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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行위해 수순 밟는 시장형실거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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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31 10:59 수정 2010-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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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제약업계의 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10월 시행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이유를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경우 그 혜택을 요양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도록 의약품 상환제도를 개선하여, 의약품거래의 시장원리 작동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를 없애려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결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며 제약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매우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실제 매매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제도이고, 약가를 해마다 깎아 내리는 제도로서 수익성이 악화되어 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약가관련제도는 특허만료 의약품 20%인하, 사용량에 연동하는 약가인하,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재평가실시, 리베이트제공에 따른 약가인하 등 약가를 인하시키는 제도적 장치는 다양하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제약회사들로 하여금 무한 가격인하 경쟁을 벌이게 할 것이다. 복지부는 일선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내 의사 개인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리베이트를 제도로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자사제품의 처방유도와, 처방유지를 위해 개원의원이나 의사에 대해 해온 저간의 판촉 활동을 중지할 수는 없다.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의료수가 현실화를 전제로, 주는 者와 받는 者를 함께 처벌하는 법규의 마련과 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견해인 듯하다.

제약업계는 지난 12일 있은 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주는 자와 받는 자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보다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날 복지부 장관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과 보험약가 제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위한 제약산업 발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는 소식이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발전과 연구개발에 치명적인 제도로 지목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격제가 약가인하만을 지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 한다.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4월30일까지이다 복지부는 이 기간중에 제출되는 모든 의견을 소중하게 다뤄, 약업계의 여론을 중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아울러 제도 시행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여, 정책을 보완하거나 제도 자체를 재고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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