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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석

[기자석] 약사회관 건립에 제약 등 관련업체 피해없어야

12월 치러진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찬휘 회장이 여세를 몰아 대한약사회관을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서초동 약사회관은 지난 1984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건립됐으며, 30년이 지나 건물노후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신축을 해야 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약사회관 신축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겠지만 제약 등 관련단체는 약사회관 신축에 따른 자금 부담을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약사회가 신축비용 재원은 오산 임야 매각대금, 건물신출에 따른 임대료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비용중 상당액은 유관업체들의 찬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종 약사회 행사에 이런 저런 명목으로 협찬을 해온 제약 등 관련업체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고민이 적지 않다. 약사회 신축에 따른 협찬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야 하느냐가 고민의 내용이다. 그동안의 사례를 살펴보면 말이 협찬 요청이지 반강제적(?)으로 찬조를 해 왔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뿐만 아니라 시도약사회, 그리고 일선 약사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협찬하는 것만으로 허리가 휠 것 같다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대한약사회관 신축에 따른 협찬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업체 관계자는 토로했다. 제약 등 관련업체가 약사회 등에 협찬을 해 온 것은 상호 발전하고 도움을 주자는 취지도 있지만 약사회라는 조직을 의식해 어쩔 수 없이 한 부분도 있다. 거래관계에서 갑-을 관계를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약업계는 갑을 관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약사회가 제약 등 관련단체에 협찬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상 갑의 횡포일 수 있다. 대한약사회관 신축이 제약 등 관련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한약사회는 자신들의 비용으로 신축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신축을 추진하는 것은 관련단체들에게 민폐를 끼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고, 속된 말이지만 '거지근성'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약사들의 정성으로 건립한 당당한 '대한약사회관'을 보고 싶은 것은 기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김용주 2016-01-06 09:32
[기자석] 7개월만의 메르스 종료, 반복은 없어야

보건복지부가 23일 24시부로 '메르스 상황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 5월 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후 7개월만이다. 지난 7개월간 총 186명이 메르스에 감염됐으며 이중 38명이 사망했고 격리자만 1천여명이 넘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 상당수는 후유증으로 인해 치료가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메르스 사태는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허점과 보건당국의 무능력함을 드러낸 사건이다. 보건당국의 초기대응 부실은 의료기관내 메르스 확산, 의료진 감염, 3차병원 등 의료기관 폐쇄 등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바탕으로 국가방역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관련 대책이 전면 개편됐으며,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이라는 조직개편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개편된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 감염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계획만 하더라도 충분한 재원과 지원계획이 마련되어 있다고 복지부가 별도 해명에 나서야 할 정도다. 이는 각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메르스 사태 이전부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음에도 신경쓰지 않았던, 초기 대응은 물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약국 등 기관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하지 못해 신뢰를 잃은 복지부에 대한 의심이기도 하다. 정부는 메르스 '종료'가 아닌 '상황종료'라는 표현을 쓰며 보다 신중하게 신종감염병 방역대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디 실체있는 정책 실현으로 부디 메르스 사태가 반복되질 않길 기대해본다.

신은진 2015-12-30 09:32
[기자석] PM2000 인증 취소, 회원 눈가리고 아웅 좀 그만

약국 프로그램인 PM2000의 인증이 취소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약정원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고, 약정원은 인증 취소 효력 정지 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선거를 통해 대한약사회장 재임에 성공한 조찬휘 회장도 심평원이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즈음에 취소 통지를 한것에 유감을 표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11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전개하느라 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터진 차등수가 문제와 PM2000 인증취소 사태에 분노와 치욕감으로 가슴이 타들어 간다'고 표현했다.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PM2000의 인증 취소 통지는 12월 1일 심평원에서 등기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 됐다. 약사회 선거를 이유로 인증 취소 발표를 늦춰달라는 당시 약사회장 후보자들의 동의에 따라 다소 시기를 늦췄지만, 공적 업무를 임의적으로 늦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12월 1일 취소 통지를 등기로 보냈다는 것. 그러나 약학정보원는 이 같은 사실을 등기로 받고도 일주일가량 공개하지 않다가 12월 10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결국, 약사회가 선거때문에 취소 통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약사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약사회가 회장 선거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회원에게 이를 공개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새로운 회장이 결정되는 10일 오후 갑작스럽게 이를 공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에 묻히게된 사인이 됐지만, 전체 약국의 절반이상이 사용하는 PM2000인증 취소는 약국 사안에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약사회 선거도 좋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감추고,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회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두려워 감추고 눈가리고 아웅식의 변명을 하는 것보다, 솔직한 자세로 대책을 강구하는 자세가 미더운 리더의 모습일 것이다.

