌지만 정작 연수교육 미이수자들의 움직임은 신통찮았다. 지난해 정상적인 연수교육 일정을 마무리했지만 1,000명이 넘는 약사들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보충교육 일정이 잡히고, 한달여 사이 미이수자에게는 복지부 명의의 사실상 ‘마지막 통보’가 공문으로 전달했다. 그러자 마지막 연수교육에 자리가 부족해지는 일이 생겼다. 미이수자들의 마음이 급해진 것 아니냐는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매년 약사는 6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한약사회에 위탁해 교육은 진행되고 있고, 지역 약사회나 각급 약사회를 통해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게 부여되고 있다.기본적인 것을 두고 쓸데없는 아우성이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온 경향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수교육에 대한 생각을 이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다.연수교육은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사람으로서, 질병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약을 다루는 전문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다.권리와 직능을 강조하려면, 적어도 제대로 제도를 정비하고 만들도록 하려면 의무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주소까지 파악해가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를 하건만 연락을 못받았다고 하는 배짱 좋은 답은 실망만 안겨준다.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임채규 2014-08-27 09:32
[기자석] 의약품유통협회장 후보 거론 잠룡들에게 희망한다

내년 2월 실시될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잠룡들의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3-4명의 인사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중 모 인사는 사실상의 선거전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에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유능한 인사가 회장으로 선출돼 도매업계의 발전을 이끌어 줄 것을 회원들은 바라고 있으며, 또 그에 적합한 인사를 지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할 필요성이 있냐고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대기업의 의약품 유통시장 진출, 제약업체와의 유통비용을 둘러 싼 갈등, 병원 의약품대금 결제기일 법제화 등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선거를 통해 회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역대 경선을 통해 치러진 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는 회장 선출이후 적지 않은 후유증에 시달린 것이 사실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후보들과 지지자들간에 쌓인 앙금을 털어내지 못하고 당선자가 회무를 운영하다 보니 회원사 전체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회무로 인해 업계에 직면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같은 선거 후유증을 우려하듯 최근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차기 회장을 경선보다는 추대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경선에 따른 회세 낭비와 내부 분열을 방지하고 추대를 통해 선거를 축제분위기로 승화시킨 후 그 동력을 바탕으로 업게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가 추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출마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천만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랑'에서 이순신 장군이 '생즉필사, 사즉필생'이라며 왜국의 군사력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 사기를 북돋으며 장면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도 조선시대때 우리나라를 침범한 왜군의 막강한 군사력 못지 않게 유통업 존립의 근간을 뒤흔들 현안에 쌓여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회장이 되야 겠다는 공명심은 버리고 협회와 회원사의 발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갖춘 인사를 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경선보다 추대를 통해 차기 회장 선출이 의약품유통업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데 거의 이견이 없는 만큼 후보로 거론되는 잠룡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싶다.

김용주 2014-08-20 09:32
[기자석] ‘생존이냐, 도태냐’,선택 기로 선 제약사

제약사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 선택은 ‘생존이냐, 도태냐’이고, 출발점은 정부의 잇따른 리베이트 근절책이다.‘주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로 1% 부족했던 리베이트 근절책이, 2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품목을 보험급여에서 삭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완성(?)되며 영업 마케팅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게 제약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물론 주지 않으면 문제될 것은 없다. 또 개별 제약사들은 지속적으로 리베이트 자정노력을 해 왔고, 어느 정도 정리도 됐다. 하지만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며,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게 제약사들의 솔직한 심정이다.리베이트 영업은 아니더라도 불을 켜고 있는 감시자들의 눈과 마주치면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 상황에서 대놓고 영업을 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얘기다.업계에서는 일단 이 같은 ‘숨죽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을 위해 영업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전처럼 과감한 영업은 자제해야 ‘소탐대실’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게 있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두려움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제약계 내부에서는 ‘리베이트는 리베이트일 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리베이트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것에 앞서면 제약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회사에서 리베이트 없는 경영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CP 등 강력한 조치도 마련했다면, 숨죽이며 눈치만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말들도 연관돼 나온다. 리베이트 없는 영업에 발을 들여 놓았으면서도 연구개발을 등한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리베이트 카드를 들고 나온 목적중 하나가,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유도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는 리베이트를 안 준다’로 자위하고 만족할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책은 제약사들에게 ‘긍정 부정’ 양쪽으로 작용한다. 이를 긍정으로 엮는 것은 제약사들의 몫이다.

