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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 몸에 맞는 ‘오픈이노베이션’을 찿아라신년 벽두 제약바이오업계 최대 화두는 단연 ‘오픈이노베이션’이다. 우리말로 ‘개방형 혁신’정도로 풀이되는 이 단어가 ‘전가의 보도‘처럼 자주 인용 되는 이유는 지난 수년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이룬 성과가 만만치 않고 특히 올해 이후의 성과가 더욱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업 내부자원을 외부에 공유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형태의 경영이론인 오픈이노베이션이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벤처기업 투자, 아웃소싱, 기술도입과 이전, 공동연구와 인수합병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바이오벤처사가 터뜨린 기술이전(수출) 금액은 수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이르고 있다. 국내시장과 글로벌 모두를 공략하는데 이보다 확실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판단이다. 특히 글로벌제약사 도약 가능성이 높은 상위 제약사들 중 올해 누가 두각을 나타내고, 더 큰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출 1조클럽에 앞서 가입한 선두주자와 뒤좇고 있는 후발주자를 포함 예닐곱 곳의 제약바이오기업들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이노베이션을 통해...2019-01-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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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잉처방과 의료쇼핑 그리고 환경오염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환자들에 의해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의약품, 즉 낭비되는 의약품이 연간 2천억원 이상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2,180억원 가량의 의약품이 미사용으로 버려졌다고 한다. 의료쇼핑이 심각한 수준이고 만성질환 장기처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처방전에 의해 조제된 정상 의약품이 실제 투약이 이뤄지지 않고 상당수 버려진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사 처방전을 통해 구입한 의약품을 전부 복용한 경우는 응답자의 60%대에 불과했고 열 명 중 네 명은 미복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미복용자가 발급받은 처방전 질환은 감기(77.1%)가 제일 많았으며 미복용 질환의 처방전당 평균 처방일수는 감기가 3일인 반면 다른 질환들은 고혈압(185일), 심장병(90일), 당뇨(37일) 순으로 나타났다총 2천억원 이상으로 확인된 의약품 낭비는 급성질환(972억원)과 만성질환(1,208억원) 모두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낭비비용 추정시 포함된 질환의 ...2019-01-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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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매치료제 개발 위한 단초를 찿아라우리나라 노인환자 10명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20년 후에는 치매환자가 2백만명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중앙치매센터는 2016년6월부터 1년간 전국 60세 이상 노인 5,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치매역학조사’ 조사결과를 밝혔다. 2015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10.2%에 달했다. 노인치매 유병률이 10%대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노인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총 치매환자 75만명중 남성이 27만5천명, 여성이 47만 5천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치매환자가 1백만명을 넘어서는 시기는 5년후인 2024년이 될 것으로 보이고 2039년에는 2백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는 2012년 조사때보다 2년 더 빨라진 것이다. 그만큼 치매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더욱 급속히 확산되는 중증질환이 되고 있는 셈이다. 왜 치매를 우리사회와 국가가 나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통계치가 된 셈 이다. 중앙치매센터는 우리나라의 치매역학...2019-01-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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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무식을 통해 나타난 제약산업 풍향계보건복지부장관은 신년사와 약업계 신년교례회 축사를 통해 혁신신약 의료기기 정밀 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보건산업을 신기술을 통한 환자치료효과 개선 등 경제성장과 국민건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망분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장 역시 맞춤형규제로 혁신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혁신신약과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법제화하여 새로운 제품의 빠른 출시와 치료기회를 확대 하겠다고 했다. 또 허가심사절차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올해 보건의료분야 시책방향은 지원과 육성이 전부는 아니었다.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으로 인한 유통구조 혼란은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히는 등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정부 규제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이는 현행 공동•위탁 생동성시험의 대폭적 손질을 의미하고 제네릭 의약품 보험상한가 인하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업계의 효율적 대응은 제도변화와 규제강화에 앞서 선제적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주요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첫 출근과 ...2019-01-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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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사르탄 사태가 불러온 긍정적 변화의약품의 허가 심사부터 이상사례 보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 관리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이 1월부터 오픈, 정식 가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주의사항 등 모든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반의약품 표준서식도 1월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제조소 정보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실사 거부시 수입을 중지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의 시행과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벌칙이 부여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취해지는 조치로 보여 진다 약사회를 비롯한 약학 관련단체들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관리에 대한 주문과 기대를 함께 내놓고 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듯한 분위기이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의약품 개발, 임상, 허가,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의약품이 탄생하고 사용되는 전 영역에 미칠 변화의 물결에 대해 혁신적 자세로 ...2019-01-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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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진출성과도 투명경영도 한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다세밑을 앞두고 제약·바이오업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 전해져 가뜩이나 버거운 연말을 보내고 있는 약업계를 한층 힘들게 한다. 