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피니언
-
[사설] 건강지킴이 약사역할 다시 바라보는 계기약국 안에 머물던 약사역할이 약국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1차 보건의료 지킴이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다. 약사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협력(MOU)사업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 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자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등 만성질환을 1개 이상 보유한 자로 정기적으로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비록 시범적이라는 제한이 붙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 될 경우 그 의미와 파장은 대단히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약사회는 방문약료사업을 통해 이와 비슷한 약사직능 확대사업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시험사업의 성공 여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진행됐던 적정약물이용 사업이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크게 지역약사회 협업모델, 약사채용 모델, 의사...2018-06-20 09:34
-
[사설] 제약바이오 생태계조성을 위한 대전제제약바이오업계의 혁신과 미래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암초를 만났다. 셀트리온 차바이오텍 대표적인 바이오기업들이 개발비 무형자산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감리를 받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위반혐의에 대해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시장 진입을 위해 등록을 추진해 오던 유망 바이오기업들이 심사과정에서 기술성평가 항목의 낮은 점수로 잇달아 탈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R&D비용 회계처리 논란과 기술특례를 통한 코스닥상장이 좌초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이오업계의 현실이 암울하기만 하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R&D비용 회계처리와 기술특례상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이오기업들에 가진 혁신성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R&D 비용 자산화와 기업가치 평가 등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바이오기업들에 대한 잣대가 한층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 ...2018-06-11 09:34
-
[사설] 직능단체와 정치권의 역학관계일주일후면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는 약사 21명을 비롯 의약관련 직능인 출신 후보는 모두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중 몇 명이나 당선될 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예년보다 더 적을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더불어 실시된 첫 번째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40명, 기초의원 75명 등 모두 115명이 약사출신 후보가 당선됐다. 1995년 제4대 지방선거에서도 기초단체장 4명을 포함 모두 107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201명이 출사표를 던져 절반이상이 당선되는 쾌거였다. 하지만 이후 약사들이 지방의회를 포함 정치권에 진출하는 비율은 늘기는커녕 계속 낮아져 왔다. 4년 전인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20명의 약사가 풀뿌리 민주정치의 본무대에 진출했다. 중앙정치무대 진출은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어려워지고 그 숫자도 현저히 줄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타 직능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훨씬 더 많은 지방선거 당선자를 배출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때 약사회는 꽤 정치력이 있는 집단으로 평가 받았다. 우선 전국적으로 잘 조직된 약...2018-06-06 09:34
-
[사설] 대규모집회 앞서 ‘환자중심’ 작은 실천부터지난 주말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진행됐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 의사단체 대규모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거세다.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수가협상, 한의사의료기사용 등 현안관련 대정부 압박은 물론 의료계 내부의 단결과 결속이라는 복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거리에 쏟아져 나온 수많은 의사들이 내건 피킷이나 구호를 살펴보면 모두 국민과 환자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의사들의 집회목적이 왜 의사 자신들이 아닌 국민과 환자를 위한 선택이라며 국민과 환자를 볼모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의료계는 이날 집회를 통해 무상의료 주장하는 문케어의 비극적 말로가 예상되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려다 병원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한 치료선택권 보장과 중환자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추산으로는 7천명이 모였다고 하고 주최측 추산으로는 5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주장대로 진료가 없는 일요일 수만명의 의사들이 국민건강과 환자들을 위해 광화문대로와 청와대 앞길까지 뛰쳐나왔다면 과연 어느 정도...2018-05-30 09:34
-
[사설] 사소한 빈틈도 허용치 않는 의약품안전의약품 유통은 약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목에 불과했고 허점이 여기저기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 도매업체 직원이 보건소 공무원 등 수십명에 독감백신 등 주사제(전문의약품)를 개인적으로 판매해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을 확인,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사람에게 주사제를 구입한 보건소 직원들이 의사의 처방 없이 지인들에게 주사한 것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추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동안 관련업계 주변의 판단으로 설마 했던 점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한때 의약품 유통가에는 할인·할증이라는 용어가 버젓이 횡행한 적이 있다. 할인은 결제과정에서 거래대금의 일부를 감액 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할증은 계약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나 개수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품 제조업체와 납품도매업체 소매업체(병의원, 약국)간 계약과 유통 등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적 행위이기도 했다. 물론 영업상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구매단가를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2018-05-23 09:34
