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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주권 확보 위해 ‘약가제도’ 이대로는 안된다최근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 정책세미나를 통해 약가경쟁력 없는 국산신약으로는 절대 제대로 된 ‘의약품 주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내 제약사가 어렵게 개발한 신약이 건강보험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좌초하거나 설령 급여등재가 되더라도 턱없이 낮은 보험약가로 인해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해 자진 취하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약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왜곡된 약가제도로 인한 국산신약 피해사례는 다양하게 표출된 바 있다. 신약 가격 기준이 되는 대체약제가 사후관리에 의해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신약 약가가 대체약제 제네릭 약가보다 낮아지면 R&D 투자 의지를 떨어뜨리고, R&D 성과 및 혁신 가치의 가격보상이 어려워져 투자금 회수와 신규투자가 어려워진다. 결국 신약개발 생태계에 요구되는 선순환 고리가 끊어져 제약강국으로의 도약이 요원하다는 경고로 이어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이 아닌 FDA 허가를 얻고 미국 시장에서 처음 발매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약 수백억원 건강보험재정 절...2021-12-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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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금 시대는 새로운 스타일의 리더를 요구한다.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바야흐로 선거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3년주기로 직선제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약사사회 역시 중요한 결정의 시기를 맞고 있다. 3년 전 1차 격돌한바 있는 대한약사회장 후보 2인은 리턴매치 성격의 이번 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를 배제한 정책과 비전중심의 클린선거를 실천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한 바 있다. 개표 열흘이 채 남지않은 이때 두 후보의 공언(公言)과 상관없이 약사회라는 조직과 약사사회 리더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다. 그동안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각급 약사회는 획일적인 회무 및 대외활동을 반복하면서 시대적 흐름에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아온 바 있다. 선거 후유증으로 제기된 소송과 법정공방, 내외부의 압력으로 인한 내홍을 경험한 약사회는 사회 지식층이자 절대적 중산층인 약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이미지를 국민 대중에게 심어주기 어려웠다. 바로 이점이 약사직능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국민과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전략의 수립과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리더쉽의 발현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직...2021-12-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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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기념일 제정이후 첫 번째 맞는 '약의날'지난 18일은 '제35회 약의 날'이었다. 이번 약의날이 특별히 주목된 것은 지난 50년대 처음 제정된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한 끝에 비로소 국가기념일로 규정되어 맞는 첫번째 날이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약의날 취지에 걸맞게 의약품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좋은 약, 안전한 약, 건강한 내일'을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하고 '의약품 관련 업무(藥事)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 온라인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기념식에는 대선후보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 높아진 약의날 위상을 반영하기도 했다. '약의 날'은 앞서 지난 7월 '약사법'에 의거한 법정기념일로 규정됨에 따라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이를 근거로 행사, 교육, 홍보를 하거나 관련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코로나19 비상대응팀장으로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약사회 관계자에게 동탑산업훈장이, 품질관리 혁신 노력으로 의약품 품질향상에 기여한 제약사 대표에게 산업포장이 주어지는 등 의약품 안전 확보와 제약...2021-1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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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 제조현장의 품질관리 최선책은?식약처가 지난 4월 이후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의약품 GMP 특별기획점검단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임의제조 등 GMP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제조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대형제약과 중소제약을 망라해 연초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GMP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국산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곱지 않은 여론과 맞부딪혀야 했다. 적발된 제약업체는 저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됐다고 하소연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고 전체제약사에 대한 불신과 국산약 기피를 가져오는 부메랑이 되기도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해당 품목의 제조기록서 거짓작성, 주성분 외 원료약품의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탁제조품의 변경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약사법령을 위반했다. 수차례 '임의제조 파동'을 겪으며 어느때보다 품질경영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생산현장에서는 구체적 적용 사례들을 모은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찾기도 했다. 업체 실무진이 작성한 제조소의 품...2021-11-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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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종 국산신약 약가우대 공감대와 업계의 반응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국산신약에 대해 약가우대 필요성을 공감하고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은 직후 관련업계는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공고한 후 11월중 연구자를 선정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구체적 일정을 내놓고 있어 적지 않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외 요구에 대해 혁신형제약사 개발신약 등 특정 약제에 대해 우대나 특혜를 제공하면 형평성 문제와 함께 건보재정에 미칠 충격도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이중적 형태의 약가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신약은 대부분 외국계 제약사가 독식하고 있고, 개량신약은 대형 국내 제약사 위주로 판이 짜여져 중소 제약사들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상황이다. 제네릭 약물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고 독점권 만료 의약품이 전무한 상황에서 업계의 신제품 개발동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의약품 허가현황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 9월 허가(신고)된 의약품 숫자는 총 1백개도 안되는 형편이다. 