대중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레모나’를 통해 잘 알려진 경남제약이 어쩌면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 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검찰조사와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분식회계라는 같은 듯 다른 사안으로 심판대에 오른 중소기업 경남제약과 공룡거대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유지와 폐지라는 전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관련당국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포털사이트에도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에는 상장유지 결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중소제약 경남제약은 상장폐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고 지적하는 등 재벌과 연관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싸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결국 상장기업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도 ‘대마불사(大馬不死) 소마필사(少馬必死)’가 적용된 것 아니...2018-12-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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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단도 처방도 잘못 됐다’는 지적이 맞다제네릭약가 일괄인하가 연말 제약바이오업계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발사르탄 품질문제로 발화된 제네릭 약가인하설에 대해 복지부가 강한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업계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일 없다는 말도 있지만 정작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등으로 구성된 ‘제네릭 의약품 난립방지협의체’는 결국 약가인하 개편을 통한 소극적 접근법보다 제네릭 전체의약품에 대한 일괄약가인하로 품질관리강화와 가격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적극적 방식의 카드를 꺼내 들 공산이 더욱 커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정부정책을 바라보면 도대체 가늠을 할 수가 없다.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내역을 들여다 보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느낄수 있다. 예산 상당액을 신약개발 후보물질 발굴과 임상시험, 스마트약물감시, 약물 재창출 등을 4대 선도분야로 지정하고 향후 3년간 580억원 규모의 R&D(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입법부와 행정부의 확인해 주면서 또다른 한편에는 약가인하를 위한 당국의...2018-12-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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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는 현재 대사항암제 개발전쟁중지금 세계의학계와 제약바이오업계는 대사항암제 개발을 두고 전쟁중이다. 기존 항암제의 단점을 대폭 개선하고 효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항암제 시장의 판도를 한꺼번에 바꿀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종양을 표적으로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많은 의학자들도 대사의 보편성을 표적으로 하는 대사항암제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예상한다. 그동안 1세대 화학항암제는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부작용이 심했고, 2세대 표적항암제는 내성 문제가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었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받는 3세대 면역항암제 역시 면역교란, 과다진행 등의 부작용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암세포만을 굶겨 죽이는’ 4세대 대사항암제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금년 6월에 열렸던 ‘암대사 심포지움(Cancer Metabolism Symposium)’에 참석한 세계적인 석학들도 대사항암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뇌암을 비롯한 희귀암은 물론 많이 발생하고 있는 폐암 위암 간암 등에서도 유의할만한 성과가 있을것으로 예견했다. 펜실베니아대학 암센터 원장은 암...2018-12-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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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법ㆍ행정ㆍ산학이 함께 일구는 글로벌신약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지원과 약가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접목할 경우 신약개발 초기 단계인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신약개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195개 회원사들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지원과 약가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도약하는데 입법부가 뜨거운 관심과 동의를 표시한 것인 만큼 산업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추가하고 신약 등 의약품 ...2018-12-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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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치로 확인된 제약바이오기업 경영비상3분기 경영성적표를 받아든 제약바이오업계는 예상대로 부정과 긍정,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지점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와 국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출측면의 외형적 성장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익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최악의 영업실적에도 불구하고 누적 연구개발비는 늘어나 투자열기는 식지 않았지만 매출원가비율과 순이익률은 하향곡선을 그렸다. 결국 성장성은 유지되고 있는데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긍정적 측면은 무엇보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수출과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가시적 성과이다. 당초 연구개발비 항목에 대한 회계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비용처리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비 투자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3년간 분기별 집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8.79%)로 나타나 최악의 영업실적에도 부진하고 투자는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기조가 결국 4분기에 발표된 유한양행 코오롱 셀트리온이 주도하는 3조원대 대형계약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8-11-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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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수도발사르탄 사태가 야기한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대책이 본질을 벗어나 약가인하 카드만 만지작거리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발사르탄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제네릭의약품 허가남발, 공동 위탁생동 허용, 제네릭 약가보장 등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통해 허가신청시 시약, 출발물질, 중간생성물질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행정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발사르탄 사태로 추가 지출된 재정에 대해 제약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검토중이고 여기에 더해 허가, 약가관리 전반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개편안을 준비중이라고 지난 국감을 통해 보고한 바 있다. 종합개편안의 대강을 확인한 관련업계는 규제의 칼을 뽑아 든 정부가 제네릭약가 일괄인하를 포함 대대적 약가인하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허가-약가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하거나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제네릭 계단형 약가제도 부활, 제네릭 최고가 기준 인하, 자체생산과 위탁생산 제네릭 약가 차등, 자체합성 원료의약품 ...2018-11-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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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에서 느끼는 일반약의 현주소올해 상반기중 식약처 의약품 허가를 취득한 의약품은 총1,109개 품목에 달했다. 일반의약품은 295품목(27%), 전문약 814품목(73%)으로 나타나 줄곧 낮아져 왔던 일반약 점유율이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기미를 보였다. 