이권구 2014-08-13 09:32
[기자석] 자판기 구입 가능해진 '건강기능식품', 시장확대 실효성 있나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식의 다양화가 허용되면서 건기식 시장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건기식은 자판기 판매가 허용되는 등 사실상 모든 판매방식이 허용된다. 그간 금지됐던 판매사례품이나 경품도 가능해진다. 시설기준이 완화되고 교육시간도 2시간으로 단축된다.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것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식약처의 설명이다. 업계는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반갑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규제 완화를 통한 판매처 확대보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한다.판매방식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인식이 나아지지 않는한 시장확대에는 한계가 있단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일반의 인지도는 기대치 보다 낮다. 아직 일반식품이나 의약품과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부작용이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불신도 여전하다. 자판기가 거론되면서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데 판매는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누가 자판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겠느냐'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2년여전 식약처는 두부나 식용유 등의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제형을 확대한 것이다. 어떤 형태든 제조가 가능하도록 자율화했다.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기존 제형 이외의 건강기능식품은 거의 찾기 힘들다. 자율화나 확대, 완화만이 답이 아니라는 실제 업계와 시장의 반증이다.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성장하고, 시장 규모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스스로 인식하고 필요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성숙된 분위기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직접 찾아서 섭취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면 건기식의 개념과 기능을 알리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신은진 2014-08-06 09:32
[기자석] 다국적 제약사, 고압적 영업정책 언제까지 방관해야 하나

다국적 제약사의 낮은 유통마진 영업정책으로 도매업체들의 경영이 위험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도매업체들이 유통마진 영업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읍소(?)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품 취급 거부 투쟁이라는 위협(?)을 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시장에서 성장가도를 달리고 마켓쉐어를 확대할 수 있었던 데는 제품력과 영업력도 있지만,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쉽 관계인 도매업체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의 도매업체들의 역할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영업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손해를 도매업체들에게 전가하는 영업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도매업체들이 주장하는 손익분기점 수준의 유통마진은 8% 후반이다. 대부분 국내 제약사들은 도매업체들이 주장하는 손익분기점 수준의 유통마진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의 유통마진은 7% 전후이다. 도매업체들의 주장대로라면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을 취급하면 취급할수록 경영이 악화되는 구조이다. 다국적 제약사들도 낮은 유통마진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부 업체의 입장에서는 다국적 제약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국적 제약사와 도매업체들간의 갈등이 현실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실제로 도매업계에서는 의약품 유통마진과 관련한 각계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다국적 제약사측에 공청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은 공청회 참석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트너쉽 관계인 도매업계의 요구를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인 영업정책을 고수하는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용주 2014-07-30 09:32
[기자석] 윤리의식 강화가 먼저다

하나의 사기 사건이 '여약사회' 명칭 사용 문제를 수면위로 띄웠다. 이달초 한 여약사가 포함된 사기사건이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교수로 채용되도록 도와주겠다며 거액이 오간 정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한 여약사가 기소됐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이라는 직함이 사용되면서 문제가 꼬였다. 다른 조직인 대한약사회 여약사회로 오인하거나 또다른 사람으로 오해하는 상황이 생겼다. 비슷한 단체 명칭이 불러온 혼란이다. 문제가 커지자 약사를 대표하는 중앙 조직인 대한약사회는 한국여약사회에 명칭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안건으로 채택된 명칭변경 요구는 상임이사회를 거쳐 정식으로 한국여약사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로서는 억울할만한다.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인식을 심고, 약사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 온 부분이 적지 않은데 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양상이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있는데, 구정물이 튀었다. 명칭 문제를 넘어 이번 사건은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졌다. 봉사나 국민속으로 들어 가는 인식을 심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한순간 윤리의식 부재의 단면이 노출되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약사사회에서는 그동안 부정적인 사례가 적지 않다. 허위청구로 입건된 약사도 있고, 가짜약을 판매한 사람도 있다. 무자격자를 고용해 내외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문제가 됐다. 뿌리 뽑을 수는 없더라도 경우의 수를 줄이려면 윤리의식 강화가 필수적이다. 두려워 하지 않는 솜방망이 징계 보다 제명이나 박탈 같은 수위 높은 판단도 필요하다. 제식구라고 감싸주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최근 약사회 윤리위원회에는 외부 인사가 포함됐고, 윤리기준 위반 심사가 강화됐다. 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도 할 수 있다. 지켜볼 부분은 형식은 강화됐는데 결과물 역시 수준에 맞냐는 것이다.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채규 2014-07-23 09:32
[기자석] 인도의 '글로벌 제약사' 정부정책이 뒷받침한다