특히 매달 50개 미만에 머물고 있는 일반의약품...2021-11-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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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일성분조제 사회적 합의 기대감환자 처방조제 불편 해소를 위해 ‘동일성분조제’가 필요하다는 약사회의 주장과 ‘대체조제’되는 의약품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는 의사회의 주장이 맞부딪혀 발의된 지 1년이 넘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보건발전협의회를 통한 정부의 절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직역간 갈등 해소 차원이 아닌 건강보험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컨센서스)가 문제 해결의 키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그동안 불용재고약 문제해결을 포함 대체조제라는 용어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약사회에 반해 의사 대다수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를 반대하고 있고, 의사 3명 중 1명이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한 처방전을 여전히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의사단체는 복제약 허가 수 제한 및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복제약의 품질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제네릭 가격 통제 및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 약가 인하 정책의 고삐를 더욱 더 강하게 조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체조제, 즉 동일성분 의약품 조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2021-11-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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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PIC/S 가입을 바라보는 양면(兩面)의 시각중국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입이 확정될 경우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우선 중국의 PIC/S 가입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위협과 동시에 기회요인도 될것이라는 양면적 판단을 전제로 향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수출 및 의약품조달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이 나오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중국 진출 및 의약품 공급확대 등 유리한 측면도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교차되는 지점이다. 한국바이오협회등 관련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에 사전가입(pre-accession) 신청서를 제출하며 PIC/S 가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PIC/S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과 실사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유일한 국제 협의체로 1995년 결성된 이후 미국 FDA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현재 50개국 56개 규제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에 42번째 가입국이 된 바 있다. PIC/S 가입을 통...2021-10-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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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용량 약가연계 국산신약 역차별 이대로는 안된다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의약품의 급여등재시 사후관리를 통한 다양한 약가인하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가 사후관리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특허만료시 제네릭 등재시, 급여범위 확대시, 실거래가 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사용량 약가연동협상(PVA)'제도를 포함 약가관리 방식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사용량 연동제 운영 과정에서 국산신약 혁신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결정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국내 제약업계 비판에 국회도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 복지위원들도 국산신약을 우대해야 한다는 식의 단순 질의가 아닌 PVA제도의 태생적 미비점이나 운영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국산신약이 처방약 시장에서 글로벌신약에 비해 상대적 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없는지 살피고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방식의 질의를 통해 PVA제도를 포함, 약가 사후평가제도를 손질하고 선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한 것이다. 의원들은 국내개발 혁신신약 약가를 우대, 신약개발을 독려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해법을 조...2021-10-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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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거래가 약가인하 이번에는 제대로 손 볼까.국내제약바이오산업 환경에 맞는 합리적 약가제도의 시행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관련업계의 소망이 이번에는 제대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차원의 정책토론회에 이어 국감 현장에서도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지난 2016년 시행이후 3차례 약가인하가 이뤄진바 있지만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초저가 낙찰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만큼 관련업계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약가정책을 마련해 줄것을 관련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병원 약국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하면 해당 실제 거래가격에 맞춰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취지는 실거래가 파악을 근거로 약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효율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가로 약을 구매하는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불하는 저가구매장려금 제도를 통해 이미 약품비 절감효과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제조업체에 피해를 떠안기는 불합리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이의 개선을 업계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업계는 여러차례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2021-10-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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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신약과 국산 혁신신약간 한판승부국산신약의 등장에 오리지널 외자제약사가 긴장하는 등 전문약시장의 판도변화가 예사롭지 않다. 시장분석 기관에 따르면 국내제약사가 개발한 혁신신약(페암치료제)의 약진으로 이 시장을 주도해온 오리지널 제약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이전에 보지 못한 예외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시장을 독점해온 외자제약사의 입장에서 그만큼 수성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며 특히 해당제품의 차별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나선것은 경쟁대상 품목의 시장지배력이 만만치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위에 언급된 상황 즉 EGFR변이 비소세포페암 치료제시장의 최강자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와 후발주자 렉라자(유한양행)간의 시장경쟁을 지켜주며 이후 전개될 두 제품간 진검승부에 대해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글로벌제약사와 토종제약사간 영업력과 제품력 경쟁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제품이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로컬기업이 자체개발한 혁신신약이 비록 조건부 급여이기는 하지만 실제 임상현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2021-10-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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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수인재 몰려오는데 교육환경 이대로는 안된다올해부터 약학대학 신입생 선발방식이 크게 바뀐다. 신설 약대를 포함 전국 37개 약학대학이 이른바 2플러스4가 아닌 통합6년제로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거의 2천명에 육박하는 늘어난 입학정원과 변경된 선발방식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크게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마감된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성균관대 약대가 5백대1, 동국대가 3백대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응시자가 몰리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약학대학 입시돌풍이 불게 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수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입학 성적 최상위권에 속하는 약대가 학생선발방식을 변경한 것이 자연계 입시전반에 지각 변동을 야기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불안해진 취업심리도 약대지원 발길을부추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더해 논술만으로 약대입학이 가능해진 것도 일반전형 경쟁률 상승과 함께 약대지원 증가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경향은 의과대학 수시경쟁률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이같은 입시경향에도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의대 입학정원 감축 의견을 전달한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협은 저출산으로 인...2021-09-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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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부자정 안되면 외부규제 불문가지(不問可知)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입법저지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비록 시행이 2년 뒤로 미뤄지기는 했지만 이제 법이 정하는대로 CCTV가 의사를 감시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게 됐다. 