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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적 수사(修辭)와 과학적 답변의 차이식약처 국정감사는 예상했던 대로 ‘인보사’와 ‘라니티딘’으로 집중되고 질의와 답변 역시 이 부문에 모아졌다. 의원들은 주성분 세포가 뒤바뀌어 허가 취소된 세포·유전자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공세로 의혹제기와 함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답변에 나선 식약처장과 해당업체 대표는 의원들의 집중포화에 시종일관 곤혹스런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들 사안은 국민적 관심과 함께 건강권과 생명이 결부된 만큼 의혹제기와 실체적 진실규명 못지않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차분히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인보사의 경우 주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을 회사 경영진이 미리 알고 있었는지, 또 판매중단 이후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보사 경제성평가를 진행한 기업과 식약처장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질의와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기업의 대표는 주성분세포의 변경을 미리알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식약처장은 관련성에 대해서 경제성평가기관의 육성을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지원했으며 역학조사...2019-10-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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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정협의체 건설적 논의의 장(場) 기대정부당국과 약사단체간 공식협의기구인 약정(藥政)협의체가 내일(10일)첫 번째 회의를 갖고 정식 출범한다. 여기에서는 약사(藥事)관련 모든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진행되며 양자간 의견교환과 정책조율 기능도 함께 담당할 것으로 보여 진다. 무엇보다 약정협의체 출범의 가장 큰 의미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간 공식적인 정책협의기구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라 하겠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양측은 모두 긍정적인 판단과 함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협조와 참여를, 반면 약사회는 민원성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게 될 것 으로 보여 진다. 이같은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양측 모두 우선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약정협의체에 앞서 출발한 의정(醫政)협의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 기구 역시 무조건적인 직능이익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과정에서 무리가 발생, 대화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2019-10-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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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라니티딘 사태 종합적판단 이뤄져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국내에서 사용, 유통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과 완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니티딘 성분 원료를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불순물 원료 사용이 확인된 라니티딘제제에 대해 유해물질 원료의약품 사용사실이 확인된 만큼 자진회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품목의 급여중단을 지시했다. 즉각적인 강제회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식약처의 '의약품 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에 따르면 의약품 등으로 인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는 강제 회수명령을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라니티딘 제제 완제의약품에서 아직까지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니티딘제제 NDMA 성분 검출 사태 조치와 관련한 보건당국의 조치가 과거 탤크사타...2019-10-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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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보사사태 이후 제약바이오업계의 과제지난달 바닥을 쳤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이 달 들어 다소 회복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인보사사태 이후 제약바이오를 향한 주변의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실천이 이뤄져야 할 것 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나름의 해법과 답안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요약하면 대체로 산업발전과 환자안전을 모두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되 바이오신약 개발과 혁신을 위한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는 전제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제약산업은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뤘다. 1988년 기준 연간 생산실적은 2조3천억원에서 2017년 17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케미컬 중심에서 이제 바이오신약 개발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와 규제 개선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심사 기준, 위해성 평가 기준, 검증을 위한 기준 및 역량을 기관 자체적으로 갖춰야 하고, 품목에 따라서 최적화된 시험법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허가심사 과정 중에 이와 같은 차이를 판단해 적합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2019-09-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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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약업1세대를 기억해야하는 이유종근당 창업주인 고촌 이종근회장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신약개발 심포지엄이 지난달 열렸다.회사측은 창업주의 탄생 1백주년을 맞아 약업보국(藥業報國)을 실천하며 한국제약산업의 현대화를 이끈 이 회장의 업적과 도전정신을 기리고 신약개발을 향한 의지를 계승하여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을 다짐하기 위함이라고 행사배경을 설명했다. 