지난 7월 2~4일 일본에서 제약산업 설비 및 원료의약품 전시회인 'INTERPHEX JAPEN 2014'이 열렸다. 일본제약산업 전시회로 손꼽히는 'INTERPHEX JAPEN 2014'에 올해 처음으로 한국특별관이 개설돼 한국제약업체 14곳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제약 강국으로 불리는 일본제약산업이 주목하고 있는 3개 나라의 특별관이 개설됐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비교적 품질관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과 풍부한 인력자원을 바탕으로 저가 의약품을 생산, 세계 제약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그 주인공이다. 제네릭 의약품으로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의 헬스케어산업 지원 정책은 'INTERPHEX JAPEN 2014'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했다. 장차관과 주재 대사관이 오픈행사를 참여해 인도관을 홍보하고, 일본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의 제약 시장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는 모습은 특별관으로 참가한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일찍부터 제약산업에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인도의 제약시장은 2009년 126억 달러에서 2020년 5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인도의 제약산업은 글로벌 제약 산업에서 가격(가치, value)으로는 약 1.4%를 차지하고 물량으로는 10%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현재 200개 나라에 제네릭의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제네릭과 OTC 의약품의 40%를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인도의 제네릭 시장은 2011년 113억 달러에서 2016년까지 26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약 1만5백개의 생산시설과 3000개 이상의 제약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는 API(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원료의약품)부터 formulation(제제)까지 모든 형태의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어 글로벌 제약시장에서의 성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인도정부는 제약산업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와 의료기기 사업 등을 보다 확대해 글로벌 규모의 의료시설을 만들면서 제약과 의료의 복합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제약산업의 성장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어느 위치인가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또, 말로는 국내 제약기업들을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기만 제약산업 육성 정책과 지원 규모는 인도와 비교해 더욱 씁쓸해질수 밖에 없다.

최재경 2014-07-16 09:32
[기자석] 리베이트 투아웃제 ‘진인사 대천명’

요즘 제약계가 혼란스럽다. 리베이트가 두 번 적발되면 보험급여를 삭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강한 불안감을 동반한 혼란의 근원지다. 보험급여 삭제는 회사의 매출에 즉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CP프로그램 구축에 전사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약사 뿐 아니다. 제약사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제약계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제약협회도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담보할 ‘윤리헌장’과 실천강령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약계 전체가 ‘리베이트는 더 이상 안된다’는 분위기로 짜여진 형국이다. 실제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도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그간 겉으로는 ‘리베이트 근절’을 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불미스런 영업 마케팅을 진행한 예가 있었지만, 현재 분위기는 ‘리베이트 제공=퇴출’로 짜여 지고 있다. 리베이트 영업을 회사의 운명과 연결시킬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일부 반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는 제약사 본연의 자세인 연구개발 경쟁을 할 수 있고, 이 같은 경쟁은 국내 제약산업 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업계 내에서 개인의 일탈로 회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우려는 나온다. 회사가 리베이트를 퇴출시킬 강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개인이 매출을 위해 진행하는 일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회사가 본의 아니게 입게 될 유무형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회사의 은밀한 정책이든,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의 일탈이든 결국은 회사의 몫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회사가 매출 최우선 정책을 펴는 한, 영업 담당자들은 매출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확보하든,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운 진일보한 영업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든 리베이트 원천봉쇄의 바탕은 기업이라는 얘기다. 빠져 나갈 구멍부터 만들기 이전에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권구 2014-07-09 10:02
[기자석] 진료 외 수익사업 집중하라는 복지부 정체성 '의문'

