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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석

[기자석] 의사 약사 제약사 국민 보기에 다 도둑놈(?)

최근 보건의료계와 제약업계에 잇달아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들여다보면 ‘도덕성과 윤리’의 무장이 절실하다. 한 때 존경 받는 직업이었던 의ㆍ약사들은 ‘리베이트 의사’ ‘싼 약으로 바꿔치기하는 약사’ 로 전락했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약’을 만드는 제약사는 허가성분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고(락테올), 유통기한을 의도적으로 조작(한국웨일즈제약)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한국웨일즈제약의 의약품의 유통기한 조작사건은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중소제약사이긴 하지만 900여 품목의 의약품이 생산되고 있었고 140여개 품목이 보험 적용을 받고 있었던 만큼 그 충격도 컸다. 병이 낫길 바라면서 먹은 약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약이었다는 사실은 다시한번 생각해도 아찔한 일이다. 제약협회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웨일즈제약을 회원사에서 제명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내렸지만 약을 만드는 제약사까지 유통기한을 속이는 행위까지 한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걱정스럽다. 조용히 본인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남모르는 선행을 하는 의약사도 많고, 좋은 약을 만들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해외 수출을 하는 제약사도 많지만 일련의 사건들이 보는 국민들은 ‘다 싸잡아 도둑놈들’이라고 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제약업계는 일반적인 기업보다 윤리의식에 대한 잣대가 더 엄격한 만큼,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재경 2013-09-16 17:10
[기자석] 제약사 도매상, ‘나만 살겠다‘면 공멸한다

최근 약업계가 복잡하다. 우선 도매상들은 경영악화로 연쇄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약가 일괄인하 여파에 따른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업계에서도 부도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여기에 바이엘쉐링으로 출발한 다국적제약사들의 마진인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도매업계에서는 ‘사생결단’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지만, 쉽지 만은 않다는 시각도 많다. 더욱이 바이엘의 마진정책을 원활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른 외자제약사들이 바통을 넘겨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도매업계에서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도 구색을 위해 남기지 못하는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마진이 일정 부분 사라지면 ‘업’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제약계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도매상에 부도가 연이어 터지며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도매상의 부도는 고스란히 거래 제약사의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매 담당직원들은 눈과 귀를 항상 열고 다니고 있다. 제약사 역시 미래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과 사업다각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게 제약사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근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다시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괄약가인하는 단독으로 시행됐지만, 약가인하가 진행되면서 저가구매인센티브까지 동시에 적용되면 위험해 진다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생존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 문제는 도매 쪽도 마찬가지다. 제약사와 도매업계 모두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명심할 게 있다. 공급업자에 큰 피해를 주는 정부 정책은 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가 나서서 해결하면 된다. 문제는 개별 회사 사이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과거 제약사와 도매상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공존공생의 길을 택해 왔다. 약가인하 이후 이 같은 모습은 변했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양쪽이 공존의 길을 찾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나서면 모두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권구 2013-09-11 10:03
[기자석] 친절한 메시지

“비약사 조제와 상담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 ‘자율정화’라는 이름으로 동영상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에 따른 약사회의 대응이다. 일부에서 임원을 대상으로 약국감시가 진행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인데, 씁쓸한 기분은 지울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게 제대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면야 긴장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구태여 이런 연통을 띄우지 않더라도 그냥 지나갈 일이다. 애써 ‘유념하라’며 알린 것을 보면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니었는지, 그 사연이 궁금하다. 들추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약사 조제나 상담 판매’가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낸 메시지는 아니길 바란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지 않던가. 적어도 임원이라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온다. 약사사회에 비약사 조제나 상담 판매가 없다면 굳이 자율정화라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다. 일부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이러한 행위가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자율정화에 참여한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아직 갈길이 멀다고 한다. 구체적인 언급은 꺼리는 분위기지만 사례가 있다는 말이다. 비약사 조제와 상담 판매가 있다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념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된다. 혹시나 사례가 확인되면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었으리라.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인가. “약국운영 잘 하고 있더라. 문제될게 없더라.” 희망적인 것은 최근 자율정화 차원에서 방문한 한 인사의 약국에 대해 그런 말이 나왔다. 비약사 조제나 상담판매가 없도록 약국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소속된 모두가 완전무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지도자들만이라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것인가. 유념하라는 메시지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인가.

