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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 창출과 기술 수출이 여전히 유효한 제약바이오산업제약바이오 관련기업의 상반기 성적표가 발표됐다. 광복절 연휴 전후해 쏟아진 2020년 상반기 제약바이오 경영실적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판데믹 상황을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있지만 결과는 역시 썩 좋지 않았다. 물론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는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하늘길이 막히고 국가간 인적 물적교류가 통제되는 상황에서 수출주력 기업들은 큰 폭의 매출감소가 나타났고 의료기관 환자감소로 의약품수요도 적지않게 줄어든 것이 여실히 실적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경영악화 요인들은 어떤 기업도 피해갈수 없었다.주요 제약바이오기업 50여곳의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3대지표는 외견상 모두 플러스를 기록 성장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보여지는 수치일 뿐 한꺼풀 벗겨내고 안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1%대에 그친 분기 매출성장률은 지난 2012년 일괄약가로 인해 전 제약업계가 휘청거린 그해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성적이고 분석대상업체 10곳중 4곳이 마이너스 매출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가속화가 진행된, 평균치의 함정에 숨어버린...2020-08-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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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네릭 사용 확산을 위한 솔로몬식 해법제네릭의약품에 대한 평가작업이 한창이다. 전제는 약가인하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환자편익, 재고약처리, 리베이트근절 등 다양한 정책목표가 뒤따르는 모양새다. 제네릭의약품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운 오리새끼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동일성분 대체조제라는 제도가 엄연히 살아있고 처방의사와 조제약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리지널 위주의 처방 관행은 여전하고 대체조제 실적은 거론하기조차 민망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제네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과 연구방안들이 발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네릭의약품 품질 강화를 전제로 의사처방 패턴을 바꿀 수 있는 대체조제와 의약품 처방과정에서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해 저렴한 제네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역시 제네릭 의약품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에 대한 제한적 방법론과 가격통제 내지는 인하를 염두에 둔 보험당국의 속내를 ...2020-08-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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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바이오산업을 향한 안팎의 2가지 시선하반기에도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계속해서 증시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테마주중 하나인 모회사 주식은 연초대비 20배 이상 급등하고 시가총액은 무려 6조원을 상회 하는 이상 장세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종목은 불과 이틀만에 최고가의 절반수준으로 폭락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트를 타야 했는데 이같은 주가 요동을 지켜보는 업계종사자들은 불안감을 감출수 없다. 모처럼 일기 시작한 제약바이오 시장을 향한 기대감이 자칫 업계 전반에 대한 불안감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제약·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신약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바이오시밀러 신규제품 출시 등으로 경쟁 우위가 계속될 전망이며 2020년 의약품 수출도 전년 대비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약바이오시장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과 내부 종사자들의 눈높이 기대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실제 온도차도 적지 않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제약·바이오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찿고 상당부분 왜곡돼 있던 투자포인트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노력들은 불신과 불안을 ...2020-08-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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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분업 시행 20주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구호 아래 의약품 오남용 예방, 조제전문성 향상, 국민 의약품 복용문화 발전을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제도가 올해 8월로 시행 20주년을 맞게 됐다. 당초 제도 시행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의약분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의료이용 관행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또 이 제도로 인한 부작용과 건강보험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분업당사자인 의료계와 약계는 물론이고 정부를 포함한 보험자 단체간 갈등은 여전하고 당시 의약정합의와 예외조항 등 제도적 미비점이 존치하는 등 의약분업은 아직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이다. 의약계 전문가들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0년이 경과했지만 성과를 말하기보다는 보완해야 할 점이 더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대로 분업이 시행되었다면 당연히 해결되었어야 할 처방건당 약품품목수 과다, 약제비 비중, 오리지널선호 고가약 처방이 해소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저가약 처방 등은 요원한 숙제로 남아있다. 또 분업시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돼야 했던 예외규정조항이 여...2020-07-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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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감사장과 마스크 방역 그리고 국민 평가청와대 사회수석이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을 방문했다. 공적마스크 배포 과정에서 헌신한 전국의 약사들에게 대통령의 감사와 치하를 담은 감사장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대통령은 감사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공적마스크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그 중심에는 약사회와 약사들의 헌신이 있었으며 약사들이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으며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내 일처럼 봉사 해 주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대통령은 또 정부는 약사들의 노고를 기억할 것이며 약사들이 몸소 실천해 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대한약사회와 약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감사장에 적힌 내용만큼이나 분명 공적마스크와 관련된 약사의 봉사와 헌신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고마움 이상의 그 무엇을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담긴것으로 보여 진다. 감사장을 들고 온 수석의 표현대로 대통령이 직역단체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고마움의 정도가 그정도로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국민정서를 제대로 읽었다고 판단되는 대목이기도 하다.넉 달 이상 공...2020-07-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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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 내에서 벌어진 한국 기업 간 소송전 최대 승자는?메디톡스와 앨러간이 한 팀이 되고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한팀이 되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어진 태그매치에서 일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메디톡스 앨러간)이 판정승을 거두었다. 물론 이번 판결은 예비결정으로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로 예정되어 있고 결과는 뒤바뀔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시장의 판단은 메디톡스쪽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ITC 결정이 알려진 직후 메디톡스의 주가는 수직상승 상한가로 직행했고 반면 상대방 대웅제약의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로 나타났다.