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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론

[시론] "대체조제 불가"에 대한 단상

상품명처방이 제도화 되어 있는 현 의약분업 하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이 수많은 제약사에서 생산이 되고 병, 의원마다 다양하게 선택이 되어 처방이 되는 관계로 오늘도 약국가는 끊임없이 쌓여가는 불용재고의약품에 시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약국의 경영적 부담을 떠나 국가적 보건의료재정 낭비의 한 원인이 되고 있고 처방전을 받아든 건강소비자들의 문전쏠림현상을 유도하여 의약분업의 도입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직 지역의 구석구석을 지키고 있는 동네약국들은 단골환자들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약국 개설 동선의 흐름이 환자 중심이 아닌 병, 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분명 현 의약분업 설계의 오류이다.) 이러한 노력은 다수의 처방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방조제가 이익이 되기보다는 단골고객과의 약속, 의리에서 발현하는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보장하는 생동의약품을 바탕으로 환자와 약사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대체조제는 행위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처방전의 의약품명 옆으로 무차별하게 찍혀 있는 일부 의료기관의 "대체조제불가" 표시를 보면 처음에는 당황스럽다가도 시간이 지나 조금 익숙해지면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인정하는 생동의약품의 범주 하에 환자와 약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체조제를 이마저도 의사가 근본적으로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이러한 권한남용은 도대체가 어떠한 원칙에서 이루어지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본인이 진료한 환자가 처방조제에 있어 불편함을 느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대다수의 약국이 그 절차가 매우 번거로워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가능한 대체조제를 하지 않으려하는 것 또한 예상할 수 있다면 굳이 자신의 처방전을 "대체조제불가"로 온통 장식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법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일부 안전역이 좁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케어함에 있어 익숙한 주요 의약품에 대하여 "대체조제 불가"를 제한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일선 약사로서도 일면 이해하지만 일괄적으로 예외 없이 기본형식처럼 처방양식에 자리 잡고 있는 "대체조제불가" 표시는 그 대체조제 된 의약품이 인근 동료의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임을 고려한다면 아니, 바로 얼마 전까지 바로 자신이 사용하던 의약품임을 상기한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인가? 환자에게 발행되는 처방전은 수십 년 간의 학습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만이 발행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바로 그 처방의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회사의 동일의약품으로 조제해 주셔도 되는데 왜 안 되지요? 다시 처방받은 병원 앞까지 가려면 오늘은 약을 못 먹을 것 같은데..." 울상을 하며 안타깝게 묻는 단골환자의 질문에 궁색한 대답을 흘려보내며 때로 내 낯빛이 다 화끈거림을 느끼게 된다. "죄송합니다, 주변 약국에서도 약을 구하기가 어렵네요" 하고 양해를 구하자 "괜찮아요, 다음에 뵐께요"하며 쓴웃음을 흘리며 쓸쓸히 돌아 서는 단골환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노라면 왜 처방의는 지울 수도 없는 자신의 얼굴에 스스로 욕을 보이는 행위를 할까하며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게 되곤 한다.

2008-02-20 08:42
[시론]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안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안 [이용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우리 국민 10명중의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는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서 보듯이 급속한 고령화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고령친화산업은 미래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제품에 시장경쟁 원리를 적용해 고령자에게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는 산업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의 도입과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고령친화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요양서비스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요양서비스와 시설요양서비스 등 정부의 보험급여 대상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용품․기기 등의 품질관리 등이 바로 그것이다.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용품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적정한 품질관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노인이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와 질 좋고 저렴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품질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표준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보급하여 기본 업무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능력 배양을 책임지는 전문 교육기관의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체와 이를 공급하는 사업소들에게는 적정한 품질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업무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넷째, 서비스 경쟁력 향상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우수사업자 및 우수제품의 지정을 조기에 실시하여 자율 경쟁을 독려하고 우수성이 입증된 사업자와 제품에 대해서는 홍보․판로개척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의 DB를 구축하고 고령자의 특성을 배려한 맞춤형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고령친화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계조사와 고령화 R&D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산업의 성장 발전 과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의 개발과 보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고령친화산업을 포함한 보건산업 육성에 매진해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령친화사업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았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고령친화산업이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산업체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정진해 나갈 것이다.

2008-02-13 07:51
[시론] 와인 수입, 그 숫자와 순위를 생각하며...

