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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給與 퇴출작업 본격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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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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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제약회사의 자료제출 시한이 오늘(17일) 마감된다.

복지부가 지난 1월11일 일반약 보험급여타당성 평가계획을 공고하면서 밝힌 대상의약품은 502개 성분에 모두 1,880품목에 달하고 있다.

평가대상 일반의약품 전체를 비급여로 전환하지는 않겠지만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가려내기 위해 임상적 유용성등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상적 근거가 미약한 의약품과, 치료보조제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 선택이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약제로의 전환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그리고 대체약제보다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 등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보험재정의 안정화방안에 따른 약제비절감이 주된 목표이다. 때문에 임상적 유용성외에 유사 효능·효과를 갖는 고가 약제로의 전환 가능성과 함께 A7 국가의 의약품집 등재 여부 등 외국의 사용 현황도 평가항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반약 급여여부 평가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약가인하등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의 많은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과거 저가의 소화제가 비급여의약품으로 전환되어 몇 배나 비싼 약물로 대체되어 보험재정이 더 지출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보았다. 더욱이 의사들이 환자들의 증상개선을 위해 일반약을 나름대로 사용해 온 사실을 감안할 때 대체약물을 찾지 않을 수 없고 보면 이후에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리라본다.

현재 보험급여중인 일반약은 모두 2,024품목이며 이중 93%에 달하는 173개사 1,880품목이 이번 급여 타당성 평가대상이다.
제약업계는 일반약이 전체 보험약제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7.21%(2008년 EDI청구기준, 7,374억)에 불과한 상황이며, 제약기업 중에는 일반약이 전체 매출의 59%에 이르는 곳도 있어 비급여 전환시에는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반약의 비급여전환이 실제급여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비용지불증가에 대한 이해와 납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일반약 급여퇴출방침이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지 못 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 아무튼 심사평가원은 보다 신중을 기해 평가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며 복지부도 서두르지 말고 이번 평가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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