심포지엄의 구성과 무관하게 이날의 행사가 단순히 일개 제약기업의 창업주관련 기념행사로 기억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비슷한 시기 또 한명의 제약창업자의 유지가 발현되는 현장이 목격되기도 했다. JW중외제약의 창업자인 성천 이기석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제정된 성천상 시상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 상은 음지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면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참의료인을 발굴해 오고 있다. 비록 의료인에 대한 시상이지만 그 원천은 낮고 어려운곳에 있는 많은이들을 향한 생명존중의 정신에서 시작되고 있다 할 것이다. 한국 약업계의 대표적 원로중 한 분으로 추앙받고 있는 대하 홍문화 서울대약대 교수의 기념사업도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대...2019-09-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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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의약품을 향한 한의계의 위험한 발상전문의약품 처방과 취급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기싸움이 예사롭지 않다. 물론 의료법에 근거한 처방권에 국한된 문제로 법테두리내의 논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별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이번 사안은 법적 결정에 대한 서로간의 해석차이로 큰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정작 더 큰 문제로 부각된다. 논란의 발단은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한 모 제약회사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이후 한의협이 전문의약품 사용 및 확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섬으로써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의계는 한의사협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리도카인을 비롯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공식화하고 자신들이 정한 일정한 범위내 전문의약품의 사용과 확대를 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한의계의 주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료법과 약사법 어디에도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금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만큼 한의사가 전문약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하나의 사회적 통념으로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범주를 법과 제도적으로 규정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2019-09-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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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보험 곳간은 채워둬야 한다얼마전 대한민국 의사 대표자 3백50여명이 서울시내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전국의사 총파업과 관련된 의견을 조율했다.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등 대정부투쟁에 더욱 가열차게 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비록 투쟁방법은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현 의협집행부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통해 전국의사들의 결집된 힘이 발휘 될 수 있게끔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을 비롯 대한의학회, 대한여자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각급의사단체들이 총 출동했다. 이날 의사들은 각종 의료정책 논의과정에서 의료계를 배제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작심한 듯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전공과 직역을 넘어 의료계의 대동단결과 총결집을 통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의협회장은 13만 의사를 대신해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다며 옥중에서도 투쟁의 고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후 간단없이 이어져 온 강경투쟁 노선으로 과연 제대로 얻은게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2019-08-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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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사르탄 사태 아직 꺼진불이 아니었다복지부가 불순물함유 발사르탄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 여러곳에 대해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발생 이후 기존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조치를 해주는 과정에서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것으로 이는 일종의 구상권 청구와 같은 의미로 보여 진다. 해당 제약사들은 이 사건 발생이후 확인된 올 상반기 해당제품 처방액 손실만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태 정부에 건강보험 손실금까지 배상해야 하는 상황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말 NDMA가 검출된 발사르탄 완제의약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의 개인별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판매중지 발사르탄 의약품 175개 품목 중 134개 품목의 판매재개를 허용했다. 제약사들은 비록 판매중지가 풀렸더라도 이미 불순물 고혈압약으로 낙인찍혔다는 점에서 진료 현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며 판매중단 조치를 받은 상당수 업체들은 발사르탄...2019-08-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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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래도 새벽은 온다’는 신념으로 위기극복2019년 8월5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블랙먼데이’로 기록될 만큼 충격적이고 안 좋았던 하루로 기억되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주가는 바닥을 모를 만큼 곤두박질 쳤고 이날 하루 동안 약 50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시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날의 주가폭락사태에 대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삭제 등 한국 경제봉쇄와 함께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인상과 이로 인한 국제 주요통화의 환율변동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특히 의약품을 비롯한 제약바이오관련주는 타업종보다 더 큰 주가폭락을 가져와 관련업계 종사자들과 투자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 주가폭락의 주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직전에 터져나온 신라젠의 신약 임상중단 발표와 이로 인한 연이틀 하한가소식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같은 시장 분위기는 결국 최근 2년만에 최대치인 5%대에 달하는 업종지수 하락을 가져왔다. 