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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FTA시대, 정부지원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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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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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통해 의약품허가와 특허연계 의무이행을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당초 韓美 FTA 협정문은 시판방지조치에 대해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이행 자체가 3년간 유예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정부는 신약 출시 비중이 매우 낮은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의무이행 유예는 우리 제약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네릭 시판허가와 관련된 허가와 특허 연계의무는 지난 2007년 6월 서명 당시에는 불이익조항으로 지적되어온 事案이었지만, 연계의무 이행이 유예됨으로서 이번 추가협상에선 성과로 받아 드려지고 있다.

기존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이행에 대한 FTA 분쟁해결 절차 적용 시한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했으나, 금번합의를 통해 이행자체가 3년간 유예되게 된 것이다.

허가와 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 허가를 신청할 때 제네릭 제조업체가 신청여부를 원개발사인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허가권자가 허가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네릭 생산을 늦추게 되고 다국적 제약사들은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갖게 됨으로써 신약의 독점 판매기간을 늘려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돼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가 예상되어 왔었다.

한미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11개 국책연구기관 분석(2007년 4월)에 따르면 제네릭 시판이 9개월 지연될 경우 허가와 특허 연계에 따른 제약업계의 첫 5년간 기대매출손실예상액은 연간 367억∼79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번 3년간 유예합의로 총 1,100억~ 2,382억원의 기대매출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약협회는 한미FTA 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 유예기간이 협정 발효 후 3년으로 합의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보다 면밀하게 제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보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7년 6월 韓美FTA협상결과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제약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제 후속협상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개발 등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앞당겨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며,稅制 및 財政에 대한 지원에도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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