의료계는 이번 법안이 전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불가론을 주장했지만 국회는 ‘국민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며 민생법안 차원에서 강행했다. 의료계는 입법부당성과 문제점을 앞세워 여론에 호소하기도 했지만 별반 소득이 없었다. 이후 의료계는 총궐기 분위기속에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이 법안이 왜 만들어졌는지와 의료계가 주장하는 잠재적 해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비록 일부 의사의 일탈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대리수술, 중복수술, 음주수술, 성추행 등 외부로 드러난 비윤리적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무겁다. 원인제공자가 결국 누구인지 스스로 되돌아 볼 일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빈번한 의료분쟁과 법적다툼이 제기될 것이 뻔하...2021-09-1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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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혁신형제약 약가우대 이번엔 제대로 이뤄지나복지부는 지난달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 보고를 통해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도입된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를 우대하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재차 언급한 것으로 현재 거의 유명무실해진 이 제도가 되살아날 것인지 업계는 일단 큰 기대감을 갖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제약산업육성법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회사가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우대할 수 있다는 게 법적 근거다. 그러나 당시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통상마찰 문제가 제기되어 지원 대상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문구가 삭제됨으로써 사실상 법상 근거만 남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에 연구용역을 진행해 통상마찰을 회피하면서도 혁신형 제약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약가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계획도 함께 밝혔다.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은 당초 국내 제약산업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는 ...2021-09-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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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 대책 시급.국민건강 보장을 위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두 중심축,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과 관련 우려할만한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국 건강보험제도와 일본, 독일, 대만 등의 건강보험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주변국에 비해 건보료 상한은 너무 높고 하한은 너무 낮게 설정돼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상하한 격차가 무려 370배 가까이 벌어지는 등 보험료 적정 부담을 위한 기능을 상실, 보험료 납부와 의료서비스 이용자간 괴리가 심해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가 크게 늘어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예측이 나와 빨간등이 켜졌다. 보험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기관은 수요예측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매년 7% 증가하고, 필요보험료는 2021년 이후 연평균 9%가 인상돼야 그 급여지출 증가를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험료율을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 사업유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들이...2021-09-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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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반약 활성화 정책의 양면성최근 발표된 전체의약품 연도별 생산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비교할 때 품목수에서 3배, 금액면에서 거의 6배에 달하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5년전과 비교한 일반의약품 점유율(15.1%) 역시 1.3%P 낮아지는 등 그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관리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온 일반의약품(OTC)의 쇠락을 지켜봐 온 관련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식약처는 해외 의약품집에 등재된 일반약도 안전성 유효성 자료 제출과 함께 심사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허가요건을 강화한다고 했다. 즉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의약품집에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도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평가를 받도록 허가요건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외의약품에 등재된 일반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 자료 제출을 면제 했지만 앞으로는 제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 일반의약품 ...2021-08-2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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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활성화 정책의 양면성
- 약업신문
- 입력 2021-08-25 06:34 수정
최근 발표된 전체의약품 연도별 생산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비교할 때 품목수에서 3배, 금액면에서 거의 6배에 달하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5년전과 비교한 일반의약품 점유율(15.1%) 역시 1.3%P 낮아지는 등 그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관리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온 일반의약품(OTC)의 쇠락을 지켜봐 온 관련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식약처는 해외 의약품집에 등재된 일반약도 안전성 유효성 자료 제출과 함께 심사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허가요건을 강화한다고 했다. 즉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의약품집에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도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평가를 받도록 허가요건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외의약품에 등재된 일반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 자료 제출을 면제 했지만 앞으로는 제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 일반의약품 개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현행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제조기준은 비타민·무기질제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처방 등을 표준화한 것이다.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통해 제약사들의 다양한 일반의약품 제형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 허가 요건 강화와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의약품 개발 및 허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소위 '투트랙 전략' 방침을 밝힌것인데 이에 대한 관련업계는 반응은 일단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허가 판매와 관련된 규제완화가 1순위가 돼야 하는데 이번 발표는 오히려 허가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 반응이다.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관련업계는 요청은 앞서 여러차례 제기돤바 있다. 기 허가된 전문의약품중 안전성과 효과, 부작용이 판명된 제품들은 빠르게 일반약으로 스위치, 처방전 없이도 복용이 가능한 제품이 많아진다면 이는 국민의료이용 관행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무엇보다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에도 한 몫을 담당할수 있을 것이다. 일반약 활성화 정책의 양면성을 지적하며 비용효과적인 약무정책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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