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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範力과 실효성을 높이는 規約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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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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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丑年을 보내는 약업계가 연초부터 제기돼온 리베이트문제로 한해를 마감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제약업계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제약협회가 심사 요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 따라서 내년 4월1일부터 제약회사는 제약협회가 지정해주는 곳에 기부해야 하며, 학술대회 참가 경비지원도 협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규약은 협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공정위와 복지부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제약업계로서는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공정경쟁 준수 의무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약계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지양해 나가야 하며 협약을 준수하는 데 따르는 고통과 어려움도 감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약협의 개정 규약은 제약시장의 표준적인 공정경쟁규약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종합병원 등 큰 거래에 있어서는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선 병의원 거래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리베이트는 거래당사자간에 주고 받는 거래상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으며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분명한데도 받은 자 보다는 준 자가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때문에 리베이트의 근절은 거래당사자 모두를 雙罰罪로 처벌하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본란은 누차 강조해 왔다.

금년 정기국회도 종료 시점에 있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한 雙罰조항 신설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될 성 싶다.
공정위는 개정 규약을 행위규범(Best Practice)으로 인정하고,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제약업계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의사의 처방전이 상품명만을 고수하고 있는 한, 제약기업의 병의원과 의사를 상대로 이뤄지는 거래상의 부조리를 뿌리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8년만에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이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공정위가 복지부와 협의하여 부당 리베이트 판단기준을 일원화 할 뜻을 밝히고 있어 약가인하기준에도 반영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디 새해 庚寅年에는 의약품의 리베이트문제가 더 이상 제약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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