해가 바뀌면서 돌이켜 보니 작년 한 해 동안 뉴스에 등장한 와인 관련 이야기는 제법 많았지만 그중 흥미 있는 하나는 우리나라 와인 수입이 급상승하였다는 것이었다. 즉 2007년 1.4분기에 사상최고로 급증하며 시작된 와인 수입 증가 추세는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난해 와인 수입금액은 총 1억4천3백만 달러로 2006년에 비해 61.9% 증가하였고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급상승한 현상이라 한다(한국무역협회 발표). 그리고 2006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와인을 많이 수입한 국가는 프랑스, 칠레, 미국, 이태리 순이었는데, 지난해는 이태리가 미국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여준 숫자와 순위를 생각해 본다. 와인이 급격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소비물질로 등장하게 됨은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와 세계화에 따른 생활양상의 변화 때문이고 보면 유럽 문화에 뿌리를 둔 와인의 수입증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평균 3만 달러가 될 때 까지는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 그때가 되면 소위 선진국형의 '문화적 평형' 특히 '기호음식문화의 이해와 충족도 평형'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와인을 만드는 포도나무는 수 만 년 전 유라시아지방에서 코카서스 산맥을 넘고 흑해를 건너(노아의 방주를 따라 왔다는 전설) 기원전에 이미 희랍으로 전래되어 양조기술이 발달하며 술의 교역도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이후 와인은 다시 로마로 그리고 프랑스로 전파되어 급기야 이곳에서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운 것이다. 사실 프랑스와 이태리는 와인의 생산이나 소비 모두에서 서로 우열을 짓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지만 프랑스는 더 좋은 와인을 만드는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좋은 전통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프랑스 와인은 '양과 질' 모두에서 세계 제일의 권좌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한편 이태리는 로마시대부터 그 풍토에서 만들어져온 나름대로 좋은 포도주에 만족하며 그들 국민 스스로가 다 소비함에 안주하다 보니 국제무대에서 프랑스 와인에 밀리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통감한 이태리 정부가 약 40년 전부터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양보다 품질 좋은 와인"을 강조하여 그 결과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이태리 와인의 평판이 향상되고 있는 현실이다. 프랑스 보르도의 5대 샤또 중 라핏드 로쉴드(Lafite-Rothschild)에 맞먹는 이태리 또스까나의 명주 사씨카이아(Sassicaia)의 출현 같은 것이 좋은 한 예이다. 칠레와인은 FTA 덕분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2위에 올랐고, 미국와인은 유럽산에 비해 단순하고 마시기 쉽고 가격도 합리적이라서 3위를 점했었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의 기호변화와 또 이태리의 혁신적인 노력 결과 이태리와인이 미국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국가건 개인이건 개혁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와인에서도 볼 수 있는 교훈이다. 40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나 전자제품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이제 이들 상품은 '코리아'의 이미지와 함께 유럽, 시베리아, 북미,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깊은 곳은 물론 안데스산맥 속 높이,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에까지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음과 마찬가지로 먼 유럽 다른 나라의 전통과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있는 품질 좋은 와인의 수입 또한 급상승함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역사 속에서 발전은 부단히 개혁하고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하며 새해와 새 정부와 또 건국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때를 맞아 우리 모두 더욱 보람 있게 살아가자.

2008-01-30 08:24
[시론] 항심(恒心)의 메타포

어, 어, 하고 버벅거리다 보니 정해년 한 해가 사그라져갔다. 그만큼 사건사고가 많았던 2007년이다. 버지니아 공대의 총기난사사건과 모 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이 햇살 바른 봄밭을 뭉개버리더니, 아프간무장세력에게 집단 피랍된 봉사대원 두 명이 희생되고, 신정아 씨의 학력위조에 덧댄 권력형 비리사건은 한 겨울에 이르도록 세간을 범람하며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되는 사건 등으로 퍼져 나갔다. 거기에 한쪽으로 쏠려버린 대선과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 사고까지……. 자고 깨면 왕왕거리는 그 뉴스들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삶의 근간이 통째로 휘둘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이 위기의식은 약업계도 예외일 수 없었다. 한때 불거져 나왔던 식약청 폐지설이 가라앉자마자 의약품 슈퍼판매 주장이 튕겨져 나왔고,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조작에 일조를 했다는 이유로 관리책임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여진은 원료합성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시켜 제약유통계까지 뒤흔들었다. 게다가 1.7% 인상으로 합의된 공단과의 수가협상, 의약분업 시행 7년 만에 시행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건강보험재정 지출 절감을 이슈로 시작된 '본인부담 정률제'의 부가가치는, 타는 목마름을 해갈하기에도, 대국민 설득에도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그 음울한 지점에서 푸념 같은 넋두리들이 두런거렸다. 새해가 되면, 정권이 바뀌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사그라진 묵은해의 꼬리를 잡고 무자년 새해가 왔다. 발 빠른 유통업계의 '새해 결심 도우미 상품' 마케팅과의 동행이었다. 다이어트, 외국어 학습, 금연, 운동…….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나태함과 나약해져만 가는 의지에 편승한 상품화된 희망 텍스트들이다. 섣달그믐이면 누구나 한번쯤 신년 계획을 세워본다는, 허나 대부분 작심삼일에 그쳐 이내 잊혀져갈 촌음의 각성이라는 전제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 새 날을 정성스럽게 열어보겠다는 그 마음가짐, 내일을 위한 투자를 도모해 보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자기애(自己愛)다. 정신적인 무위, 나는 누구이며 삶은 또 무어냐고 애써 묻지 않고 뚜벅대던 맹목적인 일상으로부터의 그 주체적이고도 상큼한 탈출! 혹여 그대, 지난 섣달그믐 밤 정성스레 그려둔 그 신년 계획을 다음 기회로 미뤄놓진 않았는가. 삶의 어느 지점에 서 있다한들 자신이 오르고자 하는 저 고매한 가치의 설산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을 수 있으리요만, 아직 정월이다. 그 밤 무엇이 그대를 설레게 하였는지, 상품화된 희망 텍스트들을 불쏘시개 삼아 부디 사위어가는 초심을 깨워 볼 일이다.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루듯 촌음의 각성도 항심(恒心)으로 거듭날 수 있고 손에 닿는 현재는 누구에게나 균등한 동력원이다. 하여, 나는 누구이고 내 일의 본질은 무엇이며 나를 구성원으로 하는 이웃과 약사회 안에서의 내 역할은 무엇인지 그 좌표부터 헤아려 볼 일이다.

