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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사회장 선거와 블라인드 면접방식오래전부터 약사사회 선거가 시작 되면 ‘선약사 후동문(先藥師 後同門)’이라는 슬로건이 항상 앞자리를 차지하곤 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선동문(先同門) 후약사(後藥師)’로 마무리됐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약사사회 최대의 적폐(?)는 동문회라는 말이 나돌 만큼 선거철만 되면 동문회 위상은 계륵이 되곤 한다. 동문과 동문회가 적폐로까지 몰릴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지경에까지 내몰리게 되었는지 되돌아 보지 않을수 없다.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선약사 후동문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6년전 약사회장 선거를 전후해 불거진, 동문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들로 인해 이번선거 출마가 유력시됐던 후보와 관련인사 몇 명에 대해 약사회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법적 결정까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문후보 단일화과정은 재연됐다. 물론 내부 경선 과정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도모하는 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약사회장 선거는 기성정치판과 달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별 정책과 노선이 결정된...2018-10-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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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령화속도 빨라지고 노인진료비 급증하는데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노인인구의 진료비 증가도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자료(KOSTAT 통계플러스/고령자의 활동제약과 건강수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80세 이상 초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50년 14.0%로 거의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같은 기간 DECD회원국 평균치가 4.4%에서 10%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초고령층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들을 돌보고 케어 하는데 드는 사회적 국가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노인진료비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진료비는 2010년부터 연평균 10%이상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노인진료비는 28조 3,247억원으로 전체진료비 69조 3,352억원의 40%를 넘어섰다. 한해 동안 사용된 진료비 28조원은 지난 2010년 14조원에 비해 7...2018-10-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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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번지수 잘못 짚은 발사르탄 구상권청구복지부가 발사르탄 고혈압약 사태와 관련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구상권청구)을 검토하고 나섰다고 한다. 소송의 배경은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건보재정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제약사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법적 근거는 건강보험법을 들고 있다. 건강보호법 제58조(구상권)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법을 근거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중이며 구체적 책임의 범위는 식약처를 통해 확인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보건당국은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발사르탄 사태가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에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는 식으로 밝히고 있다. 이같은 인식은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통해 확인되었고 건강보험공단은 문제가 된 의약품 재처방·조제,교환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규모를 파악한 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2018-09-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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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결과 보여주면 정부도 응답하겠다”2018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는 심각한 고용불안과 절박한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정부와 제약업계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1천4백조원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세계제약시장 도전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으로 나라경제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 또 최근 10년간 제조업 평균 2배를 넘는 고용증가율과 10만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은 앞으로 지속적 성장을 통해 최소 17만명의 직접일자리와 연구개발,임상,생산,유통 부문에서 30만개 이상의 연관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행사의 첫 번째 목적은 일자리를 찿는 젊은 구직자와 능력 있는 청년인재를 확보하려는 기업을 현장에서 연결하는데 있다. 모처럼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부처 장관과 부총리급 일자리위원장이 함께한 흔치 않은 기회였던 만큼 이날 행사장을 찾은 적지 않은 수의 제약바이오업계 대표와 CEO들은 청년구직자 못지않은 간절함이 있었다. 개회식 직후 마련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제약바이오기업 CEO간 간담회를 향한 제약산업계의 기대는 그만...2018-09-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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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 의미 없다제약회사와 의사간에 주고받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가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보고서 제출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보고서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일부 제약사들에게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제도자체의 결함과 운영의 미숙이 한데 어우러진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CSO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CSO는 복지부에 직접적인 지출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CSO를 적극 활용하는 제약사에 대해 얼마든지 구미에 맞는 보고서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어 제약사 매출을 틀어쥔 CSO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할 경우 결국 리베이트 근절은 요원해 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식의 통제 불능은 결국 CSO를 불법 및 부정한 방법으로 활용하지 않던 제약사들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 된다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시행 직후 국내제약사들은 마케팅활동을 거의 손...2018-09-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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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령사회 진입과 치매치료제 개발우리나라가 시간표보다 빨리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전망이다. 고령화속도가 빠른 만큼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필수적으로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역시 큰 폭 증가를 예상케 한다. 2015년 65만명 수준이던 치매환자는 10년 후 약 1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지난해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 2020년부터 10년간 치매관련 연구개발에 1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치매환자는 크게 늘었지만 치료를 위한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개발은 지난 2014년을 전후로 5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했던 천연물을 통한 치매치료제 개발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안전성 등의 이슈가 거의 없는 천연물의약품 개발이 보류된 것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한몫 했다. 