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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론

[시론] 와인문화에 남겨질 5월의 사건들

2008년 5월은 국내외적으로 와인문화 역사에 남겨질만한 일 들이 제법 많았다. 우선 8일부터 10일까지 COEX에서는 국제주류 박람회가 있었고, 14일부터 17일까지는 KINTEX에서 세계주류 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렸었다. 두 행사 모두 지난해 보다 참가 부스(booth) 숫자는 물론 종래에 쉽게 볼 수 없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든가 헝가리나 터키 와인들도 출품하여 그 종류와 수량 그리고 관람자 수 등에서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서 한국의 와인 열기가 급증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지난 5월 16일에는 신세계 와인의 거성(巨星) 로버트 몬다비(Robert Mondavi 1913-2008)가 95세를 일기로 나파벨리(Napa Valley)의 중심부 오크빌(Oakville)에 위치한 몬다비 포도원에서 타계하였다. 캘리포니아의 전통적인 양조장 아들로 태어나 스탠포드 대학을 나온 후 유럽에 머무는 동안 그는 프랑스 와인의 전통기법을 도입해야함을 절실히 느끼고 돌아왔으나 그의 가문에서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966년에 그동안 동업하던 형제들과 고별하고 독자적으로 나파벨리에 그의 와이너리를 만들었다. 몬다비는 캘리포니아 와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평소 소신대로 프랑스 보르도의 유명한 ‘샤토 무통 로쉴드(Chateau Mouton Rothschild)’와 합작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파벨리 와인 ‘오퍼스 원(Opus One)’을 탄생시킨 장본인으로 단연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와인메이커 반열에 우뚝 선 인물이다. 그의 이름은 소위 신세계와인의 역사에서 새로운 도전을 통한 확실한 성공 신화의 대명사가 되었다. 로버트 몬다비! 그는 이제 나파 와인의 향기와 함께 영면하리라… 초여름의 신록이 무성한 5월 30일 밤, 신라호텔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와인평론가 로버트 파커(Robert Parker)가 소개하는 와인시음 갈라 디너가 있었다. 300명이 참석하여 초여름 밤의 열기를 느끼게 하는 자리에서 그는 “평범한 미국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을 다니며 21 세 때 프랑스 여행에서 처음 와인을 맛보게 된 것이 와인과의 인연 이었다”고 하였다. 평범한 농민의 아들이 변호사가 되었다가 이제 “와인의 황제”라는 칭호를 받았으니 그의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또한 얼마나 유별난 노력이 있었을까? 멋진 와인의 특징을 찾아보듯 그의 품성을 찾아보려고도 노력해 보았다. 대구에서 살고 있는 필자가 이 와인황제의 흔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아주 엄청나게 값비싼 와인 디너에 참석한 것은 와인 애호가로서의 호기심과 기대감에서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워 와인 교육가로서 더 보람 있는 강의를 하고자 함에서였다. 이날 밤 참석자 모두들은 와인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새삼 느끼게 해 주는 계기도 되었을 것이다. 필자가 느낀 것은 “와인은 인생이며 예술이며 과학이며... 그리고 자연현상”이었다. (사진: R. Parker 와 신라호텔에서, 2008. 5. 30.)

2008-06-11 06:30
[시론]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

약 20년 전, 약국을 처음 시작할 무렵 주위 선배들이 약국 시장의 좋은 시절은 다 지났으니 직장생활을 계속하라고 말리던 때가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약국을 운영하면서 요즘처럼 약국, 약업계가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환경일 때가 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치 않다. 정부는 편리성과 경제 논리로 의약품을 편법으로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무방비로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단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얼마나 숙고하고 책임을 논할지 의구심이 든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 나라만큼 약국의 접근성이 용이한 나라는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원칙과 법의 논리보다는 힘의 논리로 밀어 부치는 지금 현실의 제공자가 조금은 우리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된다. 모 방송의 프로를 통해 우리들의 그늘진 단면을 적나라하게 여과 없이 방영되면서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아닌가, 왜 진작 스스로 아픈 부위를 수술하여 도려내고 치유하는 노력을 못했나, 하는 생각에 나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된다. 또한 늘 약국의 경영이 어려울 때마다 약사들이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쉽게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 혼란스럽지만 현재 약사사회는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필요로 하며 실제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약국 경영 활성화의 노력을 계속 한다면 다시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사실 약국 경영 활성화는 거창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약사들이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적절하고도 정확한 복약상담이 이뤄질 때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약국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웃음과 친절한 인사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것과 같은 사소한 부분부터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정보나, 약물을 복용함에 따른 여러 가지 주의사항은 물론이고, 평소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 등을 잘 알려주고 개선시키는 것이 약국 경영 활성화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앞서가는 약사들의 새로운 정보와 경영 노하우 등을 배워 더 나은 경영기법을 만들어 가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경기도약사회가 지금 남부 권역과 북부 권역으로 나눠 진행하는 약국 경영활성화 강좌에도 강의를 듣기 위해 피곤함도 잊고 늦은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는 약사님들이 많아 존경을 표하고 싶다. 이처럼 약국 경영 활성화의 지름길은 멀리에 있는 것은 아닌 듯 하다.