2008-01-23 06:18
[시론] 남북간 보건의료 교류 협력 추진방향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에 거듭된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 구소련의 붕괴와 러시아로부터의 석유공급 급감 및 에너지 부족, 노후화된 산업인프라, 사회구조적 문제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이후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생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 8월 정부는 '남북교류ㆍ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남북간 교류ㆍ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남북 교류ㆍ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1999년 2월 정부가 대북 지원 창구의 다원화 조치를 취하면서 민간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보건의료부문의 대북 지원사업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2000년 발표된 '6ㆍ15남북공동선언'은 보건의료분야의 대북지원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는 또 한번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보건의료 대북 지원사업은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남북간 보건의료 지원ㆍ협력사업은 주로 의약품, 의료장비, 시설개선 등 물자 지원과 단발성 구호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북한 보건의료체계 복구를 위한 장기적 비전이나 목표 등에 따라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우선순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북한 당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대북 지원물량이 북한의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북한의 모든 보건문제를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면 북한 당국의 문제해결 능력에 기대를 걸 수도 없다. 특히 북한 당국이 지원물자 분배의 투명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UN 합동지원절차'를 거부함에 따라 2005년부터 국제기구들이 지원을 중단하는 추세에 있어서 남한 당국과 민간단체를 통한 직접적인 지원의 확대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셋째, 북한의 보건의료 자원 개발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 보건의료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자원개발을 위한 지원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북한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복구를 위한 핵심적 요소의 하 나이지만 현재 그러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남북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보건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이 부재하다. 남한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 소모품 및 위생용품을 북한에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할 경우 남북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현재 대동강 주사기 공장 및 평양 제약공장 시설 복구, 원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북한 내수용 물자 생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이다.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복합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개발 차원에서의 지원과 북한의 자구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에 걸쳐 북한의 보건의료 인프라 재건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보건의료 인프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복구되기까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구호성 지원사업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08-01-16 07:37
[시론] 아픈 것도 서러운데 건강권만은 차별하지 말자.