임채규 2013-09-04 10:04
[기자석] 미꾸라지 한마리로 제약산업 매도되서는 안돼

제약업계가 한국웨일즈제약의 유통기한 변조 의약품 사태로 뒤숭숭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한국웨일즈제약이 유통기한 임박 또는 경과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유통시킨 혐의로 생산 전품목에 대해 회수 및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한국웨일즈제약의 사태로 제약업체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를 우려한 한국제약협회는 회원사 제명 등의 강력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미꾸라지 한마리로 인해 제약업체 전체가 매도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웨일즈제약은 사실상 퇴출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회사 이미지 실추와 시중 유통의약품에 대한 반품 회수에 투입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약업계는 한국웨일즈제약의 사태가 가져 올 후폭풍에 주시하고 있다. 만약 한국웨일즈제약외에도 유통기한 변조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제약사가 나타나면 제약업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약사감시에 의존하지 말고 제약협회 차원에서 회원사에 대한 의약품 생산과 품질관리 전반에 걸친 점검 과 불법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활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미꾸리지 한마리로 인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제약기업들이 도매급으로 매도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용주 2013-08-28 10:34
[기자석] ‘락테올’ 사태로 제약업계 국민신뢰는 ‘바닥’

동화약품의 유산균제제인 '락테올'과 동일성분의 제네릭 제품이 재평가 실시로 전면 판매가 중단됐다. ‘락테올’ 제네릭 제품은 44개사 56개 제품이 허가 되어 있으며, 이 중 32개 제품이 생산·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동화약품 락테올 제품의 경우 락테올캡슐, 락테올정, 락테올과립 등 3개 품목에 대해 특별재평가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해당 유산균(L. acidophilus)이 현재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등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효능효과(급성설사 등)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데 따른 조치이다. 즉, 급성 설사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약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약’에 대한 신뢰되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해당 제품과 제네릭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 의약품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는 것이다. 오리지날 제품인 동화약품 '락테올'은 지난 1988년 허가당시 제출된 틴달화 아시도필루스 균주와 현재 실제 제품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균주(퍼멘텀 균주와 델브뤼키 균주 혼합물)가 다른 것으로 파악 된 상태이다. 특히 제약사의 도덕 불감증이 지적되는 이유는 원료(유산균)의 규격 변경 등을 프랑스 원개발사로부터 2005년 통보받고도 식약처에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제조업무정지 6개월) 및 고발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지만 약 의 효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균주의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 만으로도 국민을 우롱한 처사임에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 현재 사용한 균주에 대한 효능효과가 입증되더라도 먹는 약을 속였다는 사실은 한동안 제약업계 전체에 꼬리표로 남을 것이다.

최재경 2013-08-21 10:03
[기자석] ‘우울증’ 제약사, 재도약 길 멀리 있지 않다

제약계가 한산하다. 여름 휴가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휴식과는 별개로 활발함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제약경기 영향이 크다. 일한 것 만큼, 노력한 것 만큼 매출이 ‘쑥쑥’ 올라가주면 힘들어도 일할 맛이 날 텐데, 이런 분위기가 잡히지가 않는다는 게 제약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휴가도 마찬가지. 일부 제약사가 최장 9일을 쉬는 이유도 약업경기와 직결돼 있다. 생산을 해도 제품이 빠져 나가지 않고, 재고 만으로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공장 문을 닫고 전 직원이 쉬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직원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고육지책’ 측면도 있다. 영업사원도 마찬가지다. 이전에는 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옛말이 되가고 있다. 거래처를 방문해 봤자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심신건강을 위해 푹 쉬는 것이 낫다는 얘기들도 나온다. 제약계에서 더욱 우려하는 부분은 이 같이 가라앉은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전망은 전반적인 국내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불황이 이어지며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찾을 환자들이 한 번 또는 아예 찾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제약사는 이 여파를 고스란히 받고, 분위기는 지금보다 더 ‘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금 제약사들과 제약계 종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게 아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이것이 활력으로 작용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약가를 필두로 한 정부의 압박정책은 체질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한해서다. 정부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제약사도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이권구 2013-08-14 10:03
[기자석] “주변에 누가 있는가?”