최재경 2015-12-23 09:32
[기자석] 약사회장 선거, 직선제 지속여부 고민할 때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마무리됐다. 올해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네거티브 선거전을 가져 왔다. 네거티브 선거전의 여파로 투표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도약사회장 선거는 평균 투표율은 68.2%였지만 대한약사회장 선거투표율은 59.9%에 불과했다 유권자 10명중 4명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낮은 투표율은 당선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간선제였던 약사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게 된 것은 일선회원들의 약사회무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 때문이었다. 그들만의 선거가 아닌 내 손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약사사회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하지만 직선제이후 5번째 선거가 치러졌지만 병폐만 부각되고 있다.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 약사사회 편가르기, 네거티브 선거전, 막대한 선거비용 등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약사사회 편가르기이다. 약대 동문회간의 특정 후보 지지, 또 동문내에서는 파벌 등 직선제가 약사사회는 화합하고 발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약사사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병폐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직선제 존속여부를 약사사회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아니면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재선에 성공한 조찬휘 당선자는 취임 직후 선거제도 전반을 손보아야 한다. 자신의 구미에 맞게 선거 제도를 고쳐서는 안 되고, 회원들의 민의가 반영되고, 정책과 인물중심의 선거가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약사 유권자 10명중 4명이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도 함께 말이다.

김용주 2015-12-16 09:32
[기자석] 선거 피로감

사실상 약사회장 선거가 마무리 국면이다. 개표 하루전. 선거운동도 거의 종료됐고, 결과를 기다린다. 몇번의 약사사회 선거를 경험했지만 유달리 많은 것들에 시달렸다. 선거에 나선 후보진영에서는 판세분석과 선거운동에 진땀을 쏟았다. 유권자인 약사들은 수많은 전화와 메시지에 노출됐다. 심지어 선거에 관심을 둔 언론은 넘쳐나는 ‘보도자료’에 매달렸다. 엉망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좋지 않게 묘사되는 것은 모두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은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리는데 집중됐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홍보물과 전화, 메시지도 온통 네거티브 일색이다. 게다가 언론에 제공되는 보도자료 마저 상대방에 대한 손가락질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반 이후부터는 ‘심하다’는 표현이 이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에도 몇건씩 쏟아지는 선거운동 관련 문제로 바빴다. 워낙 삿대질이 많은 선거라 직접선거를 도입한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의 선거관리규정이 사실상 과열과 혼탁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후보진영은 더욱 문제다. ‘경고 한번 받으면 된다’는 식의 규정을 무시한 무차별적 선거운동이 수차례 목격됐다. ‘상대가 했는데 나라고 못하냐’까지 나왔다. 막가자는 것이다. 얘기는 간선제로 이어진다. 지금의 직선제나 회자되는 간선제나 모두 장단점은 있다. 분명한 것은 직선제로 지금의 틀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에 틈은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틈을 이용하면 틈은 거대한 함정으로 바뀐다. 지금의 형식을 내버려두면 선거무용론이라는 나락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가 화합을 저해하는 구렁텅이가 될 수도 있다. 발달하는 정보통신기술이나 SNS 환경에 맞춰 선거관리규정도 서둘러 변해야 한다. 선거가 피로감만 더하는 전쟁터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임채규 2015-12-09 09:32
[기자석] 표심을 두려워하라

어느 때 보다 느리다. 통상적이라면 공식적으로 나오겠다고 발표한 인사가 몇명은 될 시기인데 조용하다. 올해 12월 10일 개표가 진행되는 약사회장 선거 얘기다. D-100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후보군을 정리하기 힘든 것은 그만큼 분위기가 늦게 형성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눈치보기도 심하다. 상황이 정리되고 후보군이 압축되는 과정도 그만큼 늦춰지고 있다. 올해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이 늦게 부상하는 것은 서울 서초동 약사회관 주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관계자들은 올해 선거가 약학정보원과 약국프로그램 문제와 적지 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관 주변에서 출마 예상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문제에 얽힌 경우가 적지 않다. 진행중인 재판 상황에 따라 분위기가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 약국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여론이 이동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전체 약사사회와 약국에 긍정적인 결론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당수 관계자들은 약학정보원과 약국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선거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약학정보원이나 약국프로그램에 부정적인 결과를 도모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일부러 흠을 들추고, 문제를 더 확대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수록, 개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운동은 치열해 질 것이다. 한 관계자의 말처럼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확대하는데 집중한다면 선거후 더 큰 부메랑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회원 역시 확대 보다는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표심도 그런 인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임채규 2015-09-09 09:32
[기자석] 의사 복지부 장관, 원격진료 '첨병'?