1950년대의 소아마비는 세계 인류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여러 질병 중 하나였다. 소아마비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1950년 전미국소아마비재단이 결성되어 10센트 은화의 모금운동으로 연구비를 모아 소아마비연구를 추진했던 사실을 보면 그 당시의 소아마비에 대한 우려와 해결책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사회적 필요와 배경 속에서 드디어 조나스 솔크박사가 1952년, 소아마비백신을 만들어 냈으니 주변은 온통 인류가 소아마비라는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당연한 기쁨과 함께 솔크박사가 이 백신에 대한 특허를 통해 얼마나 부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시샘어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주변의 질문에 조나스 솔크박사는 의외의 답변을 한다. "햇빛을 특허낼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러한 솔크박사의 숭고한 뜻으로 인해 부유한 국가는 물론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 소아마비백신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그 당시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도 소아마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일찍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백신을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국적 제약사가 아닌 솔크박사가 개발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많은 기대와 함께 일부에서는 우려도 교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만이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을 직시한다면 시장경제 중심의 정부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그 우려가 더욱 커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미 경제, 부동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대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불만을 느끼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마저 민간보험 도입,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폐지 등으로 그 형평성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상실감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는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부의 차이에 따라 건강서비스도 차별 받는 다면 피부로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며 그로인한 사회적 건강도 무참히 악화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몇 년 전,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사건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우리는 그 즈음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무엇 때문에 그리 함께 온 국민이 열광했던 것일까? 우리나라가 낳은 박사가 세계적 연구결과를 통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을까?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를 통해 많은 난치 질환자들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서였을까? 물론 이런 생각들로 우리 국민들은 열광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면으로는 줄기세포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의료산업화로 부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기뻐했던 부분도 적지 않았다는 생각에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혹자들이 좌파라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으로 신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한 의료산업화에 있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던 것을 보면 아니라고만 부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제 대한민국과 우리 스스로는 조나스 솔크박사의 단호하고 시원스런 대답에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 봐야 한다. 물론 시장과 경쟁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이 체제가 인류가 경험한 여러 가지 체제 중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도 실패하기 쉽지만 시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믿는 것도 또한 실패하기 아주 쉽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불치병으로 인해 치료법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고칠 수 있는 질병임에도 사회적, 경제적 차별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고통을 넘어 미움과 증오마저 이 사회에 남기게 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8-01-09 09:54
[시론] 희망의 새해엔 샴페인 한 잔 어떠하신지?

루이 15세와 그의 연인 폼파두르 후작부인, 나폴레옹과 그 왕비 죠세핀, 육체파 여배우 마르린 먼로, 공산주의 대부 칼 마르크스, 경제학의 대가 케인즈 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명 인사들이 샴페인(Champagne)을 예찬하여왔다. 윈스턴 처칠은 샴페인을 너무 좋아하여 "In victory we deserve it, in defeat we need it!" 하며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샴페인으로 마음과 감정을 다스렸다. 영화 007에서 제임스본드는 미인들과 작업을 시도할 때 꼭 샴페인을 함께 마신다.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과, 축하할 때나, 기념할 때나, 이벤트에 등장하곤 한다. 샴페인은 그만큼 위대한 와인이다. 와인 중에 최고의 와인이라 할만하다. 샴페인은 프랑스 빠리에서 동북쪽으로 150km 떨어진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발포성 와인만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이와 유사한 와인이 프랑스 여러 곳에서 만들어 지지만 이들은 끄레망(Cremant) 또는 무써(Mousseux)라고 하지 샴페인(샹빠인)이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독일에서는 Sekt, 이태리는 Spumante, 스페인에서는 Cava,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 칠레 등지에서는 Sparkling wine이라 한다. 이처럼 멋지고 훌륭한 샴페인이 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유래를 보면 이 또한 인생과 닮은 점이 많아 흥미롭기만 하다. 원래 샴페인의 탄생 배경은 1600년대 프랑스 샹파뉴 지방의 천대꾸러기 저급 레드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샹파뉴 지역은 부르고뉴(Bourgogne)지방에 인접하므로 레드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은 삐노누와(Pinot Noir)이다. 이것으로 만든 이 지방 레드와인은 가을에 일찍 수확하여 양조되고 숙성을 거쳐 병입 된 다음 지하저장고에 보관되었다가 이듬해 봄이 오면 그동안 병속에서 조금씩 2차 발효가 진행되며 탄산가스가 축적되어 코르크 마개를 딸 때 피직 피직(fizzy) 소리와 함께 기포가 솟아나와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이 술을 몹쓸 술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영국 사람들은 이 와인을 재미있다하며 싼 값에 구입해 마시곤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영국인들은 계속 이 술을 더 재미있는 발포성 와인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영국의 고압 강화유리 세공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프랑스의 발포성 와인 샴페인은 290년 전인 1718년 돔 뻬리뇽(Dom Perignon) 같은 와인 마스터에 의해 개발되었고 그때부터 프랑스 샴페인은 삐노누와(Pinot Noir), 삐노뭐니에(Pinot Meunier), 샤르돈네(Chardonnay) 등 포도 품종으로 독특한 방법에 따라 만들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 샴페인 한 병에는 놀랍게도 약2억5천만 개의 미세한 기포가 함유되어 있다. 이들은 샴페인이 글라스로 옮겨지면 '프렌치 캉캉'이나 멋진 카니발을 연출하듯 아름다운 기포가 춤추며 분출되는 형상은 그야말로 <예술이요 과학>이다. 그리고 이를 즐길 때면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워지고, 선량해진다. 와인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거칠지 않고 웬만해서는 잘 싸우지 않는다. 샴페인을 마시면 모두가 유쾌해 진다. 희망의 새해에는 샴페인 한두 잔을 즐기며 우리들 스스로의 품격을 '업그래이드' 시켜보면 어떠하신지? 하고 제안해 본다.