“처음 임명된 임원 가운데 절반 정도는 거의 활동을 안하고 있다.” 한 시·도 약사회 얘기다.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 일부 임원에 의해 조직이 움직이고 있고, 당초 참여한 임원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는 의욕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몇 부회장의 얼굴은 최근 보기 조차 힘들어졌다. 어떤 조직이 시간이 지나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다소 위축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출범한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도 너무 빠르다. 이래서야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겠냐는 염려도 나온다. 주변 관계자들은 현 상황이 지도자격인 이 지역 약사회장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데서 이유를 찾고 있다. 출범 이후 회무를 진행하면서 지역 약사회장단이나 회원과 소통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약사회 A회장은 “갑작스럽게 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거나, 일방적으로 따라 오라고 하면 누구든 쉽게 수긍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의욕만 앞서서 서둘러 실행에 옮기기 보다는 사전에 뜻을 전달하고 의견을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회장은 지난 6개월여 동안 이같은 지적이 주변에서 계속 있었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신의 뜻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주변 대다수 의견이 아니라면 재고의 여지는 충분하다. 직접 임명한 상당수 임원들이 적극성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이 역시 따져볼 문제다. 어떤 행사를 준비하라, 특정 조직을 만들어라 하기 전에 대화의 시간을 갖기를 추천한다. 행사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조직이 왜 필요한지 설득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결과가 어떻든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독불장군’처럼 계속 나간다면 더 많은 임원이 낙담할 수도 있다.

임채규 2013-08-07 10:43
[기자석] '너 죽고 나 죽자'식의 의약품 도매업계

의약품도매업체가 의약품 가격경쟁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구입가 미만으로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업체들간의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의약품 가격경쟁은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통상 구입가에 5% 가량의 마진을 포함해 약국에 공급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일부 업체가 거래처 확대 차원에서 원가 또는 원가 미만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타 도매업체들도 거래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격경쟁에 가세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에 개재돼 있는 일반의약품 가격을 보면 도저히 그 가격에 판매할 수 없고 밑지고 판매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매업계에서는 가격 경쟁이 발생하는 이유로 매출을 늘려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업체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식의 기업경영 방식이 의약품 도매업계의 가격 경쟁을 부추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윤이 남지 않고는 기업 경영이 어려운 현실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들간의 지나친 가격 경쟁은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는 격에 불과하다. 의약품 도매업계의 지나친 가격경쟁은 약국들간의 의약품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의약품 가격은 약업계(제약, 도매, 약국)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서비스 경쟁으로 승부하는 정도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용주 2013-07-31 10:20
[기자석] 청구불일치 '의-약' 직능 폄하에 국민들 씁쓸

약국 청구불일치로 인한 의약사 간의 직능폄하 정도가 점점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청구불일치에 대한 시각차에서 시작된 의약 갈등으로 한 의료단체는 ‘약사 멸종’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약국 청구불일치에 대한 약사들의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해 의료계는 ‘싼약 바꿔치기’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고, 약사회는 '엉터리 근거자료'로 약사를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의료기관의 주사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맞서고 있다. 서로의 주장이 오갈수록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의사, 약사를 대표하는 단체장들까지도 SNS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의 페이스북에 청구불일치 관련 글을 올리자 조찬휘 약사회 회장이 댓글을 통해 응수를 해 의약갈등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두 직능의 갈등을 온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간의 갈등이 더 깊어진다면 국민들이 볼 때 약사들은 싼약으로 바꿔치기나 하는 도둑 집단으로 보일 것이며 의사는 주사제까지 속여 이익을 챙기는 직능으로 보일 것이다. 결국 가장 신뢰 받아야 할 두 직능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게 되는 셈이다. 청구불일치에 대한 규명은 해당기관을 통해 진행되게 될 것이다.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으로 불이익을 받는 점이 있다면 수정해 나가면 된다. 불필요한 직능 폄하로 더 이상 서로간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최재경 2013-07-24 10:03
[기자석] 약사회의 업체 고발, 왜?

지난주 약사회가 한 제약업체를 고발하고, 약사감시를 의뢰했다. 회원 약국으로부터 불량 의약품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불량 의약품 사례가 많이 접수된다는 것은 제조공정상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가 제시한 배경이다. 고발과 약사감시 의뢰가 진행되자 해당업체는 반발했다. 품질상 문제라기 보다는 유통상 생긴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5년여 전에 이미 포장을 바꾼 과거 제품의 사례를 놓고 확대해석 여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주변 관계자들은 불량 의약품을 놓고 벌이는 약사회와 제약업체의 신경전이 의약품 반품·정산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당업체가 그동안 약사회에서 진행한 쓰지 않는 의약품, 이른바 ‘불용 재고 의약품’에 대한 반품과 정산에 거의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종의 ‘불이익’을 적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정 업체를 표적으로 삼고, 반품·정산에 협조할 수 있도록 길들이기에 나선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길들이기라는 판단에 일방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들다. 상당수 업체가 반품과 정산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미참여 업체 때문에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역시 긍정적이지 못하다.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참여를 전제로 풀어야 할 일이지 다른 논쟁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유통의 문제’라며 반박하기 전에 상황이 전개된 배경을 이해하고 풀어야 한다. 약사회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길들이기라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최근 새 집행부가 반품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고,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 더욱 개연성이 높다. 불용 재고 의약품은 의약분업 이후 수많은 처방약이 등장하고, 잦은 처방변경이 이뤄지면서 탄생한 산물이다. 당장 제도적으로 해법을 찾기 전에는 원만한 협의가 가장 우선이다. 대놓고 길들이며, 갑을논쟁을 일삼아 봐야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먼저 나서야 한다.