2008-06-04 06:20
[시론] 의로운 이는 무늬로 말하지 않는다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공포가 광풍처럼 세간을 휘몰아치고, 산을 깎고 강줄기마저 임의로 바꿔보려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추진여부 역시 하 수상하던 지난 어린이날, 대하소설 『토지』의 저자요 오롯한 생명사상가 박경리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났다. 향년 82세. 흙의 품으로 조용히 귀소하는 큰 어른의 영면에, 세상은 옷깃을 여미고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며 애도했다. 문단은 물론 학계‧정계‧방송계‧환경단체들까지 망라하던 숙연한 조문 행렬! 비보를 접하고 달려온 문인들이 빈소에 남긴 경외 어린 만장(輓章)들 중 ‘세상의 밭을 모두 매신 우리의 영원한 어머니’라는 글귀는 서럽도록 비감했다. 권세도 명리도 물리치고, 일 하는 사람만이 산 글을 쓸 수 있노라며 끝내 토지와 교호하는 농부로 살다 남긴 고인의 유작시(遺作詩) 역시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 뒤란에서는, 파괴위기에 처한 자연환경이 못내 안타깝다며 ‘대관절 어쩌려고 들 이러는 건가. 어디까지 가야만 사람들의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달리는 기차 앞에 나무막대기 하나의 역할도 못하면서 나는 왜 지치지도 않고 지껄여야 하는지요’ 라고 비탄해마지 않던 고인의 비장한 모습이 전파를 타고 방방곡곡 잔잔한 공명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스스로 경작하는 삶을 고수하며, 환경 문제야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근본이 된다고 설파한 고인의 환경론을 굳이 반추하지 않는다 해도 흙은 우리 모두의 요람이요 무덤이다. 돌아가신 어른의 고향 통영처럼, 실용을 앞세운 온갖 편의주의의 산물들과 매 시간 세상이 정해 놓은 그 가치를 좇아 살아가는 부박한 우리들이 종국에는 귀소해야 할 모태! 보라! 그 모성(母性)을 도외시한 산업화가 일궈낸 조야한 도시들과, 그 속에서 잉태된 질긴 내성(耐性)을 가진 독종들이 저지른 소름끼치는 악행들이며, 아토피와 비염과 천식으로 대표되는 갖가지 알레르기질환들이며, 고혈압과 당뇨병과 심장병과 안구건조증, 혹은 상대적 박탈감에 기인한 소외감과 우울증 등으로 확산되는 하고많은 문명병들이 자라나온 궤적들을! 허나, 새삼스레 청신한 눈망울을 하고 그대 사는 도시의 이름을 물어, 혹은 내가 딛고 선 위치를 밝혀 그간의 무심함을 자책한들 무엇 하리. 우린 아직 의로운 큰 어른을 여읜 애상의 오월 속에 머물고, 그리하여 우리와 결코 무연할 수 없는 『김약국의 딸들』을 콕 집어 일독을 권해보기라도 해야 후회 남지 않으려니.