2008-01-02 09:48
[시론] 건강보험료 인상 "티와 들보"

매년 이 때쯤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새롭게 짠다. 먼저 지출규모를 결정하고 그 뒤에 수입을 결정한다. 건강보험 공급자는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싶고, 반면 국민은 얇아지는 호주머니를 꺼린다. 이 중간점에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서 있다. 그러나 매년 조율은 쉽지 않다. 건강보험의 수혜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우선 공급자인 의사, 약사 등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약 15만4000명이 직접적인 대상자다. 이들은 손해를 보며 병의원을 경영한다고 매년 주장한다. 그러나 공단이 연말까지 지급할 금년도 진료비는 24조원 이상이다. 이 파이를 약 7만 6000개 요양기관이 매월 나누어 갖고 있다. 수가는 2.3%만 인상했지만 총 수입액은 지난해에 비해 약 14.3%증가했다. 돈 벌이가 잘 되기에 요양기관수도 매년 약 2000개씩 개설되고 있다. 국민은 어떠한가. 경제 및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 1명이 한달 평균 의료기관을 1.34회나 찾는다. 국민의 의료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3년간 약 2조 8000억원이 투입됐다. 수혜측면을 보면 약 1%인 50만 명만이 경제적인 부담 감소 혜택을 크게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침묵한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반면, 건강한 국민은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왜 또 인상부담을 안아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사업주 또한 경비 지출로 볼멘소리가 커진다. 보험료 인상은 누구 탓도 아니다. 다만 전 국민이 함께 양보해야 하는 문제이다. 요양기관 수입의 급증으로 배 아파 반대하는 주장은 안 된다. 평소 자신은 건강하니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라는 논리는 더 더욱 맞지 않다. 그러면 제도 운영을 잘 못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탓인가. 이 주장에 대해 두 기관은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보험료 및 수가 인상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결정방식 또한 공급자 및 가입자 등 각계 대표단체들로 구성된 25인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참여 및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결국 보험료 인상 부담도 국민이 하고, 수가 인상의 수혜자도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일부 국민이며, 보장성을 강화하여 보험 혜택을 누릴 사람도 국민이다. 다만 재정규모 조율은 중간자인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한다. 따라서 어렵게 모은 돈을 투명하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 4.77%는 독일(14.2%), 프랑스(13.55%), 일본(8.6%)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적은 부담으로 높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1.8%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71.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을 보장하는 나눔과 베품의 정신이다. 개인의 경제적 위험을 사회연대로 해결하고 소득재분배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복지제도이기도 하다.

2007-12-18 16:45
[시론] 강물은 함께 흐른다.

12월의 초하루 자정을 너머선 시각, 조금은 조급하고 조금은 허허로운 마음을 추스르며 서재로 들어선다. 스위치를 올린다. 책상 위에 널브러진 읽다 만 책들이며 겹쳐진 원고더미들을 옆으로 밀쳐놓고 오디오 전원을 켠다. 친숙한 조수미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카테리나행 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 11월은 내게 영원히 기억 속에 남으리. 내 기억 속에 남으리…. 노랫말 속의 그 카테리나행 기차처럼 오래두고 잊히지 않을 하루, 그 만남의 장을 떠올려 본다. 지난 11월 25일, 제4차 전국약사대회가 펼쳐진 일산 킨텍스! 그날 우리들의 표정은 어딘가 닮아 있었다. 닮음이란 기하학에서 유래된 용어로, 두 도형 중 한쪽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것이 다른 쪽과 합동이 되게 될 때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 모임의 시작과 끝 어디쯤, 우리들 마음의 깊이 어디쯤에서 서로 합동이라 묶어볼 수 있는 닮은 표정들이 배어나왔을까. 한 뿌리를 가진 '약사'라는 공통의 속성이 그 근원이었을 것이다. 그날이 그날, 그 일이 그 일인 권태로운 일상의 나태함을 떨쳐내고,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의 힘찬 귀향처럼 개국약사도 병원약사도 공직약사도 제약유통 약사도 모두 하나의 약사라는 동질성 복원으로의 회귀! 네 번째 치른 이 행사를 두고, 회원결속과 약사회 조직력의 현시 및 정치권의 이목 집중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대회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국민과 함께 건강한 세상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약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천명하기는 했지만, 치사를 위해 찾은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유세장 내지는 약사회라는 거대한 집단의 무서운(?) 응집력을 보여준 각별한 시위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들이 이어졌다. 수긍 가능한 평가들이다. 서울지부를 대표하는 '서울시약사회합창단'을 인솔하여 무대 위로 올라서 바라보던 끝간 데 모를 객석의 환호성, 70명의 단원들이 곱고 조화롭게 쏘아 올린 혼성4부 합창이 울려 퍼지던 그 넓은 킨텍스 광장의 열기는 거대한 약사조직의 현시로든, 각별한 시위 형태로든, 뜨거운 한 순간의 흔적으로 모두의 가슴에 나이테 하나 굵게 그어놓았으려니…. 깨어 있던 어제가 하품을 하며 잠을 청하고 있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만의 고유 업무를 정성스레 맡고 있을 우리 6만여 약사들의 가슴 속에, 뿌리를 찾아 모여들었던 그날의 그 일체감이 서로를 향해 열려진 소통의 물길로 늘 트여 있기를, 그래서 언제든 함께 흐르는 하나의 물살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어제의 문을 닫는다.