의약분업이후 처방의약품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때는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80% 이상을 점유했으나 최근 전문의약품 비중이 줄고 일반의약품 점유율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약가 인하 등 정부차원의 통제와 전문의약품 시장 정체 등으로 인해 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고자 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반약 출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출시된 품목군은 소염진통제 및 감기약군으로 확인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중 국내 출시된 일반의약품중 상위권은 감기 및 소염진통제 품목군으로 우리 국민이 다소비하고 있는 품목들로 비타민제품 등도 다수 포함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마케팅기관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의약품 출시경향은 OTC 시장의 순환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의약품은 유명 OTC제품의 리뉴얼제품 출...2018-11-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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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한 제약분야 협력사업의 대전제남북한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의약학분야 특히 제약산업과 관련된 여러 협력방안에 대한 이런저런 논의가 한창이다. 남북한 교류협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과거 기간에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의약품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몇 차례 이뤄진바 있다. 그런 만큼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그 어떤 분야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사업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가 크다. 현 정부 들어 남북교류와 협력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실제 제약분야의 협력과 교류는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또 가능한 범위와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될 지 냉정하게 따져보되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현재 제약산업은 정확한 산업규모나 생산실적, 내수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할수 있는 자료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기가 어렵다. 다만 비교적 낙후되어 있을것이라는 추축은 가능하다. 지난 1984년 한국에 홍수 피해가 컸을 때 북한이 보내준 구호의약품을 검토한바 있는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효능효과를 떠나 육안으로 살펴볼 때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보여 졌다고 한다. 또 2005년과 2008년 사이 우리나라가 북한...2018-11-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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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효능별 약가관리는 또다른 약가인하기전국정감사를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약가인하기전이 만들어 질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항암제 등 고가약의 경우 허가사항과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사례의 효능 효과를 대조해 약가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약품비의 지속적 증가요인 가운데 항암제 고가약의 비중이 크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사후평가 프로세스를 만들어 관리하고 실제 효능효과를 확인해 약가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약가인하 기전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약가사후관리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연말께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결과를 받아 볼 것으로 예상했던 제약업계는 ‘우는 아이 빰 때리는’격의 상황이 되었다는 반응과 함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실제 효능효과와 허가사항과의 비교로 약가를 조정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실제 환자 임상데이타는 임상시험군에 비해 변수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효능효과가 떨어진 책임을 고가약 항암제 약가에만 묻는다는 것은 이치에 ...2018-10-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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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방분업, 첩약포함 완전분업이 마땅한방의약분업이 조만간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한방의약분업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감답변을 통해 밝혔다. 연구용역에 앞서 각 직역단체로부터 한약제제 분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한약제제 분업에 대한 모든 논의는 조만간 개최 될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뤄지게 되는데 이 협의체는 복지부 주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들이 참여한다고 한다. 한방의약분업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꾸준히 논의는 있었으나 별다른 진전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양방에 비해 기본적인 여건이 미비 됐고 관련 직능간에도 필요성이 그리 크게 부각되지 못한 점이 이유였다. 복지부는 각 직역단체로부터 한약제제 분업 필요성 등 의견조회를 마무리한 뒤 이를 토대로 연내 연구용역을 외부 발주할 예정이며 특히 선택분업과 강제분업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여부와, 분업 후 한약제제 조제권을 약사와 한약사중 누구에게 어떻게 부여할 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번에 복지부가 비록 ...2018-10-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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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분업, 첩약포함 완전분업이 마땅
- 약업신문
- 입력 2018-10-24 16:50 수정
한방의약분업이 조만간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한방의약분업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감답변을 통해 밝혔다.
연구용역에 앞서 각 직역단체로부터 한약제제 분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한약제제 분업에 대한 모든 논의는 조만간 개최 될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뤄지게 되는데 이 협의체는 복지부 주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들이 참여한다고 한다.
한방의약분업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꾸준히 논의는 있었으나 별다른 진전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양방에 비해 기본적인 여건이 미비 됐고 관련 직능간에도 필요성이 그리 크게 부각되지 못한 점이 이유였다.
복지부는 각 직역단체로부터 한약제제 분업 필요성 등 의견조회를 마무리한 뒤 이를 토대로 연내 연구용역을 외부 발주할 예정이며 특히 선택분업과 강제분업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여부와, 분업 후 한약제제 조제권을 약사와 한약사중 누구에게 어떻게 부여할 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번에 복지부가 비록 한약제제에 국한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분업을 검토키로 한 것은 어찌됐던 한방분야 의약분업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이번 계획에 대해 복지부는 분업연구대상에 있어 한약제제와는 별개로 첩약이나 약침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히 밝히는 등 매우 조심스런 모습니다. 물론 현재 첩약은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대상이다.
급여대상인 한약제제는 올해 1월 기준 단미엑스제제 67종과 단미엑스혼합제 56종뿐 이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도 별다른 진전 없이 표류하고 있다.
첩약은 한의사의 진료·처방행위에 포함되어 식약처에 용법, 용량, 원료약품 및 함량, 포장단위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신고 되지 않는 등 건강보험 제도권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왕에 정부가 한방분업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한약제제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첩약까지 포함하는 완전 한방분업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과 제도를 살펴봄이 마땅할 것 같다.
비록 건강보험 재정이 수반되는 급여확대는 정부나 보험당국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밑그림을 잘 그려 차후에 예상되는 직역간 직능간 갈등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초기 만연했던 의약갈등을 두 번 다시 겪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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