2008-05-21 06:40
[시론] MB정권의 성공을 기대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논란으로 한반도가 온통 시끄럽다.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새 정부가 불과 3개월여 만에 인사 문제, 대운하 건설 계획, 영어 몰입 교육. 0교시 수업 자율화. 방과 후 학교 등 교육정책문제, 민간의료보험 확대.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의료정책문제, 편향된 친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 등으로 흔들흔들하더니 결국에는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졸속협상으로 이끌어낸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으로 MB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 선거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많은 의혹 속에서도 탄탄하게 유지되던 지지율이 이리도 허망하게 무너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만능주의 이데올로기의 단순무지한 적용과 기업에서나 통했을 수 있을법한 CEO형 밀어부치기가 주요원인이라 말할 수 있다. 국민이 걱정하고 반대하는 많은 정책들이 대부분 교육정책과 보건의료정책임을 현 정부는 직시해야만 한다. 우리 국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는 이미 교육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은 시장원리로만 접근해서는 실패하기 쉽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데서 발로한다. 실례로 지난 노태우정권 당시 단순시장논리대로 수요를 증가시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낮출 목적으로 보건 의료 인력을 대폭 늘린 결과,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제3자 지급방식 등으로 발생한 과잉서비스로 오히려 보건의료비의 증가를 불러왔다는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발생한 민심이반도 현 정부가 열을 주고 스물을 얻으면 이익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성급히 접근한 탓이 크다. 국가 경영을 기업 경영으로 오인하여 자초한 점이 한 원인이며, 소고기 수입 협상 뒤에는 경제논리뿐 아니라 국민의 안정성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간과한 것이 또 한 원인이다. 바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건강(생명)의 문제라는 점이 이번 소고기 수입 협상 사태의 본질이며 이는 보건의료제도 변화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제도나 협상도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결코 얼마간의 돈과 바꾸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그 가능성이 비록 매우 작더라도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이번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을 통해 현 정부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혜롭게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20%정도 밖에 안 돼, 비록 약국이 개문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처방이 없으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단지 기업의 매출확대를 위한 것일 뿐인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현실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병원 응급실 확충,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재조정,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현 정부는 귀를 바짝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그들을 향해 좌익의 선동이니, 정치논리에 휩싸인 어리석음이니, 단순한 발목잡기니 식으로 폄하하여 애써 회피하려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MB정권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지금에 와서는 어차피 되었으니 국가와 나를 위해서도 현 정부가 잘했으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건만 고언을 서슴지 않는 국민들의 상당수가 지난 대선에서 MB를 찍었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그들의 절실한 소리가 비록 입에는 매우 쓰더라도 흔쾌히 마셔 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8-05-14 09:47
[시론] ‘와인투어’에서 얻은 놀라운 학습효과

지난 4월 18일부터 일주일동안 마침 대학의 중간시험시기를 이용하여 필자는 와인투어를 위해 일행 13명을 대동하고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다녀왔다. 출발하는 날 인천 발 파리 행 비행이 시작되자 곧 음료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 우리 일행 대부분은 맥주, 콜라, 주스 등을 시켰고 와인은 2명, 샴페인을 주문한 사람은 3명이었다. 일행 중에는 와인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는 분도 있었지만 아마추어도 있었고 크루즈 여행과 골프여행 등 외국여행을 비교적 많이 했음에도 와인을 좋은 술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60대 부부도 있었다. 와인 투어 첫날, 첫 번째 와이너리에 도착하기 전 버스에서 와인시음 절차인 see(colors), smell(aromas), swirl(aromas & bouquets), sip(tastes) 등 소위 4S의 순서와 기다림의 미덕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특히 원샷으로 마시지 말고 매 단계 마다 세심한 인체 5감의 느낌을 나름대로 감상해 보도록 권유하는 정도의 간단한 설명을 하고, 아울러 와인이란 100% 포도 알갱이만으로 만들어 진 고귀한 음료임을 특히 언급하며 와인을 귀하게 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드디어 와인 양조장의 포도수납 장소로부터 발효탱크, 숙성 시설을 거쳐 십 수 미터 지하에 끝없어 보이는 동굴 속의 숙성 저장실 등을 구경하고 와인 시음실로 안내받아 3종을 시음하였는데, 모두들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두 번째 와이너리에서는 맛있는 유럽전통 요리 메뉴를 준비하고 환대해 주었다. 눈부시게 하얀 식탁보가 덮인 운치 있는 다이닝 룸에서 <전채요리, 야채수프, 포도나무 장작불에 구은 어린 양 갈비 메인, 디저트>까지 갖춘 호화 메뉴에 4종의 와인이 등장했다. 늦은 오후 세 번째 와이너리에서 3종의 와인을 시음하며 기분이 거나해지니 이제 모두 와인시음이 제법 익숙해 보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루 동안 10종의 와인을 시음하고, 멋진 음식을 즐기고 호텔로 돌아오니 저녁 8시. 그 후 저녁식사 시간에는 간단한 와인 역사와 Cathrine de Medicci와 테이블 매너 등 이야기를 곁들였었다. 이후 일행들의 식탁 매너는 한결 아름다워졌다. 이렇게 일주일 내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와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더불어 동행인들의 유머 등으로 여행은 한결 흥미진진하였다. 이번 여행 동안 이들의 뇌리에 특히 각인된 것은 샴페인(Champagne/Cremant-프랑스, Cava-스페인, Spumante/Frizzante-이탈리아, Sekt-독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 즉 “와인 중에 최고의 와인은 샴페인”이라는 것이었다. 돌아오는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는 놀라운 광경이 연출되었다. 우리 일행 13명중 임신한 부인 1명을 제외하고 12명 모두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샴페인을 즐겨 마신 것이었다. 와인투어 동안의 와인에 대한 학습효과가 확실히 놀라울 정도였음을 실감하였다.