-
[사설] 총성 없는 글로벌시장 최후의 승자는?신약개발·의료술기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도전은 지구촌 곳곳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연구진과 전문가들은 경청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미래 생명과학과 제약산업을 주도하겠다는 야심 있는 제약회사와 연구소는 상호연대를 통해 관심사를 공유하는 등 한발 앞선 글로벌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가 낮아 상업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다. 우리 제약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망한 기업과 제품을 해외 인사 및 기업들에게 소개하는 K-Pharma Fair가 2018 바이오코리아의 부대행사로 열렸다. 올해에는 국내 제약산업의 우수성에 대한 발표와 함께, 공신력 있는 해외 인허가 기관에서 허가를 취득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4개 기업이 자사의 파이프라인과 기업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내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국제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성장과 우수성을 알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글로벌시장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2018-05-16 09:34
-
[사설] 제약도 통일한국시대 대비해야 할 때지난달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이후 사상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만났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평화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표일수 있겠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민족 입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중요한 만남이 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을 포함한 남북한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보건의료를 포함하는 건강 관련산업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분야로 부상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향후 보건의료 및 제약산업에 미칠 파장을 예상해 보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 가야 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보건의료와 제약산업 약사현황에 대해 제대로 알려진 정보나 지식은 매우 부족했고 그나마도 지엽적이고 단편적으로 모아진 조각에 불과했다. 지난달 개최된 2018 대학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북한의 약학교육과 약사제도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린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전 북한 함흥약학대학 박태춘 교수는 북한에도 약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있지만, 이들에 대...2018-05-09 09:34
-
[사설] 동전의 양면 CSO 부메랑 막아야 한다판매대행업체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업계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정적 이미지 또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모 제약업체 대표가 CSO를 활용, 불법 리베이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검경은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떤 파장을 미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정상적 CSO 활동과는 무관한 내부영업사원을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자금세탁을 도모한 위장업체라는 쪽으로 혐의가 국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SO 영업행위 자체가 워낙 음성적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확대 될지 예단 할 수는 없다. CSO 문제는 이미 본란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제약영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개인사업자를 포함 CSO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제약기업들의 의존도 역시 크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CSO 영업형태 역시 제약업체들이 자사 영업사원을 CSO로 전환해 운영하거나, 외부 판매대행업체와 자사 영업사원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 혹은 100% 영업...2018-05-02 09:34
-
[사설] 근무시간단축 현장부터 살펴야 한다오는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시대가 시작된다.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늦게까지 오래 일하는 습관에서 탈피 휴식이 있는 삶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수입도 줄 게 마련이다. 일하는 방식을 바꿔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추가 부담이 연 8조원이 넘는다는 보고서도 있다. 추가 비용도 그렇지만 중소기업 구인난을 더 부채질하는 경우도 예상된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이중고를 안게 됐다. 제약업계도 근로시간단축 시행을 앞두고 일단 비상이 걸렸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생산현장의 생산량이 대략 15%가량 줄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약품 적정공급을 위해 제약공장은 대부분 야근 및 추가 근무를 해오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당량의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주간 근무인력을 더 고용한다고 해도 생산 설비는 한정돼 있고 야간작업 직원을 더 채용 하던가 3교대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 역시 인건비, 전기세 등을 고려할 때 생산성이 크게 낮아져 경영상의 비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2018-04-25 09:34