최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노조로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됐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위법 사항일 뿐 아니라, 직무유기라는 이유다. 사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고발은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말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추진중인 보건의료서비스 부분 개선정책들은 발표당시부터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 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수 조정, 여행업, 국제회의업,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 메디텔, 서점, 장애인 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 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이 의료서비스 발전을 가져올 것은 물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들이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통해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복지부의 전망은 복지부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한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만큼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구성되어있다. 즉,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가치를 두고 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여행업, 국제회의업, 서점 등의 사업은 환자의 편의와 무관해보이며, 메디텔, 수영장업, 체육시설업 등은 별도 시설을 통해 수익을 내야하는 사업특성상 의료시설이 부수적으로 전락하기 쉬운 구조다. 한마디로 병원이 이익을 취하라고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의미다. 그것도 뭐가 급한지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 발표'라는 꼼수 활용까지 하고 있는 복지부다. 보건의료계는 물론 온 국민이 걱정하는 일은 생명과 건겅에 가치를 둬야 할 보건의료가 이익추구라는 기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려가 현실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사보험 도입이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법인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을까. 복지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데 소홀하지 않는 것이다. 이익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갖는 순간 복지부의 정체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체성을 스스로 흐리게 하고, 거스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은진 2014-07-02 10:40
[기자석] 의약품도매업체 어렵다는 말 '믿을 수 있나'

최근 2~3년전부터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경영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괄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된 후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 현상이 심각해진데다 금융비용 부담, 제약사들의 유통마진 축소가 도매업체들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영악화로 인해 문을 닫는 도매상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성일약품과 서울약품의 부도에 이어 지난 6월초에는 매출 2,000억원대의 송암약품이 경영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진정리의 길을 선택했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경영 위기는 실제 현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실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경영 상황이 어렵다고 입에 달고 지내면서도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혼탁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체들은 거래선 유지와 확대를 위해 불법 백마진을 제공하는 사례가 보편화되어 있다. 오죽했으면 의약품도매협회에서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일정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고 확대 해야만 존속을 하는 도매업체들의 상황을 일정부분 이해하지만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의약품 유통마진이 적다고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우는 소리를 하면서 뒤로는 '나 살고 너 죽자'라는 식의 불법을 동원한 영업행위는 도매업체들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불법 백마진 제공 영업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도매업체들의 경영악화 주장은 '엄살(?)'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업계 종사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김용주 2014-06-25 10:03
[기자석] 그렇게 힘든 일인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포장 좀 다르게 하자는데….” 함량이 다르지만 포장이 비슷한 제품 때문에 약국과 환자가 혼란스런 경우가 적지 않다. 원래부터 포장은 거의 같고 함량이나 제품명만 다른 경우도 있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포장이 달랐는데 올해 포장이 동일한 형태로 바뀐 의약품도 적지 않다. 비슷한 제품이 많아지면서 약국에서는 유사한 포장의 다른 제품을 혼동하기 쉽고, 심한 경우 약화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환자는 바뀐 포장을 보고 예전에 복용한 제품이 아니라며 약사에게 따진다. 예전 그 제품 어디 있냐고. 불만은 이렇게 바뀐 포장에 대해 사전에 설명이 없다는 대목에서 더 커진다. 제약사가 기존 제품에 다른 제품과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미리 약국에 알리지 않아 혼란을 더 부추긴다는 말이다. 짧지만 친절하게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이다. A제품 포장이 이러이러한 모양새로 바뀌니 참고하시라고. 이 쉬운 일을 아예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하면서 약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다. 오죽하면 분명히 구별할 수 있도록 제품포장을 고려하는 제약사에게 도움을 주자는 얘기가 나올까.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제조과정에서 매뉴얼을 마련해 포장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업체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자는 말이 나온다. 약화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불필요한 민원을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힘든 일인가? 하물며 용량이나 함량이 잘못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의약품인데도 말이다.