2008-05-07 06:36
[시론] 국민의 뜻 대변하는 보건복지위가 되기를

필자는 이번 총선결과 중에서 보건의료계 출신의 후보들이 누가, 어떻게 당선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직능 협회들은 오래전부터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왔으며, 정당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후보를 출마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총선 결과 보건의료 계열의 후보들은 의사 4명, 약사 3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등 모두 11명이 당선되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정원은 20명이므로 만일 이들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 오게 된다면 11명으로 다수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과 시민, 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김보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이해를 더욱 크게 대변하는 위원회가 될 위험이 다분히 있다. 예를 들자면, 환자권리의 보장을 강화하거나 의료공급자의 책임을 묻는 정책이나 법령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며, 건강보험제도나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된 정책들은 의료공급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7대 국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좌절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18대 국회를 기약하기 어려워지거나 의료공급자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할 때 해당 상임위 관련 직종 출신의 국회의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즉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보건의료 공급자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출신의 국회의원 수를 정원의 1/4로 제한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의 국회의원이 1/2을 차지하게 될 경우 사실상 의사결정은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현행 국회 운영상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수가 최소 10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모두 한 상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의료소비자들과 환자의 입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으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이 5명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만일 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권력은 의료공급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며,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국회가 되고 말 것이다.

2008-04-30 06:37
[시론] 지적재산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신약 연구개발에의 동기 부여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무조건 보호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오히려 보호수준만 강화할 경우 혁신적 연구개발의 동기는 감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내부적 동기에 의해서보다는 주로 외부의 통상협상에 의하여 도입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1987년 한미통상협상에 의한 물질특허제도와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도입, 1995년 WTO 가입을 통한 자료독점제도의 시행, 2007년 한미 FTA를 통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수용 등 의약품에서 중요한 지적재산권 제도가 모두 통상협상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제약 산업의 발전과 의약품의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통상협정 이행의 차원에서만 제도가 논의되고 시행된다면 혁신적 연구개발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접근성에 장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2007년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지적재산권과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FTA 조항의 개정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제외되었고, WHO 등 국제조직에서 진행되는 지적재산권과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노력은 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개발의 혁신성과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국내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야 함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 제도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혁신의 지속적 추구, 의약품에의 접근성 확보, 이 세 가지 목적은 반드시 함께 추구되어야 하고 국가마다의 환경에 따라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략의 모색은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제도가 보건의료와 연구개발에서 점차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2008-04-23 06:56
[시론] 허명(虛名)을 넘어서

"… 그래, 여기서 산단 말이지? 참 가엾기도 해라. 밤낮 이렇게 외로이 세월을 보내자니 얼마나 갑갑할까…" 알퐁스도테가, 별이 쏟아지는 뤼르봉 산을 찾은 스테파네트로 하여금 목동에게 건네게 한 말이다. 위 문장을 차용한 후 '외로이'라는 어절을 '시끄러운'으로 바꿔 써보자. 지금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묘사가 되지 않는가. 경계 밖의 것들은 모두 공(空)이고 자신만이 참(眞)이라는 주장들이 떼로 몰려다니던 지난 몇 주다. 입후보자들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편승하여 얼굴 알리기에 나선 여론조사기관들, 거기에 지지도 혹은 당선 가능성이라는 숫자의 변위를 내세워 독자나 시청자들을 붙잡고자 득시글거리던 미디어 매체들 간의 경쟁까지…. 섬김의 리더니 맞춤형 리더를 표방하며 그렇게 왕왕거리는 소리들은 우리에게 공과 참, 정보와 앎을 혼동하게 만들 뿐 아니라(여기서 말하는 정보란 주체와 객체 간의 사정이나 정황에 관한 보고를 뜻하고, 앎이라는 것은 그 보고된 것에 대한 이해까지를 포괄한다.) 반복되는 그 소음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을 연상시켜 오히려 투표 기피라는 역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향해 올인하는 그 치열한 부르짖음들 중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그들을 일어서게 한 시대적 상황이다. 난세가 영웅을 부르듯 불안정한 오늘, 불확실해 보이는 내일이라는 우울이 그 저변을 흐르고 있다. 개인적 성취를 떠나 유권자와 함께 가겠다는 공유의 리더십(shared leadership)을 열변하는 그들의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하여,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2008년 차세대 글로벌 리더,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의 소회가 새롭다. "음악계는 너무 잔인한 곳이다. 내가 바이올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에 제대로 쉰 적은 한 번밖에 없다. 그나마도 그 3개월 중 1주일을 제외한 모든 날은 혼자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0곡 전체를 다 익히는 공부에 매진했다. 차이코푸스키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에 입상만 하면 커리어가 보장되는 사회는 이미 지나갔다." 어디 음악계에만 적용되는 무한경쟁의 첨예함이겠는가. 부디, 4.9총선을 거쳐 국회로 입성하는 우리 약사선량들이 개인적인 성취감을 넘어, 공인받은 자격 자질 역량을 증명해 보임은 물론이거니와, 약사사회 곳곳에 울체된 병소의 제거에 매진해주기를,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의 버팀목이 되는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확립에 헌신해주기를, 그리하여 보다 긍정적인 약사상 건강한 미래사회를 꿈꾸게 하는 정촉매 역할을 해내주기를 기대해본다.

