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내에서 벌어진 한국 기업 간 소송전 최대 승자는?
메디톡스와 앨러간이 한 팀이 되고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한팀이 되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어진 태그매치에서 일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메디톡스 앨러간)이 판정승을 거두었다. 물론 이번 판결은 예비결정으로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로 예정되어 있고 결과는 뒤바뀔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시장의 판단은 메디톡스쪽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ITC 결정이 알려진 직후 메디톡스의 주가는 수직상승 상한가로 직행했고 반면 상대방 대웅제약의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로 나타났다.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위원회는 예비결정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결정은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 납득 할 수 없는 결정이자 명백한 오판으로 즉각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측은 이번 결정에 고무되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
2020-07-15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