임채규 2013-07-10 10:04
[기자석] 공존·상생과 엇박자인 의약품 도매업계

의약품도매업계가 출혈경쟁에 휩쓸릴 조짐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의약품 유통업계에는 거래선 확대를 위한 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모 대형도매업체가 약국들의 고민거리중의 하나인 낱알의약품을 반품받는 영업전략을 전개하면서 약국 거래선을 확대하고 있다. 약국들의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지만 다른 도매업체들들의 속내는 불편하기만 한 상황이다. 낱알 의약품 반품과 관련한 의약품 도매업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거래당사자인 제약과 약국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약사회와 제약사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도매업체들이 약국들의 낱알 의약품은 반품받아 제약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기본 입장을 깨고 최근 모 도매업체가 약사회와 제약사와의 협의와는 별도로 자신들과 거래하면 약국들이 가지고 있는 날알 의약품을 반품받고 정산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영업전략을 내세우며 약국 거래선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다른 도매업체들은 거래처가 줄어들면서 적지 않은 고민에 빠져 있다. 거래선 유지를 위해 낱알반품을 수용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현재의 방침을 유지하자니 거래선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약사와 약사회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낱알 의약품 반품은 도매업체들의 창고에 재고로 쌓이게 되고 이는 결국 손해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도매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도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낱알의약품 반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약국들로부터 받은 낱알의약품은 고스란히 도매업체의 손실로 이어진다"며 "이로 인해 도매업체들이 낱알 의약품 반품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최근 모 도매업체가 낱알 의약품 반품을 받으면서 도매업체간의 제 살깍아먹기식 출혈경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관계자의 지적대로 도매업체 일각에서 낱알의약품 반품 수용을 검토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래선을 확대하기 위해 또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손해를 무릅쓴 출혈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을 관계 청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중인 한편, 동종업계간의 상생과 공생 분위기를 정립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사고가 아닌 '나 살고 너 살자'는 식의 상생과 공생을 통해 동종업계가 발전을 도모하지는 것이다. 최근 의약품도매업계에 나타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출혈경쟁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는 엇박자로 돌아가는 것 보여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김용주 2013-07-03 10:03
[기자석]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 이대로 끝?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 의무화' 법안이 끝내 무산됐다. 복지위는 '사회적 합의후 다음에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재논의는 이제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금지와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 방침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의 심의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3일간의 심의과정에서 법안소위 위원들은 약사법의 순서를 가장 마지막으로 재배치하면서 심의가 어려울 것을 예상하게 했다. 일각에서는 법안 유보에 대해 관련 단체의 정치권 로비가 성공한 것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설이 나돌고 있어 법안에 대한 관심이 어느정도인가를 짐작케 한다. 오양기관의 의약품 거래에서 병원이 '갑'이라면 제약사가 '을' 도매상은 '병' 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결제 대금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의약품 대금을 1년 이상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1년전 대금을 10개월 할부 어음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인 도매상들은 그동안 이렇다한 불만을 표하지 못했었다. 이번 법안의 심의가 무산된 것에 아쉬워하는 도매상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안도하는 곳도 있다. 결제 기일을 의무화해버리면 대금을 늦게 주는 것을 봐줘가며 거래를 유지해온 의료기관을 놓치게 될까 불안해하는 도매상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대금결제 문제에 대한 대책은 꼭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이대로 묻히는 일은 없길 바란다.