코스피에 상장된 의약품 전 종목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날아간 제약바이오업체의 시가총액만도 거의 10조원에 달했다고 한다. 주가...2019-08-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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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이오의약품법 ‘환자안전’을 주목한다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당초 무난한 국회통과가 예상됐던 법률안이 법적 구성요건 미비, 인보사 사태발생, 여야대립으로 인한 국회파행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제약바이오 산업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됐다.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개선되고 금융 파이낸셜 업계의 투자가 집중되는 등 바이오의약품은 분명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임이 여러 지표료 확인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식약처의 수출실적 자료에서도 바이오의약품은 낮은 생산액 비중(12.4%)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실적은 2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입 대비 4년연속 흑자, 그리고 5년간 연평균 27.6%의 고속성장 유지 등 제약바이오산업계의 확실한 차세대주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벤처캐피털의 바이오헬스분야 투자액은 5천억원 이상으로 연말까지 1조원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은 분명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6년 최초 발의이후 여러 단계의 ...2019-08-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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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여름 여행자감염병 대책 꼼꼼히 챙겨야 한다모기매개감염병인 뎅기열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필리핀에서 국가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뎅기열을 전파하는 모기가 처음으로 발견되어 비상이 걸렸다. 필리핀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해 뎅기열 사망자는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39% 증가한 456명에 달했으며 감염건수 역시 85%이상 늘어난 10만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여행객 등 뎅기열에 걸린 사람이 입국과정에서 확인된 경우가 있긴 했지만 이번 경우는 인천 영종도 을왕산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뎅기열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점에서 더욱 긴장케 하는 대목이다. 앞서 보건당국은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과 국내방문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메르스와 사스처럼 언제든지 국내에 유입 될 가능성이 높은 신종 감염병은 모두 16개로 이중 가장 위험한 감염병은 크리미안콩고출혈열 이라고 밝혔다. 이 감염병은 진드기가 옮기는 것으로 러시아 크림반도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두통과 고열, 심한 코피를 동반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률이 50%에 달 할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휴가철 해외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2019-07-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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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버려지는 의약품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한 약국체인업체에서 진행한 폐의약품 수거 조사현황에 따르면 가정에서 버려지는 의약품의 양이 생각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전부터 약사회가 주도해 전국적인 폐의약품 수거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한 수준이고 외국과 비교해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의약품이 환자에게 복용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를 야기 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체 폐의약품중 품목수가 가장 많았던 효능군은 위장약이고 그 뒤를 이어 소염진통제, 기관지효능군제,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만성질환치료제 등으로 나타났다.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화기관 의약품 소비량은 OECD 회원국 중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최고치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고 건강보험제도 본인부담금이 낮은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함께 의료진의 처방패턴과 국민들의 의료기관 과다이용 관행, 일명 의료쇼핑으로 빚어진 복합결과로 추정된다. 환자치료를 위해 처방된 의약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원인에 대해 보다 면밀한 연구와 검토...2019-07-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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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인 없는 회사가 진짜 큰일을 냈다유한양행이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치료 후보물질 기술수출 계약으로 또 한번 대한민국 신약개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베링거인겔하임에 팔린 이 신약후보물질(YH25724)은 GLP-1 단백질과 FGF21 인자를 동시에 타깃으로 하는 이중작용제로 현재 전임상시험 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총 기술수출 규모는 1조원(8억7천만달러)대로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만도 약 450억원(4천만달러)에 달한다. 유한양행은 앞서 올 초 길러어드에 1천5백만달러 계약금을 받고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임상시험에 진입하지도 않은 NASH치료제 2개를 기술이전하면서 한 해에만 이미 약 6백억원이 넘는 거액을 벌어들인 셈이다. 유한양행의 이번 쾌거를 지켜보면 그동안 우리나라 신약개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또다른 연구와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동안 굵직굵직한 대형 신약개발이나 기술수출은 대체적으로 오너중심 기업으로 이뤄진바 있으며 투자에 비해 수익이 적은 R&D의 경우 오너쉽의 통 큰 결정이나 뚝심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어렵다는 것이 통설이기도 했다.