2007-12-11 17:34
[시론] R&D투자, 뿌린 만큼 거두려면

최근 우리나라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는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01년부터 06년간 국내 주요 상장제약사의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연평균 20.5% 증가하였으며,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01년 3.1%에서 06년 5.8% 증가하였다. 한편, 이 기간동안에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의 발매도 총 14건에 달하는 등 신약개발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신약개발의 질적인 면도 높아지고 있어 신약개발 후 해당기업의 매출기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전체적인 국내 연구개발의 양적, 질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성과는 상당히 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신약개발투자에도 제약사 간 질적인 양극화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은 적은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신약개발 성과와 기술수출 등의 효과가 나타난 반면, 어떤 기업은 많은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순 없지만 무언가 개선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뿐만 아니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국내외의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성과를 높이고 있는 기업을 보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기획부터 잘 짜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개발단계에서 연구개발의 경제성 평가개념을 도입하는 국제적인 연구개발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다. 둘째, 제제연구나 합성기술 등 해당 기업의 강점을 특화시키는 전략을 잘 살리고 있다. 셋째, 삶의 질 향상 등 시장지향적인 제품개발을 잘 하고 있으며, 넷째, 비교우위를 가진 타 제약기업과 바이오텍 기업 등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등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개발 시 연구원에 대한 보상시스템도 잘되어 있다. 이러한 전략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기업이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약개발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R&D 전략수립, 임상 등 인허가 수행 및 해외마케팅 등 산업지원기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07-12-04 17:00
[시론] 와인, 인생과 꼭 닮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

와인은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등장하였는가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인류가 지구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부터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왜 와인인가? 수없이 많은 종류의 술이 있는데 왜 하필 와인인가? 이것의 답은 간단하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술도 모두 당이 함유된 재료와 효모와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와인은 외부의 물은 한 방울도 없이 포도 알갱이에 들어 있는 수분만으로 술을 만든다. 또 대부분의 술은 산성 음료인데 유독 와인은 알칼리성 음료이다. 그리고 좋은 와인은 포도 이외 설탕 등은 일체 첨가하지 않는다. 그 외 술들과 다른 점은 와인은 그 특유의 화려한 색상과 독특하고 환상적인 향기와 미묘한 맛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굳이 하나 더 언급한다면 알코올 함량이다. 대략 12 내지 13프로 정도로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아 몇 시간이고 정담을 나누며 즐기며 마시기에 딱 좋은 술이라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래서 와인은 수 천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왔고 이제는 동양의 먼 나라로 여겨졌던 한국에서도 낯설 수 없는 생활의 동반 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필자에게 와인이란 주제가 그저 찾아온 건 결코 아님도 밝히고 싶다. 정년퇴임을 몇 년 앞두고 앞으로 뭘 할까 여러 가지로 고심하다 찾아 낸 게 와인 투어가이드였다. 멋진 와인투어가이드를 하려면 먼저 와인을 잘 알아야 하겠기에 방학이나, 중간, 학기말 시험기간 등을 이용하여 프랑스 보르도 와인스쿨과, 이태리, 스페인, 스위스, 남미, 캘리포니아 등 유명 와인산지 방문 학습도 하였다. 피상적으로 듣기에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혼자 돌아다니며 이런 학습 여행을 한 다는 건 고행도 따르고, 모험도 따르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와인은 인생과 너무나도 닮았다. 포도나무의 운명도 그렇고, 병속에 든 와인의 운명도 그러하다. 양조용 포도나무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스레 자라는 것이 좋은 와인을 만들어 내는 포도를 결실 맺어준다. 비옥한 토양과 좋은 환경에서는 줄기와 잎만 무성하게 되고 만다. 포도나무는 3년 이상 자라야 와인양조용 포도를 수확하지만, 25년 쯤 되어야 가장 활력 있는 와인을 만들 수 있고, 50년 정도 된 포도나무는 아주 풍부한 맛과 향과 깊은 색상을 만들어 준다. 100년 넘은 나무는 아주 드물게 명품 와인을 만들기도 하지만 힘들고 흔하지 않다. 잘 만들어진 와인이 병입된 후에도 와인은 살아있으므로 쉽게 피로해지고 병들고 노화되고 심하면 죽게 된다. 이런 요인들로부터 가장 건강하고 활력 있게 장기 보존하려면 항온 항습은 물론, 충격 광선 소음 등도 피해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생과 꼭 닮았다. 그리고 와인은 마실 때 최소한의 매너가 있어야 한다. 와인을 ?언제 어떻게 마실 것이냐?? 하는 것도 와인에 대한 매너라 할 수 있다.

