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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인식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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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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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 1일,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힌,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벌써부터 혼란을 야기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병원협회와 제약협회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국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주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소식이다.

건강보험재정문제는 병원, 의사, 약사, 제약회사 등 의료공급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저부담, 저수가체계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적정부담, 적정수가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대안으로 바람직한 보험의약품 상환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의뢰를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과도한 인센티브를 취하기 위한 병원의 지나친 가격할인 요구나, 제약회사와 도매상의 무모한 출혈경쟁은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자제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여기에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병원내 약값과 병원외 약값의 차이가 의료보험시스템인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의약계 내에서는 분야별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약국가에서 동일가 공급 요청은 의료기관에 입찰가와 반드시 동일가에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며, 약국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도 공평성,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도 저가구매 인센티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입장에서는 저가구매만큼 의료기관에 인센티브가 적용되겠지만, 수가로만 보상받고 있는 일선의원급에서는 저가구매로 인한 인센티브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의 이유로 정부가 내세우는 환자 측면에서도 약가차액에 대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약품을 투약 받은 환자가 원내 처방약가와 원외처방 약가가 다를 때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 제약협회는 도매협회에 입찰시장에서의 출혈경쟁은 제약산업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아, 출혈경쟁 지양과 의약품분야의 투명거래와 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병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병원ㆍ약국과 환자가 공유하는 제도라며 추진해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들과 시장에 혼란만 줄 것이라는 지적이고 보면, 복지부는 현실 인식을 갖고 제도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해야한다.

특히 약업계와 의료계 모두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시행 초기부터 우려하고 있다면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

무조건 밀어 붙이고 보자는 식에 정책은 약업계 시장과 의료계의 현실이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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