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 40주년 절반의 성공을 넘어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40주년이 됐다. 세계가 칭송하고 부러워하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로 성장했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지금의 건강보험은 과다한 비급여 서비스로 인한 높은 환자부담, 가히 재난적이라 할수 있을 정도의 과다한 의료비 경험가구, 지나친 상급병원 이용 쏠림현상, 지역 간 의료혜택 격차, 왜곡된 민간 건강보험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한 둘이 아니다. 70% 이상의 국민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과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중 하나인 건강보험이 제대로 된 성년식을 치루고 장년을 향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매년 30만명 이상의 노인인구가 늘면서 돈 낼 사람이 줄고, 혜택 받을 사람이 크게 늘어나는 등 건강보험은 지나온 40년에 비해 앞으로의 40년은 그리 평탄할 수 없다는 경고음이 속속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은 동면의 양면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혜택은 늘리고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보장과 복지측면에서 사용자이자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기가 쉽지 않다. 보장성은 높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
2017-07-12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