2008-04-16 06:51
[시론] "우리나라 와인 값, 왜 비싸만 가는가?"

우리나라의 와인 값은 세계 어떤 나라 보다 비싸고 반면 선택의 다양성은 적다. 와인이 우리나라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계기는 1988년 올림픽이라 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수년 뒤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있은 후로 한국의 브랜드가 국제적으로 높아져 가며 글로벌 시대가 전개되고, 더욱 와인은 건강에 좋다는 맹목적 사고마저 편승하여 와인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술이 아니라 우리도 즐기게 되면서 와인의 열기가 고조되어만 가고 있다. 그러니 소비수요를 충족하려는 과정에서 그 가격 상승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라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와인 값이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높고 점점 비싸지는 요인은 여러 가지로 많다. 무엇보다 우선 우리나라는 양조용 포도나무가 자라는 '떼루아르'(terroir)가 적절치 못하므로 국산와인은 생산이 어려운데다 주요 와인 생산국들은 하나같이 모두 멀리 위치해 있으니 물류비용이 엄청나 원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유럽의 와인 생산국들은 와인의 과잉생산을 우려해 포도재배와 와인생산을 통제하기도 하고, 저급 와인은 알코올 원료로 사용해버리는 조치들을 감행하는 등 가격 안정을 시도하므로 수입의존의 다른 소비국에서는 늘 가격상승이 뒤따르게 된다. 더욱 우리나라는 수입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많고 높은 편에다 수입된 후 유통과정도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국민소득의 증대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문화적 충족현상'의 하나로 와인을 소비하는 계층이 넓게 확산되면서 그 수요는 폭발하는 추세이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와인 수입금액은 총 1억4천3백만 달러로 2006년에 비해 61.9% 증가하였고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급상승한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또 하나 큰 요인으로 우리나라는 주변국가의 사정에 민감하게 영향 받는다는 점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문화적으로 국제적으로 크게 변화한 계기의 하나였다면 현재 이웃의 거대한 나라 중국의 상황은 바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그러하다고 하겠다. 베이징에서는 지금 8월의 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유명호텔들은 명품와인 또는 고급와인의 확보에 혈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에 중국과 한국의 와인수입금액은 별 차이 없이 약 7,500만 달러와 6,590만 달러였으나 2007년에는 약 2억6천만 달러와 1억4천만 달러로 큰 차이를 보였는바 이것은 비단 베이징 올림픽 영향 뿐 만아니라 중국의 많은 부자들이 이제 명품와인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와인을 즐기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껏 아시아의 와인시장이 일본, 한국, 싱가폴, 홍콩 등지로부터 거대 중국으로 옮겨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으로 와인이 집중되니 한국의 와인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다. 와인이 이제 우리들 곁에서 떠날 수 없는 알코올음료라면 그 가격도 국제수준으로 보아 적정하여야한다. 와인의 값이 저렴해 지려면 수입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액 조정이 필수적일 것이고, 다음으로 유럽연합(EU)국가나 호주나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채결은 물론이고, 이어서 유통구조의 개선이 뒤따라야 하겠다. 또 우리 국민들의 의식변화 즉 '값비싼 와인이 좋다'는 고가와인 선호 사고의 변화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와인의 올바른 이해와 와인문화의 지식습득도 필요하다. 끝으로, 와인이나 술을 애용하되 마구 마셔대는 음주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 "와인은 취하려 마시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해 마시는 것"임을 인식해야한다.