의사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발표되자 보건의료계가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지적됐던 복지부 행정에서의 의료 전문가 부재 문제를 단번에 불식 시킬수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병원장 출신의 내정자가 정부의 '원격의료 첨병'이 되지 않을가 우려하고 있다. 정진엽 내정자 이름으로 된 20여개의 특허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등 원격의료와 연관된 것이라는 점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형표 전복지부장관이 연금관련 전문가로 정부의 연금정책을 추진하기위한 포석이었다면 이번 신임 복지부장관 정진엽 내정자는 원격의료의 확실한 정책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 이사직을 역임하고, 의료기기상생포럼 총괄운영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에는 산업창의융합포럼에서 글로벌헬스케어분과위원장을 맡아 '의료 규제 완화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의료 IT전문가라는 인식이 당한 만큼, 원격진료 등 의료 영리화 정책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는 평가이다. 오는 2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정진엽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등을 검증하게 된다.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3번의 병원장 연임으로 경영능력은 이미 검증된 인물이지만 복지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원격진료에 대한 우려, 논문표절 등의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될 사안이다. 같은 의사들 내부에서도 정 내정자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특정 정책을 위한 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보건과 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장관의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할것이다.

최재경 2015-08-19 09:32
[기자석] 보완은 뒷전인가?

1만개가 넘는 약국이 불안하다.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따로 비용을 들여 다른 걸 써야 하는지 막막하다. 정답도 없고, 속절없이 기다리고만 있다. 복지부가 약국프로그램인 PM2000의 사용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나타난 모습이다. 약학정보원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발표와 때를 맞춰 나온 복지부의 조치는 한마디로 약국프로그램 PM2000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방침대로라면 일정 시기가 지나면 PM2000은 사용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프로그램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약국으로서는 핵심도구를 잃게 되는 셈이다. 지금은 약국에서 PM2000 프로그램을 빼놓고는 업무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거나, 컴퓨터가 먹통이 되면 조제 등 상당수 업무가 중단된다. 프로그램과 연관된 다른 업무도 많아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면 약국의 혼란은 뻔하다. 약국을 찾는 환자의 분통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시키는 것은 적정 수위를 넘는 생각이다. 그것도 1만개가 넘는 약국에서 사용중인 프로그램을 주무부처에서 대안도 없이 사용중단을 언급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다른 프로그램을 쓰라고 강요하는 모양새도 별로 좋지 않다. PM2000은 약사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막고, 매달 몇만원씩 연간으로 따지면 100만원 가까운 금액을 들여 유료 프로그램으로 갈아타라고 길을 터주는 모양새는 이치에 맞지 않다. 한 인사의 표현은 그래서 공감이 간다. ‘은행 전산망에서 정보가 유출되면 처벌과 전산망 보완을 해야지, 전산망을 폐쇄하겠다는 것은 공감하기 힘들다.’