실제로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등의 사례가 대표...2019-07-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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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커뮤니티케어, 방문약료가 해답이다약사회가 주도하고 있는 방문약료사업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한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각 보건의료단체와 지자체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각 직역별로 어느 정도 절박한지에 따라 적극성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약사회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매우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사회의 경우 일본처럼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로 보건의료 축이 바뀌는 경우 조제료가 감소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결정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방문약료의 범위는 의료계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방문약료를 포함한 재택의료의 추세는 필수적이고 따라서 이 과정에서 새 사업의 수가는 추가로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연구도 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정부당국과 함께 보완책을 준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 요인으로 보여 진다.방문약료를 통해 약국과 의료기관간 협력내용도 보다 구체화 되고 있다, 노인의 경우 여러 의료기관...2019-07-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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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네릭의약품은 퇴출대상이 아니다신약에 대한 보험급여와 중증질환 진료를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뒤질 곳은 결국 '제네릭 주머니'밖에 없다는 식의 발상에 따른 약가제도 개편은 분명 잘못된 판단이다. 현재 의약품 등록품목수가 2만개가 넘고, 발사르탄 사태 때 2백개 가까운 동일품목이 확인 된 것은 비단 제약사 뿐 아니라 정부도 책임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제네릭 의약품은 퇴출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케 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등 효자로 대접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제네릭의 국제일반명 연구를 추진하던 식약처가 계획자체를 무산시킨 배경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정부당국 역시 제네릭 가격경쟁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하면서 약가 측면에서의 제네릭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복합적이고 어렵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제네릭에 기대하는 가장 큰 역할은 오리지널과 동등한 품질유지와 재정적인 부담절감인데 사실 2012년 시행한 일괄약가인하로 어느 정도 시장상황이 정비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제네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의 주장이 상상 이상...2019-06-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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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의약품은 퇴출대상이 아니다
- 약업신문
- 입력 2019-06-26 09:34 수정
신약에 대한 보험급여와 중증질환 진료를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뒤질 곳은 결국 '제네릭 주머니'밖에 없다는 식의 발상에 따른 약가제도 개편은 분명 잘못된 판단이다. 현재 의약품 등록품목수가 2만개가 넘고, 발사르탄 사태 때 2백개 가까운 동일품목이 확인 된 것은 비단 제약사 뿐 아니라 정부도 책임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제네릭 의약품은 퇴출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케 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등 효자로 대접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제네릭의 국제일반명 연구를 추진하던 식약처가 계획자체를 무산시킨 배경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정부당국 역시 제네릭 가격경쟁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하면서 약가 측면에서의 제네릭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복합적이고 어렵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제네릭에 기대하는 가장 큰 역할은 오리지널과 동등한 품질유지와 재정적인 부담절감인데 사실 2012년 시행한 일괄약가인하로 어느 정도 시장상황이 정비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제네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의 주장이 상상 이상으로 복잡해 조율이 쉽지 않겠지만, 이 역시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최근 열렸던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 약제비 관리 방안’과 관련 언급된 제네릭의약품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내용은 매우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 달하는데 이는 전국민 의료보장을 실현 중인 영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구조적으로도 가격과 사용량, 유통 모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구조는 제네릭이 절반에 육박하고, 특허만료약 25%, 신약이 25% 정도로, 미국의 신약 70%, 제네릭 30% 구조와 비교해 볼 때 이는 매우 기형적인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오리지널 특허만료시 자연스럽게 가격이 싼 제네릭으로 대체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엔 특허만료시에도 오리지널 판매량이 유지되거나 혹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약제비 지출구조를 반드시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정부당국이 살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은 국민인 만큼 국민편익 제고 차원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처방문제와 불필요한 지출억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 또 한번 제네릭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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