-
[사설] 약가인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복지부는 지난달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의약품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기소한 이후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이 추가로 전달됨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리베이트 제공혐의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해당제약사들은 부당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바 있다. 제약사들은 집행정지와 함께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하겠다고 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사안에 따라 부당한 경우가 있어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약가인하를 막고, 본안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시켜 나간다는 기본전략을 취했다. 제약사들은 복지부 약가인하 규모가 식약처 행정처분과 상이하거나 양도양수된 품목이라는 점, 리베이트 행위가 개인일탈이었다는 점 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례로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이 극소수인 경우 약가인하 처분 근거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생산중단 품목이 포함되고 ...2018-04-18 09:34
-
[사설] 보건의료단체장 투사(鬪士)가 되어서는 안된다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시책 일명 문재인케어 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계 내부의 반발과 불안감은 최고수위의 대정부 투쟁으로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이다. 의료계의 가장 큰 불만은 문재인케어 재원조달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 따라서 의료계의 희생과 양보만을 요구하는 정부시책에 절대로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보장성강화대책의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간 의료계의 돌출행동에 대해 복지부는 일단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가급적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고 한방의료계 병원계 시민단체 등과의 조심스런 접촉을 통해 여론을 주도해 나간다는 기본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간 의협이지만 문재인케어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와 동참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급여/비급여 분류를 포함한 세부 실무작업을 진행해 온 복지부도 의·병·정 협의가 파행으로 치닫게 됐지만 더 이상 일방적인 작업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바 있다. 비록 협의의 틀은 깨졌지만 최소한의 연...2018-04-11 09:34
-
[사설] 제네릭 가치 새롭게 따져봐야 한다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향후 판도를 가늠케 하는 생동성시험 승인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네릭의약품 허가를 위해 승인받은 생물학적동등성계획 승인건수가 106건으로 전년 123건 대비 약 13.8% 감소했다고 밝혔다. 재심사기간 만료나 특허만료 의약품 감소가 직접적 원원이 되겠지만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지난 2011년 이후 여러 제약사가 공동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제품의 공동개발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릭의약품 시장이 향후 침체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의약품시장에서 제네릭의 가장 큰 역할은 아무래도 가격인하와 관련된 지랫대 역할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후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면 가격이 거의 절반수준으로 내려간다. 큰 폭의 약가인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발생한다.실제로 오리지널 제품들의 경우 제네릭 출시이후 임상적 유용성이나 적응증 확대 등의 방식을 통해 매출 감소폭을 커버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암치료제의 경우 제네릭공세에 대한 오리지널의 시...2018-04-04 09:34
-
[사설] 줄어드는 접대비, 리베이트 악령 벗어날까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접대비 지출규모가 크게 줄었다.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56개사의 2017년 감사보고서 분석자료에 따르면 총 접대비 지출액은 344억4천만원 규모로 전년도 377억7천만원과 비교할 때 약 8.8% 감소했다.전체 매출액 대비 0.29%로 전년도 0.35%에 비해 0.06%p 감소했으며 업체당 6억천5백만원을 사용, 전년대비 5천9백만원 가량 줄었다. 집계 대상 56개사 중 33개사가 접대비를 줄였고, 23개사는 늘어났다. 매출액 대비 비율로도 36개사가 줄었고, 13개는 늘어났으며, 7개사는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 재작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시행으로 예상 됐던 결과가 이번에 수치로 제대로 확인된 셈이다. 상장제약기업들은 2016년 상반기까지만해도 접대비 지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기업당 2천만원 가까이 증가했으나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사회전반적 인식변화로 연간 접대비가 줄었다. 김영란법 시행효과는 비단 제약기업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10대 그룹 상장사의 접대비는 평균 18%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그동안 제약기업의 판매관리비 항목에 속하는 접대비 비중이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영업특성...2018-03-28 08:51
-