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위원회는 예비결정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결정은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 납득 할 수 없는 결정이자 명백한 오판으로 즉각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측은 이번 결정에 고무되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2020-07-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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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보험 재정 한 푼도 누수(漏水) 안 된다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앞두고 여러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한의계는 이번 시범사업이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아주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한의계 내부의 찬반 투표까지 거쳐 참여가 결정된 만큼 시범사업의 설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적극적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의료계와 약사회는 첩약의 급여화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워진 건강보험 재정에서 수백억을 축내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며 검증되지 않은 한약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에 결사반대 의지를 밝히며 의사단체 결의대회까지 열었다.앞서 복지부는 5백억 원의 재정을 투입, 3년간 3단계로 진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첩약보험 적용 질환은 대상 5개질환 중 1단계로 뇌혈관질환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에 대해 환자 1명 당 1년에 한 번, 10일치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지원받게 한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관련질환 환자는 1년에 7~8만원 정도 한차례 첩약값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범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이는...2020-07-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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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우물을 팔 것인가 다각경영을 할 것인가SK바이오팜 신규상장 시장에 약 30조 원 이상의 청약대금이 몰리는 사상 초유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사업을 노크하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늘고 있다. 진출분야도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 지고 있다. 이전까지는 비교적 관련산업이나 연관이 있는 비즈니스 파트였다면 현재는 이보다 훨씬 진출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벤처투자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호텔 골프장사업, ·연예기획사나 게임업체 건기식 화장품 뷰티 등 직종과 업종을 불문하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매우 공격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 투자금액과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코로나19 와중에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가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6월 들어 제2차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백신 및 치료제개발 재료가 있거나 진단키트 시약업체 들의 이미 주가가 크게 오른 상태임에도 52주 신고가를 새로 기록하는 등 해당기업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호황을 기록하고 있다. 자연히 곳간이 채워지고 유동성이 좋아져 투자여력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자칫 이같은 분위기에 휩쓸려 본질을 망...2020-07-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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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의 시금석이 돼야한다국내 자체개발제품으로 지난 2006년 제품허가를 받고 시장에 출시된 보툴리눔톡신제제(메디톡신)이 16년만에 시장에서 퇴출된다. 식약처는 2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원액 바꿔치기‧서류조작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메디톡스사 해당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와 과징금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중앙약심의 자문을 통해 비록 안전성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 식약처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해당회사 메디톡스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고의로 조작했고 이러한 서류 조작행위는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약사법에 따른 행정조사만으로는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범죄행위가 밝혀졌다고 한다. 이처럼 서류를 조작해 부적합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신뢰할 수 없으며, 허위조작 행위는 국민건강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국제 신인도에도 심각한 손상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매우 ...2020-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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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선 영업현장의 방역 안전 무엇보다 중요하다지난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제약사들은 영업사원들의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2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대다수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회사방침에 따라 재택근무에 돌입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제약사 임직원들은 매출감소와 실적부진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목표달성을 위한 거래처 방문이 암암리에 진행되는 등 방역대책과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대면영업 축소 여부에 대해서도 경영진과 실무진들의 판단은 큰 시각차를 보였다고 한다.제약회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는 등 산업현장과 근무지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병의원 영업담당 확진환자의 소속 회사는 관련내용을 사내 공지하고 영업소 직원들은 자가격리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업계는 그동안 예의주시해 왔지만 확진환자가 발생한데 대해 사태가 어떻게 확산 될지 우려섞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거의 두 달간 진행된 재택근무와 영업현장 출입제한으로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나오고 추가 확진자까지 발생하게 되면 큰 악...2020-06-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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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위인설관(爲人設官) 안된다보건복지부에 2차관이 도입되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독립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한 포괄적 감염병 대응관리를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만큼 후속조치는 통과의례에 불과할 뿐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온 보건복지 관련 행정부처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매우 역사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조직은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분야를 담당하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분야를 맡게 된다고 한다. 복수차관 도입에 따라 1·2차관 편제 순서를 고려한 복지보건부로의 부처 명칭변경도 고려된 바 있으나 행정적 혼란을 고려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약칭 역시 보복부로 해야 하지만 이 경우 어감이 어색하다는 판단에서 복지부로 했던 만큼 이번에도 기존 약칭을...2020-06-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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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스트코로나 앞둔 보건의료산업계의 과제코로나19로 점철된 2020년 상반기도 이제 마감 한 달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지만 실제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금융통화당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는 등 이제부터는 코로나극복을 위한 진검승부가 국가간 산업간 기업간에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세계 경제지도가 바뀌고 기업간 격차와 우열이 더욱 확연해 질 것이라고 한다. 