임채규 2015-08-12 09:32
[기자석] 보건의료 체계 개선, 복수차관제만이 답은 아니다

최근 국회와 의약계, 학계, 시민단체 등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각 계의 입장을 반영한 발표였기에 복수차관제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대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그럼에도 한 가지 공감대는 분명하게 확인됐다. 보건의료분야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토론회에서 지적됐듯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데에는 복지부 내 보건의료 전문인 부재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있다. 보건복지부 전체 에산의 4% 미만인 보건의료분야 예산, 보험정책에 치우친 정책, 부족한 공공의료 시스템 등은 그동안 국가가 보건의료 분야를 얼마나 홀대했는지 드러낸다. 특히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 51.9조 중 순수 보건의료예산은 2.2조에 불과한 사실은 정부가 '제약강국 도약'이나 '메디컬 코리아'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도 별다른 지원도 해주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물론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지금보다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부 관리 부처의 승격이나 보건부 독립 등의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외형 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보건의료체계 개선이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현행 보건의료의 문제점은 분명하게 확인됐다.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신은진 2015-07-29 09:32
[기자석] 메르스 사태 수습 '정부의 몫' 다해야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듯하다가 도다시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2명의 간염(3일 현재)으로 3일간의 소강 상태가 깨지고 말았다.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의 무서움에 대해 다시한번 깨닫게 된다. 사스나 에볼라 등 사망자를 이르게 하는 전염병은 남의 집 이야기로만 여겼던 우리로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는 충격을 넘어서 공포를 느끼게 했다. 더이상 확산은 없어야 한다는 바람과 함께 정부가 메르스 사태 진정 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말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으려면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것이다. 특히, 전염병에 대한 판단 착오의 책임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분명히 져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존배 이유와 명칭이 무색하리 만큼, 무능한 모습을 보여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의견이다.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라는 무사안일주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기회에 변화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 목숨을 잃은 환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위로가 필요하다. 병에 걸리는 것이 개인의 관리 부족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의 국가보상 책임은 분명히 있다. 메르스로 목숨을 잃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전염의 위험에서도 환자를 돌봐온 의료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책은 정부의 몫이다. 책임있는 모습과 현실적인 지원방안, 앞으로의 개선 대책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모두 지켜 봐야 한다.

최재경 2015-07-08 09:32
[기자석] 기약없는 메르스 종료, 보건복지부 전문성 제고해야

첫 메르스 환자 발생 한달이 지났지만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간 복지부는 '이제는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며 곧 메르스 사태가 종료될 것이라고 수차례 발표했으나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대상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환자확진 및 격리과정에서 복지부의 허술한 질병관리 대응체계만 적나라하게 드러나 국회와 국민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중동호흡기질환임에도 질환 발생지역보다 더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전문성 부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메르스 확진 판정 환자의 초기 격리 및 관리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메르스의 전파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답변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메르스 사태 초기 병원명 비공개 이유로 "메르스 전파력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약계 전문인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최종결정과 지시를 내리는 장관은 물론 차관도 보건의료분야와는 무관한 인물이다. 경제와 연금 분야 전문가이기는 하나 보건분야에는 취약하다. 임명전 보건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메르스를 통해 확인된 수준이다. 이에 복수차관제 도입과 보건복지부 분리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이미 여러차례 입법추진됐던 사항이다. 보건당국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메르스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신은진 2015-07-01 09:32
[기자석] 메르스 인력지원 나가기 싫다(?)…이해는 가도 '씁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가 지난 19일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당일 취소했다. 메르스로 복지부와 산하기관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심평원 노조가 무슨 일 때문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가 취소했을까?. 기자회견의 골자는 메르스 관련 업무에 심평원 인력을 할당식으로 차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1차로 심평원에서 투입한 인력은 150명. 이들이 '지원' 형태라면 인력순환을 위해 20여명의 추가인력을 투입해야하는 2차 투입인력은 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원들의 불만이 제기된 것. 이해는 간다. 메르스 환자와 보호장비 없이 같은 공간에라도 있게 되면 감염여부가 확인될 때 까지 자가격리자로 집안에만 있어야 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가 메르스 관련 업무를 하고 싶을까. 설사 그 일이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일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하고 자가격리자 등의 모니터링을 하는 일이라고 해도 '현장'에 가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인간적인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 일선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더위에 방진복을 입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자가격리된 이들도 6천여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메르스 관련 업무지원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것은 건강보험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의 자세는 아니다. 다행이 불발된 기자회견이었기 망정이지 이런 내용이 보도 됐다면 여론의 뭇매와 건보공단과 나란히 보험자를 자처했던 심평원의 망신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노조가 나서서 인력투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 했던 것에는 내부적인 상황과 업무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메르스라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개인의 노동자이기 보다는 건강보험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의 일원으로써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최재경 2015-06-24 09:32
[기자석] 대접도 중요하다