2008-04-09 08:59
[시론] 약국을 지역주민 건강관리 센터로 활용하자!

정부와 우리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비용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점차 예방의학에 보다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질병이 깊어져 합병증이 발생하기 시작한 후 뒤늦게 치료하게 되면 사전에 질병의 초기증후가 있을 때 조기 치료하는 것과 비교하여 환자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그 치료비용 또한 막대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쳐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조기치료의 당위성은 더욱 명약관화해 진다. 이를 자각한 정부는 최근 들어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금주사업, 올바른 손 씻기 캠페인, 건강도시 구축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구노령화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성인병과 이를 유발하는 비만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집중 투자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올바른 방향인식이 효과적으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에 대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역보건소를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매우 낮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며 보건소의 확충 또한 의료계의 반발로 결코 쉽지 않은 상태이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상당수는 아직도 병원에 가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경제적 여유도 한결 좋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는 매우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여건과 환경 들이 질병의 조기발견과 보다 효과적인 국민건강관리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타개할 가장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약국의 지역주민 건강관리 센터로의 활용이다. 약국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약사가 언제나 상주하고 있으며 지역 구석구석에서 밤늦은 시간을 물론 공, 휴일까지 문을 열어 놓고 있으니 국민의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병. 의원에 비해 국민들이 발걸음하기에 심리적 문턱 또한 매우 낮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사회적 질병 들을 조기에 찾아내고 관리방법을 조언하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시에는 인근 병. 의원에 트랜스퍼 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약사회에서도 동네약국들의 과거 단골약국으로서의 순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약국의 지역건강 관리센터로의 전환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국의 역할증진을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와는 동떨어진 규제부터 먼저 과감히 풀어 헤쳐야 하는데 그 규제는 다름 아닌 약국에서의 혈압계, 혈당계 등의 사용을 진료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미 고혈압, 당뇨환자의 가정에 자가진단을 위하여 일반인들에 의해 자유롭게 구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혈압계, 혈당계 등의 사용을 유독 진료행위라는 이름하에 약사의 사용을 막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이다. 의사나 약사나 모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일 것이다. 경계 고혈압 환자나 insulin resistance 환자들을 조기 발견해 이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고, 이미 약물 복용 및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해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국민 건강에도, 보건의료비의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정부도, 의료계도 낡은 조항으로 남아 효율적인 보건의료제도 및 전달체계로의 변화에 족쇄가 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의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성인병 등 만성질환자들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국민에게도, 정부에게도, 의료계에도 결코 불리한 일이 아니라 판단한다면 이제 모두 한마음으로 구체적인 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8-04-02 06:48
[시론]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대책 필요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에 따라 식품소비는 고급화,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더불어 소비자들은 식품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기대치가 증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최근 식품안전에 관련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식품안전성 문제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소비자의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은 계속될 것이다. 식품안전사건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해당 식품의 소비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가공 식품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안전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노력뿐 아니라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전달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한 식품위해 사고 예방 및 대응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는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연구조사에 따르면 식품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접하더라고 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제공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2008-03-26 08:09