임채규 2014-06-18 10:01
[기자석] 국산 블록버스터 ‘스티렌’ 잔혹사 유감

동아ST의 천연물신약 '스티렌정'이 급여 제한의 철퇴를 맞았다. 지난해 연말까지 비스테로이드항염제0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명성이 자자하던 ‘스티렌’이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제약협회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제약협회는 동아ST의 블록버스터 약물인 스티렌에 대한 일부 급여제한 결정과 관련 위염치료제 스티렌과 관련 유용성 입증이라는 조건부 급여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임상시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급여제한 및 약품비 상환이 결정하는것은 기한과 유효성 입증 사이에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제약산업계의 몸부림을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과도한 징계로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에 투입돼야할 제약기업의 종잣돈을 회수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국내 어려운 신약 개발 환경속에서 현재 20개의 신약이 개발됐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신약은 손에 꼽힐 정도로 많지 않다. 즉, 어렵게 신약 개발을 했어도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워 신약개발 투자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혁신 신약 개발을 국내 제약기업에 요구하기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시장에 안착하고 투자에 대한 결실을 거둬 들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시장 안착에 성공한 블록버스터 신약에 대해 특혜는 아니더라도 든든한 후원자가 되줄 알아야 한다.

김지혜 2014-05-28 10:04
[기자석] 수가협상, 16일 공단-단체장 상견례로 '시작'

내년도 수가협상이 건보공단과 의약 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단체장들은 16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수가협상전 간담회를 갖고 각 단체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됐다. 2013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3조 6,446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약 8조원의 누적적립금을 마련한 상황으로 각 단체들은 이에 대한 수가인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보재정 투입이 불가피에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홍을 겪었던 의협과 신임 회장선출로 협상단 구성이 늦어졌던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등도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각 단체별 협상 카드 준비에 분주한 상황이다. 약사회는 각 단체 중 가장 먼저 협상팀을 구성하고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영민 부회장을 협상단장으로 박영달, 이모세 보험위원장과 이승용 보험부위원장이 협상단으로 참여했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19일부터 시작돼 내달 2일까지 진행되며 19일 의사협회, 20일 약사회 등이 첫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협상에서는 의원 3%, 병원 1.9%, 약국 2.8%, 치과 2.7% 등으로 평균 2.36% 인상됐다.

최재경 2014-05-21 10:02
[기자석] 공존, 상생 '그렇게 힘든가?'

비타민을 놓고 약사사회와 업체의 신경전이 있었다. 대형마트와 함께 업체에서 제품을 출시하면서 시작된 마찰은 조금씩 쌓인 그동안의 감정을 노출하는 통로가 됐다. 이럴 수 있느냐며 약사사회의 목소리는 커졌고, 해당업체에서는 문제될 부분이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잠잠해졌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지난주 후반 일간지에는 원료를 강조한 이 업체의 광고가 실렸다. '알고 계시죠? 요즘 원산지 확인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문구를 앞세워 원료를 강조했다.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담기도 했다. 약사사회나 약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교롭게 광고가 약사사회에 다시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원료산지를 강조한 내용 때문이다. 앞서 약국과 업체의 마찰은 지나친 원료 논쟁으로 번질 수도 있었다. 또, 원료로 파장이 확대되면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때문에 소모적인 원료 논쟁은 자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나왔다. 건강기능식품업계 관계자들은 논란이 다시 커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논쟁이 확대되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끔 부각되는 원료 논쟁은 뚜렷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시장에만 타격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건강기능식품업계에서 가정의 달 매출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올해는 모두 '별로'라는게 시장에 대한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상황이 이렇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떻게 해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만하다. 공존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답은 뻔히 보인다. 뻔히 보이는 해답을 애써 외면하면서 문제는 확대된다. 입장을 담은 자료만 내놓고 으르렁 거릴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임채규 2014-05-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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