하반기 경기전망을 예측한 분석기관들은 이제 글로벌 경제영역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서는 서비스의 디지털화·온라인화가 본격화 되고 언택트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IT기술 서비스업의 발달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상장 제약바이오기업의 1분기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Top 10 순위만 해도 1위부터 10위까지 제 자리를 지킨 제약사가 없을 정도로 변동폭이 컸다. 약업신문 분석에 따르면 1분기 순위변동은 주로 해외매출과 코로나19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매출이 크게 증가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표적인 해외매출 창출기업으로 두 기업 모두 코로나19 상황이 주요하게 작용했...2020-06-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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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로 확인된 인류 공동의 자산미국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항원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에 360만달러, 우리돈 약 43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SK회사 측은 빌게이츠 재단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해 미국의 세계적 항원 디자인 연구소와 협력, 코로나 백신 공정개발 및 비임상 시험에 나서게 될 것이며 구체적인 용처는 전세계 코로나 백신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와 지원금 활용에 대한 논의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보유중인 3개의 백신 개발 기술을 적용해 다수의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최적의 항원을 찾아 임상 후보로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는 백신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백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최적의 항원 구조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SK측은 소아장염백신과 장티푸스백신에 이어 또 한번 게이츠재단과 손잡게 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협력을 통해 이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인류에 공헌한다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우리 기업이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의미가...2020-05-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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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받는 복수차관제 이번에는 성사되나그동안 수차례 논란이 거듭되어 온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축적된 사회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관심 등에 힘입어 이전보다 훨씬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예산 확보·조직 정비 등 절차상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질병관리본부 청승격 문제와 함께 필요성과 시급성이 거론되고 있어 차기 국회 초반에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보건과 복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서로 다른 영역인 만큼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 관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정부수립 초창기 사회부로 시작되어 전신인 보건사회부에 이르기까지 숱한 이합집산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인원 예산규모 등을 감안 할 때 복수차관제는 당연한 수순이며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 교육부총리(교육부장관)와 함께 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문이다.보건의료 및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4차산업시대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특화되고 전문화된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2020-05-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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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수는 없다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네릭의약품 공동(위탁)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단계적 폐지를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철회를 권고하고 이를 식약처가 수용한데 대해 관련업계와 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당초 의약품의 품질관리와 안전유통과는 무관하게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되었다는 지적이다. 공동생동 제한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남발을 막아보려 했던 식약처의 의도는 이번 규개위 결정으로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우선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 단순히 규제를 심사 개선한다는 취지를 넘어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 건강성 회복이라는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고 관련정책을 심의‧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난맥상에 빠진 제네릭의약품 관리 전반에 대해 혁신과제로 삼아 개혁을 추진하는 역할에 비추어 여러모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보겠다는 무리한 욕심이 결국 본질을 벗어나게 한 것이다. 공동생동폐지 철회를 권고한 규개위의 결정 못지않게 아무 대책도 없이 규개위의 권고안을 수용한 식약처...2020-05-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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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수는 없다
- 약업신문
- 입력 2020-05-14 10:14 수정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네릭의약품 공동(위탁)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단계적 폐지를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철회를 권고하고 이를 식약처가 수용한데 대해 관련업계와 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당초 의약품의 품질관리와 안전유통과는 무관하게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되었다는 지적이다. 공동생동 제한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남발을 막아보려 했던 식약처의 의도는 이번 규개위 결정으로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우선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 단순히 규제를 심사 개선한다는 취지를 넘어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 건강성 회복이라는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고 관련정책을 심의‧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난맥상에 빠진 제네릭의약품 관리 전반에 대해 혁신과제로 삼아 개혁을 추진하는 역할에 비추어 여러모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보겠다는 무리한 욕심이 결국 본질을 벗어나게 한 것이다. 공동생동폐지 철회를 권고한 규개위의 결정 못지않게 아무 대책도 없이 규개위의 권고안을 수용한 식약처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NDMA 불순물 사태가 연속적으로 터지고 제네릭 난립으로 인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에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필요성을 일깨웠을 뿐만 아니라 제네릭 난립방지와 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당국이 서로 폭탄돌리기를 하고 말았다는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공동생동 제한 추진의 기폭제가 된 불순물 파동도 사실 제네릭 품질과는 무관하다는 것도 이번에 재확인된 셈이다. 제네릭의약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제네릭 난립으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식약처의 판단은 결국 핵심을 잘못 짚은 자충수가 된 꼴이다.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제대로 해온 제네릭의약품마저 품질을 의심케 하고 법개정이전에 생동을 마치겠다는 일종의 가수요까지 불러 온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 공동생동제한이나 계단식 약가차등 정책으로는 별반 실효를 거둘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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