[사설] 제대로 된 기업성(性)문화 정착 최적기(最適期)우리사회 전체를 뒤 흔들고 있는 미투(Me Too)운동 바람이 보건의료계와 제약산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언론 보도내용과 해당 소속회사의 발표를 보더라도 국내 빅3 대형의료기관 소속의사, 대표적 다국적 제약기업의 전현직 임원, 대학병원이 포함된 교육기관의 교수 등이 포함되고 있다. 직역을 가리지 않고 성희롱 성추문이 꼬리를 물고 있으면 이런 보도와 소식을 접한 관계자·주변인들은 당연이 ‘곯은 상처가 제대로 터졌다’는 인식과 함께 차제에 적극적인 고소고발로 실상을 파헤쳐 제대로 된 기업내 성문화 정착을 위한 호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7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고 밝힌바 있다.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만연한 보건의료계 내부에서 성희롱, 성폭행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문제가 실제로 외부에 드러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드러난 보건의료계의 성폭력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성희롱 ...2018-03-21 09:34
-
[사설] 본질과 핵심 비껴간 선거제도 개선연말에 있을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 선거제도가 대폭 손질 될 전망이다. 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선특위)는 그동안 논의해온 내용을 정리한 선거제도개선안을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다. 선특위는 현 직선제 선거제도하에서 야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온라인투표제 도입과 개별선거운동 제한으로 요약되고 이는 후보자 선거비용 과다지출, 선거운동 과열, 규정위반 시 제재방안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03년 도입된 대한약사회장 직선제 선출 선거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사사회에 많은 변화와 영향을 가져왔다. 대의원을 통한 간접선거에서 회원이 직접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로의 전환은 무엇보다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을 크게 제고시킨바 있다. 지난 5차례 선거에서 평균 70%대를 상회하는 높은 투표율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직선제와 간선제를 오고가고 있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여타 보건의료단체 들과 비교할 때 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은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선특위가 발표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2018-03-14 09:34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분석] 잉글우드랩, 북미 진출 '희망의 등불' 되나 -
2 셀트리온 "휴미라 시밀러 美 FDA 승인" -
3 아리바이오, 26일 경구용 치매치료제 한국·미국 임상의 미팅 개최 -
4 신풍제약, 2023년 1Q 영업손실 116억... '적자지속' -
5 신풍제약, 2023년 매출 기여도 1위 '신풍대우베트남파마' -
6 '코로나19 백신' 기업 재도약 할까? 아이진·셀리드·유바이오로직스 등 사업 다각화 -
7 종목 가리지 않는 제약사 스포츠마케팅…”이유 있다” -
8 “팬심 잡아라” 제약업계, 팬슈머 소통 바람 -
9 [인터뷰] 우정바이오 “애플은 창고에서 시작했지만, 신약개발은 불가능하다” -
10 간무협, "간협은 가짜뉴스 중단하고 대화에 임하라"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본질과 핵심 비껴간 선거제도 개선
- 약업신문
- 입력 2018-03-14 09:34 수정
연말에 있을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 선거제도가 대폭 손질 될 전망이다. 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선특위)는 그동안 논의해온 내용을 정리한 선거제도개선안을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다. 선특위는 현 직선제 선거제도하에서 야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온라인투표제 도입과 개별선거운동 제한으로 요약되고 이는 후보자 선거비용 과다지출, 선거운동 과열, 규정위반 시 제재방안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03년 도입된 대한약사회장 직선제 선출 선거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사사회에 많은 변화와 영향을 가져왔다. 대의원을 통한 간접선거에서 회원이 직접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로의 전환은 무엇보다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을 크게 제고시킨바 있다. 지난 5차례 선거에서 평균 70%대를 상회하는 높은 투표율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직선제와 간선제를 오고가고 있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여타 보건의료단체 들과 비교할 때 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은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선특위가 발표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비록 고비용 저효율 직선제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정불법선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지엽적인 부문에 천착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느낌이다. 후보에 대한 현미경식 검증과 자질검증은 대표선출의 최우선 순위이다. 이런 맥락에서 후보자 개별 인쇄용 홍보물 발송 금지, 후보자 전문지 광고 횟수 축소 등 선거운동 제한은 선거비용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와는 별개로 형평성 논란을 촉발 할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 보건의료단체 수장들이 잇단 송사와 불신임이 제기되거나 탄핵이 의결되는 등 수난을 거듭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 대표는 회원을 대표해서 정부나 정치권을 상대로 직능과 관련된 권익을 강화하고 직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돼 있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요건은 회원들의 신뢰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직선제 선거제도를 통해 선출된 회장이 소신껏 회무를 펼 수 있는 기반은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투표율과 지지율에서 나온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가 있는 선거제도는 개선돼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한 능력 있는 대표를 뽑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