최재경 2013-06-26 10:03
[기자석]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는 ‘법대로’

처방전 2매 발행 의무에 따른 처벌 조항과 그에 따라 부가적으로 제시된 조제내역서 의무화가 7월이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시당초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약분업 이후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에게 부과된 의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에는 ‘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13년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사실상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원급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상급 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2매 발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하는 해외 사례가 없다며 직능위에 해외 사례를 공유하면서, 처방전 2매 발행을 피하려는 모습이다. 조제내역서 기재는 약사회가 처방전 2매 발행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법대로 처방전 2매 발행을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처방전 2매를 피하려는 의협이나 이에 갈팡질팡하는 복지부나 문제가 있다. 사실상 처방전 문제를 야기한 원인 제공자로 복지부는 절대 빠질 수 없다. 빠른 후속 입법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의 문제는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다. 복지부의 직무유기 10년으로 의협에게는 처방전 1매 발행을 주장할 여지가 생겨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환자의 알권리를 제고하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모습이 과연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지금껏 이문제를 방치해 왔던 복지부 역시 국회의 지적에 환자의 알권리를 이제야 챙기는 모습이 부족해 보인다.

이혜선 2013-06-19 10:02
[기자석] 약업 의료계, 리베이트에 자신 있는 모습 보일 때다

요즘 제약 도매업계에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화두다. 약업계 리베이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사정은 좀 다르다. 지금까지 리베이트가 제약사와 의사의 리베이트에 집중한 면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도매상과 병원, 도매상과 약국에 치우치는 면이 강하다. 때문에 이전에는 도매상들이 어느 제약사가 걸릴 지를 예의주시했다면, 지금은 제약사들이 어느 도매상과 어느 병원이 연루될 지를 주시하는 형국이다. 상황에 따라 제약사들이 연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간 리베이트에 대해서 제약사보다 상대적으로 안심해 왔던 도매업계가 느끼는 부담감은 더 크다. 최근 정부 합동수사반이 대형 병원에 납품하는 도매상 3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이후 도매업계 내에서는 이 얘기가 폭넓게 회자되고 있다. 이들 3개 도매상 외 ‘기부금’ 형식의 리베이트로 보건복지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나머지 4개 병원의 납품 도매상에 대해서도 각 병원이 소재한 곳에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사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형국이다. 도매업계의 초점은 어느 정도의 수위로 진행되고,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 지 여부다. 만일 이들 병원 도매상이 별 탈 없는 것으로 결론나면 다행(?)이지만, 연결고리들이 나오면 파장이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리베이트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쉽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이 나온다. 사실 그간 리베이트 초점이 제약사에 맞춰졌을 뿐, 도매상도 리베이트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도매상을 겨냥하는 리베이트 ‘칼 끝’에 대해 도매업계에서도 한 번은 ‘치고 가야 한다’ 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제 제약사든 도매업소든 리베이트가 설 자리는 없다. 마찬가지로 병원과 의사 약사들도 부당한 요구가 무조건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 제약사와 도매상, 의사와 약사 병원이 리베이트에 대해 걱정만 하지 말고, 자신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다.

이권구 2013-06-12 10:03
[기자석] 청구 불일치, 실마리는 누가?

“엉터리 자료에, 자기 입맛에 맞춘 기준을 정해 놓고 대다수 약국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있다.” 약국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불일치 조사가 진행되면서 약국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조사를 진행하는 측에서 부실한 자료를 기초로 약국을 몰아 세우면서, 잘못 채운 첫단추를 바로 잡을 여지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내역이 사실과 상당수 다르고, 인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는 통상적인 약국간 거래도 수긍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선 약국과 약사의 설명이다. 원망의 눈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쏠린지 오래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심사평가원과 적극적인 정리에 나서지 못한 약사회로도 불똥이 번지고 있다. 상대단체의 트집잡기와 일반인의 오해는 이 과정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오차로 확인되는 상당수 의약품이 불법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초 데이터 부실에 따른 공급내역과 청구내역간 차이가 약국에 덤터기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약국과 약사의 신뢰도 하락을 부추긴 이번 조사와 관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더 확대되면 법적 문제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인 모순에 의해 쌓인 재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억지로 외면하면서, 통상적인 약국간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환경이나 여건이 제대로 갖춰진 상황이라면 약국의 불만이 이처럼 확대되지 않고, 상황은 지금과 다를 수 있다. 제약업체나 도매업체에서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고, 약국간 거래는 일정 형태의 양식을 갖춘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던가 했다면 혼란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만약 근거로 삼은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일선 약국과 약사의 아우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어떤 전문가 집단 80%를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범법자로 몰아간다면 이해가 되겠는가? 해법은 조사를 진행하고 판단하는 쪽에서 쥐고 있다.

임채규 2013-06-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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