[시론] 이명박 시대, 국민의 건강권보다 경제성장?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 부처별로 보고를 받으며 정식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부처별 보고와 함께 주요한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새로운 부처의 장관이 임명된 이후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라는 제목의 '2008년 실천계획'은 전체적인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의 건강할 권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정도는 국민들이 좀 참아도 될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계획서 안에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회복과 경상수지 흑자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팔아 경제성장을 하자는 것이냐'는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짚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이와 같이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이용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보건복지가족부도 아닌 경제부처가 주도적으로 내놓았다는 점이다. 경제부처가 밝힌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그리고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정보를 이윤추구를 위해 사업하는 민간보험회사에 넘길 수도 있다는 식의 사고는 '경제성장'이라는 지상목표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화하는 경향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어서 의료서비스의 상업화를 부추기며, 마찬가지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와 결탁하게 되면 대단히 상업적인 의료체계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공공병원이 취약하고 민간병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건강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먼저 고려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방법은 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한편에서 경기회복을 이루고 싶다면, 가장 효율적인 보험시스템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건강불평등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사회적 임금으로 작동하여 국민소득 향상과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국민들은 당장 눈앞의 성과를 위해 물가인상을 감내하거나 건강불평등을 무시할 만큼 바보가 아니다.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튼튼한 사회안전망 위에서 꾸준한 발전을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의 첫발,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2008-03-19 07:19
[시론] "와인의 발암물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난해 10월 한 유명방송사는 9시 뉴스에서 <수입산 와인, 발암물질 심각>이란 보도를 하여 한동안 충격을 불러일으켰었다. 그러나 이 보도는 너무 성급하였고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실수의 하나였다. 결국 그 무렵 국가연구기관이 나서 이 보도의 적절치 못함을 설명하는 헤프닝을 초래하기도 하며 막을 내렸지만 그러나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의 질문 대상이 바로 와인과 건강이라는 현실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큰가를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때 보도된 바는 수입 포도주에 '에틸카바메이트(ethylcarbamate)'라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있어 이 때문에 와인을 마시면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게 된 것이었다. 심각하고 쇼킹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에틸카바메이트'는 치즈, 발효유, 간장, 된장, 고추장, 왜간장, 김치 등 발효식품에는 어느 것에나 함유되어있고, 와인, 소주, 맥주, 막걸리, 청주, 위스키, 브랜디, 기타 증류주 등 대부분 술에도 함유되어있다. 하지만 그 함량이 모두 무시할 정도로 미량이라 건강상 문제가 없다. 만일 화학물질 그 자체만을 이야기 한다면 수돗물에 함유된 염소도 건강에 문제가 된다고 역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아무도 그런 말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엄격히 말하여 와인이라 함은 양조용 포도만으로 만들어 진 것을 말하지만 관례적으로 광범위하게 술의 대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좋은 와인은 설탕이나 유기산은 물론 한 방울의 물도 첨가하지 않고 100% 포도 알갱이만으로 만들며 다만 산화방지 등의 목적으로 최소한의 SO2만을 첨가하여 발효 숙성해 만든 것이다. 또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은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페인 등 소위 구세계와인(유럽 전통의 와인)은 대략 4등급으로 나누며, 최하위 4등급과 그 위 3등급을 제외한 상위 1, 2 등급, 예를 들면, 프랑스의 AOC(Appellation d'Origine Control e), 또는AOVDQS(Appellation d'Origine Vin De Qualit Sup rieure) 등급, 이태리의 DOCG 와 DOC, 스페인의 DOCa 와 DO, 독일의 QmP 와 QbA 등급의 와인들은 포도품종과 재배, 수확, 양조, 숙성, 출고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엄격한 통제(control)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들 와인에서는 어떤 첨가물도 허용되지 않으며, 발효, 숙성, 병입 등의 과정을 통해 국가검정기관의 법에 의한 철저한 성분 분석도 수행된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면 품질이 검정되지 않고 보증되지 않은 낮은 등급 와인은 어디서 어떻게 재배된 포도를 사용했는지, 기타 어떤 원료들을 어떻게 양조하였는지 또는 무슨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법 하다. 와인의 품질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수송과 보관이다. 와인은 살아있는 음료이므로 유통 저장 방법이 열악하면 변질 될 수밖에 없어 이때 건강에 해로운 제3의 화학물질이 생성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지만 이 경우는 비단 와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식품이 그러하다. 와인을 위시한 모든 술은 적당히 잘 마시면 좋은 약이 된다. 그러나 와인도 '알코올'을 함유하므로 마구 많이 마시면 해로울 수 밖 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우리 문화가 아닌 와인에 대해 약간 알아두면 인생이 훨씬 즐거워 질 수 있기에 와인 공부도 필요하다. 새봄을 맞으며 우리 모두 즐겁게 잘 마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본다.