최근 6년제 졸업생을 처음으로 채용한 A병원 약제부서 관계자. 만족스럽다는 말을 달고 다닌다. "확실히 다르다"든가 "모든 면에서 적극적이고,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 남다르다"고 말했다. 제약업체 상황도 다르지 않다.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분위기가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신입사원으로 발을 들인 6년제 약사에게 특정 문건을 주문했더니 쉽게 만들어 오더라고 얘기했다.종합해 보면 이미 실무실습 등을 통해 업무 경험을 익혔고, 숙련도 역시 상당히 높다는 평가다. 올해초 사상 처음으로 6년제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들이 배출되면서 이들에 대한 대우가 화두가 되기도 했다. 호봉을 인정해 주고, 능력치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거꾸로 급여수준이 내려간 분야도 있다. 일부 졸업생들의 경우 여건이 좋은 곳을 찾아 취업재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첫 졸업생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중요한 대목이다. 뒤이어 배출될 후배들에게도 사례가 된다. 걱정되는 것은 6년제 약사들이 혹시라도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든가, 약사로서 역할에 소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급여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일들이다. 틀을 만들어야 한다. 실무실습을 거치고, 2년간 더 배운 경험치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약학대학을 선택하고, 6년간의 대학생활을 거친 약사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뛰어난 재능과 대단한 능력이라고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처우를 위한 기준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임채규 2015-06-17 09:32
[기자석] 수가협상 시즌마다 '적정수가' 논란 "얼마면 돼~"

2년전부터 5월에 실시되고 있는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현재 5월 27일) 내년도 병의원 의료행위에 대한 건보공단의 제공 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은 물가상승률 같은 경제지표 등을 토대로 인상폭이 결정된다. 수가 인상은 건정심에서 심의해 최종 결정되지만, 수가인상률은 각 가입자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때문에 경영난을 호소하는 병원, 의원, 약국에서는 회원들에게 면이 설 정도의 수가인상을 바라고 있다. 각 단체의 협상단들이 인상률 올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체장의 회무능력과 임원들의 실무능력을 평가받는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오늘(5월 27일)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인상율 수치가 공단과 각 협상단 사이에 오가며 협상은 막바지에 달하게 될 것이다. 6월 1일 자정을 기점으로 협상 타결의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 공단과 각 단체의 줄다리기와 눈치싸움은 그야 말로 피말리는 순간이다. 협상단에 속한 한 단체의 임원은 "수가협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보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가며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막무가내로 우기다가는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협상 때보다 오히려 적은 수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맥없이 공단이 제시한 수치만을 받아들일수도 없다. 다른단체가 얼마나 가져 갈것인가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매년 협상때마다 반복되는 단어들은 '적정수가'라는 말이다. 복지부가 '저수가'를 인정할만큼 우리나라 요양기관들은 저수가 체계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이 생각하는 '적정수가'는 공급자인 요양기관 단체들과는 언제나 차이를 보인다. 룰이 없는 협상이라는 볼멘 소리를 하는 공급자 단체들도 있지만 '룰'이 없을 수는 없다. 단, 누구나 만족할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할뿐이다. '목표관리제'라는 부대조건 카드를 꺼내든 공단과 경영악화를 주장하며 13조 재정흑자분의 인상률 반영을 주장하는 공급자 단체가 협상 테이블을 떠날때 웃는 곳은 어디일지 무척 궁금해진다.

최재경 2015-06-03 09:32
[기자석] 제약-도매, 과연 독수리의 양날개인가

제약업계와 유통업계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독수리의 양 날개로 비유되며 발전과 상생을 모색하던 양측의 관계가 최근 들어서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한미약품의 관계사인 온라인팜이 의약품 도매유통업에 진출한 이후 양측의 관계가 으르렁대고 있다. 지난 2012년 온라인팜이 의약품 유통업에 진출할 당시 의약품유통업계는 이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었다. 당시 양측은 한동안 갈등 끝에 상생하자는 합의를 하고 사태를 일단락했으나 최근 들어 온라인팜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유통업체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갖게 되면서 제약사의 의약품 도매 유통업 철수를 요구하는 투쟁에 다시 들어간 상황이다. 유통협회는 집회와 릴레이시위 등을 진행하며 한미약품을 압박하고 있으며, 한미약품은 뜨렷한 대응없이 유통업계의 공세가 가라앉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약협회까지 나서 유통협회에 집단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제약과 유통업계의 관계는 냉각되고 있다. 양측간의 대립이 승자도 패자도 없이 끝나고 서로간의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제약과 유통은 독수리의 양날개와 같은 관계이다. 제약은 유통업계의 협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고, 유통업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약과 유통업계가 독수리의 양날개처럼 힘찬 날개 짓을 하고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서로의 영역과 역할을 인정하고 침해하지 않을 때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진다. 또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집행행동과 물리적 힘을 동원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제약과 도매가 대립해서 어느 한쪽이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는 다른 한쪽으로도 넘어간다. 독수리는 양 날개로 날지 한쪽 날개로는 날 수 없다는 것을 제약과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김용주 2015-05-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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