유효성 등에 낙제점을 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수년 간 천연물의약품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던 식약처와 복지부가 천연물의 지위를 강등한 후 ...2018-09-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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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사르탄사태 제네릭발목 잡아서는 안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중국 제지앙 화하이 발사르탄에서 NDMA을 검출한 이후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를 완료했는데 중국은 물론 국내산과 스페인에서 수입된 품목에서도 동일성분이 발견돼 판매중단과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번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불순물 관리기준 강화 등 미국, 유럽 등 제약 선진국 수준으로 원료의약품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해외 제조소 등록제 도입 등 허가된 원료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발사르탄사태는 분명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재차 반복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안전과 품질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하지만 발사르탄건으로 국산의약품 품질에 대한 근거 없는 견제나 특히 제네릭에 대한 일방적 폄하는 없어야 한다. 특히 처음 문제가 제기된 유럽과 달리 국내에서만 유독 발사르탄 사태가 커졌던 이유로 제네릭 의약품 난립이 제기된데 대해 식약처가 위탁생동 등 제네릭 의약품 관련 허가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일말의 우려를 금...2018-08-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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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바이오협회장 공석(空席) 6개월.지난 1월말 원희목 제약협회장이 자의반타의반으로 사퇴한 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협회는 부회장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비상회무체제를 가동해 온바 있다. 전임 회장 사퇴이후 협회내부에서는 이사장단회의를 통해 후임회장 인선과 관련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자격론과 적합한 인물론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산적한 현안처리를 위한 가장 능력 있고 훌륭한 인사를 모셔 와야 한다는 인선원칙도 수차 언급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협회회원사를 대표하는 이사장과의 호흡도 중요한 만큼 현 이사장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도 관심의 초점이 되기도 했다. 70년 이상 역사를 이어온 제약바이오협회는 그동안 회장과 이사장 체제을 거듭해 왔으며 현재의 회장과 이사장 쌍두체제로 정착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초대 전용순 회장 이래 회원사 대표출신의 회장체제가 2000년까지 이어지고 이후에는 이사장을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면 외부인사 영입은 1990년 초대이사장으로 이헌기(노동부장관)씨, 2대 정필근(국회의원)씨, 2000년 이후 김정수씨(복지부장관) 원희목(국회의원)씨가 회장으로 영입되어 회무를 관장해 온바 있다...2018-08-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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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바라보는 중요한 선택지최근 외신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바이오의약품을 처방받는 인구는 전체 미국인의 2% 미만에 불과하지만, 비용은 처방의약품 지출액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은 그만큼 고비용이 수반된다는 의미로 결국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시밀러의 가치가 그만큼 점증하고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미국 보건의료 당국은 바이오시밀러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물학적 제제간 경쟁을 통해 향후 10년간 수백억 달러 이상의 의료비용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주요 정책결정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FDA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방률 증대 차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경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바이오시밀러 액션플랜(Biosimilars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및 승인과정 효율화, 개발비용 절감, 제품개발 규정 명확화, 이해당사자간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관련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됐다고 한다. 한마디로 FDA 액션플랜은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시장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상반기 비...2018-08-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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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금 더 멀리 보는 혜안(慧眼)이 필요한 이유기상관측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 염천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수천명 약사들이 약권 수호와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총궐기대회에 참여했다. 대한약사회 추계에 따르면 청계광장에 모인 약사는 3천3백명으로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에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뜨거운 지열이 올라오는 아스팔트 도로위에서 서너시간 이상 집회를 진행하는 약사들의 모습은 가열찬 투쟁의지와 측은지심이 동시에 느껴지는 현장이 되었다고 한다. 주최측이 밝힌 이날 궐기대회의 명분은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와 법인 약국 도입을 반대하는 의지를 천명하고 일반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이날 집회에 대한 안팎의 평가는 엇갈렸다. 약사들이 거리로 뛰쳐 나와 편의점 판매약 확대와 법인 약국 도입을 그토록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약사 자신들의 밥그릇챙기기 일부분이자 국면전환용 세(勢)과시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청계광장에 모인 약사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집회에 참석했는지, 위기의식을 최대한 부각시킨 집행부...2018-08-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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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신장애 범죄 공포감조성 경계해야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격리가 필요하다는 일부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범죄와 연관시키는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5년 개정돼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의 관련조항에 대한 손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강력범죄를 동일시하는 부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조현병학회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신질환과 강력범죄를 동일시하는 부정적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학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이 강력범죄를 일으킬 정도로 중증이 되기 전에 적시에 적절...2018-07-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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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표는 한 순간, 후속대책은 아직도 요원식약처는 중국 제지앙화하이사(社)가 제조한 발사르탄(Valsartan)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했고 복지부는 식약처가 통보한 의약품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해당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장점 중지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의료기관과 약국은 한마디로 대홍역을 치렀다. 