2008-03-12 06:30
[시론] 리얼타임시대의 인식의 더듬이

불꽃같은 정열과 격렬한 필치로 색채를 표현하던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불안정한 청년기를 보냈다. 생전에 한 개의 작품도 팔지 못한 그는 동료 화가들로부터의 외면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여자들을 향한 구애도 번번이 거절당했다. 오직 한 사람이 OK했으나 그 부모의 반대로 자살해 버리자 지병이던 그의 조울증은 나날이 악화되어 갔다. 스스로를 인생의 실패자라고 스스럼없이 공언하던 그는 자신의 귀를 자르는 등 기이한 행적을 일삼다가 급기야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유사이래 가장 추앙 받는 화가의 반열에 우뚝 세웠으며(19세기), 그를 두고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상대성 이론의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역시 뒤쳐지는 아이 혹은 문제아로 취급받던 불안정한 유년시절이 있었다. 어떤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시간과 담을 쌓아 버리기 일쑤고 고집 또한 황소 같아서, 6살 때 초등학교에 입교했지만 중등학교에서의 부적응으로 결국 그의 집 하숙생이던 대학생으로부터 개인지도를 받아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그 역시 유사 이래 가장 추앙 받는 과학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다려줬으며(20세기), 이제 그의 어린 시절을 두고 학습지진아였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행동이나 마음의 상태가 극에서 극을 내달리는 양상을 가리켜 양극성장애(bipolar disorder)라 칭한다. 고흐의 만년 지병이던 조울증의 새로운 이름이다. 요즘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우리 정부야 말로 양극성장애 속을 허우적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퇴임 후 조용히 귀향하겠다던 이임 대통령 고향마을의 꽃단장 풍경이 그렇고, ‘옳고 그름’보다 ‘다름’을 지향하며 좌충우돌하는 듯한 인수위원회의 행태가 그렇고, 늦어지는 인사청문회로 어느 부처에선가는 한시적으로 두 명의 장관이 근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이한 예측이 그렇다. 하면, 지난 시대의 고흐나 아인슈타인처럼 스스로 우뚝 서 줄 때까지 세월을 쏟아 붓고만 있을 것인가. 속도의 시대인 이 21세기의 현답은 ‘아니올시다’다. ‘틀렸다’라고 명백히 지적해야 할 상황 앞에서조차 세월유죄를 핑계로 침묵하는 건 기회주의적 발상이다. 불쑥 튀어나오는 정책들이 극과 극을 내달리는 불안정한 시절이기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올곧은 여론이 더 필요한 거다. 소문 분분하던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의 합병이 무산된 이면에는 이런 꼿꼿한 주장들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 제 목소리를 방패삼아야 할 난제들이 산 너머 산이다. 세월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는 리얼타임시대, 바야흐로 인식의 더듬이를 다듬어 곧추세울 때다.

2008-03-05 08:30
[시론] 해외의 의약품 지식재산권 동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 산업팀 정윤택 팀장 의약산업은 고부가가치와 지식기반의 산업으로 글로벌 신약의 경우 개발소요기간이 10년에서 15년이고, 투자비는 3천억 원에서 1조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성공률은 1%미만으로 실패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성공 時 글로벌신약 1개 품목이 자동차 300만대정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매우 필요한 산업이다. 지식재산권은 일정한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으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양면성이 있다. 실제 캐나다의 경우 1987년 특허존속기간을 17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였고, 1993년 의약품 품목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1988년 6.5% 수준에서 1997년 12.9% 상승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증가되었다. 인도 의약산업은 국내 의약산업의 발전한 환경과 비슷했었는데, 1970년대 전까지 다국적 제약사의 인도 내 거점 마케팅역할을 하다가 1972년 이후 제법특허를 바탕으로 합성기술 내지 제제화기술 중심으로 1990년대까지 약물유효성분 등을 유럽에 제공하면서 외국 의약품의 수입대체 역할을 해왔다. 최근 물질특허보호제도 도입 등 지적재산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저렴한 인건비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약개발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며, 특허만료가 안된 다국적사의 의약품 생산기지로 주목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의약산업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30년간 시장의 증가하는 속도는 17%로 전 세계 의약품시장의 평균 성장속도인 8 10%보다 훨씬 높아 왔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되면서 2002년 이후부터 신약에 대하여 TRIPs협정에 따라 특허권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보호되고, 의약품에 대하여 최소 6년간의 데이터독점(Data Exclusivity)을 적용하였다. 이로써 최근에 의약산업의 R&D와 아웃소싱 부분에서 활성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세계적인 의약산업의 R&D기업들도 중국에 진출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중국,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국가들로, 과거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이 낮았으나 범 국가차원에서 보다 높은 지식재산권 강화를 통해 수준 높은 제품화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의약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지식재산권의 양면성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보호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 할 수 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노력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호를 해줘야하는 산업이 바로 의약산업분야가 아닌가 생각된다. 1987년 물질특허도입 당시 국내제약기업들은 제조방법 회피를 통한 제네릭 의약품 중심으로 제약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의식은 신약개발능력이 강화되어 현재 14종의 신약개발을 성공한 교훈을 고려한다면 한미FTA 타결에 따른 품목허가-특허연계 및 데이터독점제도인 지식재산권 강화가 결코 위기라고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08-02-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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