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격의료 비대면진료 의료패러다임 대변혁예고
의사협회가 전국 대의원총회를 통해 원격의료 대응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아래 비대면 진료에 대해 더이상 반대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힘에 따라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대비해 철저한 사전 연구와 충분한 검토를 우선으로 진료비 현실화, 진료시간 차등, 의료사고 면책, 대체조제, 본인 확인 문제, 동네의원(1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의협이 주체가 된 사업의향을 보임에 따라 원격의료가 2020년 2월 단행된 한시적 허용을 넘어 전면적인 빗장풀기가 시작된 듯 하다
그동안 보건의료계는 대면진료와 대면투약 원칙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로 관련법에 명문화돼 있으며 비대면진료는 이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가 큰 상황에서 오진 위험성을 내포한 비대면진료에 대한 제도화를 시도하는것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인 대면원칙을 훼손시키고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라는 강경입장을 고수해 온 바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 여전히 신중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
2022-05-04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