2007-11-27 19:27
[시론] 약가인하의 고통

지난 11월 15일, 원료합성의약품 90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되었다. 일동제약의 큐란 75mg은 229원에서 34원으로 국제약품의 오페란정은 306원에서 37원으로 인하가 되었으니 인하라기보다는 퇴출이라는 말이 더 적당할 듯도 싶다. 이번 인하의 요인이 원료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시, 최고가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제약사가 악용해왔던 것이 밝혀진 탓이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인하폭만큼이나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해온 제약사와 이를 방치해 온 정부 모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어찌되었거나 이번 약가인하로 모진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곳이 해당 제약사 말고 또 있으니 바로 약국이다. 이번 약가인하에는 약국의 책임과는 전연 상관없이 그 여탄을 감내해야 하니 더욱 억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약가 실사 이후 이루어지는 약가인하도 실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동네약국들은 그 책임이 없음에도 매번 고통을 나누어져야 하니 결코 공정하지가 못하다. 대형문전약국에 비해 반품보상이 동네약국들은 더욱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리베이트는 병, 의원과 일부 대형문전약국들이 취하고 책임은 동네약국들에 떠넘겨지는 형국인 것이다.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피할 수 없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이고 방향이라면 앞으로도 거품이 발견되는 보험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는 계속되어질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하된 약가에 대한 보상방식이다. 내일자로 인하되는 의약품의 재고를 취합해 모두 반품하고 다시 사입을 하라니 그 사이에 처방되는 의약품은 어떻게 조제할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단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기는 또한 전혀 난무한 것이다. 구비한 처방의약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직거래가 없거나 거래에 있어서 약자인 동네, 소형약국일수록 더욱 소외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정부는 실거래가제도를 위반한 약국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아무 잘못 없이 약가인하로 인해 손실을 입고 있는 약국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최소한 약가인하품목에 대해서는 그 보상이 시간을 갖고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동안의 보험적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증권시장에서도 주식의 가치가 변화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거래정지를 시킨다.) 물론 대규모의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어질 때에는 환자들의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동일 효능별, 성분별 의약품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반품과정으로 인해 약국에 약이 없는 상태에서 처방되어짐으로 해서 발생하게 될 환자들의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내년 1월1일 부로 건정심의 약가재평가 결과로 1.451품목이 평균 13.3% 인하되는 것을 비롯해 실거래가 사후관리 등의 약가인하 요인으로 총 2.051품목의 약가가 대폭 인하된다고 한다. 약제비적정화를 위해서는 부득이한 조치들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의약품의 보험약가의 적정성 외에도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의 양과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의약품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의사들의 처방행태 변화 유도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정책수립 및 점진적인 개선과 더불어 매번 벌어지고 있는 약가인하로 인한 개국가의 고통을 내년 대규모 약가인하를 앞두고는 새삼 이해해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해본다.