해당성분의 약제는 물론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거의 모든 환자들은 자신이 발암위험성이 있는 약을 복용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또 물었다. 주말연휴를 보내고 온 월요일 아침부터 연일 대한민국은 발사르탄발 핫이슈가 주요포털 인기검색어 상단에 오르는 상황이 며칠째 지속되기도 했다.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잠정 판매중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환자들의 문의가 폭주하며 약사들은 응대에 진땀을 흘렸다. 처방받은 제품의 판매중단 품목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유통가 주문사이트에는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당일 품절표시가 올라오는 등 공급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대체조제나 처방변경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겨를도 없이 무조간 반품 환...2018-07-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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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내외 제약기술교류 해답이 될 수 있다‘파트너링을 통한 글로벌헬스케어 혁신 주도권 확보’라는 다소 거창한 주제가 붙은 기술거래한마당(場)이 지난주 제주에서 열렸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은 물론 글로벌제약사, 대학과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연구기관 벤처기업 투자기관, R&D 및 기술거래기관 등 3백여개에 이르는 주체들이 참여해 기술이전, 라이센싱,공동연구,연구개발제휴 등 각 분야 기술이전과 제휴와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한다. 제주라는 지역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총 1천여명이 넘었다고 하니 일단 성공한 대회로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이번 행사에는 기술수요자격인 1백여 제약바이오기업이 참가해 향후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을 위한 유망 아이템 발굴에 적극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삼성병원을 비롯한 빅3가 포함된 대형 의료기관과 선도 바이오벤체기업등 100곳 이상의 기관이 유망기술 공급자 자격으로 기술이전협상에 나섰다고 한다. 참여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번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투자포럼에 대한 관련업계의 기대와 관심이 지대...2018-07-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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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업그레이드 되는 의약품 품질관리의약품 품질관리는 개발단계부터 허가,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요소일뿐 아니라 역내(域內)는 물론 국가간 수출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고려되는 사항이다. 때문에 품질관리와 관련된 규정과 제도는 끊임없이 손질 되어 왔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부문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우리나라 제약기업과 베트남간에 불거진 의약품 품질논란은 비록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간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다만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해당 제약기업과 제약바이오협회, 식약처를 포함하는 민관(民官)협력은 바람직한 선례를 남긴 것으로 보여져 그나마 다행이 아닐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품질관리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일례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약기업간 지식과 경험의 공유도 CSV(Computer System Validation)를 통해 확인 된다. CSV는 GMP를 기반으로 설계된 컴퓨터시스템이 의약품 생산과정에서 일관되게 운영되는지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한다면 의약품이 균일하게 생산된다는 것으로 ...2018-07-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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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총(經總)까지 나선 규제개혁의 명암규제를 완화해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안전상비약 판매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논리가 관련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기조와 맞물려 어떻게 전개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혁신성장 규제개혁 자료를 통해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점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경총은 현재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어 제대로 된 드럭스토어 사업 전개가 불가능하고,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춰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24시간 편의점은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나 드럭스토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가 개선되면 의약품 취급 및 상품 카테고리 확대, 중소 의약품 공급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드럭스토어 산업의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은 또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개혁만으로도 최소 18만개 최...2018-06-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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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經總)까지 나선 규제개혁의 명암
- 약업신문
- 입력 2018-06-27 09:34 수정
규제를 완화해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안전상비약 판매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논리가 관련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기조와 맞물려 어떻게 전개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혁신성장 규제개혁 자료를 통해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점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경총은 현재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어 제대로 된 드럭스토어 사업 전개가 불가능하고,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춰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24시간 편의점은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나 드럭스토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가 개선되면 의약품 취급 및 상품 카테고리 확대, 중소 의약품 공급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드럭스토어 산업의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은 또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개혁만으로도 최소 18만개 최대 37만개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경총대표는 규제개혁이 잃어버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적절한 규제개혁 프로세스를 활용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직접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또다른 경제단체인 대한상의는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통해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혁신에 대한 체감도가 무척 낮다며 발굴 못지않게 과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 집중할 때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총은 규제가 개선되면 의약품 취급 및 상품 카테고리 확대, 중소 의약품 공급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드럭스토어 산업의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총이 기재부에 제안한 과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등이 보건의료 관련 이수들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영리병원, 법인약국 이슈 들이 다시 제기되면서 정부가 규제혁신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일자리에 집착한 나머지 섣부른 규제완화가 가져올 부정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는 점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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