2007-11-20 17:20
[시론] 약학교수에서 와인교수로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할 아까운 것들” 을 생각하며 지난 2월 정년퇴임 하면서 삼십 수년간 몸담아왔고 일생을 함께해온 약대 연구실 물건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이별한 뒤, 3월부터 영남대학교 교양과정부에서 “음주문화와 와인의 이해” 라는 과목을 개설 담당하면서 와인교수라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다. 그러자 신문이나 방송에서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우선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술을 강론함이 관심사였고, 또 하나는 약대교수가 와인을 강의한다는데 대한 호기심과 의아함이었다. 먼저 대학에서 와인을 강론하게 된 배경을 굳이 설명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비즈니스를 잘 하는 인재가 되려면 와인을 알아야 한다.” 는 필연성에서였다. 폭탄주를 마시며 술잔을 반강제로 돌리고 주고받으며 취해 떠들어대는 술 매너로는 훌륭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되고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인 지금 와인은 더 이상 먼 나라의 문화 속에만 머무는 술이 아니고 우리 주변 일상에 바싹 다가온 음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와인을 선택하려면 당혹스럽기만 한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와인은 하늘의 별 만큼 그 종류와 수가 많음은 물론 유럽의 문화와 뿌리를 같이하므로 상당히 알아야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비단 비즈니스를 떠나 혼자이거나 가까운 사람과 정담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와인은 우리 인생을 더 즐겁게 해주는 좋은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와인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은 인생을 더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자주, 어떻게 약대 교수를 하던 분이 와인교수를 하느냐? 는 호기심의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때 필자의 답은 또한 간단하다. “약 중에 최고의 약은 술이고, 술중에 최고의 술은 와인입니다” 따라서 약 중에 최고의 약이 와인일 수 있다는 이야기와 희랍시대 히포크라테스는 이미 그때 “Wine is the oldest remedy" 라고 하였으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고 반문하면 모두 당연하다는 듯 쉽게 수긍을 한다. 사실 약대 교수를 오래 하면서 술과 마약과 생약,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지리 역사 등을 함께 익혀온 것이 와인이란 제3의 주제로 생활함에 얼마나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는지 새삼 감사하는 마음이다. 아름다운 이 가을에 ‘와인은 인생과 꼭 닮은 음료’라고 나름대로 쉽게 생각하며 좋은 사람과 와인한잔 즐겨보시길 권합니다.

2007-11-13 17:29
[시론] 의약품법규학의 3가지 의미

지난 10월 5일 열린 제3회 한국의약품법규학회에서 필자는 약사법규학 등 법규과학의 3가지 의미를 설명한 바 있다. 약사법규의 첫 번째 의미는 약업의 활동공간을 규정해 주는 기능으로서이다. 예컨대 우리는 약제학, 조제학 등 이론을 공부하는 학문을 약학의 핵심학문이라고 해서 중요시 해 왔다. 그러나 조제에 관한 이론을 아무리 잘 알고 있더라도 만약에 법규에 의해 약사의 조제권이 박탈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지식은 하루 아침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조제는 약사가 하는 일이다' 라는 법규의 정의가 핵심학문의 존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009년부터 도입되는 6년제 약학교육이 온전한 약사의 배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세포막과 세포질에 해당하는 교육을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약사법규의 두 번째 의미는 과학의 논리로 포장된 무역장벽으로서의 쓰임이다. 선진국들은 그들의 앞선 과학 기술을 과시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순도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규를 만들곤 한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을 때 그 법규는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그 몇나라 의약품의 독점적 유통을 보장해 주는 수단이 되고, 나아가 다른 나라 의약품의 세계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항생제는 폐기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런 항생제라도 있으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나라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규제의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학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역 장벽의 높이를 결정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다. 약사법규의 3번째 의미는 '평가과학'으로서의 쓰임새이다. 기초과학이 왜 (why)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응용과학은 어떻게 (how)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이제 시대는 어떤 (which)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평가과학의 시대로 바뀌었다. 말하자면 과학에 대한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 난 것이다. 한나라의 규제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자연과학적 사실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수준, 민도, 소비자의 의식 수준, 생활습관, 전통, 기타 정치학적 상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다. 자연과학적 입장에만 근거하여 순도 100% 짜리 의약품, 그리고 전혀 부작용이 없는 의약품만 세상에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수준을 높인다면, 그런 과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과학 본래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과학적 인자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까지를 고려하여 (즉 평가하여) 어떤 규제 수준 (지렛대의 위치)을 결정짓는 학문이 법규학인 점을 생각하면 법규학이야말로 평가과학의 대표선수라 할 것이다. 놀랍게도 일본은 이미 Regulatory Science를 우리와 달리 법규과학이 아닌 평가과학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세계를 보면서 법규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2007-11-06 10:12
[시론] 베이비붐 세대와 '금빛산업'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개념의 복지정책은 '고령친화산업'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시대의 주역들이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사회 및 산업 전반에 질적, 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능동적으로 노후를 준비한 첫 세대로, 대형 소비에 적극적이며, 첨단제품을 선호하고, 교육과 연금수급 등 소득에서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연금수급자는 현재 220만명이고, 2010년에는 286만명, 2020년에는 548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베이비붐 세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호와 지원 위주의 노후대비책과는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즉 노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새로운 인식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한 보다 능동적인 보건산업진흥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단순히 고령자의 기능을 보조, 보완해줌으로써 안락한 삶을 유지해주려는 수동적 목적의 고령친화산업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고령자도 젊은이들과 차별 없이 보다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설령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감각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산업이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능동적 주체인 '금빛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7-10-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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